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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기 의원 내용 첨부
67 제163회 여명순 ○ 2013년부터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우리시의 준비 및 계획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 취지에 맞는 예산학교, 분야별·연령별 위원회 운영 제안 ○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쉼터, 임시보호소) 사천 관내 설치 제안 ○ 2013년부터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우리시의 준비 및 계획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 취지에 맞는 예산학교, 분야별·연령별 위원회 운영 제안 ○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쉼터, 임시보호소) 사천 관내 설치 제안
66 제163회 조성자 ○ 사천시와 사천시 교육지원청이 용현초등학교, 삼천포중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 사천시가 3억 6천만원의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MOU를 체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5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해 언제쯤 대응투자액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성회관 건립 추진 현황과 저소득층 여성가장 및 한부모가정 여성들을 위한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 운영 방안과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천시와 사천시 교육지원청이 용현초등학교, 삼천포중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 사천시가 3억 6천만원의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MOU를 체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5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해 언제쯤 대응투자액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성회관 건립 추진 현황과 저소득층 여성가장 및 한부모가정 여성들을 위한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 운영 방안과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65 제158회 최용석 1.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1)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BTO방식으로 건립되었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지 않은바 행위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기존 소각장이 노후되어 맞은편에 현 소각장을 설치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탁 관련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3) BTO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 2006년부터 소각장 설치사업 관련 예산을 시 예산에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최초 사업 제안자는 벽산엔지니어링인데 실제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천그린이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바랍니다. 5) 소각장 운영업체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책정한 인원보다 적은 수가 근무함에도 정산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되어 있는바 이는 명백한 보조금 불법사용으로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소각장 운영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7) 내년 예산에 쓰레기 수집 등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특혜성 시비가 있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간위탁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편익은 무엇인지 시장님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사천공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1)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사천공항활성화 대책 건의문 채택과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2) 아울러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비하여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2020년이면 중국 관광객 2,000만명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사천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을 경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1.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1)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BTO방식으로 건립되었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지 않은바 행위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기존 소각장이 노후되어 맞은편에 현 소각장을 설치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탁 관련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3) BTO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 2006년부터 소각장 설치사업 관련 예산을 시 예산에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최초 사업 제안자는 벽산엔지니어링인데 실제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천그린이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바랍니다. 5) 소각장 운영업체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책정한 인원보다 적은 수가 근무함에도 정산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되어 있는바 이는 명백한 보조금 불법사용으로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소각장 운영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7) 내년 예산에 쓰레기 수집 등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특혜성 시비가 있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간위탁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편익은 무엇인지 시장님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사천공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1)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사천공항활성화 대책 건의문 채택과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2) 아울러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비하여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2020년이면 중국 관광객 2,000만명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사천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을 경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64 제158회 이삼수 1.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대민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앞으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후 미 개설된 24개 사업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시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이 소극적인데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답변 바랍니다. 4.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사립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추진 의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5. 도민체전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시 체육계 전반에 걸쳐 반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체육회 수장이신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동지역의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데 저렴한 부동산 가격, 천혜의 자연환경,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한 웰빙 생활, 접근성 등을 활용한 타운 조성이 인구 증가를 위한 미래지향적 시책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대민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앞으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후 미 개설된 24개 사업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시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이 소극적인데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답변 바랍니다. 4.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사립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추진 의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5. 