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읍·면·동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읍·면·동 소관
읍·면·동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곳으로 읍·면·동 행정은 주민의 희노애락(喜怒哀樂)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중요한 사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 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읍·면·동정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이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읍·면·동장은 그대로 서 주시고, 대표로 사천읍장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과 동장도 오른손을 들어 행동을 같이 해 주시고, 읍장의 선서 후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모두 끝나면 사천읍장은 선서서약을 위원장에게 제출 바랍니다.
사천읍장,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6월27일
사천읍장 한대식
(한대식 사천읍장,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함)
그러면 지금부터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읍·면·동 순으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사천읍장부터 지역현안사업 및 건의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님,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이하 읍·면·동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기본현황하고, 다른 것은 다 생략하시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민원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시도1호선 보도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사천여고 오거리, 옆에 보면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사실 도로가 협소하고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를 개설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2㎞ 정도 됩니다.
추경에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관련부서에 건의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여기가 달동네입니다. 쓰레기차도 못 들어가고, 분뇨수거차도 못 들어갑니다. 게다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상비로서 금년도에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천읍 LG전자～중앙병원간 보도 개설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신설되는 수양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건너편인데 거기에 보면 KAI 2공장에서 고성 쪽으로 가는 거기는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사천중학교, 사천여중, 경남자영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가 없어 위험하기 때문에 사천읍사무소 앞으로 전부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해당부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수양초등학교가 금년 9월1일날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구도 동성초등학교에서 분리를 해서 떨어져 나와야 할 형편입니다.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개교가 되고 난 후 교통사고,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문제입니다.
학부모들도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고.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없는데 중앙분리대도 설치를 해야 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경찰과와 도로교통과가 협조가 되어서 개교되기 전에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천읍에 민원처리관계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제증명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한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작년 1월부터 5월까지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를 비교했을 때 약 9000건이 더 많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23일날 사천청사가 이쪽으로 옮겨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해 보니까 약 8배 내지 9배가 불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지적도,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9배 정도 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청이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오고, 예전에는 시청에서 발급받던 것을 팩스나 즉결민원 등은 읍사무소로 와서 발급받기 때문에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사주리의 아파트단지가 사실상 정동면입니다.
그러나 생활권은 사천읍입니다.
또 기업체에서 민원을 발급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줄을 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민원을 처리해 주는데 이 사람들도 빨리 발급을 받아야 점심을 먹고 회사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안 해 준다고 싸우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점심시간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2명을 배치해서 교대근무를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면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혁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한가지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개요상으로 보면 총 연장이 450m 정도 되고, 용배수로 박스를 설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송보아파트 980여 세대, 삼성아파트 300여 세대의 자녀들이 정동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가 되겠습니다.
누차 이 통학로를 정비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과 자녀들의 불안감 해소 및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된다면 내년도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저희 면에서 수의계약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총 31건에 2억 24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면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도 연혁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현안사업인 건의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1호선 주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병둔 네거리에서 월성 효자문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도1호선은 우리 시의 주간선도로로서 전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 중심노선입니다.
이 도로가 생긴 이후로 약간의 강우에도 침수가 되어 교통이 두절되는, 그리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작년 ‘에위니아’ 태풍 시에도 약 1시간동안 교통이 두절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침수됨으로 인해서 사남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중에 있으나 국도3호선 하부지역만 당초에 반영되어 있고 이 지역은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배수개선 거리가 약 1㎞로서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배수개선을 하게 되면 상부의 침수는 물론이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될 것이며, 매년 도로 덧씌우기가 됨으로 해서 침수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남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현면은 지난 5월10일 시청 신청사 개청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작년말 동강아뜨리애의 입주로 인구가 1300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용현면에서는 많은 숙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삼거리 버스베이 설치 건의입니다.
이것은 용남중·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곳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면 신기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노선은 시도1호선, 사업은 버스베이 시설 1개소와 버스 승강장 설치 1개소, 소요사업비는 3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용현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동면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혁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서 먼저 사다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내 사다마을 진입로 일부 구간이 2004년도 공사시 지주의 보상협의 불가로 인해 미개설되어 도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로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미개설 구간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형기기 운반차량의 진입에 애로가 큽니다.
