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0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단관리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지금부터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 김대균입니다.
27일 퇴임을 앞두고 공식적인 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우주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주항공과에서는 우주항공산업육성과 사천에어쇼, 항공 산업특화단지, 항공 MRO 단지 부지 보상금 등 많은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항공도시 건설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셔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장께서 보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정 기간 건강 유지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도 돼지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주항공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 순서는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입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07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주항공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우주항공과학관 입장료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에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임대료가 국비 5억 9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국비가 5억 원 지원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지원 보조금이 65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항공우주엑스포 보조금이 2억 원이 되겠으며, 지방투자촉진 지원 보조금 도비 분이 2100만 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1300만 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이 2550만 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에 도비가 27억 25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도 예산보다 300만 원이 오른 45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도 전년도와 같은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0만 원이 삭감된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전년도 14억 9500만 원보다 5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27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남항공산업 지원단 운영 1억 5000만 원, 개량복원 부활호 유지관리 1500만 원, 도지사배 PAV 기술개발 경영대회 1억 원, 항공부품업체 직수출컨설팅 사업 5억 원, 624페이지입니다.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경상대학교 지원분 1억 원,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과기대에 1000만 원,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경상대학교에 1000만 원,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사업 6억 원,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5778만 9천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편성된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이 경남테크로파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4억 5000만 원 중 도비 27억 2500만 원, 시비 27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이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항공국가산단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 이 편성되었습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지원은 시설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5692만 원이 감소한 11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 인건비는 인상분에 대해서 1548만 4천 원이 증액한 1억 7421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1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위탁금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운영비는 6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중에서 항공 상생물류구축시스템 사업비는 2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공 상생물류시스템 구축은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공사에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에 3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주변지역 이주마을에 임시창고를 짓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에 1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비 1억 원, 시비가 12억 원입니다.
항공부품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 2억 원은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투자 촉진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이 증액된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투자유치진흥부담금이 1000만 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이것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자 발생이 너무 적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중소기업육성기금 평균액이 약 75% 정도입니다.
기금이 너무 적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 규모도 현재 2억 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3억 원이나 4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시의회 보고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627페이지, 지방투자촉진 지원금이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균특 6500만 원, 도비 2100만 원, 시비 1400만 원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51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2550만 원, 시비가 25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은 전체적으로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100만 원이 감소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근로자 단체 지원은 5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입니다.
근로자 단체 지원에서 증이 되는 부분은 근로자 체육대회를 진주와 사천시가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는데, 개최하는 시에서 500만 원을 더 편성해 줍니다.
내년도에는 사천시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써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운영은 1600만 원입니다.
도비 800만 원, 시비 800만 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1000만 원으로 도비 500만 원, 시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 운영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전체적으로 336만 원이 증액된 7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국내여비 부분에서 336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 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9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 3258만 5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에 1억 원, 종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공사에 2억 원입니다.
진입도로개설 공사는 분묘 이전이 지연되고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약 2억 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억 415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8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억 20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임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85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7만 원이 감소한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88만 원이 감소한 400만 원, 민간이전 이차보건금은 2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25억 46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연간 그렇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연간 5억 원 해서.
○ 구정화 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이해가 될 것인데 뭉뚱그려 있어서……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사업 기간이 1차 년도가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이고, 2차 년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 15억 원 중에서 1·2차는 10억 원이 편성되고, 3차 마지막 사업으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국내 항공 산업이 수출이나 수주는 늘고 있다고 하고, 부품산업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언론에서 방송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지금 부품산업도 직수출을 하는 업체가 많이 늘지는 않지만 매년 한두 개 업체가 계속 늘어납니다.
KAI나 혹시 대한항공에서 수주한 것을 밑에 협력사에게 일정 부분 다 나눠 주고, KAI나 대한항공에서 납품했는데 지금은 ㈜부성, 율곡 이런 데에서 수주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앞에 에어로매스터라는 항공전자 부품 생산 업체와 프랑스 조디악 간 MOA를 체결했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향후 어떤 식으로 부품을 생산하고, 기술제휴하고 계약까지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업체와 경남 TP, 저하고 지난주에 프랑스에 갔었습니다.
그때 조디악 회사 전체를 다 개방해서 자기들 기술을 활용하는 전 공정을 개방하고 거기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어로매스터에서 부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시 제품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보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 3월 정도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부분도 직수출 컨설팅을 해서 조디악 업체와 연계되어, 만약 연계된다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못 하니까 컨설팅 업체가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홍보하고 컨설팅해서 관련 업체를 소개해 주고 서로 기술 제휴가 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 구정화 위원 15개 업체가……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15개 업체입니다.
