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오늘은 지역경제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강점종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은 올해부터 25억 9600만 원이 증가한 8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용궁수산시장과 중앙시장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직접 정부에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만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완사시장 사무실 상인 교육 공간보수에 국비 포함하여 3000만 원, 삼천포종합시장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억 5600만 원, 삼천포중앙시장 전기시설 보수 1억 원, 서포전통시장 공용화장실 신축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반운영비가 올해와 동일하게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올해와 동일하게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통시장 상인회 해외시장 시장 개척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인경영 현대화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3800만 원,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단체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사천읍 전통시장 노후시설 긴급 보수에 3000만 원,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11억 6000만 원, 수산물시장 배수시설 보수 2000만 원, 용궁수산시장 천정 누수 보수 2000만 원, 전통시장 내 전기시설 보수 2000만 원, 종합시설 소방시설 및 방송장비 보수 2000만 원, 곤양종합시장 리프트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예품 개발 지원에 도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산품 육성으로 일반운영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매체 이용료 3500만 원, 농축산물 온라인마케팅 비용 4000만 원, 지역특산물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료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특산물 박람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 도비사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원 지원 인건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인건비로 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증마크 제작 200만 원, 물가안정관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은 5명 해서 12개월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5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400만 원,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YWCA 소비자 상담실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사업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진주 상공회의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올해 1억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시설개선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으로 읍시장과 용궁수산시장, 중앙시장 세 군데 예산으로 도비 포함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대출 이차보전금 2.5%를 지원하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으로 협동조합 홍보용 물품 제작 2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지원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수수료 400만 원, 재료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민간사업보조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 유류구입비를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서민층 가스개선 사업에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수로 된 것을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에 연간 4개년 계획 중에 1년 치 계획인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사업으로 도비, 시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태양광 49㎾, 태양열 130㎡를 하는 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서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 배전선로 삼상화 사업 수수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200세대 아파트에 1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145페이지입니다.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명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완사 주변 일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호수로 된 것을 배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승강기 갇힘 사고와 승객 구조훈련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억 5800만 원을 편성해서 상·하반기에 각각 80명씩 160명의 공공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2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3개소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폴리텍대학에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근로자기숙사 지원사업에 70명을 대상으로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으로 7년 미만 중소기업에 청년 22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복지 및 주거 정착 지원사업도 시비 부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기관이나 복지문화시설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0세 미만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청년드림카드 사업으로 18세부터 40세까지 117명에 대해서 4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 포함하여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700만 원, 여비가 500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19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전통수산시장 입구가 좁아서 대형버스 진입이 안 되어 입구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물 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평소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방문객이나 손님이 찾아와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정도가 행정에서 할 부분입니다.
그 외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 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 1년 교육 과정 속에 하루는 시장놀이를 잡아서 시장견학, 물건 사고팔기 체험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부모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제가 알기로 거의 10년 정도 되었는데 시청 공무원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합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살려 내어 전통시장에 다녀오기도 하고, 학부모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할인권을 배부하는 그런 고민을 하십시오.
아이를 움직이면 부모가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하고.
다른 지자체는 단체장과 행정이 함께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해 고민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 회의도 추진위원회 형식으로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겠다는데 그 외에……
어린 학생이 재래시장체험을 해서 어른이 되어도 그 추억으로 재래시장을 버리지 않는 쪽으로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타는 분한테도 시장을 이용하면 몇 퍼센트 할인권을 주었을 때 시장을 한번 둘러보지 않을까 해서 제안했습니다.
기술센터에 하는 축사에 지원하는 재생에너지와 다릅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6대 4가 되는 것도 있고, 매칭 비율에 따라서 부담합니다.
다른 시는 태풍이 올 때 옆에 있는 유리창을 치는 부분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견고하게 공사해야 되겠지만, 주민 만족도 조사로 전기세와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옆에 그늘이 지는 곳이 없는지에 대해 파악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에 관한 검토가 따라야겠습니다.
너무 남발되고 환경이 훼손되니까 마을에 거리 제한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 외 가능하면 주민의 피해나 환경 훼손이 안 되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고민해서 마을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설치비가 630만 원 정도 듭니다.
○ 전재석 위원 신청하는 대로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자부담이 한 165만 원 정도 듭니다.
○ 전재석 위원 아무래도 넓으면 돈이 더 나오고?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가 정해져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신청만 하면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예, 신청하면 나중에 선정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 전재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벌리동 주차장 뒤에 있는 주택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답니다.
