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6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7억 6500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약 40억 7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몇 페이지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563페이지입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모두 86억 7500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약 40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죽방렴, 섬 주변 야간경관 사업 4억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5000만 원, 읍면동 청사에 31억 5000만 원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경관사업입니다.
죽방렴하고 섬 주변 야간경관 사업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 원입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모두 3억 9000만 원인데 그중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3억 5000만 원,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1000만 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 지원을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가구당 약 87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모두 3500만 원입니다.
매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228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과 관련해서 모두 1억 62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빈집 철거 보상금이 1900만 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 4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에 모두 1500만 원입니다.
빈집을 수리해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에 읍면동 청사 신·증축 내용입니다.
향촌동 다목적 복지회관 시설비와 부대비 해서 9억 5000만 원,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23억 원입니다.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해서 모두 4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주거급여가 34억 2900만 원, 수선유지급여가 8억 5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옥외발전기금 부분입니다.
설치근거와 목적은 2009년도에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올해 말 조성 기금이 모두 1억 45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출을 9250만 원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해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9페이지입니다.
올해 사업비 중에서 주로 과태료와 현수막 게시에 따른 수수료 수입입니다.
7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전부 반자동화하는 사업에 875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564페이지에 수양공원 주변 급경사지 정비 토지 임차료가 450만 원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구정화 위원  해마다 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부촌빌라 뒤에 토지를 절취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이고, 내년 상반기에 옹벽공사를 마무리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임차료를 줘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이번에 일회성으로 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구정화 위원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토지를 매수 안 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 일부에 대해 동의를 받거나, 토지 일부를 절취하여 옹벽을 해 주는데 10m를 7m로 낮추는 등 4가지 안 중에서 12일 토지 디주하고 협의할 겁니다.
구정화 위원  공사기간에만 임차료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지금까지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서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이번에 임시방편으로 하는 공사가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인데……
○ 건축과장 박명영  당초 문제가 있어서 공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성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이 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야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안이 확정되면 공사계획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주민을 충분히 이해 설득시켜서 행정이 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의원이 불편합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의원님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공동주택단지 시설에 대해 업무보고 때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3000만 원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계획은 5000만 원 올렸는데 반영이 30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할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업무보고 때 100세대 이상하시다고 하셨는데 150세대 이상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세대 구분은 두지 않았었습니다.
큰 단지부터 할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세대를 구분하면 안 되겠고, 아파트가 건축된 지 얼마 안 된 곳은 다 갖출 수 있게 규정에 맞춰서 아파트 허가가 납니다.
그 규정대로 도로관리가 잘 되는지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자꾸 시비를 들여서 해 줄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행정이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조례 설명을 따로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행정에서는 아파트 세대가 많다고 혜택을 주고, 적다고 혜택을 안 주고…… 규정을 잘 보고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슬레이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농어촌지역에 있는 사업은 대부분 저희 사업이고, 도심지 안에 있는 사업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구정화 위원  주택이나 축사 관련 없이 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저희는 주택만 합니다.
구정화 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철거를 못 하는 집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자부담을 못 하는 분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부산시는 사회단체와 행정이 연계해서 자부담을 못 하는 분에 대해 로타리나 라이온스에서 나서서 조사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모금을 끌어냈으면 합니다.
정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이 2억 9400만 원만하면 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사실 총사업비는 31억 원으로 봅니다.
구정화 위원  나머지는 언제?  
○ 건축과장 박명영  추경할 때……
3월, 4월 정도 착공해야 하므로 내년도에……
구정화 위원  계획에는 내년 연말에 다 준공이 되던데요.
○ 건축과장 박명영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은 추경할 때 하려고 합니다.
구정화 위원  항상 추경이 따라 올라오고,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 건축과장 박명영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구정화 위원  그러면 처음에 31억 원이 들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계획을 내주셔야 하지 이것으로 되는 것처럼……
○ 건축과장 박명영  사업비 일부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추경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정화 위원  건축이 잘되도록 당부드립니다.