1년에 5개 업체 해서.
현재는 10개 업체가 계약되어 추진합니다.
○ 구정화 위원 15개 업체가 처음부터 아닌 1년에 5개 업체씩?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 구정화 위원 끝난 업체가 10개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1차 년도에 5개 업체가 있을 것인데 그런 업체도 계속 관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 구정화 위원 관심을 가져서……
○ 우주항공국장 김대균 컨설팅 업체에서 계속 관리합니다.
○ 구정화 위원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항공부품업체 직수출컨설팅과 중복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앞에 것은 우리가 수출할 수 있게 그쪽 업체와 컨설팅해서 매칭 해 주고, 우리 제품을 그쪽에 소개해 주는 사업이라면, 부품업체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은 카티아라고 항공과 관련하여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도 항공업체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카티아 브이6 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하는데 약 14개 정도합니다.
○ 구정화 위원 회사가 20개사가 되어 있는데 컨설팅 회사와 중복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중복되는 회사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품을 하면 전부 설계 도면이 다 옵니다.
그 설계 프로그램이 없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해서 14개사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외 공정을 개선하는데 5개사해서 전체 19개사에 대해 금년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데 20개사 되어 있습니까?
사업 내용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대상도 창업 후 1년 이상 중소 항공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이상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지금 창업하고 1년이 안 된 회사는 어떤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 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니까 1년이 지난 업체로 해 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런 업체에 지원하는데, 긴밀한 소통이 되어 가고 있겠죠?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자기들 항공클러스터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대신항공 이경건 회장이 대표를 맡아서 전체 약 50여 개의 항공업체가 클러스터를 조직하여 정보 공유도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담회도 하고 한 번씩 산자부 쪽에서도 내려와서 항공업체와 간담회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추진일정에 4월에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시가 됩니까?
탈락도 됩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 회사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제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해 줍니다.
○ 구정화 위원 이런 업체가 우리 지역 경제 유발 효과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실제 우리가 직수출을 지원해 줌으로써 KSTG나 여러 업체가 직수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송포 산단 이런 쪽에 시설 증설을 많이 했고, KSTG는 올해만 채용한 인원이 약 200명 넘게 채용되었습니다.
채용되면 결국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생기고 지역에서 먹고 쓰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업체지원, 컨설팅 지원을 부품 업체에 하는데 부품 지원이 아닌 이 지원금으로 회사 주변 보도블록을 개선했다는 언론을 본 적이 있거든요.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이것 갖고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구입한 프로그램에 대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연관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챙기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이것 갖고 부품을 구입했으면 구입한 증빙서류를 붙이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금방 말씀했듯이, 부품 업종에 관한 건 예산에 더 투입해야 하고, 회사 주변 앞에 보도블록은 도로과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산업단지 안에 보도블록 수선은 산단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 회사에서 그런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627페이지, 근로자복지관 지원 부분이 감액된 것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전체적으로 감액된 1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 부분입니다.
작년도 사업은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밑에 있는 전기온수기 탱크가 좀 노후화되어 터질 우려가 있어서 교체해야 하고, 지금 있는 족구장이 근로자복지관을 지을 때 하다 보니까 햇빛에 바래지고 틈이 많이 가서 교체하기 위해 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금년도에 다른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많이 편성되어서?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있었고 내년도에 필요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지금 거기에 야외공원처럼 개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데크가 너무 오래 되어 낡아서……
○ 구정화 위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감액이 되어서……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그 부분은 올해 사업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끝났고, 내년도에는 온수기 교체와 체육시설 우레탄 교체 예산이 1900만 원 편성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비해서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작년도에 30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었다는 말씀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 구정화 위원 민간경상보조 근로자 단체 지원에 체육대회 한다는데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한국노총에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근로자 체육대회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서부지역인 진주하고 사천지역에 있는 근로자 체육대회인데 진주에서 한번 개최하고 사천에서 한번 개최하는데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년도에는 사천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 구정화 위원 체육대회 시의원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우리 지역에서 할 때는 아마 참석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도 참석했습니다.
진주에서는 문산에서 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꼭 의원님을 초청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운영 예산은 해마다 똑같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도비가 800만 원 내려오고, 시비 800만 원 분담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이정기 목사와 박종옥 목사가 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어울림 한마당 부분은 박종옥 목사가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어디서 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매년 사천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올해 사업비가 안 보이던데요.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뒷장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축제입니다.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입니다.
○ 구정화 위원 648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세입이 전부 감액되었습니까?
