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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105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14호


⌜사천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이 성범죄의 가해자인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임(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안 제7조 및 제8조)
바. 시행규칙(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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