69페이지, 옥외광고에 과태료, 수수료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과태료는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보통 5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정화 위원  고가도로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옆에 불법으로 붙은 현수막은 몇 달이 걸려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다고, 시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시민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행정에서 고가도로 하는 데 반대하니까 이렇게 표시 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일반광고물도 본인한테 계도하면 대체로 철거하는데, 이런 분은 요청해도 안 하고, 주체가 누구인지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옆에 있는 아우도어 매장에서 붙인 불법 현수막은 그대로 넘어갑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화 위원  고가도로에 대해 그렇게 벌금을 할 것이라고 강압적으로 겁을 주는 것보다 자제하라고 한다든지, 한번 생각하셔서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향촌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9억 4600만 원 가지고 완공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전재석 위원  이런 것도 빨리해서 주민을 편리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향촌동만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어 줍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거기에 대한 판단은 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건축만 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죽방렴 관련해서, 죽방렴 하시는 분하고 협의가 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죽방렴도 그 주변에서 일부입니다.
신도, 마도, 저도 3개 섬이 연계되어 있고.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밝기는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죽방렴 전기 유선은 어렵고, 농촌 현장에 보면 유충 포획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획기가 있습니다.
낮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야간에는 들에 새로운 경관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비는 8000만 원인데,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업비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시비가 2억 8000만 원이면 도비도 2억 8000만 원 정도 가져오셔야 안 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경관 사업에 대해 배분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상향하기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빈집활용에서 반값 임대주택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김봉균 위원  빈집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은 사실 내년도에 처음 하는데, 수요조사보다는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도록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남면에 한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주로 리모델링 비용의 약 80%를 우리가 5년간 지원하고, 임대가격 50% 수준으로 저소득층이나 1, 2, 3, 순위를 가지고 있는 순위에 따라서 임대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봉균 위원  이 같은 경우 귀농 귀촌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 건축과장 박명영  신혼부부나 귀농 귀촌은 1순위입니다.
김봉균 위원  재난안전과에 스마트 PC  합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까지 해서 12억 원 공모사업을 하면 아마 내년에 우리 시에 선정될 것 같은데요.
이 체계가 구축되면 가스사용이 안 된다든지, 전기료가 전혀 안 나가든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빈집 전체가 파악됩니다.
이런 체계가 구축되면 재난안전과와 연계하여 활용하면서 접근하면 좋은 방향을 갈 수 있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빈집이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아파트에 전기,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0% 빈집이 맞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수요까지 판단하기는 문제가 있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 이천몇백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번 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  564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 사업은 4호 3500만 원인데, 4호면 지정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사실 오래되었습니다.
매년 4가구 정도 사업을 합니다.
한번 받으면 2년간 무이자로 받을 수 있고 두 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6년간 할 수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계속 발굴해서 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박종권 위원  567페이지, 수선유지급여 지원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됩니까?
유지수선비는 어떤 경우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주거급여를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집을 수선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집이 없는 경우는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중에서 자가 주택을 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8억 500만 원을 LH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권 위원  수선 가능하고, 시설 투자는 불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박종권 위원  농어촌에 주거하면서 수도 공급이 안 되는 저소득층으로 물 공급을 못 받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벌용동 소재지 한 가운데 노후주택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름에는 물 고갈로 화장실 사용과 식수 사용을 못 해서 다른 곳에서 물을 길어 올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합니다.
수선유지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물이 공급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죽방렴 섬 경관 주변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한다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난번에 김봉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빛을 보고 죽방렴에 어족이 몰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경관조성사업을 할 때 시민이 바라보는 눈빛하고, 죽방렴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검토해 봤으면 바람직한데, 하기 전에 검토해 보고 시행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3년 이상입니까?
5년 이상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3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5년 이상 되어 있어서.