세입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세입이 감액되는 이유가 처음에 시금고 이자 수입이 3%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갱신해서 계약하는 건 약 1.4%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반 정도 수입이 줄여서 수입이 계속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이 세입 발생하는 것으로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줄 없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 구정화 위원 감액되지 않도록 이자를 올린다든지……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변동에 따라 이자가 좀 높았다가 떨어졌다 합니다.
우리가 2년, 3년 정기예탁을 계약할 때는 3%였는데 뒤에는 1.5%로 떨어졌거든요.
○ 구정화 위원 그 이자 부분은 시 금고에서 정하는 겁니까?
금리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회계과에서 시금고와 협의해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혜택을 많이 주고 우리 세입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권 위원 항공부품업체 직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이 5억 원인데, 이번에 프랑스 다녀왔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 박종권 위원 어떤 관계로 다녀왔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직수출 컨설팅 업체 중에서 에어로매스터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시장님이 저쪽에 계시는 두 분을 초청한 가운데 앞으로 계약을 전제로 MOA를 체결했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 박종권 위원 시장이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은 몸이 편찬해서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이런 항공부품 직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이……
물론 집행부가 전체 관여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건설항공국 위원회에 관심이 많은 의원도 계시는데 의회와 협의하는 게 없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죄송합니다마는 지방 정부에서 누군가 한 사람 참석해 달라고 해서 우리 8개 업체에서 15명이 갔습니다.
거기만 간 게 아니고 뚜르드 에어로마트에도 갖습니다.
항공업체가 부품 1개를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보시면 항공 산업을 조금 더 이해하고 지원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내년도에는 파리에어쇼나 몬트리올, 나고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쪽에 전체 의원이 참석이 안 되면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셔서 항공 관련 에어로마트가 어떤 식으로 개최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종권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집행부측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집행부 단체장이나 관계하는 분과 갈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MRO 사업 때문에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창이 공항 등 여러 군데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관계 부서와 의회 의장이 협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한 분의 위원이 같이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되어 여럿이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건설항공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원하고 직원이 같이 가면 혼자 보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집행부에 꼭 말씀드려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단 운영 컨설팅 사업 지원, 지원이 많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정산서가 다 들어오겠지요?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 위원장 최인생 이것이 경남 TP로 다 들어갑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TP에 지원해 준 건 직수출 컨설팅과 부품 지원사업하고 두 개가 TP에서 수행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금액이 5억 원, 6억 원이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해 가지고 수출계약이 1개 성사되면 몇 백억 원 이상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20년 간 임대를 줘야지요?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임대를 몇 년 주고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2032년까지 앞으로 약 14년 정도 남았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계속 사업비 부담을 다 해야 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물론, 국비하고 시비가 붙지요?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임대료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약 5억 7000만 원 정도 50% 지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 상황이고, 금년도 12월 13일 정도이면 VR체험존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더 오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원에 있어서 항공상생 물류시스템 구축이 27억 9000여만 원이 지원되는데, 항공 산업 물류 구축비를 우리 시가 하는 사업입니까?
민간단체에 이양해 주는 것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지금 이 사업은 한국우주산업협의회에서 하는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부지도 제공하고, 전체 사업비 중에 건축비를 60% 부담하고, 40%는 도에서 부담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부분을 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협약서를 만들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엑스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금년도에는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에어쇼입니다.
공군에서 약 8억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올해 자기들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안에 부스 설치나 전시 장비, 드론 축구대회 부분에 대해 자기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좀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했던 것과 같이 공군에서 약 8억 원의 사업비로 서울아덱스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3훈비와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금년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게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올해 행사는 공군이 8억 원 부담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 위원장 최인생 시에서도 14억 5000만 원해서 총 22억 5000만 원이 올해 행사비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그 중에는 자기들 인력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올해는 공군 전력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드는 비용이 다 포함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블랙이글 운영비용도 8억 원 안에 포함되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 위원장 최인생 다음에 엑스포 할 때 블랙이글이 올 것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때 별도로 우리가……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저희가 연료비만 지원해 주지 다른 것은 일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 항공우주엑스포팀장 허해연 올해는 공군하고 같이 반씩 부담했고……
○ 위원장 최인생 얼마 정도 부담했습니까?
○ 항공우주엑스포팀장 허해연 블랙이글은 체류비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결국 연료비만 주는 게 아니네요?
체류비, 기타……
봉급은 공군에서 줄 것이고.
이런 부분을 5회까지 감사하면서 보니까 명쾌하지 않더라고요.
전에 한국항공에서도 1억 원을 지원했다는데 무엇을 지원했는지 명쾌하지 않더라고요.
