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3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세계농업기술상 수상, 신기술보급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 표창, 중앙단위 농촌진흥사업 우수 기관 표창 등 각 분야에서 노력의 결실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우리 시 농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은 284억 232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91억 1760만 원에 비해 6억 94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예산 내용을 보면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 지원하고, 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과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 투자함은 물론 첨단농업기술을 통한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농가소득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과별 편성된 예산이 위원님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안설명 순서는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입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04분)
농축산과장 이종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농축산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8852만 6천 원이 감액된 69억 7549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개선코자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 3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집기구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농촌대책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650만 원,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 축제행사 지원으로 농업 한마당 축제행사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4000만 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000만 원,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1억 10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량농지 보전으로 농지 이용실태조사 지원 26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전문인력양성 경관 보전 직불제 지원 3개소 33ha 6000만 원, 712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 8명에 대한 월 100만 원 해서 4638만 5천 원,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농촌지도자회 공동 과제포 운영 실천시범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터 714페이지, 715페이지 상단까지 1000만 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고, 715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 1000만 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4645만 2천 원, 다음 페이지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4645만 2천 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 1720만 원, 4-H 농업정보지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가 도우미 지원 1912만 5천 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11개 마을에 대해 1870만 원, 자체사업 10개 마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2개 사업 1350만 원,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1300명에 대해 1억 3520만 원, 농업인 육성으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15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선진 농업인 단체 육성, 전문능력향상 국외농업 연수 40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역량 강화 교육 지원 1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300만 원, 부산·경남농민 가족 한마당 행사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생활개선회 한마당대회 지원 1500만 원 외 1개 사업에 2100만 원, 4-H회 육성으로 학교 4-H 회원 과제 활동 지원 등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1400만 원, 농업경영인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농업경영인 도 전국대회 참가 경비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여성 농업인 육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화여성 농업인 육성으로 일반 보상금 1100만 원, 농업인 전용 회관 환경정비 3000만 원, 사무실 집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예방주사·구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3492만 9천 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 1억 25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1억 5305만 1천 원, 하단부에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브루셀라 결핵 채혈 보정비 7345만 원, 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 1900만 8천 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3200만 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1억 31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공동방제단 인건비 1억 1294만 5천 원,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1520만 원, 소독시설 설치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으로 살처분 농가보상 100두에 대해 1억 2500만 원, 공수의 6명 월 110명에 대한 수당 7920만 원, 축산물 이력 관리지원으로 귀표 부착비 지원 3800두에 36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축산물 수출촉진지원 4개소에 대해 1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열 예방약품 지원 1100만 원, 가축 전염병 차단 긴급 방역 구입 1300만 원 등 4개 사업 4600만 원, 가축질병 방역강화로 사무관리비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구제역 수시 예방접종 시술 보정비 2000만 원 외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아지 설사병 신속 진단 지원 10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용 경영체 장비 지원 4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6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조사료 품질평가 인건비 1300만 원,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3820만 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승마체험 지원 8030만 원을 기금 포함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2억 4085만 2천 원, 액비저장조 지원 5600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경종농가는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 1500만 원, 축사 시설 환경개선 시설 168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75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한우 개량사업으로 초음파 진단료 지원 1400만 원 외 1개 사업 2400만 원, 한우거제사업 1800만 원, 한우등록사업 3300만 원,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낙농헬퍼지원사업 인건비로 4800만 원, 능력개량지원에 1559만 4천 원 외 1개 사업에 26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양봉산업구조 개선사업 4개 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2010명에 2억 16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으로 곤포사일리지 비닐제조 지원 3000만 원 등 4개 사업 9700만 원, FTA 대비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재료비 4500만 원, 가축 공제 보험료 지원으로 100 농가에 2000만 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축사환경개선 자동목걸이 시설 지원 4000만 원 외 6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코뚜레사천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8500만 원 외 4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 한우사업단 육성 지원으로 한우수정란 이식 지원 2750만 원 외 2개 사업에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젖소 구조개선 사업으로 낙농 착유 세척수 정화시설 지원 7개소에 4000만 원, 낙농 친환경 무주유 진공 발생기 지원 5대 45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돈·양봉 구조개선 사업으로 꿀벌 육아용 화분 지원 3000만 원, 돼지 후보돈 품종 개량 지원 100두에 대해서 5000만 원 등 9개 사업 1억 5900만 원, 유기동물 보호 지원으로 유기동물 위탁 관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올해보다 1500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21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특별회계로 9억 2697만 5천 원이 증액된 62억 26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번 가입하면 1년 혜택을 봅니까?
