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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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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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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도로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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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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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도로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과,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 안용주 팀장입니다.
까다로운 것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은 다 합니다.
도로관리팀 김정문 팀장입니다.
도로포장부터 시작해서 원만한 민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팀 조현문 팀장입니다.
마무리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 농어촌도로 팀장입니다.
모든 민원은 다 들고 앉았습니다.
잔잔한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10억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도로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입니다.
케이블카 부대시설 임대료입니다.
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점포 및 상점에 대해서 매년 수입을 잡습니다.
6억 9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로과 도로 사용료입니다.
3억 5000만 원 하고 수시분이 1억 원 잡혀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케이블카 탑승 수입금이 10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4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돌렸는데 83만 명이 탑승했고, 수업은 12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되면 잉여금으로 잡아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입니다.
케이블카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전기, 수도요금입니다.
3000만 원은 전기하고 수도료를 먼저 줍니다.
주고 나서 상점마다 사용료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사천대방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균특회계입니다.
앞서 감액하면서 설명해 드렸지만 16억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균특회계에 내는 매칭사업입니다.
사천대방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4억 8000만 원,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에 1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로과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 정비입니다.
시도 확포장입니다.
농어촌 행정지원에 4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신평마을 도로 확포장에 5000만 원, 신송마을 진입로 도로 확포장에 3억 원, 시도 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은 부족분이 3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4억 원, 용현 덕곡마을 앞 도로 확포장 4억 원, 통정마을 앞 도로 확포장 5000만 원, 구암 텃골마을 우회도로 개설 4억 원, 원전-마곡 간 도로 확포장 7억 원, 시도 미지급 용지 보상금이 3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시도 교통량 조사에 1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이홀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5억 원,   다음 시도 정비입니다.
안전한 도로 만들기 2억 원,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행정지원에 2억 3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로정비입니다.
7건에 15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도정비 3건에 11억 4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 재포장 2건에 1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도로 갓길 포장에 1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3000만 원, 철길 건널목에 1000만 원, 삼천포대교 유지관리 5억 2000만 원,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8억 원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인데 사천초등학교 주변 개선공사와 열린 유치원 주변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곤양 석문도로 확포장 1억 원, 제방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 5000만 원, 포곡마을 도로 확포장 1억 원, 풍정마을 진입로 확포장 5000만 원, 사촌-대산 간 도로 확포장 2억 원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5000만 원, 연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 5000만 원, 정동 수청마을 도로 확포장 2억 원, 신복택지–동강아뜨리에 간 도로 확포장 2억 원, 와티-안도 간 도로 확포장 1억 원, 축동 화훼단지-배춘교 간 도로 확포장 5000만 원, 학촌마을 확포장 5000만 원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관리입니다.
농로 포장 및 정비 총 37건에 14억 6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정비입니다.
62건에 22억 6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98페이지, 비법정도로 개설에 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이 14건에 14억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백운마을 진입로 확포장 4억 원, 항공 클러스터 우회도로 개설 2억 원, 평기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죽림3대대-예비군 훈련 간 도로 확포장 1억 원, 대곡-풍정 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관리에 1억 2200만 원,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후환경 영향평가 조사에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3년간 투입 됩니다.
다음은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3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01페이지, 균특 16억 원, 도비 4억 8000만 원, 시비 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관 조명사업입니다.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비가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케이블카에 관한 모든 국도비 확보는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케이블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선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3억 원,  시설관리공단 휴게시설 설치공사 5000만 원입니다.
도로과 행정운영경비가 91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도로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양동마을 진입도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여 감정해서 내년도부터 보상금을 주려고 준비는 합니다.
설계는 마무리했습니다.
약 20억 원이 넘을 겁니다.
많이 확보하더라도 보상금을 안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케이블카에 부대시설 임대료를 공단에서……
○ 도로과장 채영석  공단에서 입찰해서 시 세입으로 다 받습니다.
자기들은 돈 관리를 안 합니다.
조례를 만들 때 하루냐 이틀이냐고 해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우리한테 세입으로 바로 잡힙니다.