우리 시에서 관로만 지원해 주는 게 되어서 어렵다고 안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이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년도 1월에 신청받을 때 가능하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을 많이 모아서 신청을……
○ 전재석 위원 홍보가 잘 안 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몇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 전재석 위원 앞으로 홍보가 중요하겠더라고요.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봉균 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신청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인 경제 내용은 모르지만, 청소년에 대한 교육 강사료만 지원해 줍니다.
○ 김봉균 위원 100만 원 가지고 강사료가 가능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비중 있는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 김봉균 위원 비중 있는 강사를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경제 개념만 알려 주는 수준인데 신청이 많아서 도비 사업으로는 예산이 적어서 자체 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 김봉균 위원 상공회의소 관련 예산중에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은 진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장 쪽으로 사업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지난번에 드림팜과 관련되는데, 용어하고 사업내용도 생소해서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검사해 보니까 사업 처리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꼼꼼하고 투명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드림팜도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제품을 개발하는데 자기가 직접 드림팜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 김봉균 위원 관내에?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예, 관내 업체에 다합니다.
○ 김봉균 위원 올해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이 증액된 원인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아무래도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많고 대출 능력이 없는 분들은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경우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계속 권장하고, 시군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전부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군부는 대부분 1억 원이고, 규모가 큰 통영, 밀양은 2억 원으로 올해 인상이 되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 김봉균 위원 소상공인이 이런 혜택을 많이 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예, 상당히 많이 봅니다.
○ 김봉균 위원 태양광에너지 관련해서 미니태양광이 전년도에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올해는 아파트 160세대에 다 했고, 아까 구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냉장고 1대 정도 효과입니다.
비교가 어려운 게 냉장고만 쓰면 될 것인데 불도 많이 켜고, 전기장판도 많이 켜면 오히려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 김봉균 위원 시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는 자체적으로 광고도 하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좋습니다.
일조량이나 아파트가 남향으로 있으면 다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일조량이 떨어지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경로당 태양광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곤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축사나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태양광 관련 예산이 많은데, 관련 부서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립니다.
지난번부터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태양광 관련해서 지역 민원이 있으니까 태양광 중개인들이 산지, 농경지 쪽으로 일반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행위가 계속 이어져 왔고, 사천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규제하는 건 잘했다는 외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태양광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알리백이라고 해서 구글, 애플, GM, BMW, 올해까지 150개가 넘는 기업이 앞으로 2050년까지는 자사, 본사, 이 기업들의 협력 업체까지도 205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한답니다.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부품을 납부하겠다고 선언하고, 2015년도에 벌써 SK하이넥스, 삼성, LG화학에 배터리나 반도체를 납품할 수 있냐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지 않으면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추세이고,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태양광이 근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지만, 여기에 대한 사천시의 명확한 판단이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광을 규제한다니까 전체적인 태양광에 문제가 있어서 규제하는 게 아니냐고 시민 다수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무 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 홍보해야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마을은 경로당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니까 절대 설치하지 못 하게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과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좋은 말씀 업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포 전통시장 건물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개인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공중화장실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안에 있는데 밖에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장소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예, 지난번에 여기 위치에 해 달라고 장소는……
○ 위원장 최인생 누가요?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상인회장이.
○ 위원장 최인생 상인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분 다 해서.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약 5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2층은 무엇을 합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죠?
1층 몇 개만 되어 있고.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예.
○ 위원장 최인생 1층에 화장실이 안에 있는데 필요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도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확보한 것 같아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필요 하느냐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곤양종합시장 리프트 설치공사는 어르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드시려면 계단이 불편하다고 해서.
승강기를 하면 안전관리자라든지 관련되는 게 많은데 리프트는 그런 적용을 안 받으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2층만 올라가면 되니까……
○ 구정화 위원 통으로 해서……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승강기를 하면 지하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하는 것도 있고……
○ 위원장 최인생 밋밋하게 계단 옆으로 하면·……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냥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 위원장 최인생 종합시장 방송장비 보수는 곤양시장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별도 시장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삼천포종합시장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곤양종합시장은 없고?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삼천포종합시장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곤양에 있는 남문외리 있는 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11페이지, 사천시 동금동 88-4번지 종합시장, 곤양 종합시장, 삼천포종합시장 내 소방시설, 방송장비 보수.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곤양시장은 방송장비 시설이 아니고, 곤양시장은 내부가 엉망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곤양시장은 재산이 사천시로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예, 일부 개인 소유가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곤양은 임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사용료 개념으로 받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한 집에 몇 십만 원 정도 받는데, 수익하고 투자비율을 따지면……
곤양은 진짜 심합니다.
관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투입하기가 힘이 듭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십 년 간 사업을 추진했는데, 서포는 부도가 나서 여러 차례 고통을 겪었고, 곤양은 어렵사리 우리 시에서 경매를 통해서 매각한 이후로 곤양시장에 예산이 들어갔고,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 들어갈 것인데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자꾸 예산만 투입되니까 안타깝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최소한 안전을 감안하는 정도만 합니다.