일찍 소진되면 추가 가입이 안 되고, 아마 연중으로 해도 거의 상반기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에……
지금 도비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내려왔습니다.
올해 추가로 더 지원하지 않고 이 금액에서 하려고 합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34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지원하고 사업비를 비교해 보니까 국비 50%인데 도비, 시비는 가축재해보험이 더 많습니다.
사람 생명보다 가축 생명이 더 중한지, 이 퍼센티지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설명서 산출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바우처 카드…… 이용 업소라고 해야 합니까?
미용실도 있고……
자부담이 2만 6천 원이고, 1인당 13만 원 해서 1300명에 대해……
위에 총사업비는 자부담은 3만 3800원이고, 사업내용의 자부담은 2만 6천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3월 이전에 신청이 들어오고, 혹시 포기 자가 생기면 2차, 3차 그렇게……
900만 원인데 몇 명입니까?
6명 중 1명이 포기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0만 원 갖고 친정에 다녀올 수 없다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입니다.
양봉산업 외 다른 게 있습니까?
축산팀장이 월례회와 각종 회의에 참석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점차 반영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양봉인을 만나니까 그런 하소연을 해서 살펴봐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계약된 농가가 70농가이고 중대 규모 50농가에 퇴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천시 점유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농가에 쌓여 있는 퇴비가 빨리 처리되어야 민원이 해소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하기 바랍니다.
농어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19년까지 100억 원을 채우겠다?
올해 5억 원을 더하면 65억 원이 됩니까?
단위사업 하나가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적립한 기금을 현장에 풀어서 사업을 더 발굴하는 게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기금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에서도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민들도 기금을 빨리 적립하지 않느냐고 요구해 왔지만, 실제 내용이 그러면 이 부분도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운영자금만 11농가에 나갔거든요.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해서 다 충족되는데, 우선 도 진흥 기금부터 활용하니까 대상자가 줄어드는 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731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비 6000만 원, 735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2500만 원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800만 원?
그리고 농업 농촌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시비 50%, 도비 50%로 3000만 원이 인건비인 모양이지요?
상담하는 분이 계십니까?
행사비 예산을 3000만 원, 2000만 원을 더 올릴 것이라고 하던데 똑같네요.
올해는 가수공연을 분산해서 둘째 날에도 인지도가 가수를 초청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데 증액하라고 하니까 처지가 난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10시47분 계속개의)
◦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박만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 박종권· 구정화·김봉균 위원님, 내년 황금돼지 기해년을 맞아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미래농업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41페이지, 미래농업과 2019년도 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47억 17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62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중요한 국도비 사업과 자체사업, 새로운 사업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농업기술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400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2내지 3개 학과를 개설하여 1년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742페이지 아랫부분, 강소농 육성 지원은 농업인 자율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800만 원을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45페이지 위에서 중간 부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역시 계속사업으로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녹비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 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6000만 원 편성하고 있으며, 축협과 위탁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올해 집행한 금액은 2980만 원으로 약 50%입니다.
