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10시1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과소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태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는 2019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부터 오는 12일까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살펴보면, 먼저 2019년도 우리 시 예산 총액은 6872억 원입니다.
저희 국은 시 전체 예산의 23%인 158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21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0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재난방제사업 등 8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재생사업 등 310억 원, 정동면 청사건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7억 원, 하천 정비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에 207억 원을 편성했으며, 도로 확포장 및 사천바다 케이블카 주변 관광지 개발 등 201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에 1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사업에 17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 SOC 사업 추진과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서 기반마련을 위한 예산 배분을 했으며, 사천시 발전의 청사진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고려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재원 형편을 감안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다음 추경이나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 시 세부내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날씨가 아주 차가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설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안설명 순서는 재난안전과, 도시과입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15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은 31억 4200만 원으로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등 국비 23억 7600만 원과 기초단위 현장 종합 등 도비 7억 6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85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사업 중에 안전관리 계획 책자 및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공공요금 등에 2980만 원, 관외출장여비 2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구입에 300만 원, 스마트도시 방재시스템 구축에 6억 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119 긴급 출동이나 112 영상 지원 등 재난안전상황 긴급 대응 상황,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노인, 약자 지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사업 6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12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마을 원격지원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5억 원도 우리 관내 390개 마을 중에서 현재 65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해도 90여 개 내지 100개소 마을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로 관내 전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컬러 프린터 복합기 구입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579만 원이 반영되었고, 재난 대응 종합훈련에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에 도비 포함해서 89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19 희망의 집 보급에 도비 포함하여 300만 원을 반영했고, 물놀이 사고 예방 등 재난 예방에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 봉사대 활동비 지원 등 안전관리 조직 활성화에 도비 포함해서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도비 포함 8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2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피해 재난 지원금 등 재해위험지역 재난 예방에 1억 5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에 도비 포함해서 24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재난 사전 대비 배수장 관리를 위해 3억 3000만 원 중 배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1000만 원, 전기 안전 수수료 900만 원, 배수펌프장 동력비 1억 120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 장비 유지비 2000만 원, 배수펌프장 배수시설 수리에 5000만 원, 유수지 준설에 5000만 원, 안전사고 예방용 방송시설 설치 5000만 원, 관리용 CCTV 설치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긴급 재해위험지 정비에 1억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에 4000만 원,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방지시설 정비 두량3리 재해안전시설 설치 외 8개소에 1억 7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하탑 물통골 재해위험지 정비에 국도비 포함해서 13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향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국도비 포함해서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선진공원 1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5000만 원, 노산공원 2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도비 포함해서 1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도비 포함해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1150여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국도비 포함해서 9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에 도비 포함해서 518만 원, 민방위기 계양 인부임 1094만 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90만 원, 읍면동 재난 대응 훈련 행사 운영비에 700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 300만 원,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참석 실비보상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노후 비상급수시설 발전 교체 1000만 원, 화생방 교육 방독면 구입 자산취득비에 2700만 원, 주부 민방위 기동대 활동 지원을 위해 9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비 국도비 포함해서 11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2페이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국도비 포함해서 1900만 원, 주민대피 운영 등 유지관리비 지원 640만 원,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보급에 도비 포함해서 12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억 126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소화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이설 3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 2000만 원, 의용소방대 소방 활동 지원 2000만 원 등 안전문화 생활 정착에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8900만 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이자 2100만 원, 원금상환 2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계획 및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19억 8563만 3천 원에서 2019년도 조성 계획에 따른 수입액 9억 8900만 원과 지출액 16억 3500만 원을 제외한 13억 396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과 재원 기준, 재원 대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안은 총괄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고, 59페이지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00만 원, 도비 보조 2억 75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9억 8563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8900만 원 해서 총 29억 746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장비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1억 1000만 원, 수방 및 재해 응급복구 자재 구입 등 재료비 2000만 원, 재난방재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등 재난 대응 시설비에 7억 5500만 원, 드론 구입 등 재난재해 예방 물품 구입비 5000만 원, 풍경소하천 제방 정비 2억 원, 죽천천 연천지구 제방정비 2억 원, 사남 종천교 외 2개소 노후교량 정비 1억 원, 법정예치금 10억 3000만 원과 기타예치금 2억 363만 3천 원 해서 도비보조금반환금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지나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사업 시행 부분 자체를 이미 알려 드렸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각하고 교대 부분, 보강 부분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는 재난에 대비하는 것인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마무리하는 기간이 거의 5개월, 6개월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도에 설계 검토 받는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 마음처럼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세 먼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아마 2가구 정도가 이주를 반대하여 이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일부 이해되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이상 내년도 예산 확보와 동시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이주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려고 내년 사업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비 5000만 원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다 포함될 겁니다.