○ 항공우주엑스포팀장 허해연 올해 1억 원 지원 셔틀버스 운영비는 KAI에서 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1억 원을 지원한 정산서가 있습니까?
○ 항공우주엑스포팀장 예, 계약 체결을 직접 3개사가 같이……
○ 위원장 최인생 버스회사와 관광회사……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그 부분 예산 집행은 자기가 하고, 계약 관계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집행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좋았다고 소문이 나서 내년에도 많은 인력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는 분을 실망시키면 내후년에 공군하고 같이 하면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KAI 쪽에 좀 많이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 KAI가 1억 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2억 원을 더 보태어 한 3억 원을 편성하여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리 예산을 아끼고 그쪽에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셔야 마땅한데 자꾸 생색만 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리고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네요?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런데 총사업비가 273억 원이 투입되죠, 그렇지요?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 위원장 최인생 부담해야 할 시비가 78억 5000만 원이네요?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 위원장 최인생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내년에 54억 5000만 원을 균등 배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78억 원을 3개년으로 나누어 내면 약 25억 원, 26억 원 정도 되겠는데요.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금년도에 예산 편성액이 27억 2500만 원입니다.
도비 27억 2500만 원, 시비가 27억 2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내년에 54억 원, 내후년에 54억 원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지금 항공기 부품이 전체 약 50% 이상 복합재로 이루어지고입니다.
예전에는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쪽으로 항공기 무게를 최대한 줄여 경량화하기 위해서 복합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체류비, 기타 등……
봉급은 공군에서 줄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수익금이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여기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받는 수입이 1년 전체적으로 한 2600만 원 정도 올라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헬스는?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잔치할 때 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수의계약이니까 지역업체 외 구매하지 말도록 독려 부탁합니다.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공문 보낼 때 가급적이면 구매 조건으로 우리 지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가급적으로 하지 말고, 하도록 하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단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산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산단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의회 보고는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길고도 짧은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재석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박종권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산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346억 5036만 원이 증액된 420억 6090만 원입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지원 2400만 원 중에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41억 7500만 원으로 도비가 241억 7500만 원, 시비 1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에서 사천일반산업단지 관리에 1억 2750만 원으로 632페이지, 사천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 950만 원, 일반수용비 800만 원, 공공요금 35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사천일반산업단지 관리운영 대행사업비 5000만 원,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으로 산업단지 보도 및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내부거래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74억 7300만 원으로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2억 원, 송포농공단지 외 3개 노후 기반시설 정비 2억 원, 두량농공단지 안내 입간판 설치공사 25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4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140만 원, 633페이지 일반운영비 500만 원, 급량비 500만 원, 국내여비 50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사업특별회계입니다.
85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4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1억 7500만 원 중 향촌 삽재농공단지 분양 대금이 1억 5000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25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으로 송포농공단지 외 3개소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 2억 원입니다.
지방채 차입은 51억 원으로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72억 원, 송포농공단지 외 3개소 노후 기반시설 정비 2억 원, 두량농공단지 안내 입간판 설치공사 25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3800만 원으로 74억 7300만 원입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현액 대비해서 4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4800만 원으로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21억 원입니다.
농공단지 가로수 등 환경정비에 2200만 원, 농공단지관리 운영에 1044만 원, 농공단지 안전점검수수료 500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1000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및 배전시설 유지보수 6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농공단지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756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외 자재구입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4800만 원, 송포농공단지 외 3개소 노후 기반시설 정비 4억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두량농공단지 안내 입간판 설치공사에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800만 원, 재무활동에서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입니다.
향촌2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향촌삽재농공단지 배수시설 보수공사에 1식 3000만 원 해 놓았는데, 3000만 원이 들면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이 부분은 배수처리장 연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악취가 가장 문제입니다.
지난달 확대간부회의 때도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공단의 기술 자문을 받아서 탈취를 설비하고, 올해 3월에 악취의 주원인이 1차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 부분입니다.
당일 처리가 안 되어 한 10일 간격이나 보름 간격으로 발생한 슬러지를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행했습니다.
3월부터는 매일 처리하는 것으로 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삼천포하수처리장에 액상 상태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악취가 많이 저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은 하수도사업소와 다시 한 번 더 협의하여 폐수전량을……
현재 1일 200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삽재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바로 삼천포하수처리장에 유입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하수도사업소로 보내서 하면 악취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 전재석 위원 직수로 하면 아무래도 냄새가 덜 나겠지요.