746페이지 중간에 친환경농업기술시범 2억 5740만 원은 부서운영과 돌발 해충 방제 재료비 700만 원, 천연농자재 재료비 1000만 원 등이며, 친환경 품질인증비용 수수료를 농가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 4000만 원과 747페이지 열두 번째,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육성 6400만 원을 비롯한 해충유인등 지원 3200만 원, 친환경 생산용 유기농자재 활용시범 1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시범단지 조성 2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공·유통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으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3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750페이지 중간에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농업 농촌 환경과 경관 보전 등 다원적 기능 확산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5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가 19억 원이며, 전년도 1억 454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18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15억 39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751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지만, 농업 농촌 환경 변화에 따라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75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과수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전년과 같이 3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토양 시료 채취 및 분석 인건비가 전년보다 2230만 원 증가한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가축분 농경지 살포에 따른 농지환경 보전을 위해 토양 검사와 쌀 직불금 지급을 위한 토양검사 등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754페이지, 꽃 양묘장 운영사업비가 3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660만 원이 감소한 부분은 전년도 양묘장 하우스 시설비 등 국도비 사업이 감액됨에 따라 꽃 양묘장 운영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마는 시가지 꽃길 조성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755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8820만 6천 원이 감액한 2억 685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이는 전체적인 국도비 감소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757페이지 여덟 번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4000만 원을 삭감한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중간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업 안전 전문가 컨설팅 및 안전보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8페이지, 농촌 어르신복지 생활실천 시범은 농촌 노인의 전례 고유 솜씨를 사업화로 농촌 노인 일감 갖기를 통한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759페이지, 농촌 여성 기술 창출 소득화 시범 사업은 농촌 여성의 역량개발을 위해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761페이지 중간에 올해 농촌 축제 지원은 곤명 초량다슬기 축제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시했지만, 내년에는 용현 거북선마을과 곤양 비봉내마을이 농림부에서 선정되어 마을별로 1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치유농업육성 시범입니다.
농업 농촌 자원과 치유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의 치유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농촌 관광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관광연구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2년 차 사업으로 실시하는 7000만 원입니다.
762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육성 사업은 사업비 2500만 원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며, 교육농장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교육농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63페이지, 농촌체험 공간 환경개선 사업은 운영 중인 교육 농장의 환경개선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농촌관광 마을 육성은 사업비 4800만 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와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등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19년도 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농약은 축동면 배춘리에 약 7.2ha, 곤양에 물고뱅이는 14.1ha, 서포에 복합영농법인 26ha 해서 총 72.9ha가 인증 면적입니다.
지금 태양광 해충유인등이 친환경 단지 위주로 나가고 있지요?
친환경 단지는 거의 보급이 안 되었습니까?
다른 작물도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같이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농협으로 이관해 주고 있지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은 집행하는데 민간은 마케팅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이후 확인해 보니까, 민간 업체에 로비가 있다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처벌 대상이지요?
모 지역 이장단에서는 노골적으로 “그것을 모아줄 테니까, 어떻게 해 줄래?” 이런 상태입니다.
포대 거름이 현장에 나와서 바로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숙성이 안 되어 재여서 그다음 해에 사용하는 이런 피해 현상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을 아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경축 자원화 사업에 관해 말씀드려서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경축 자원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읍면 산업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축농가의 축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곤명 농협에서는 포대당 100원을 싸게 공급해 준다는 조건으로 홍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성이나 고성 이런 데서 곤양하고 같이 가격을 맞혀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직접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제때 쓰지 못하고 재 놓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풀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에 한창 퇴비 넣을 때 다른 지역을 지나가면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발효와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상황이 중간 로비가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 마을 책임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지 않겠지만……
지역에 경축 자원화 시설할 때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경축 자원화 시설이 말 그대로 축산, 환경,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상반기, 하반기에 1년 한번 시군별 퇴비 생산을 조사해서 그 수준에 맞지 않으면 납품을 못 받게 합니다.
○ 김봉균 위원 한 번 더 챙겨 주시고요.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 김봉균 위원 저도 집에 규산질 비료가 몇백 포가 재여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희망 농업인이라고 하지만 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장비는 센터에 다 비치되어 있고 농가에도 좋은 장비가 있는데, 포대로 나오다 보니까 제때 살포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개선할 수 있으면 집행하기 전에 챙겨 봐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하신 사항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톤백을 공급하여 농업인이 편리하게 살포할 수 있게 계획합니다.
옛날에는 석회 규산질이 가립화 되지 않아서 가루로 되어 더 어려웠지만 지금은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이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 김봉균 위원 관련 단체의 농민 조직이 좋습니다.
톤백이 되면 아직도 팔팔한 친구들이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다 뿌려 줄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뿌려 줄 겁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나 농림부, 생산 업체에 이야기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농수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공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는 금년 6월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전년도 준공해서 기계 세팅은 다 해 놓았지만,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한 건 올해부터 가동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농산물의 상품 개발과 연계한 정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었는데 기대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세입 이용료는 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받기 때문에 약 45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11농가가 이용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11농가가 이용하는 데도 수수료를 조금 내죠?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 구정화 위원 그분들의 긍정적인 반응, 이용 실적, 만족도를 조사하셔서 결과를 갖고 가공센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들어 보셨는지?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아직 그런 부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농업인이 잼을 만들어서 교육 농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반 농가에서 팔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 구정화 위원 가공센터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가공은 OM 방식으로 해 주는데 유통판매업 등록은 개인이 해야 합니다.
