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플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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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2.10.10 | 조회수 | 1007 |
|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OECD 대비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급증, 흑자․적자를 반복하는 보험재정의 불안정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공정성 문제 및 이로 인한 민원 급증, 보험자의 효율적 지출관리가 어려운 거버넌스 구조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 당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상황을 건강보험 시행 35년과 공단 창립 12년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월 임직원과 노사,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약 6개월 동안 200여명이 127회의 토론과 검증,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실천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찾으려고 심혈을 기울여 왔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단이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가능한 건강복지 비전과 플랜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함. ①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 ②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③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④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 ⑤노인 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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