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회기 | 제171회 |
|---|---|---|
| 의원 | 최용석 | |
| 작성일 | 2013.06.28 | |
| 회의록 | - | |
| 영상 | - | |
| 1. 여성농업인센터 부실 운영과 관련 1-1. 2010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어린이집인 별밭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 제외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외 처리하지 않고 지원한 이유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받지 않는다는 사유로 계속 지원하였는데 당시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별밭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에 대한 최근 시 감사에서는 어린이집과 여성농업인센터가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 지원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각종 공과금, 임대료, 4대보험 및 시설운영비 지출이 별밭어린이집 하나로 통일되어 집행되었는데 과연 별도 회계분리가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사업소의 청소차량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2-1. 환경사업소 공용차량 29대 중 20대가 내구연한을 경과한 노후차량이며 대부분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용으로 이용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에 교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구체적 교체 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3. 항공테마공원 3-1. 항공테마공원이 준공된지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정상화 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3-2. 아울러 항공테마공원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상환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어느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어느 부분의 세수확대를 한다는 구체적 수치로 답변바랍니다. 4.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4-1. 해상케이블카 건립 추진 일정을 보면 실시설계가 당초 10월에서 6월로 단축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경상남도에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 등 졸속의 우려가 있는데 왜 일정을 특정 일자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기간을 단축해서 실시하려는지 답변바랍니다. 4-2. 당초 200억 정도이던 사업비가 350억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4-3. 해상케이블카가 당초 우리시가 최초로 알려졌으나 올 10월이면 여수에 해상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수익률 분석과 사업성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5. 노인복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5-1. 서포면 자혜리 매립지의 경우 20년간 용도 변경이 불가하고 2016년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인복지타운 부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노인복지타운은 되고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의 국민여가 시설은 당초 매립목적과 배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5-2.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매립목적 외 변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조속히 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5-3. 매립지를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우리시유지와 교환한다면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노인복지타운 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6. 사천 엘크루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 6-1. 사남 엘크루아파트 입주로 기존 푸르지오, 진사주공아파트 부근에 교통 체증이 심한바 조속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엘크루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7. 친환경급식센터 설치 관련 7-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조례로 변경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섭취하여 건강하고 훌륭한 지역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8. 향촌농공단지 및 향촌삽재농공단지와 관련하여 8-1. 향촌농곤단지 추진이 졸속으로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며 삼호조선의 파산에 따른 시 재정 투입 부분의 회수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8-2. 2009년과 2010년에 향촌삽재농공단지 추진을 하면서 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분양대금으로 1년안에 상환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공단분양률 저조로 지방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8-3. 2010년 7월 30일 제144회 임시회 때 2011년 7월이면 지방채를 상환완료할 수 있다고 당시 공단조성과장님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셨고 이후 공단이 미분양되어 지방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단조성과장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현재 책임질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그런 표현을 한 것이 그때를 면하기 위해 의원들을 기만한 것이라면 책임질 용의가 있는 답변 바랍니다. |
||
| 첨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