○ 건축과장 박명영  조례가 17일 개정하고……
○ 위원장 최인생  조례 개정이 불투명한데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지금 기준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현 시점으로 보고할 때……
○ 건축과장 박명영  조례가 개정되면 2020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현재 조례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명영  수요 판단은 행정과에서 해서 확정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변은 행정과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통 추진되는 사항이 사남면입니까?
용현면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지금 순서는 용현이 먼저입니다.
도에서 먼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승인 받았으면 실시설계를 하면 안 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주변부지 매수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같이 타이밍을 맞춰서……
○ 위원장 최인생  사남면하고 용현면도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부지를 매수하기 전에 미리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지금까지 계획은 추경 때 설계비를 약 1억 원 정도 반영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아마 5월에 추경이 되겠죠?
○ 건축과장 박명영  보통 3월 정도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최인생  빨리 좀 합시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죽방렴 섬 주변 야간 경관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공사 업체나 여러 가지 세부계획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용역에 들어가 봐야 알고, 지금은 방향 설정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와 이 문제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세부계획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수도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건설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건설수도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7000억 원 정도 감액된 206억 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설행정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에 1억 3500만 원, 국유재산 관리 600만 원, 건설업무지원에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에 8억 원을 계상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 생활정비에 1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용수개발에 3억 6600만 원, 용·배수로 정비 17개소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농업용수개발에 2억 7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공기관 등에 대한 기본 위탁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다평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5억 원, 농업기반 시설물 수선 및 정비에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천정비입니다.
인건비 20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시설비 13개소에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환덕, 용치, 웅곡, 관숙골 저수지 4개소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합동설계단 운영 10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주문지구 논의 밭 기반 정비사업 설계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작로 포장 및 정비 15개소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에 5억 5000만 원, 농촌생활환경개선 자체 9개소 5억 60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어정곡, 금곡, 이곡 저수지 3개소에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솔머리 방조제 개보수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가뭄대비 용수개발 자체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 신소지구, 관률지구 2개소에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학촌, 목곡, 문화, 동천, 내구 5개 하천에 3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유지관리 2억 원 중에 일반운영비 6850만 원, 시설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유지관리 13개소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에 소하천정비 임차료 2000만 원, 시설비 10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환경정비 인건비는 하천 풀베기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 공급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에 731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개선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하수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수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 원, 여비가 4704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억 3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4000만 원, 지하수 관리에 4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지하수 예산 집중관리 예비비에439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89만 8천 원이 증액된 180억 882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4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가 700만 원, 정수비가 70억 21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급·배수공사비 9억 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에 일반관리비 82억 90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 대다수 금액이 차지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상수도 위탁 대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73억 86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3128만 4천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구축물 8개소에 대해 16억 37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배수구역 확장 1건, 급수 구역 확장사업 3건, 곤양배수지 관리사 철거 1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농업기반공사 예산이 얼마 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지금 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정비 저수지 5000만 원, 소규모 수리시설정비 용·배수로 3억 2000만 원, 양 배수장 유지관리 2000만 원 해서 세부조서가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우리가 일정 부분 손을 댈 수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작년에는 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원 정도 해 주겠다고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작년보다 오히려 1000만 원이 줄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없는데,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농촌공사 쪽과 협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반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 농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을 넘겨주면 과에서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김봉균 위원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강력하게 기반공사 측에 이야기 하십시오.
농민의 불평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불러 갔는데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혹시 사업이 된다면 우리 쪽에서 목을 정해서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서 자기들한테 위탁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우리가 손을 댈 경우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예산을 넘겨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공사 구역과 우리 시 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시급할 때는 저희가 편법으로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역 지구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직접 시공하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목을 정해서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사천에 공사 관리 구역이 절반 이상입니다.
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농민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설수도과 예산이 대부분 농업 농촌과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에서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  전재석 위원님도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고, 전 모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건설수도과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200억 원……
박종권 위원  지금 도시과 업무가 도시계획이 된 지역의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 곤양 일부, 서포 일부, 용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사천읍지역, 동지역의 예산이 줄어질 수밖에 없고, 건설수도과는 농업기반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동지역은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예산을 편중해서 해 주는지에 관한 말도 있거든요.
