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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4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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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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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단관리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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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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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재난안전과장 강영호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 옥외대피소 정비 77만 원, 민방위 대원 실비 보상 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9090만 원을 감액한 7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 옥외대피 장소 정비를 위해 도비 7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지진 옥외대피소는 20개소가 있습니다.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수해가 나지 않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지원대 동원자 실비 사업비 도비, 시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노후 민방위기 교체 구입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을지연습 미 실시에 따라 을지연습 사업비 22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삭감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수 1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보수 증액분입니다.
소화전 유지관리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 화재 등 재산예방 홍보에서 300만 원, 각종 재난재해 및 주민생활 안전 홍보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주부민방위대 예산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전체 활동비 여유분하고……
○ 구정화 위원  단체에서는 활동비가 다 부족하다는데 삭감하니까 이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다른 사업비와 겸해서 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행사할 때 전부 시장님만 칭찬하시고 앉아 있는 시의원은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의원들도 노력했다는 것을 다른 부서에도 좀 알려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사무관리비가 왜 감소하였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다른 사업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월할 부분이 아니므로 연말까지 사용 부분은 제외하고 다 삭감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재난안전과는 감소가 많이 되어서 걱정이 되네요.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조금 전에 구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 주부민방위대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재난 분야는 삭감 부분이 없고 대부분 민방위 분야가 삭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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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과 소관

(11시05분)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기정보다 28억 8394만 원이 증액된 408억 109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 출장여비 1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주천년교 가설 시설비에 9억 9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창원시에 10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사업을 못 해서 우리 시로 온 것입니다.
다음에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국비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국비로 되어 있었는데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변경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도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이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도 재원 변경과 국비가 11억 2717만 5천 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균특이 42억 5772만 9천 원, 도비가 2억 2543만 5천 원, 시비가 5억 256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균특이 1067만 1천 원, 도비가 56만 5천 원, 시비가 13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관내출장 여비는 도시과 직원이 2명 증원되어 부족분 224만 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221페이지가 아니라 211페이지입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기정보다 7175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717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717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보다 13억 8706만 원이 감액된 7억 22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 구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은 당초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보전 지출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억 314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삼천포 신항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LH에서 용역을 한 관계로 우리 시에서 감액했습니다.
일반 예비비 13억 570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삼천포 구역사 주변 도시개발 지방채 이자 상환에 1억 3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 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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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과 소관

(11시12분)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반갑습니다.
건축과 소관 제3회 세출 예산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총액 부분입니다.
모두 66억 384만 8천 원입니다.
7억 654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1건, 감액 1건, 증액 1건입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수양공원 부분 위험옹벽 정비는 7억 원으로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3459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9540만 8천 원입니다.
청사 신·증축에 있어서 향촌동 다목적 복지회관건립에 1억 원이 증액된 9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향촌동 다목적복지회관에 1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명영  올해까지 기초 공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부족해서 조금 반영한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추경에 하려고 남겨 놓았던 것처럼 1억 원을 맞추어서 올렸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수양공원 주변 위험 옹벽 정비사업 7억 원이 여상규 국회의원이……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위원장 최인생  현재 시 읍면동 신‧증축과 관련하여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가된 1억 원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용역비는 이미 집행되었고 공사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당초예산에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총공사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9억 4600만 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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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수도과 소관

(11시15분)

○ 위원장 최인생  건설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건설수도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건설수도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2억 3200만 원 증액된 285억 298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설행정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에 자산취득비 새신수도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당초 300만 원 했는데 삭감했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한해대책에 비토지구 1억 원, 정동지구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정비 국가차원유지보수 사업에 금성제 배수통문 보강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특별회계는 350억 원이 감액된 4억 91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예비비를 3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세입에 지난해 수입이 32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를 1억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인건비 1억 2000만 원 감액에 따라 예비비를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새신수도호 자동심장충격기가 300만 원 되었는데 필요 없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당초에는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준 게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해서 별도로 처리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일반관리비에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내년에는 인원을 많이 안 씁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직원도 1명 근무했지만 4대 보험 등 당초예산에 좀 과다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결산추경 때 감액하는 순서를 밟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 전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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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과 소관