도민체전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시 체육계 전반에 걸쳐 반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체육회 수장이신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동지역의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데 저렴한 부동산 가격, 천혜의 자연환경,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한 웰빙 생활, 접근성 등을 활용한 타운 조성이 인구 증가를 위한 미래지향적 시책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58회 조성자 1. 시 청사 앞 조각품 설치 사업의 예산을 남일대 해수욕장 조각품 설치 사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거북이를 시의 상징으로 정하여 관광 상품 마케팅으로 활용 하실 의향과 더불어 바닷가 주변에 펜션 단지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2. 용산초등학교에서 구실마을 간 도로는 학교 밀집지역으로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0년까지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인도 개설을 추진하겠다는데 2012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1차적으로 인도를 개설해 주시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1. 시 청사 앞 조각품 설치 사업의 예산을 남일대 해수욕장 조각품 설치 사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거북이를 시의 상징으로 정하여 관광 상품 마케팅으로 활용 하실 의향과 더불어 바닷가 주변에 펜션 단지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2. 용산초등학교에서 구실마을 간 도로는 학교 밀집지역으로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0년까지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인도 개설을 추진하겠다는데 2012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1차적으로 인도를 개설해 주시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62 제156회 조성자 1.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별 불균형이 언제쯤 해결될 것이며, 보급이 전무한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부시장) 2-1. 대형마트의 기부현황 및 우리지역 농·수산물 구매내역과 금액을 사천시보에 년4회 정도 게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며(부시장) 2-2. 우리지역 우수상품이 전국매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은?(부시장) 2-3. 대형마트 위생 점검 단속 실적을 보면 2년 동안 50회 단속하였으나, 적발건수가 전무한 것은 형식적인 단속이라 생각하는데 적발건수가 전무한 이유는?(부시장) 3. 공무원 해외연수 후 개인별 연수보고서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자료화 하였는지, 자료화 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공무원, 의원 제안사항이 정책에 반영된 건수와 현장에 접목시킨 적용사례가 있는지? 또한 해외연수가 우리시 행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 예산낭비라 생각하며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시장) 4. 영재교육원에 인재육성기금과 시의 예산 지원으로 초중등학생들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우며 영재들이 미래의 우리나라 리더로 자라는 기회가 만들어 지기를 바라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교육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시장) 1.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별 불균형이 언제쯤 해결될 것이며, 보급이 전무한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부시장) 2-1. 대형마트의 기부현황 및 우리지역 농·수산물 구매내역과 금액을 사천시보에 년4회 정도 게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며(부시장) 2-2. 우리지역 우수상품이 전국매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은?(부시장) 2-3. 대형마트 위생 점검 단속 실적을 보면 2년 동안 50회 단속하였으나, 적발건수가 전무한 것은 형식적인 단속이라 생각하는데 적발건수가 전무한 이유는?(부시장) 3. 공무원 해외연수 후 개인별 연수보고서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자료화 하였는지, 자료화 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공무원, 의원 제안사항이 정책에 반영된 건수와 현장에 접목시킨 적용사례가 있는지? 또한 해외연수가 우리시 행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 예산낭비라 생각하며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시장) 4. 영재교육원에 인재육성기금과 시의 예산 지원으로 초중등학생들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우며 영재들이 미래의 우리나라 리더로 자라는 기회가 만들어 지기를 바라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교육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시장)
61 제156회 이삼수 1. 삽재농공단지의 입주신청 업체수와 단지 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해수유입시설 등 기반시설 진척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미분양 필지에 대한 대책과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기채상환방법과 분양 지연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대책은? 2-1. 우리시의 경우 시 금고 지정이 농협에 집중되어 있는데 분산할 필요는 없는지? 또한 인근 자치단체의 자치단체 예산의 은행별 편성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시 금고 계약기간 단축할 필요는 없는지? 2-2. 또한 시 금고 평균잔액은 얼마이며, 그 평균 잔액에 대한 이율은 몇 %이며, 시중은행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평균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은 연간 얼마인지? 시 금고 계약시 금리 변동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3. 삼천포항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투자된 현황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토해양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삼천포항 개발 사업현황은? 또한 제주행 카페리여객선 취항 관련 추진사항과 위그선 연구센터의 신항만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은? 4. 2013년도 도민체전 관련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따른 혈세 낭비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과 도민체전 추진에 대한 양분 여론 등에 대한 대안은? 5. 의전행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전행사 간소화 방침 마련에 대한 검토 답변의 진행사항과 시장님의 추진 의지는? 6. 삼호조선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처사항 및 진행사항과 전망 그리고 전망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은? 또한 다른 조선소 유치 계획은 없는지? 향후 삼호조선 부지와 관련된 계획 및 후속조치 계획은? 1. 삽재농공단지의 입주신청 업체수와 단지 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해수유입시설 등 기반시설 진척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미분양 필지에 대한 대책과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기채상환방법과 분양 지연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대책은? 2-1. 우리시의 경우 시 금고 지정이 농협에 집중되어 있는데 분산할 필요는 없는지? 또한 인근 자치단체의 자치단체 예산의 은행별 편성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시 금고 계약기간 단축할 필요는 없는지? 2-2. 또한 시 금고 평균잔액은 얼마이며, 그 평균 잔액에 대한 이율은 몇 %이며, 시중은행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평균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은 연간 얼마인지? 시 금고 계약시 금리 변동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3. 삼천포항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투자된 현황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토해양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삼천포항 개발 사업현황은? 또한 제주행 카페리여객선 취항 관련 추진사항과 위그선 연구센터의 신항만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은? 4. 2013년도 도민체전 관련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따른 혈세 낭비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과 도민체전 추진에 대한 양분 여론 등에 대한 대안은? 5. 의전행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전행사 간소화 방침 마련에 대한 검토 답변의 진행사항과 시장님의 추진 의지는? 6. 삼호조선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처사항 및 진행사항과 전망 그리고 전망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은? 또한 다른 조선소 유치 계획은 없는지? 향후 삼호조선 부지와 관련된 계획 및 후속조치 계획은?