공모사업에 응하면 국비 6억 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시비 6억 원 해서 전체 12억 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먼저 시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비 확보 후에 공모사업에 응해서 국비 6억 원을 받으려고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계 전기료가 36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비가 많이 안 오는 기간에는 한전에 의뢰해서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발전기 모터 규모가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일반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접수가 되면 보수, 이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 이설 부분에 민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보수 부분 자체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의용소방대 활동 중 기술 경영이 느껴지던데 올해는 거의 체육대회 행사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부민방위 경연 대회에도 나름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켜세울 필요 없어요.
“시의원이 의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라고 그만 끝내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또 이런 경우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되어 활동력을 보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도시과 소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129억 4947만 5천 원이 증액된 310억 155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212만 1천 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500만 원, 급량비 500만 원, 운영수당 1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 원, 관외출장여비 1600만 원, 도시 관리 업무 추진에 300만 원, 부당이득금 손실배상비 1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 2억 원, 54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3억 9720만 원, 시설부대비 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DB 유지보수 용역 5000만 원, 시설비에서 송포 만남의 광장 공원 조성 8억 9433만 원, 시설부대비 567만 원, 사주천년교 가설 7억 95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 다음은 시설비에 사천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 2억 원,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7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 개설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입니다.
국도 3호선-금문 해안도로 간 연결도로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입니다.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 9445만 5천 원, 시설부대비 554만 5천 원입니다.
남평마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입니다.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9억 9370만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입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수석1리-공설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간 도시도로 개설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입니다.
송포농공단지-송천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856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입니다.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 수도교-벌리 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 9370만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국도 3호선-미룡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784만 원, 시설부대비 216만 원입니다.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 9370만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 남양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고읍-예수 간 교량 가설 2억 9784만 원, 시설부대비 216만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에 사천읍사무소-선진1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입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동서동 5,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784만 원, 시설부대비 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선인구획정리지구-중앙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784만 원, 시설부대비 216만 원입니다.
수석1리-무산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783만 원, 시설부대비에 216만 원입니다.
중앙종묘-대한치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9560만 원, 시설부대비 440만 원입니다.
동서동 은혜슈퍼-14통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죽림동 아리안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9712만 원, 시설부대비 288만 원입니다.
사천읍 칠성탕-서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784만 원, 시설부대비 216만 원입니다.
동금동 경남은행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만 원, 정동 동아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서포농협-나분이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9620만 원, 시설부대비 378만 원입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삼화부동산 주변 도로개설 2000만 원, 남양교회-송포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860만 원, 시설부대비 140만 원, 사천읍 일송정-사천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9712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288만 원, 구 버스터미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856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 제일중학교-용두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9604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 서포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9712만 원입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서포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288만 원입니다.
월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784만 원, 시설부대비에 216만 원입니다.
덕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9856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 구 사천청사에서 구 동성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9784만 원, 시설부대비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흥그랜저맨션-유정2차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784만 원, 시설부대비 216만 원입니다.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856만 원,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대시설비 144만 원, 용강양계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856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 곤양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개발등 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만 원, 수석6리- 수석1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해양수산-청널공원 소방도로 개설 1억 원, 구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만 원,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용강 대경파미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9496만 원, 시설부대비 504만 원, 수석5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860만 원, 시설부대비 140만 원, 대경카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784만 원, 시설부대비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중심가지형은 삼천포 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업추진협의회 참석 수당과 협의자료 제본, 주민협의체 운영 2600만 원,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 2억 원, 주민협의체 활동 보상금 1000만 원,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 66억 868만 원입니다.
중심시가지형 자체 재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2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운영비 800만 원, 도시재생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기반 구축 컨설팅 용역 5000만 원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 1억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협의체 활동 보상금 1000만 원, 시설비에 대방 굴항 도시재생 사업에 36억 5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시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500만 원, 급량비 300만 원입니다.
관내출장여비 5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360만 원입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2억 2200만 원입니다.
84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억 원이 감액한 1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일반예비비 13억 5860만 원, 차입금 이자 상환 삼천포 구역사 주변 도시개발 지방채 이자 상환에 1억 3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토법 제13조가 개정되어서 해야 한다?