특별히 개선하는 부분은 예산 투입을 안 하고 있고, 소방시설이나 전기는 위험에 노출되어 방치되다시피 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위험한 부분을 조금 개선하자는 측면입니다.
지금부터 더 나은 시설로 개선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644페이지, 사회복지시설LED 조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꼭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시설은 복지시설인데 에너지와 관련되는 쪽이다 보니까……
○ 위원장 최인생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성되어 전기를 밝히는 등까지 포함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예.
○ 위원장 최인생 LED 개념이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인지 이해를 잘못 하고 있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등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스마트 기업청년 채용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한다는데 올해 경남 뉴딜일자리 사업을 안 했지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청년 일자리……
○ 위원장 최인생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올해도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당초예산에 안 들어 있고 아마 중간에 추경에 된 그런 경우에는 당초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니까 사업 자체가 단순하게 당초예산만 비교하는 ……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17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삼천포 하수도 개보수와 사천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천읍 도시 침수 대응 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와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준설로 삼천포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에 11억 70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인 곤명 원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6억 88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인 서포면 구랑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침수 대응사업에 53억 2400만 원, 사천공공하수처리 증설 사업에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분에 1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 4억 9700만 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부분에 9억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802페이지입니다.
곤명과 마곡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수질검사료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0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부분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 긴급수선 준설과 공동주택 우·오수분리, 와룡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현재 27개소 운영 중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분에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549만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 기계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와 기술 진단 수수료 등 시설비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간 자본전출금을 37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전체 12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에 영업비용으로 8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72만 원, 재료비 1700만 원, 수선교체유지비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비에 6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성분 검사료와 복합악취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2억 2500만 원과 92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감시제어용 통신요금, 전화,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 원, 조경관리농약 및 퇴비 구입, 도색용 페인트 구입 등 일반재료비에 4200만 원과 수처리제 구입 등 약품비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성과평가 용역과 환경기초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산정 용역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해 각종 기계, 전기, 계측시설 등 수선 유지 교체비에 1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사천 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에 하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에 대한 동력비로 1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 건조 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27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에 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는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93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 18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8470만 원, 93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에 3420만 원, 여비 9000만 원, 업무추진비 1220만 원, 복리후생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손실로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 부분에 2000만 원과 예비비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룡마을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용현 송지지구 하수처리관로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 개선과 탈취 설비 개선, 삼천포하수처리장 내진 보강 사업 등 시설비에 2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써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설명서 4페이지에 사천읍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사업 착수 및 추진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언제 착수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지금 경상남도에서 입찰공고 중입니다.
개찰이 12월 18일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중으로 아마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실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조달청에는 입찰의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 구정화 위원 행정절차가 있겠지만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12월 18일 개찰되면 업체가 선정됩니다.
감리용역도 어제 10일자로 재계해서 진행하고 있고, 18일 업체가 선정되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1월에 바로 착수가……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12월 중에 착수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2018년 12월 중에?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 구정화 위원 그러면 ’20년이 되기 전에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고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하수도사업소 민원은 어떤 게 많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주로 악취 부분으로 준설해 달라는 민원하고, 배수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생기기 전에 수시로 하수관로 청소도 합니다마는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 구정화 위원 지금 사천읍에 있는 대흥그랜저아파트 대표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앞에 청심천이 있는데 악취가 심한 것 알고 계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거기가 도심 지역으로 관거 위에 완전히 복개가 안 되어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자세히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파트에서 사용한 물을 그쪽으로 흘러 보내지 못해서 불편하다는 것을……
만약, 아파트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면 살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든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대흥그랜저 부분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은 저희가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청심천 악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한 번씩 현장을 보고 가는데, 관로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연결되다 보니까 한 군데 잡아서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수해야 하는 문제인데 최대한 악취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4년, 5년 전부터 민원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수가 줄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주변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릴 때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여하튼, 하수도사업소, 건설수도과, 도시과가 함께 앉아서 의논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관련 부서와 해결할 수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하수도사업소장이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향촌에 식품공장 들어가는 입구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바로 뽑아줄 수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 회의 시 그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으로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 중입니다마는, 사실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 부분에 대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분뇨나 가축분뇨 연계 처리 부분도 전체 오염량의 10% 이내에서만 연계 처리할 수 있게끔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당초 삽재농공단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협의할 당시 농도 기준을 어느 정도 밀착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반입해야 하는지 대해서 1차 처리해서 넣고 있습니다.