창업 전 단계로 가공 상품을 만드는 단계로 물량이 많은 양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시장 확보를 많이 해 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유통판매업까지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까지 고민해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가공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진일정에 1월에 농수산물 가공센터 운영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은 어떤 운영 계획인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시설이 있으면 1년 동안 가동하는 데 따르는 일반적인 운영계획입니다.
연초가 되면 관련 조례에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입니다.
○ 구정화 위원 운영계획도 세부적으로 세워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출근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농업인이 농수산물을 가지고 오면 세척이나 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건조는 농업인이 계속 있으면서 못 하기 때문에 직원이 기계를 보고, 건조가 끝나면 농업인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연중 매일 있지 않을 것인데, 요즘은 거의 휴무일 것 같은데요.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요즘 김장철이니까 고춧가루를 빻습니다.
그 뒤에도 청소하고 기계를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농업인이 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한다고 봐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꼭 2명이 있어야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공장이 완전히 돌아가도록 하려면 4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2명입니다.
일이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직원의 일자리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인원은 역할을 하게 하고, 바쁠 때는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습니다.
직원 2명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농산물을 가공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공부와 연구를 해 보라고 리스트를 줍니다.
그 연구비 8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건 농산물을 사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농업인에게 가르쳐……
○ 구정화 위원 시험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농업인이 딸기잼이나 배즙을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서 맛이 좋고 소비자 기여도가 높을 것 같은 결과가 나오면 농업인에게 이전해 주기 위한 시험을 해 보는 겁니다.
○ 구정화 위원 그리고 연구용품 구입 마케팅 비용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농업인이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데 담아갈 용기를 개인별로 사면, 우리가 가루를 내면 병이나 깐깐한 농부의 브랜드를 붙여서 할 마케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깐깐한 농부의 브랜드를 용기에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포장재를 제작해 놓고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 구정화 위원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가공 제품은 다 깐깐한 농부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 구정화 위원 질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설명서 21페이지, 농촌 어르신복지 생활 실천사업이 작년에 만마마을에서 했죠?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 구정화 위원 만마마을은 계속 염색하면서 수입 창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천 시범 사업이 끝나도 계속 관리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사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천연염색 교육 전문 강사와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첫 목적대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관리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내년도 1개소는 문화마을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홍보를 통해 희망마을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하여 1개 마을을 선정하는 겁니다.
○ 구정화 위원 신청 마을이 아직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12월에 홍보해서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 구정화 위원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마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농업육성 시범 대상이 관광농업에서 치유농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농업연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이 사업이 작년도 진흥청에서 신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업 수준으로 하려니까 작년도에 농촌관광연구회에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선정했습니다마는 하지 못하고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광연구회에서 바라는 사업은 우리가 바라는 치유농업을 위한 방향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대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명시이월 해 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작년도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직 접근도 못 하고 있는데, ’19년도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18년도 사업을 명시이월 해 놓고 ’19년도 사업비와 합하여 1억4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려고 계속 관광연구회와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관광연구회도 농업인 명수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저도 관광연구회에서 같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어려운 게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갈등입니다.
당초 회원이 24명이었는데 탈퇴한 사람이 있어서 18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치유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취향이 다 다릅니다.
행정에서는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사천시 전체 농촌관광 활성화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치유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치유농업이 활성화되어 학생, 노인에 이르기까지 치유농업으로 혜택을 좀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농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은 기술센터에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챙겨봐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관광연구회에 맡길 것인지도 선정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올 초에 관광연구회 사업 대상자는 선정했습니다.