○ 구정화 위원  모든 상가가 임대이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구정화 위원  전세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1년 단위로 전세금을 받습니다.
○ 구정화 위원  1년 월세라는 말이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받아서 들어옵니다.
○ 구정화 위원  다달이 받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 도로과장 채영석  예, 1년 단위 수입금입니다.
○ 구정화 위원  상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11개입니다.
○ 구정화 위원  한 사람이 몇 개 가진 건 없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도로과장 채영석  혹시 형제간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590페이지 미지급 용지 보상과 설명서 10페이지 산출근거로 1식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옛날에 돈을 주었다고 서류가 안 맞아서 안 받아간 사람, 등기가 안 되어 못 받아서 간 분이 많습니다.
1년에 한 10건 정도 들어옵니다.
3000만 원,  5000만 원 해 놓아도 모자라지 않더라고요.
시도, 농어촌도로, 국도, 지방도가 있는데 따라서 편성해 놓습니다.
○ 구정화 위원  3000만 원이 한 곳이 아니고?  
○ 도로과장 채영석  사천시 전체입니다.
○ 구정화 위원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이 정도 하겠다는 것을 알려서 한다는 것이네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감정해서 줍니다.
○ 구정화 위원  뒤에도 비슷한 게 있던데요.
○ 도로과장 채영석  앞에는 시도이고, 뒤에는 농어촌도로로 과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번에 케이블카 운행할 때 정전이 났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을 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전되어서 50분이나 케이블카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설명드릴까요?
○ 구정화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채영석  이 방에서도 전기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건 퍼뜩 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대규모 용량입니다.
보조발전기에 충전시키는데 3분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충족시켜야 기계가 돌아갈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워낙 대용량이다 보니까 정전되었을 때는 기계를 바로 돌리면 다른 게 나가고 센스가 망가집니다.
초량도에는 비상 발전기가 3가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에 의한 발전기, 기계에 의한 발전기, 급하면 기계에 의한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날 초양도 바로 밑에 있는 기사가 뛰어 올라가서 발전기를 그대로 돌렸습니다.
돌리는데 2분, 보고 받는데 3분 해서 5분 만에 기계가 움직였습니다.
그 기계는 비상용이기 때문에 빨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돌려서 내리는 시간이 20분으로, 20분 만에 사람들이 다 내렸습니다.
그때 전화 받고 내려가니까 수습이 다 되었더라고요.
시장님도 계셨고.
그날 시설관리공단에서 응급조치를 발 빠르게 잘하는 것을 보고 ‘기술자가 있구나’ 해서 안심이 되었고요.
언론 내용과는 상반된 게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50분이라고……
○ 도로과장 채영석  20분 만에  완료는 다 했고, 50분 만에 재계 된 게 사람을 다 내려놓고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돌리는 시점을 50분 만에 돌렸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50분 걸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잔잔한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주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설명서 124페이지,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바다 케이블카가 완공되어 움직이고 있는데도 사후 영향평가……
○ 도로과장 채영석  대형 공사는 법에 3년 동안 환경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 평가를 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해마다 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준공 시점부터 3년 동안이니까 내후년까지 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그때마다 예산이 연간 5000만 원씩?
○ 도로과장 채영석  예,  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 구정화 위원  영향평가를 볼 때 주로 중요한 게 안전이 중요한 데……
○ 도로과장 채영석  소리나 소음, 생태……
그런데 우리는 케이블카도 되고 바다 수질도 있습니다.
케이블카로 인해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다 점검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분기마다 보고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내려와서 저희한테 경고도 줍니다.
○ 구정화 위원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듯이 그에 따른 조사 품목이 있으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케이블카에 관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향촌 구 세무서 맞은 편 향촌 복집 옆에 큰 마트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엄청 불편이 크답니다.
보도블록을 점검 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채영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도 1호선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인데, 용현면 송지리까지 5.8km이죠?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위원장 최인생  내년 사업은 어디까지 할 겁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 입찰했습니다.
총 8억 원의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1호선 킬로수가 9km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리가아파트에서 사남 죽천교량까지 일차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전에 설계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안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간마다 설계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지금은 총 설계를 합니다.