(11시20분)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이 350억 8900만 원에서 예산액이 332억 6500만 원입니다.
감액이 18억 2400만 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정비입니다.
시도 확포장에서 이홀지구, 홀곡마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시비 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도로정비에 서포면 중심지 도로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촌-대산 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법정도로 관리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병둔마을 농로정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2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법정도로 정비입니다.
죽천마을 안길확포장공사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동포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특별조정금이 3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확포장입니다.
유천마을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벽동마을 안길 확포장은 1억 원을 감액한 것은 지적불부합이 되어서 도저히 측량이 안 되었습니다.
배춘마을 안길 확포장입니다.
이것도 토지소유자의 강력한 반대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총 3억 1000만 원 중에 1월부터 6월까지 7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입니다.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균특회계 16억 원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내년도에 1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3억 7500만 원을 도에 요구했는데 올해 3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 5000만 원은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예산 감액된 게 전부 도비인데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준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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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과 소관

(11시23분)

○ 위원장 최인생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한윤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역개발과 세출 기정예산은 107억 9243만 8천 원이며, 예산액은 105억 9732만 4천 원으로 농어촌개발의 권역단위종합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511만 4천 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자부담 20%에 대하여 송포 어촌계에서 매표소와 부잔교 설치 등이 아직 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2018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삭감된 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삭감하는 이유가 부잔교나 매표소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삭감하여 그대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었단 말씀이죠?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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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11시26분)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우주항공국장으로부터 우주항공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국장 김대균  반갑습니다.
과장이 출장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17억 5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63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사천첨단우주과학관 시설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49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2개 업체 설비 투자가 있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 17억 1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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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단관리과 소관

(11시28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산단관리과 소관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산단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산단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10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1554만 원으로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80억 원,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25억 원, 사천1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11억 6909만 원이 감액된 72억 6891만 원으로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 3억 5227만 원이 증액되고, 이자수입으로 810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6억 245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9페이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11억 6909만 원이 감액된 72억 6891만 원으로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9억 6559만 원이 감액되고, 농공단지 가로수 등 환경정비에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 78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분에 13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용당 일반산업단지는 부지 보상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예.
○ 구정화 위원  몇 사람 보상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지금 1‧2단계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산업단지심의가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주민들이 1‧2단지를 동시에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고성공장 관계로 삭감되고, 이번 추경 때 시비 80억 원을 책정해 놓았고, 내년도 예산에 도비 241억 원이 반영됩니다.
거기에 따라 내년 당초예산에 100억 원을 반영하고 추경 때 약 160억 원 정도 더 확보해야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 구정화 위원  그렇게 되면 1‧2단계 충족됩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예.
○ 구정화 위원  그 부지 보상 외 이사비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이주입니다.
○ 구정화 위원  주민들도 그 부분을 우리 시에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KAI 쪽의 도움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시장님이 용당마을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들한테 설명차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주민들이 세대별로 5000만 원씩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KAI에 요구했는데, 법적으로 해 줄 방안이라면 모를까 이주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지원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이 이해는 가더라고요.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 소음으로 고통 받은 부분도 있어서 위로금 조로 그런 부분에 관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주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KAI에 한 번 더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사장님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공식적인 발언을 하셨고, 저도 사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 강력하게 건의했거든요.
거기서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만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오늘도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인천에서도 항공 MRO를 추진할 것이라고 진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1단계 부분 공장을 건설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시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주민들도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구정화 위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 경남일보에 인천에 MRO 사업을 한다고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사천에도 신경을 써서……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지난번에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이 내려왔을 때도 사천시가 가시적인 부분을 나타내야 한다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지금 1‧2단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1단계 부분을 빨리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 전재석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신문을 보니까 사천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움직여야 인천하고 대항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가 있어서 인천이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체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예산 증액한 부분하고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감액한 부분이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를 개방하기 위한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2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 약 6가지 종류의 용역이 예상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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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소관

(11시36분)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종입니다.
2018년도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1668만 원이 증액된 75만 32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균특해서 2856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47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 균특회계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 지출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을 잘못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시장은 시비가 확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1년치 예산을 확보했다가 늦게 되어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2억 144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은 예산 재원이 균특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으로 수정하고,   241페이지 밑에 별도로 과목을 편성했습니다.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천읍시장 상가도로 정비공사 3억 원은 박정열 도의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이차보전금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간에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올해 사업이 안 되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42페이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위에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을 수정해서 여기에 기금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화재알림시설은 재난안전과에서……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기금으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국비사업인데, 회계자체가 균특회계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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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보건행정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53억 2072만 5천 원으로 3억 5787만 3천 원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비하여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민간의료접종비를 1억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12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방역활동부터 246페이지 관광행정운영 경비까지 경상경비, 사업성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부분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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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소관