60 제156회 여명순 1. 여성주간 행사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여성단체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체 여성의 인권, 권리 확대를 위해 여성주간 행사에 변화를 주어 여성주간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이 낙후되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시설 관리를 통해 공립어린이집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3. 진주삼천포12차 농악전수관의 낙후화, 석면가루 노출, 옥상누수로 인해 건물전체가 심각한 훼손 상태이며, 연습 공간 및 숙소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을 전승하기 위해 전수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1. 여성주간 행사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여성단체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체 여성의 인권, 권리 확대를 위해 여성주간 행사에 변화를 주어 여성주간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이 낙후되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시설 관리를 통해 공립어린이집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3. 진주삼천포12차 농악전수관의 낙후화, 석면가루 노출, 옥상누수로 인해 건물전체가 심각한 훼손 상태이며, 연습 공간 및 숙소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을 전승하기 위해 전수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59 제156회 최용석 1-1. 사천대교 경관조명 고장을 지금까지 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1-2. 또한 경관조명 및 가로등의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되는 것으로 아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1-3. 그리고 제15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사천대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에 대해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한 바 집행부에서는 ‘부실시공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부실시공이 과연 아닌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노인복지 종합타운 입지 선정 용역에서 후보지별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2. 또한 사천시에 국·공유지가 상당수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용역 후보지를 선택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사천시 노인복지타운 입지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4. 특정인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 평가점수를 높게 책정해 특혜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바라며 그 토지 바로 옆에 국·공유지가 있는데도 굳이 사유지를 후보지로 택하려는 이유를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 설명 바랍니다. 1-1. 사천대교 경관조명 고장을 지금까지 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1-2. 또한 경관조명 및 가로등의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되는 것으로 아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1-3. 그리고 제15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사천대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에 대해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한 바 집행부에서는 ‘부실시공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부실시공이 과연 아닌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노인복지 종합타운 입지 선정 용역에서 후보지별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2. 또한 사천시에 국·공유지가 상당수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용역 후보지를 선택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사천시 노인복지타운 입지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4. 특정인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 평가점수를 높게 책정해 특혜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바라며 그 토지 바로 옆에 국·공유지가 있는데도 굳이 사유지를 후보지로 택하려는 이유를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 설명 바랍니다.
58 제153회 최용석 현재 도로명주소 부여 방식이 정부의 기준과 다르게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전에 이를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건물번호 부여가 10m 간격으로 한 것과 신축건물 등 건물번호 미부여 사항과 바로 옆집인데 불구하고 건물번호가 연속이 아닌 점 등)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국고보조금을 근거 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시장님이 지시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시장님이 지시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수정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자들에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특정 업체가 독식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 곳곳에 있습니다. 여름 관광시즌 전에 미리 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경우 부당하게 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 명목으로 특정 사교육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와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례와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 당사자와 위탁 계약 해지 후 시 직영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부당하게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회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즉시 환불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친절한 시정은 시장님 말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모두의 자세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어도서관의 이런 탈법을 감시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면 참으로 개탄할 일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 일정과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사무를 최초로 민간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중앙부처와 의회의 시정요구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업무담당자가 지난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바 시의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이번과 같은 담당자들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바랍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부여 방식이 정부의 기준과 다르게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전에 이를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건물번호 부여가 10m 간격으로 한 것과 신축건물 등 건물번호 미부여 사항과 바로 옆집인데 불구하고 건물번호가 연속이 아닌 점 등)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국고보조금을 근거 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시장님이 지시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시장님이 지시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수정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자들에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특정 업체가 독식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 곳곳에 있습니다. 여름 관광시즌 전에 미리 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경우 부당하게 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 명목으로 특정 사교육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와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례와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 당사자와 위탁 계약 해지 후 시 직영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부당하게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회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즉시 환불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친절한 시정은 시장님 말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모두의 자세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어도서관의 이런 탈법을 감시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면 참으로 개탄할 일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 일정과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사무를 최초로 민간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중앙부처와 의회의 시정요구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업무담당자가 지난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바 시의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이번과 같은 담당자들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