총 설계해 놓고 사업 구간을 나중에 1공구, 2공구, 3공구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체적으로 다 한 줄 알았는데요.  
○ 도로과장 채영석  여태까지 못 해서 시장님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5억 원 확보해서 입찰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때  왜 못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위원님이 참 고마운 게 지금은 도로행정에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년 전에 농어촌도로 700건이 지금도 700건입니다.
그동안 도로행정 지원을 적게 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로행정을 지원해 주니까 일하기가 엄청 편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남면 지나는 구간이 당초 주민설명회 때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변경론이 나돌더라고요.
주민의견을 자세히 파악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한 도로 만들기 잘하고 있으니까, 다솔사……
○ 도로과장 채영석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급커브 구간입니다.
우선 시책사업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동강아뜨리에 죽천삼거리 가각 정비공사는……
○ 도로과장 채영석  죽천교 들어가서 돌아서 나오는데 보면 좀 위험합니다.
집 지으려고 쌓아 놓은 게 위험하다고 몇 번 건의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 했거든요.
이번에 마무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옛날 자동차 학원 있는데 도는 길이 좀 위험합니다.
개인 땅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심지 보도블록 정비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과거에 일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이 올라오면서 부딪히고 휠체어가 올라오지 못해서 장애인이 많이 항의합니다.
보도블록 질도 안 좋아서 틈도 생깁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간 조사를 해 보았는데 야무지게 해 볼게요.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엔젤리너스, 마트 자리, 사주리 유토피아 가는 길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장 나가서 확인했다는 그 예산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거기에 할 겁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순서를 잡아서 사전 비교 검토해 보고 읍면동을 다 받아서 안 좋은 곳부터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거기는 도심지이고 많은 분이 보행하는데 그런 불편함을 없애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아케이드 시설은 상임위원회에 많은 금액이 있는데 근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로 많네요.   단지 신호등 관계는 저쪽 소관이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위원장 최인생  각종 부대비는 여기에 들어 있고?  
○ 도로과장 채영석  예, 잔잔한 게 여기에 400건 정도 됩니다.
직원이 곤혹을 많이 치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복 택지 동강아뜨리에 간 도로 확포장은 설계가 완공되었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위원장 최인생  노선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택지 하려는 곳까지는 자기들이 마무리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어느 부분인지 도면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가 동강아뜨리에 반대편에서 약수암 뒤로 넘어와서 정수사 앞 사이로 넘어올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 문제를 구정화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 관계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위원장 최인생  해결점을 찾았는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찾았습니다.
동강아뜨리에서 넘어와서 새 단지가 완료되면 버스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거든요.
만약, 차량이 밀리면 중간에 석계에서 올라가는 큰 도로 그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 먼 훗날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도 1호선에서 택지 지구로 들어가는 도로는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부지를 8m 사서 마무리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공사는 시행하고 있고?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위원장 최인생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보상은 끝났습니다.
택지로 올라가면, 거기서 동강아뜨리에로 넘어갈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신복 쪽에서 안 넘어가고?
○ 도로과장 채영석  예, 동강아뜨리에에서 바로 넘어갈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택지지구 구간은 택지회사에서 할 것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위원장 최인생  부도가 안 났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아직 안 났습니다.
자기들이 주택 할 것이라고 지금 상당히……  
○ 위원장 최인생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당초에는 공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위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택단지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단지가 되면 그 안도 좋고, 미관상도 좋고, 사람 살기가 좋은 곳이 되니까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주변이 다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 과정을 구정화 위원님도 잘 알고 있고, 결국 택지지구로 변경한 것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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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한윤철입니다.