진흥청에서 내려온 치유농업 지침하고는…… 예를 들어 개인 땅을 빌려서 자기들이 축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부서장으로 판단할 때…… 개인 사유물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치유농업을 하는 목적이 원예, 축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외계층이나 노인, 유치원, 아이들에게 농업과 연계한 활동을 하려면 먼저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하려면 교육장, 편의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편의시설과 접근성이 쉬운 곳에 하라고 한 그런 사업계획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하고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국비 사업인데, 우리가 바라는 목표대로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사천시가 치유농업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작해 놓고 과장님의 계획대로 여러 가지 갖춰 놓고 하려면 예산이 부족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소통하면서 빨리 시범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장님, 지난번 추경 예산할 때 미생물 발효재단 용역비 가지고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 의원으로서 과장님, 센터소장님께 생각을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끝에는 표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소장님, 과장님 할 것 없이…… 주변 사람이 다 그럽니다.
소장, 과장, 직원들이 구 의원 오니까 실실 피해 가더라,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솔직히 표결하던, 의원님……
그게 우리 민주사회, 의회의 방법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외부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서 그 추진에 대해서만 신경 썼지 맹세코 위원님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전혀 없죠?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 구정화 위원 당연합니다.
우리 열두 명 의원님들이 엊그제 콩 축제에 갔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
○ 위원장 최인생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7개소,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농촌체험마을 12개소에 대해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직배양실하고 종합검정정실이 같이 사무실에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청사는 같이 있는데, 분리되어 있습니다.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품종개량이고, 하나는 산성화되어 가는 토양을 검증하는 것인데, 외부 기간제 하는 분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외부에서요?
○ 위원장 최인생 인건비가 나가는데 의뢰하는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공무직이 1명 있고, 기간제 보조가 1명씩 있습니다.
토양 검증하는 게 작년 대비해서 약 세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액비는 살포하는 농경지에는 무조건 토양 검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경남공익형 직불제 예산서와 설명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시비에 자부담 592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시비가 5억 5920만 원, 도비가 25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8250만 원은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비 표시를 해 놓지 않았는데 50% 보조이고, 50% 자부담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
예산서에는 자부담 표기를 안 하고 지원하는 예산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설명서에는 자부담하고, 5992만 원, 그 말입니까?
총계가 8560만 원 하고 설명서에도 8560만 원이 똑같습니다.
단지 시비, 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비 자부담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예산서가 분명하니까 자부담이 시비이고?
맞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 위원장 최인생 도비가 2580만 원, 시비가 5900여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거의 8560만 원은 보조이고, 8560만 원 자부담해서 총 1억 7000만 원 정도 사업비인데……
○ 위원장 최인생 1억 7000만 원이요?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우리가 보조해 주는 8560만 원 보조해 주는 것을 잘못 표기해 놓고 총사업비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 위원장 최인생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1억 7120만 원 중에서 50%인 8560만 원이 보조되고, 50% 자부담이고 되고.
○ 위원장 최인생 나머지는 인쇄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직원이 자료를 잘 못 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결국은 집행기관에서 잘못했네요?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기술지원과장 이점희입니다.
기술지원과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입니다.
769페이지, 총괄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63억 4185만 4천 원, 기금 1억 1167만 원, 도비 21억 6660만 8천 원, 시비 79억 5003만 1천 원으로 전년 4억 1123만 5천 원이 감액된 165억 701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3000만 원 이상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지원입니다.
