의회에바란다
| 사천시의 바보행정 졸속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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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3.25 | 조회수 | 355 |
| 사천시가 사남면 가천 용소 유원지를 용소 그리뫼 법인에게 2022년 1월 야영장 허가와 숲체험마을 사업자지정을 허가하였다. 사천시의 상남권역사업부터 용소그리뫼의 결성, 위.수탁 과 현재까지의 운영 실태를 고발한다. 사천시는 2014년 상남권역 사업을 위해 용소일대를 마을경관 지구로 지정하였고, 2018년 용소식당과 유원지의 수목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 수용을 강행하였고, 물건과 수목의 이전 재결을 받았다. 사업인정 당시 용소 유원지의 용도는 마을 숲 조성과 용소식당을 리모델링해서 도시민의 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즉 수목과 건물이 이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 수목과 건물은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로 할 경우 협의를 거쳐 취득을 해야 함에도 사천시는 이것을 간과하였고, 무조건 강제 수용을 위해 밀어 붙인 결과 사업을 위해 용소식당 건물과 수목이 이 사업에 필요치 않으니 이전을 하라는 주문의 재결을 받았다. 재결은 재결청의 행정 처분으로 사천시는 마땅히 의무 이행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천시는 수목을 이용한 법인의 캠핑장과 숲 체험장 허가를 내어주고 있는 이율 배반적인 행정을 계속 하고 있다. 재결 주문에 의하면 용소식당 건물도 사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철거하여야 마땅하나 건물 명의를 사천시로 이전해 가는 불법 명도를 진행 하였다. 용소식당과의 소송이 마무리 되어 수목과 건물의 이전이 현실화 되면 사천시는 바보 행정이 만들어 낸 결과의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할 것이다. 사천시는 용소 유원지와 식당사업을 위해 상남권역 정비사업 보조금 외에 8억을 추경을 투입 하였다. 시민들의 혈세 8억을 지불하고 용소 유원지에서 사천시가 얻을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30년 된 숲의 나무는 뿌리째 뽑혀져 나갈 것이고, 물건 가격을 지불한 용소식당 건물은 사천시 손으로 직접 철거 해야만 한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들여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고작 용소 유원지를 허허벌판이었던 30년전 모습으로 돌리는 황폐화 사업인 것이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밀어 부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린 사천시가 제 발등 찍은 것이다. 순리대로 마을 숲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돌려 줬더라면 숲도 살리고 농촌경관도 살려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힐링 사업으로 탈바꿈 될 공익사업을 행정기관이 개인과의 사사로운 감정싸움으로 모두 망쳐 놓았다. 지역 사회에서는 용소식당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사천시가 이전 재결을 내린 이상 용소식당은 행정 처분에 따를수 밖에 없다. 사천 시민들도 이 사안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사천시가 얼마나 바보행정과 졸속행정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 하는지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용소 유원지의 관리를 하고 있는 용소 그리뫼 법인의 운영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철처하게 하여 문제가 있다면 법인의 해체를 명해야 한다. 소액주주인 마을 주민 60여명은 지난 3년동안 배당금 한 번을 받은 적 없고, 법인의 지출은 총회가 아닌 전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실제로 최대주주인 법인대표의 개인적인 유류대나 변호사비 대납, 법인 결성 3년 전 추진위원들의 실수로 지출된 위약금까지 총회 의결 없이 법인 회계에서 지출 하는 등 배임을 일삼고 있다. 그것을 문제 삼은 감사는 강제 사퇴 당했다. 상남권역 정비사업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사천시는 민원에 귀기울이기는 커녕 모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법인에게 숲 체험과 야영장사업자 지정등을 몰아주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상남권역 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을 가장한 특정집단 용소그리뫼 법인 대표와 이사들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정작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힘 없고 정보에 취약한 지역주민들은 철처하게 배제 되었으며, 시민들조차 혈세를 투입하고도 거기에 상응하는 무료 입장은 커녕 잘 정비된 용소 유원지마저 30년전으로 돌아가, 쉴수 있는 공간마저 빼앗기는 등 오직 용소 그리뫼 법인 대표와 이사회만의 사업이되었다. 사천시는 현재의 상남권역정비사업의 폐혜와 그 책임을 철처하게 져아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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