(11시49분)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9048만 2천 원이 증액된 55억 77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25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188만 4천 원, 감액 조성되어 17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이며,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251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 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63만 6천 원이 증액 조정되어 3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치료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873만 4천 원이 감액 조정되어 1억 6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252페이지, 건강증진과 인력운영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6050만 원을 감액하여 6462만 6천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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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1시5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종연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종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생략하고, 255페이지 농축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65만 4천 원이 증액된 73억 639만 4천 원, 귀농인 안정 정착사업은 도비 미교부로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가축방역 살처분 농가보상분 정산에 따른 1억 1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고 사업비도 2838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경남도에서 대상자 2차 추가 선정으로 기금 1억 2468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 기금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특별회계로 농어촌발전기금 융자금을 6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적립금은 12억 542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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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54분)

○ 위원장 최인생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만규입니다.
미래농업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61페이지, 미래농업과 예산은 당초 47억 463만 2천 원에서 440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47억 4866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생태농업대상 상사업비는 올해 경상남도 평가에서 우수단지로 지정 받은 남양동 백천마을 흰내작업반에 시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 설립 용역비 2000만 원은 2019년도 업무보고한 사항으로 사천시의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사천시 친환경 발효재단 설립 용역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재단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요.
당초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계획되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2019년도 당초예산이요?
○ 구정화 위원  당초예산 자료에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당초예산 자료에 올려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 위원장 최인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팀장이 귓속말을 함)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당초예산에서는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답니다.
○ 구정화 위원  처음에 시장님 공약을 만들 때 참여하신 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미생물 효과를 많이 본 설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농업에 필요하다 해서 제안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재단은 무슨 재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재단에 관한 의견도 들었거든요
발효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생물에 관한 조예가 깊은 분과 의견도 나누어 보았거든요.
미생물 발효에 관한 부분이 우리 시민의 생활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 구정화 위원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꼭 하고 싶으면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1년 정도 거쳐서 하다가 정말 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하겠다는 게 나와야지 무조건 백지상태에서……
‘재단’하면 엄청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분의 박사님도 모셔야 하고.  
기술센터 내 TF팀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은 사업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리를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 들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을 두고 심지어 미친 짓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를 대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 구정화 위원  재단하지 않으면 용역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충분히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문위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상대학교에 이런 미생물 부분만 연구하는 분이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준비 단계를 잘 갖추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론이 안 나오도록 해서 꼭 필요할 때 재단을 설계해도 늦지 않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용역비를 가지고 사천시 재단이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재단으로 가야 할 것이냐 아니냐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올려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집행부에서 용역하면 계획대로 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획대로.
현재 상황에서 발효재단에 관한 건 정말 얼토당토 않는데 용역을 해서 필요하다고 추진할 것이니까 우려가 큽니다.
추경에 용역비는 삭감입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일단 재단이 꼭 필요한지 안 한 지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검토해서 용역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신규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와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발효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발효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등 점차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무한 실정이어서……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공무원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민간인의 이야기 들어보고 내부적인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결론을 낼 사항이 못 되어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용역을 의뢰해 보자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재단이나 이런 단체가 전라북도에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뒤에 따라가려고 할 때 전문가의 의견 없이 시행한다는 건 많은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가 로드맵을 잡아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해서 용역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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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과 소관

(12시04분)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기술지원과장 이점희입니다.
기술지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기정액 209억 9525만 9천 원에 예산액 210억2118만 7천 원으로 2565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국도비사업 및 시 자체사업에 따른 증액입니다.
참다래 유통 선진화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비축미곡 상차 인부임 차액 보전분을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비, 시비 6183만 6천 원이 삭감된 21억 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부족분 6129만 4천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부족분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술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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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06분)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는 당초예산보다 1억 5100만 원 정도 증액한 13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인 원전마을 하수도사업에 국비 추가 증액 반영에 따라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 부진에 대한 국비 감액으로 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7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2100만 원 정도 증액한 2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사천 분뇨전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곤명 마곡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127만 원이 감액된 2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휴대용 현장 측정 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재료비에서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포 중계펌프장 부지매입비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부지는 공유수면매립지역으로 당초에는 계량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한국자산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계량비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아서 부득이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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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5인)  
  건설도시국장허태중
  우주항공국장김대균
  재난안전과장강영호
  도시과장강삼중
  건축과장박명영
  건설수도과장유재기
  도로과장채영석
  우주항공과장정국현
  산단관리과장김경호
  지역경제과장강점종
  보건행정과장황옥순
  농축산과장이종연
  미래농업과장박만규
  기술지원과장이점희
  하수도사업소장정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