농가형 저온 저장고 지원은 25㎡의 저온 저장고 설치를 사업비 40%인 농가당 2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입니다.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가진 농축특산물 홍보를 위해 행사운영비 등 2개 품목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은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구입비로 조합 편의와 정부비축미 톤백 매입을 위해 재료비 3500만 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은 고령화된 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40㎏ 포대당 1천 원 내 지원하는 것으로 기타보상비 1억 8000만 원, 농산물 통합상표 『별그리고』 활용 지원은 포장재 150만 매를 지원하는 사업비 12억 5000만 원 중 20%인 2억 5000만 원, 농특산물 연합 물류기기 지원은 공동선별 출하하는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물류기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700만 원 중 70%인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38개조 1만 2378명의 학생에게 양질의 급식을 위해 사업비 37억 2507만 1천 원 중 재원부담금 58%인 21억 6846만 6천 원, 학교급식비 식자재 지원은 무상 급식 지원이 제외되는 유치원 20개소 968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2억 1000만 원,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은 생산자 조직의 표준규격 공동출하로 규격화하기 위해 사업량 1446t을 사업비 2억 5600만 원 중 50%인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은 경상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10만 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8500만 원 중 4250만 원, 양정 시설지원사업은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 자동계량 포장기, 적재시설 등 8700만 원 중 45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쌀 구입에 따른 일반 쌀 구입 따른 일반 쌀 구입 1억 2010만 원 중 70%인 7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출물류비 6%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4억 원과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 원은 농산물 수출 실적에 의거 수출물류비 14%와 포장재를 개당 1천 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사천몰 인터넷 홍보비·유지보수비 지원은 정보화 시스템 접근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비농가 수출 농가시설 지원은 6농가 수출저장고 및 육묘장 기반시설 사업으로 7000만 원 중 3500만 원, 시설원예 수출 농가 연질강화 필름 지원은 3농가 대상으로 연질강화 필름 지원사업으로 2억 6000만 원 중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저질소, 기능성 쌀 생산단지 8개소 80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 중 48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은 공동방제 효과 제고를 위해 농약구입 재료비 3000만 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방제 효과 제고를 위한 무인 헬기 및 공동농작업 대행료 1억 6000만 원,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은 원활한 벼 병해충의 공동방제를 위한 드론 1대 구입비 4923만 4천 원 중 24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쌀 소득 보전 고정 직접지불금은 쌀 시장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전액 국비로 40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은 농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은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방제로 농약 등 재료비 1억 원,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은 3300ha를 대상으로 저질소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 벼 육묘 인공상토·매트 공급지원은 기계이앙 육묘 생력화 사업비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 벼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은 쌀 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벼 건조기 10대 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 6250만 원, 무논점파기 보급지원은 벼 생력재배를 위한 4대 구입 지원비 8000만 원 중 4800만 원, 마을 단위 소규모 육묘장 지원은 벼 건조 육묘를 위해 2개소 사업비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1250ha에 무인혈기 등 농작업 대행료 1억 5000만 원, 중간 부분에 밀사리 문화행사는 우리 밀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사업비 3000만 원 중 2300만 원,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은 250ha 밀 계약재배 농가에 종자, 비료 지원 사업비 9000만 원 중 7200만 원, 논 타작물 작부체계 개선기술 시범사업은 배수 개선시설, 종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중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쌀 수입개방에 따른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3200ha에 ha당 31만 2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입니다.
밭 농업 직불금은 밭 생산 기반 유지 및 식량 지급률 제고를 위한 ha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원입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벼멸구, 흰잎마름병 등 돌발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 550ha를 대상으로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쌀 과잉 문제를 해결코자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작업량 확보를 위해 261ha에 8억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시범은 아열대 소득과수 발굴을 위해 묘목 지원, 환경제어, 생산물 가공 등 사업비 5000만 원 중 4000만 원, 지역 맞춤형 원예 분야 신기술보급은 신규시책 및 아열대 채소 시설재배 농가육성 사업으로 연중 생산을 위해 천창 자동 개폐시설 양액재배시설 등 사업비 1억 원 중 8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자연재해에 대한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57개 품목에 6000만 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은 노후하우스 6개소에 1억 1000만 원 중 50%인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86페이지,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은 9개소에 자동개폐기, 고설베드, 육묘시설 등 2억 6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10ha 농로정비 등 11개 사업에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 시설원예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알루미늄스크린, 다겹보온커튼시설 등 14개 시설에 4억 5570만 원 중 50%인 2억 2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원은 스마트팜 연구센터운영과 농업생산시스템 기술개발에 필요한 스마트팜 연구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 1억 원, 기능성 과실 봉지 지원은 벼, 포도에 필요한 기능성 과일 봉지 400만 매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일을 생산코자 사업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참다래 신품종 단지 육성 사업은 5ha 신규 등 관수지원시설 사업으로 1억 원 중 50%인 5000만 원, 읍면동 원예 분야 현장애로 지원사업은 5개소에 희소성, 차별화된 권역별 유망작목 육성을 위한 종묘, 농자재 지원 사업비 1억 5500만 원 중 8000만 원,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장마철 고추건조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건고추의 품질 향상을 위해 건조기 50대 지원 사업비 7500만 원 중 40%인 3000만 원, 딸기 고설베트 지원사업은 딸기 시설 현대화로 노동력 