건설수도과는 동지역에 예산이 하나도 없느냐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혹을 해소하게끔 말씀을 부탁합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사실 동지역은 남양하고 향촌동입니다.
남양하고 향촌동 지역이 대부분 공사 관리 지구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구역이 작은 건 사실입니다.
향촌동 보다 남양동이 예산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 많이 넣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동지역이 소외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전 정철용 의원, 전재석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도시계획이 된 지역은 도시가스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농촌기반공사 사업이 향촌동이나 해당되는 동지역에 대해 좀 더 관리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관정은 계약이 1일 100t이지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보통 1일 90t으로……
김봉균 위원  시간이 1일 24시간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하루입니다.
김봉균 위원  24시간 100t?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김봉균 위원  낮추어서 90t?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김봉균 위원  얼마 전에 관정을 팔 때 마을 어르신들이 하루 정도 지켜보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올해 관정을 시공할 데서 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세월이 좀 흐른 부분은 그런 게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보고된 게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올해 판 곳에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렇다면 하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현장을 보았는데,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팠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관정 팔 때 시금치 작목반 평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런 건 없는데, 저희가 관정을 팔 때 1일 약 100t 정도 농업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수준에서 합격 판정을…… 때에 따라 산이나 지역 여건이 안 좋으면 소규모로 50t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현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584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원, 설명서 100페이지에 지하수 관정 및 물탱큰 보수 정비 10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추진일정은 연중 시행한다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지하수 소규모로 하는 게 59개소입니다.
수시로 발생할 때 연중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올 하반기에 신청받아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올해 하반기에 몇 군데 받아놓았는데 연말까지 다 정비 완료를……
구정화 위원  올 연말에 다 정비를 할 것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이것은 먹는 물과 관련이 있는 수도이기 때문에 이틀, 사흘 안에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계 이전에 선 조치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구정화 위원  정해진 게 없이 예산만 정해져 있고 확실한 장소와 위치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시설 부분마다 1억 원씩 되어 있습니다.
연중 시행하다 보니까.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남면 상남권역지역 수도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수도요?
구정화 위원  예.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구정화 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저희가 하는 본관 위주는 다 되었고 개인이 신청해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연말까지……
구정화 위원  끝나서, 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지 현장답사를 해 보셨는지 싶어서……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지금 95%는 연결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능화는 처음부터 계획을 안 했었고, 지금 안 되는 동네가 진분계인데 원하는 몇 분만 먹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모정지역도 되어 있는데, 혹시 상수도 부분은 권유를 해서라도 원활하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애로사항이 삼천포 지구에 와룡산을 끼고 사는 동네 분들이 지하수가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되고 있는데 모정 부분부터 시작해서라도 내년에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구정화 위원  예비비 자본적지출은 연간 다 소진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산 편성에 예비비를 두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사용을 못 하면?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다시 받아서 합니다.
구정화 위원  시급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것인데 예비비 활용을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재해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당겨서 쓸 수는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하여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미불용지 보상이 3000만 원이지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위원장 최인생  보상 1식인데,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저수지는 예전에 제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를 주겠다고 약속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을 제기해서 청구하면 저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으로 할 필요는 없고, 만약 소진되면 추경 때 다시 요구도 합니다.
최소한 3000만 원 정도 편성한 상태로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서택사랑 테마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서택저수지 테마공원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죠?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저희가 사업비나 모든 결정을 했고 시행을 농촌공사에 위탁했었습니다.
자기들이 다하고,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 위원장 최인생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보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데크가 되어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군데군데 파손된 부분을 갈아야 하고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 위원장 최인생  이 정도 하면 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그 정도 하면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리고 마을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어 있는데 죽천강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신복리는 어디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동강아뜨리에 가는데 다리 건너서 오른쪽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그 밑 국유지에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계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하천 내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하천 내는 아니고 국유지 땅입니다.