용역비 자체가 그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나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면 전부 기초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서 구축해 놓으면 각 실과소에서 용역을 할 때 기초조사하지 않고 우리가 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 개정이 된 것입니다.
각 토지 지번을 클릭해서 용도지역 지정이 언제 되었는지 그런 이력이 나옵니다.
동계 사주천년교가 테마공원 있는 곳 아닙니까?
8억 원도 순수 시비이지요?
17억 원 하면 약 28억 원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주천년교 가설은 내년도 12월 말 되면 준공할 계획이고, 사주천년교에서 항공우주테마공원이라고 시도 1호선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도 금년 12월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 완전 통행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다리 건너 저 동네는 보통 총사업비가 십몇억 원 그렇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도 1006호선 도로가 주공아파트 뒤에서 운동장 올라오는 것이지요?
이 금액 가지고 전체 보상하면 20억 원이 드는데, 실제는 반밖에 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실제 불어날 것입니다.
보상받는 사람 습관이 있더라고요.
빨리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옆에 남는 잔여부지도 사 줄 수 있는데, 미불용지는 잔여부지를 사줄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는데 대부분 그냥……
감정가격대로 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반룡으로 가는 그 보상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다 완료됩니다.
사천시 관내도 마찬가지이고, 제 지역구에도 많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국도 3호선-금문 해안 간 연결도로는 2020년도까지 보상 협의입니까?
시설비만 우리 과에서 요구하기로 약 450억 원 했었는데 3분의 1 정도 깎여서 150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전체 다 바쁜 건 알겠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되어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은 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남동발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금 GGP에서 신설하는……
대형차량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업비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보상비 놔두면 계속 오릅니다.
한 번 보상해 놓고 계획을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언제 하겠습니까?
보상 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마치고 공사하려고 했는데, 일단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고 추경 때 편성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하는데 최소한 10분 이상 서 있어야 합니다.
우회도로가 나면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으로 대행차량 통행이나 학생 등·하교에 불편이 큽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올려서 내년이라도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일단 용역을 해 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되고……
지난번에 시의원이 GGP(화력발전소)에 항의 방문하고 왔습니다마는 SK라든지, 그동안 시에서는 사업비가 얼마 들 것인지도 예상하지 못하고 인제 와서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까?
설계했기 때문에 금액은 알고 있는데, 추정사업비입니다.
지금 남동발전, SK GGP(화력발전소)에서는 GGP(화력발전소) 사장이 선임되지 않아서 협의할 부분이 부족하여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사장이 없다고 사업이 안 됩니까?
부사장도 있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 줄 리는 만무한데,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 사천시에서 이 도로에 대해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해 줄 상황이 아님에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건 남동에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SK에서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을 통해서라도 힘의 논리를 구해야 하고, 사천 시의원, 도의원이 들어갈 경우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들은 결정권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SK사장이나 남동사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GGP 부사장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논의해 봤자 그 사람들은 원리대로 이야기할 뿐이지 묵묵부답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GGP 공사가 5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60%, 70% 공사가 넘어가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700억 원, 8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정부 차원이나 국가 차원, 도 차원의 협조를 구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장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든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특히 써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수도교-벌리 신호등 간 총사업비가 8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버스터미널에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도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케이블카를 운행할 경우 통영, 고성, 거제 쪽에서 그쪽으로는 대형차량 진입을 못 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개인 주택 담이 무너져서 보수해 주었고.
여기 도로도 10억 원 해서 언제 될지 모릅니다.
케이블카가 예약제로 되어서 교통 통행은 이루어집니다마는, 이런 도시계획도로도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10억 원 했는데, 10년간 가야 할 도로인데, 이 도로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포 만남의 광장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사업 진척이 되었습니까?
사업비가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 되 면 마무리됩니다.
구 사천터미널 주변에 개인택시로 지나가는 길이 협의가 잘 됩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명칭이 혼란스럽습니다.
도로는 이쪽에 나는데 기점, 종점이 안 맞아요.
종점은 아는데, 시점이 어디서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로 몇 호선하면 사실 잘 모릅니다.
과장님!
정정해 주시겠죠?
뒤로 가는 겁니까?
옛날 사천청사 밑 거기서부터 옆으로 운동장까지 쭉 가는 겁니다.
항 안에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근린재생형이 있고……
국장은 월 230만 원, 팀장은 190만 원으로 월급이 상당히 박합니다.
몇 년 동안 사업합니까?
인건비가 많이 빠져나가네요.
안정근 센터장은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건설수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건설도시국장허태중
재난안전과장강영호
도시과장강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