지역개발과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지역개발과 전체 예산은 190억 6760만 2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5억 859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크게 3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사업에 5억 5028만 5천 원, 농촌개발사업에 150억 6123만 7천 원이며, 도서개발사업에 34억 140만 원의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예산과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운영에 1억 3300만 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2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606페이지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2억 9428만 5천 원,  607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지원관리에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개발사업 중에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7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608페이지입니다.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4억 5200만 원, 용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1억2000만 원,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5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정동 권역 단위종합개발에 14억 1342만 5천 원, 정동 소곡마을 단위종합개발 사업에 4억 5000만 원, 곤명 초량마을 단위종합개발 사업에 5억 3000만 원, 610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장전 2리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사업에 3억 2900만 원, 축동 가산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사업에 3억 5700만 원, 정동 학촌마을단위 환경사업에 2억 2800만 원, 용현 덕곡마을단위 환경사업에 3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현 온정마을 단위환경 사업에 3억 5700만 원, 612페이지입니다.
곤양 상정마을 단위경제 사업에 3억 2200만 원, 사천읍 금곡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7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에 3000만 원, 613페이지입니다.
사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억 4435만 9천 원, 사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 4345만 3천 원, 곤양 안도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8700만 원, 곤양 점복개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8500만 원, 614페이지입니다.
축동 예동마을 만들기 사업 5400만 원, 사천읍 두량6리 원두마을 만들기 사업 1억 6000만 원, 정동 대곡마을 만들기 사업 8600만 원, 사남 구룡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7000만 원, 정동 대산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저도 해안 산책로 설치사업 2억 6500만 원, 마도 해안 산책로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 신도 해안 둘레길 설치사업 11억 380만 원, 617페이지입니다.
월등도 해안 산책로 설치사업 5억 2380만 원, 신도 부잔교 설치사업 5억 1000만 원, 618페이지입니다.
마도 부잔교 설치사업 6000만 원, 신수도 부잔교 설치사업 6000만 원, 저도 호안시설 설치사업 5000만 원, 진도 해양산책로 조성사업 4억 3380만 원, 도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가 5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마을만들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60억 원, 80억 원이 되어도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규모가 사남은 35억 원, 45억 원 해서 마을마다 다릅니다.
그 사업 자체가 보통 4년에서 5년입니다.
1년에 내려오는 예산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국도비가 확정되면 우리 비율대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 구정화 위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우리가 빨리 하고 싶어도 국도비 자체가 연도별로 딱딱 나누어져 오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 구정화 위원  몇 십 억 원을 준다고 좋아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1년에 30억 원, 50억 원 주면 우리 프로젝트 수행이 빨리 되는데, 1년에 5억 원 주었다가 10억 원 주었다가   연차별로 5년 동안 나누어 주니까 사업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 구정화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완료된 곳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2년차 계속하고 있어서 완료된 지역은 없고.  
○ 구정화 위원  잘 추진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는 곳도 있고, 곤명은 착공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됩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이 몇 십 억 원이 될 때 좋고, 한꺼번에 내려오면 좋겠는데……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사업이 편중되는 게 특히 사천읍은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산성공원 조성도 있고 여러 군데로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 집중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 구정화 위원  마을만들기도 거의 비슷한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비가 5억 원 정도 되고, 농어촌 다하면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사업도 한 2년에 걸쳐서……
이 자료를 보면 사업이 많습니다.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사업이 증액된 이유가 올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어 8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마을만들기는 신청을 받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내년 1월 되면, 읍면동에 다음, 다음해에 사업할 것에 대해 공문을 보내서 마을추진위원회나 이장이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이 10개 정도 접수되면 그대로 용역을 줘서 농촌 현장 포럼을 한 후 서류를 다 맞추고 그다음 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면평가를 받습니다.
대면평가에서 선정되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8개를 신청했는데 7개가 선정되었고, 1개가 빠져서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팀장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마을만들기 마을에 있는 기존 시설물이나 자연 환경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큽니다.