절감과 수확량 증대를 위해 3개소에 사업비 1억 4000만 원 중 50%인 7000만 원,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 수정벌 2종 딸기 착과율을 향상코자 수정벌 600군 사업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명품 딸기 건전 육묘생산 지원사업은 향토를 이용한 건전 육묘로 고품질 딸기를 생산코자 딸기 상토 2만 8천 포 지원사업으로 총 1억 4000만 원 중 50%인 7000만 원, 고령 농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은 12개소 고령 농업인의 시설 소규모 시설 하우스 사업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원예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10개소에 연질강화 필름, 열풍기 등 공간 난방과 투광률 향상을 위해 사업비 2400만 원 중 50%인 1억 20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15개소에 시설 하우스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한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5억 1632만 원 중 50%인 2억 5816만 원,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5개소 특용작물 신성장동력을 위해 재배시설 생산·보관, 냉난방시설 등 2억 2000만 원 중 50%인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650ha에 대해 참다래 궤양병, 배 화상병, 원예작물 돌발해충 방제 농약, 무인 헬기 방제비에 필요한 사업비 7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학교 과일 간식 지원은 18개교 88명에 대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조각과일을 연간 30회 공급코자 50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농기계 임대장비구입은 타작물 확대재배에 따른 콩정선기 2대 구입비 5000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은 농업인이 필요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동력살분기 등 지원사업비로 50%인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농기계순회 수리 비료 부품 구입 재료비는 농기계순회 수리 교육할 때 현장 부품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농업 기계 지원사업은 타작물 확대에 따른 자주식 콩 수확력 구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술지원과 당초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 아열대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도비 40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시비가 1억 원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그 당시에 통합예산으로 해서 1억 원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도비 확정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785페이지에 기후변화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과 지역 맞춤형 원예농업이 해당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지역 맞춤형 원예 분야 신기술보급이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으로 약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자료 받은 것은 도비가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자부담이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때는 전부 시비가 1억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만 1억 원을 했습니다.
도에서 늦게 확정되어서 예산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받은 자료는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인데, 예산서에 도비 3000만 원이 확정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예.
○ 구정화 위원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이렇게 시비를 많이 해야 합니까?
도비하고 자부담만 해야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해 줘야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도비가 지원되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도비 3000만 원이면 시비 매칭을 얼마나 해야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도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하라고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업을 안 하면 도비도 못 받는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예.
○ 구정화 위원 사업 명까지 바뀌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이것은 도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늦게 왔습니다.
도비 매칭 제목대로 예산서에 편성하는 것도……
○ 구정화 위원 기후분야 대응 아열대 채소 과수 도입 시범은 어떻게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이 부분은 우리 시 전체 농가에 홍보해서 신청 농가에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시에 아열대 채소 과수 하는 곳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전체적으로 아열대 과수를 하는 곳은 없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적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혹시 지역 맞춤형 원예 분야 신기술보급을 다른 지자체에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금년도 도내에서도 약 3～4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구정화 위원 처음에 KAI에서 해 주었으니까 이 농장을 책임지라고 해 보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KAI에서 지원하는 것은 3년 동안 약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을 보면 시설이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계속 지도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사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열대 채소를 얼마나 많이 낼지 몰라도, 그 농장을 돕기 위해서 도비를 끌어낸 것입니까?
도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저희도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천에도 1개 사업을 배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어느 한 개인에게 주려고 만들어 낸 예산 같아서 그렇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자체적으로 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1개 해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확보한 계기입니다.
○ 구정화 위원 아열대 채소를 많이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해 내면 더 좋지요.
예산이 쓰일 때 쓰여야 하는데, 작년에 나온 실적이나 기대효과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설이 있으니까 그냥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시설이 노후하고 연중 지속해서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판매, 유통망을 개설하는 것은 아직 물량이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건조된 제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판매 관계도 좋기 때문에 고려는 해 봅니다.
○ 구정화 위원 종합적인 평가도 갖고 있지 않아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질의했으면, 이해할 수 있게 연중 생산되는 자료를 갖고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중 생산되는 게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투입하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못 줘서 과에서 안달을 내는 느낌입니다.
열대 채소를 재배한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투입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동시스템을 해 줄 것이라는 건 안 맞습니다.
