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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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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의원 회기 제196회
의원 최용석
작성일 2016.03.15
회의록 -
영상 -
1. 사회복지시설 민간자본보조사업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
2. 사천문화재단 설립 후, 와룡문화제 등에 투입되는 전체비용이 과도하게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
3. 사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급여와 처우가 공무원 4~5급 상당으로 전문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무관한데 개선 방안
4. 토요상설공연사업의 경우 문화재단보다는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당초취지에 부합함, 개선방안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천시2030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6. 2014년도에 의회 동의 후, 많은 내용이 수정되었다면 법에 따라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것임, 또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요구
7.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장기계획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