○ 구정화 위원  예를 들자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을 유원지가 있는데 연못 둑을 깎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저수지는 우리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 그렇지 심하게 깎으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올 때 문제가 생겨서 심각하게 훼손하는 건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마을을 알려 드릴 테니까 현장을 나가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말씀해 주시면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설명서 자료 4페이지, 공모사업 효율적인 관리 추진사업 산출근거에 보니까 학술용역 5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모든 용역 부분이 시행되어야 하거든요.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전년도에 학술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학술용역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마을별로 현장포럼을 하고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는 추진위원장이 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 용역을 줍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내용을 다 받아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그 자료를 받아서 농축산식품부에서 심사할 때 그 책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 구정화 위원  1년에 몇 개 마을을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지금까지 한 8개 마을이 선정되어 올리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8개 마을을 학술용역 하는데, 학술용역비가 5000만 원?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사업이 많아지면 좀 부족한 부분은 역량강화 용역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우수 직원 국외연수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공모사업을 우리 과에서도 마을만들기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평가해서 사업을 많이 가져온 부서에 대해 한 사람씩 선정을 받아서 차후에 견학을 시킵니다.
시 전체 공모에 대한 것을 평가합니다.
○ 구정화 위원  선발이 시 전체 대상이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기반 공사에 사업을 위탁 주는 게 정동 권역하고 사남, 사천읍 하고 3건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지금 3건입니다.
○ 김봉균 위원  우리 시에서 다른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곤명 건은 직접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용현도 직접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김봉균 위원  사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당초 신청서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시행 예비 계획해서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처음 공모 신청한 사업 내용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김봉균 위원  저도, 마도 해안 산책로, 진도 둘레길, 산책로 둘레길이 대부분 데크설치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도로 부산물도 있고, 워낙 풀이 많이 나니까 다니기가 힘이 들어서 둘레길 형태로 포장도 하고, 산책로에 데크를 까는 부분입니다.
○ 김봉균 위원  대부분이 진행하는 게 데크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김봉균 위원  전부 데크 까는 형태로 나와서 이 부분은 향후를 봐서라도 좀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모사업 지원 관리 부분에 전년도 보다 예산이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이 우수 직원 국외 정책연수 예산이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용역비 5000만 원, 포상금이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공모사업 평가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어떤?
○ 김봉균 위원  포상금도 적게 잡고 있고, 올해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작년 예산에도 우수 직원 국외연수가 되어 있었고, 포상금은 작년도 기준입니다.
○ 김봉균 위원  전년도보다 적은데요?
우수 직원이 없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과별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광범위하게 다 보낼 수 없고, 일단 한정해서 한 10명 정도 보냅니다.
○ 김봉균 위원  공모 사업 평가는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도시과는 도시재생 관계가 있듯이 과에서도 협조를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한해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과별로 하는 사업들이 한 오십 몇 건 됩니다.
거기서 선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 김봉균 위원  공모사업은 시 재정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개발은 국비가 한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저도, 마도, 신수도 도서개발 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섬 지역에 시비를 10% 들여서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 김봉균 위원  공모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요즘 주 5일 근무하니까 사남 산단 가면 율곡 밑에 하수도사업소까지 휴일이면 그 도로가 텅 비는 형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도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신도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617페이지, 실시설계 사업비가 올해 5억 원이 5000만 원 원이 되었고, 11억 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총사업비가 56억 원인데, 올해 말 완공 예정이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전년도에 5000만 원 되어 있었고, 올해 5억 원입니다.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5억 640만 원, 올해 완공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작년에 설계 용역을 하고 올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배를 타고 들어가는 곳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부잔교를 설치합니까?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전체적으로 관광객 유치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천읍 사남면이 재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앞에 것과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재편성된 게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집행이 안 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다 보니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불용시키고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올해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무장이 다 선정되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사천읍에도 얼마 전에 사무장을 선출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공모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사무장 기준은 추진위원장과 추진 위원이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주민 설명회 할 때 가니까 공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모가 안 되고 추진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이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어차피 추진위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공모가 안 되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인터넷 공모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역량 강화는 주로 뭐하는 사업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역량 강화 사업은  전문가들이 마을별로 농촌 현장포럼에 가서 그 마을에 관한 설명과 마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개발되어야 하고, 농산어촌개발이 잘된 현장을 한 번씩 방문하여 자기 마을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도에서 3억 원이 바로 확정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균특 2억 원, 도비, 시비 6180만 원, 도비 2648만 원밖에 안 내려오는데
도비가 크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국비가 70% 되면 좋죠.
9%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결국  시가 안고 가야 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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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도로과장채영석
  지역개발과장한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