종합적인 대책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추경 때 농가형 저온 저장고에 대해 예산을 확보한 게 농민들로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예.
○ 김봉균 위원 수요조사는 안 되었을 것이고, 현장 이야기를 대략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신청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미 수요를 충족시킨 상황까지 있습니다.
수요 신청을 받아보고 추가로 더 해야 할 것 같으면 사천시도 빨리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예.
○ 김봉균 위원 산물벼 건조 수수료는 지난번에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이 상태로는 충분합니다.
○ 김봉균 위원 무상급식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애들이 줄어서 그런지 동지역 초·중·고교까지 급식이 되는 것으로, 우수 식자재는 그 전에 동지역 학생에게 지원했는데 이제는 유치원에만 지원할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급식은 제외되고 유치원생만 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급식도 계란 1개 가지고 여러 명을 먹인다는데 챙겨봐 주시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8개소가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연초에 읍면동에 신청해서 들어오면 선정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단지가 확정된 게 아니고?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읍면동으로부터 10ha 규모로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서 지원할 사업입니다.
○ 김봉균 위원 미래농업과도 무농약 농가, 친환경단지에 지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중 지원이 안 나가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예, 최대한 이중 지원이 안 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이중 지원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게 챙겨 주시고요.
요즘은 묘를 심으면서 비료 주는 것으로 기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비료를 주다 보니까 시에서 생산비를 낮출 것이라고 준 비료가 창고에 재여 있는데도 다시 비료를 사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집행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마을 단위육묘장,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기가 그럽니다마는, 서포지역은 물이 없어서 직파도 안 되고, 비토마을은 실제 농사꾼인 어르신이 몇 분 안 되지만 힘이 들어서 애로사항이 더 심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명품 딸기 육묘생산과 관련해서 시에서 상토 지원까지 하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뒤늦게 확인했었는데, 딸기육묘 외 고설베드 시설에 대해 시에서 급격하게 늘리는 부분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베드시설이 들어가더라도 파악을 할 겁니다마는 딸기 시설을 해 놓고 심각하게 침수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딸기연합회에 확인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으로 지원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바닥에 육묘하는 것과 베드육묘를 해서 이식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납니다.
베드육묘는 수확도 빠르고 딸기가 잘 크는데 토경시설에서 나온 모종은 수확도 늦고 딸기 생산이 늦어서 차이도 너무 납니다.
농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딸기 생산하는 베드시설이 아니고, 딸기 관련 쪽 베드육묘에 대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기계가 콩정선기 2대, 신중년 농촌 활력도 임대사업장에 넣는 것도 콩정선기이고?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예, 금액이 적은 진압기는 자체사업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김봉균 위원 고가 장비 갖다 놓고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 말고 실제 농민이 쓸 수 있는 기계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별그리고』 활용 지원은 그림이 식상 하다는데 바꿀 계획이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별그리고』 사천 이미지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이미지에 맞게끔 포장재를 개선하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 브랜드도 선정할 것인데, 참고해 주시고.
브라보경남 포장재는 시비가 2900만 원이 듭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그 부분은 도에서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적게 지원합니다.
그 부분은 시비를 보완해서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원이 올해도 1억 원, 내년에도 1억 원……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전년부터 3년간 지원계획이고, 한 2000만 원 정도는 운영비로 쓰고, 8000만 원은 우리 지역 시설 하우스에 장비를 설치해서 스마트 기초작업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연구 활용 실적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시설 하우스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연구 자료를 토대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예산서 772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금년도 처음 신청하는 사업인데 친환경 쌀하고 정부미 차이가 킬로당 59원 정도입니다.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단체하고 의논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학교 측과 절충하고 있습니다.
관내 친환경 쌀을 공급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관내 친환경 쌀 단지 내용을 보니까 고개가 갸웃하는 곳이 좀 많습니다.
지금 사천시에서 유일하게 유기농 인증 쌀을 고집스럽게 생산하는 지역을 아실 것입니다.
흰내단지에 12ha 정도.
외부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친환경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층 크는 아이들에게 좋은 유기농 쌀을 먹을 수 있으면 최고 좋습니다.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저희도 최대한 우리 관내 쌀을 공급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주
농축산과장이종연
미래농업과장박만규
기술지원과장이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