두 번째는 농공단지에서 바닷물을 쓰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톤수로 계산합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뒤죽박죽이어서 몇 백만, 몇 십 만원이 나오니까 불평이 많았습니다.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지금 수도나 지하수 부분은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끌어들이는 해수 부분은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폐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삼천포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경우……
지금은 전체 공장부지 면적에 따라서 비율로 계산하여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개선하면서 업체별로 유량계도 달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농공단지폐수처리 가격을 매길 때 부지 면적에 따라 하니까 많이 나오는 사람, 적게 나오면 사람 등 일관성이 없다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쓰는 것만큼 부담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예.
○ 전재석 위원 좋은 생각을 하셨고, 지나 간 일이지만 수산물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 수산물은 바다 옆으로 가야 바닷물을 쓰기가 용이하지 어떻게 육지에 오느냐고 그 당시에 많이 반대했습니다.
얼마 전에 모 공장에서는 바닷물 유입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몇 억 원을 들여서 바닷물을 유입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낼 때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중복되는 발언은 삼가 하겠습니다.
1500억 원으로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보상비 외 공사비가 60억 원이지요?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전체가……
○ 구정화 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1단계 공사비가 60억 원이고, 보상비는 66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3월에 착공해서 ’20년 12월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60억 원 외 공사비는 보상 금액 외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1500억 원은 1·2·3단계 전체 사업비가 1500억 원입니다.
지금 1·2단계는 약 4만 5000평 규모로 1차적으로 우선 1단계를 보상하고, 1·2단계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1100억 원입니다.
지금 보상비가 정확하게 약 667원 정도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지만 추정 금액을 약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로 봅니다.
○ 구정화 위원 이주단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두 군데 정도 위치를 압축해서 추진하는데 예민한 사항입니다.
일단 용당마을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공사비를 1100억 원으로 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나머지는 공사비이거든요.
약 200억 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단계입니다.
○ 구정화 위원 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예, 도비 40%.
○ 구정화 위원 그 외 시비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고충이 없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추경 때 시비 8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241억 원, 시비 100억 원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전체 1100억 원의 예산 확보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좀 더 확보해야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추경 때 80억 원을 확보하고, 올 연말에 당초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1단계 부분에 대해 진행이 약 70% 정도 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2단계 부분에 대해 보상 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공사 착공과 준공이 차질 없도록 점검을 잘해 주십사 당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당부합니다.
설명서 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관리운영 대행에 대하여 사업협약 내용에 산업단지 관리 업무 구조고도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이 부분은 2016년도 사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부분입니다.
사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사천시 사천1산단하고 2산단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대행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장등록업무나 이런 일련의 업체와 관련하는 부분하고, 구조고도화, 경관, 전체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착공일로부터 20년이 되면 노후 산단으로 분류하여 산업단지 업종 재편이나 또는 거기에 있는 경관 등 고도 구조를 변경해 가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기본계획을 마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정비해 나가고 필요에 따라 업종도 대응해서 입주하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구정화 위원 단지 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경영을 돕는 취지 아닙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예.
○ 구정화 위원 구조고도화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보도블록을 개선해도 되는 것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현재 5000만 원이 사실상 산업단지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업무대행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예산도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항공 임대아파트 주변에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상 단계이지만 개인이 소유하는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조금씩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
○ 구정화 위원 이 예산으로 배수로 정비와 도로를 개선한다는 그런 언론 내용을 본 것 같아서, 이 예산으로 해도 되는지?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아닙니다.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씩 발굴하고,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구정화 위원 언론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하듯이 산업단지재생 사업을 하더라고요.
오래된 부분을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맞춤형 구조고도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해서 제안합니다.
업체 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맞춤형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근 지자체도 산업단지가 많은데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가 되려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구조고도화 사업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공모사업이 나오면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우리 시가 같이 참여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가 될 수 있게 대책을 당부합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가로수 정비사업과 특별회계 853페이지, 농공단지 가로수 정비사업 2200만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특별회계 세출 예산 853페이지 주변 환경정비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도로변 쓰레기나 각종 낙엽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확보하는 예산 부분이고, 3페이지 설명자료 보도 정비 및 가로수 정비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천1·2산단 부분에 가로수 뿌리가 많이 돌출되어 통행이라든가……
○ 구정화 위원 그 설명은 들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853페이지는 환경 정비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상적으로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 낙엽, 우수 막힘이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재 향촌2지구일반산업단지 공정이 50%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118억 원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121억 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것만 하면 완공됩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예,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정상적으로 시기가 딱 맞네요.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다소 지연이 좀 되었는데, 당초에는 ’19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착공 과정에서 모례마을 주민이 반대해서 설득하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려서 늦게 착수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하나하나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우주항공국장김대균
우주항공과장정국현
산단관리과장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