이쪽에 운동하시는 분 차량 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동강아뜨리에 입구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입구에서 오른쪽은 체육시설이고 왼쪽으로……
○ 위원장 최인생  그것이 국유지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위원장 최인생  구호마을 100㎡면 몇 대 세울 수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구호마을은 작기 때문에 약 10대, 15대 정도.  
○ 위원장 최인생  법적으로 주차 용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구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0평 정도.
○ 위원장 최인생  50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주차장 하나에 1억 원을 보는데 동네가 작다 보니까 금액을 줄여서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동천마을은 소규모 주차장 조성 면적에 1억 원이……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동천마을이 고속도로가 됨으로써 비탈에 주차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서포 염전마을은 주차장이 좀 큰데,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서포 소재지 바로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서포에 주차장이 밀집되어 있네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과거에는 용·배수로 등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쪽으로, 명절 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당초 주차장 업무가 없었는데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주차장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보다는 주차장 쪽으로 국도비 사업을 유도하는데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일부 자체 사업비를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읍면만 하다 보니까 동지역이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용강에 일차적으로 5000만 원 정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습니다.
아마 동지역도 국도비는 안 되지만, 농어촌 지역은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자체 사업비로 동지역도 주차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 볼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계획구역 내는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쪽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하려고 하고 아주 소규모는 안 하려고 합니다.
시내에 선 그어서 하는 유료만 생각하지 동네는 일어나는 부분은 안 하려니까 저희가……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고요.
용현면 지역 마을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구월마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였네요?
이래서 농어민의 수요를 맞추겠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시에 대형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 위원장 최인생  케이블카 주변 정비사업하고 MRO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 불편 해결 사업은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농업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구정화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화 위원  덧붙여서, 죽천강 주차장에 대해 몇 년 전부터 건의해도 어렵다고 하더니 만 국유지를……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주차장 업무부서가 없었는데 저희가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작년부터 주차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주차장 주차선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이건 소규모이기 때문에 선을 긋는 규정이 있습니다.
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구정화 위원  요즘은 주차 폭이 넓어졌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조금 넓어졌습니다.
구정화 위원  지금은 한 선 한 선 그어서 차량이 주차선을 물면 옆에 있는 차가 주차가 힘듭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넓이만큼 두 선을 그어서  안에 있는 선에 맞춰서 주차하면 다른 차가 문을 열어도 손상이 없겠더라고요.
사진 찍어온 것도 있는데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왔거든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요즘은 차량이 대형화 되니까 선을 그을 때 충분하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차선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부분 벤치마킹한다고 각각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올해부터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일본도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우천 숲하고 용소 간 산책로도 관심 있게 조속하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 부분도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일단 설계해 보고 추경 때 다시 한 번 더 사업비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리가에서 구룡까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이번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또다시 질의 내용이 생각나서 질의하면 회의 흐름 자체가 깨어지면서 위원 간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 내용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몰아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의를 번복하면, 하고 싶지 않은 위원도 다시 발언권을 얻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위원장께서는 한 사람의 질의가 끝나면 다음 질의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대해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는 데 좋습니다.
마을마다 주차장을 만들 경우 부지를 매입해서 할 것인지, 국유지 잔여부지가 있어서 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용두마을 주차장도 전재석 위원님의 중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용강정수장 상수도 부지가 해결되면 거기는 별도 주차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이중적으로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치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용강정수장 위치 뒤편으로 주차장 용도로 다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건축과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에 수도인입이 안 되어 여름에 물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과장께 여쭈어 보니까 지원사업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가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져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여름에 도심 속에서 물을 공급 받지 못해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가 인입되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 들었지요.
재차 질의하지 마시라고.
예산서를 보고, 실무 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하게 두 번 질의하는 건 거절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 위원  오늘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주차장 부지에 대해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용동에 가면 빈집이 많아서 주위에서는 제발 뜯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건축과장박명영
  건설수도과장유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