1차 처리하다 보니까, 개별 입주 업체의 농도가 높아서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슬러지가 농축되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달라고 해서 슬러지 부분의 양이 적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리하기는 기술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고, 엊그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저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하지 않고 폐쇄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국비를 받아 놓으니까 문제가 있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가동 시점이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국비 지원사업을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 전재석 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인데 그렇게 냄새가 날 수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 입주 업체에서 분담금을 내어서 운영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술이 있는 사람을 충원한다든지 운영하는데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전재석 위원 입주하는 개별 기업체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운영은 그렇게 합니다.
○ 전재석 위원 시에서는?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시설 지원만 해 줍니다.
○ 전재석 위원 기술적인 지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입주 업체만 부담해서 안 된다면 시에 지원을 요구해야 하는 등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재석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계속 질의했는데, 삽재농공단지 개별 공장이 돈을 내어서 운영하는 것이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 전재석 위원 운영이 안 되어 냄새가 날 수도 있겠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수산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자체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 전재석 위원 수산물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게 악취가 날 건 아닌데, 악취가 나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나 산화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잘 안 납니다.
○ 전재석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바로 뽑는 방안을 노력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실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왔을 경우 하수처리시설에 상당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섯 가지인 BOD, COD, T-N, T-P, 대장균 해서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에 전송이 됩니다.
수질을 초과하면 바로 나타나면서 과태료를 물리고, 공공시설운영기관에서 방류수를 초과했다면 행정 신뢰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 전재석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 자체 운영해서 바로 뽑기가 상당히 어렵게 보이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지금 처리장에서 받아들이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전재석 위원 자주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별도로 산단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한 번씩 나가서 지도하고 의논합니다.
○ 전재석 위원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해도 지도를 잘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일반회계 하수도 긴급 수선 1억 원, 준설 7000만 원, 특별회계에 긴급 수선 3억 원, 긴급 준설 1억 9500만 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긴급이라는 게 120개소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긴급히 어떤 특정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선하거나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준설하는 예산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준설도 하고……
○ 김봉균 위원 준설이나 수선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정 지역을 정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관로가 전체적으로 시내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산재해 있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파손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이나 준설하는 예산을 편성했고.
일반회계 전출 받는 게 약 37억 원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만 가지고 부담하기에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업무 자체를 처리해 내지 못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일반회계에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까지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점이라고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닙니까?
기초 정리를 하겠다고 용역비가 들어 있지요?
담당팀장,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하수도관리팀장 김진표 하수도 준설하고 긴급 수선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하수처리시설……
○ 하수도관리팀장 김진표 특별회계 구간이 있고 일반회계 구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쓸 예산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쓸 예산이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을 받는 지역에 한해서 주로 쓰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일부 마을단위 하수도에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지만 하수처리요금을 안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긴급 수선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10년 동안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하는데 금액이 모자랍니다.
요즘 워낙 요구가 많은데도 더 올릴 수 없고, 이 정도 금액에서 맞추어서 절약하면서 쓰고, 긴급은……
○ 김봉균 위원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올해는 용현, 어디……
○ 하수도관리팀장 김진표 구역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기 때문에.
○ 김봉균 위원 요구 들어오는 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 하수도관리팀장 김진표 현장을 출동해서 위험하면 씁니다.
일부로 하수도공사에 쓰는 건 아니고, 이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씁니다.
옮기려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 김봉균 위원 잘못 본 게 아닌데, 우리 시 전체 하수시설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 진단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싱크홀 사고가 발행하니까 5년마다 관로에 대해 기술진단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수선 수리하라고 법 규정으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하 매설물까지 구축하겠다는 그 용역을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하수시설팀장 강영실 지하매설물 구축은 전체적으로 일부 구간을 정해서 해마다 전산화를 거의 합니다.
지금 공사하는 구간도 전산화하는 것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 진단 용역은 가축분뇨만 해당하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그것은 가축분뇨 처리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GIS라고 해서 토목공사, 하수관로 매설한 부분에 대해 전산화 작업을 해 놓아야 합니다.
○ 김봉균 위원 그것을 구축하겠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 김봉균 위원 긴급 예산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묶여있는 거 같은데……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표현은 긴급수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기철이 되면 저지대 지역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사천읍시장, 용궁수산시장, 삼천포중앙시장, 시장 주변은 연례적으로 하수관로 부분을 수선 해 줘야 합니다.
도로 흙이나 모래가 하수관을 막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긴급이라고 표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준설, 수선 관련해서 한 해 시행한 지역하고 구체적으로 관련 업체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하겠습니다.
929페이지 경상이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전년도는 17억 원인데 지금 28억 원으로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슬러지처리 건조 시설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 준공되어 운영하다 보니까 9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지역경제과장강점종
하수도사업소장정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