미개설도로의 길이는 280m로 소요예산은 3억 5000만원 정도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탑 상습침수지역 집단이주대책 건의사항입니다.
집중호우시 댐방류로 인해 인근 하천수가 역류되어 저지대 주택이 침수되고, 2002년 태풍 ‘루사’ 2004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내습시 주택침수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주대상은 10세대 45명으로 소요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드린 2개 사업은 본청 해당부서와 조율을 계속하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챙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화마을 농로포장입니다.
여기는 곤양면 가화리 지역으로서 경작면적이 약 10ha정도 됩니다. 하부지역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남은 구간 150m에 대해서 석축과 포장을 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고 상평 한자골 농로 포장 및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 한자골에 있는 소류지를 합해서 농경지가 20ha정도 됩니다.
하류지 밑에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남아 있는 300m와 밑에 있는 용수로는 비가 오면 물이 넘칩니다.
거기는 간격이 좀 작기 때문에 간격을 확대해서 원활한 경작로 확보와 용수공급의 원활로 생산량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사항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말에 진양호댐 확장공사로 인해서 이주된 장신마을 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약 45세대 16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곤명면 행정리 25개 마을 중에서 회관 및 경로당이 없는 마을로 마을 내 주민들의 휴식처는 물론 각종 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마을주민의 화합장소가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1동 2층에 연면적 200㎡, 경로당 100㎡와 회관 100㎡를 신설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마을주민들의 휴식처 및 화합의 공간마련으로 마을 주민간의 유대 강화와 마을집회 장소 마련으로 인해 결속력이 강화되고, 특히 진양호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화려한 경관으로 인해 진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택지를 구입해서 이주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포면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우리 서포면은 사천대교 개통 이후에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읍·면·동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입니다.
그래서 각종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그에 대해서 기호성이 높고, 특히 경지면적이 우리 관내에서도 가장 많은 약 1100ha정도 됩니다.
이제는 교통이 좋다보니까 도나 중앙단위의 각종 행정 지도점검, 현지확인 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 서포면 청사는 대지가 365평이고, 연건평 210평으로서 1988년5월에 준공된 건물인데 지금 현재 면사무소가 많이 낡았고, 아주 협소합니다.
민원인을 위한 주차면도 7면밖에 안 됩니다.
주변 여건상 부지를 확장하거나 건물을 증·개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면민들의 여론은 지역적인 여건으로 볼 때 청사 이전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 반발이나 이런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제는 청사를 이전해야 할 시기에 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개요는 우리 서포면사무소 현 소재지 부근에 3개소 정도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약 1200평 정도, 건물은 연면적 330평의 2층 건물로 건축했으면 합니다.
사업비는 약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해 9월29일날 청사 이전 신축을 여망하는 주민 동향보고를 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10일에는 이장연맹으로, 이장을 중심으로 청사 이전 신축 건의서를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1월16일에는 시 지시에 의해서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서포면청사가 조속히 이전 신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담수범사례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19일날 서포면발전위원회를 창립했습니다.
회원은 16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관광, 건설, 환경, 농수산분과위원회 이래 가지고 그 속에는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으로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자체 모임을 1회 이상 다 가졌고, 오는 7월3일은 전회원이 거제 옥포조선소 등을 견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포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4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대방진굴항 진입로 확장 건의입니다.
이것은 대방 사거리에서 굴항까지 진입하는 도로인데 현재 폭이 6m입니다.
그 바로 옆에 수 년동안 방치되어 있던 웰뷰아파트가 준공되어 현재 5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관광차량이 많이 진입하기 때문에 차량 교행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도로가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진입로 확장입니다.
작년에 저희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오늘부터 서부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 철거공사가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나면 불가피하게 동사무소로 진입하는 도로도 확장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폭이 6m인데 적어도 10m 정도로 확장이 되어야 하고, 길이는 50m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늑도 하붓개마을 진입로 확장입니다.
현재 늑도 본동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없고, 창선-삼천포대교에서 들어가는 소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19구급차량도 통행이 안 되고, 소방차는 물론이고 분뇨수거차량의 통행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도로를 6m 정도로 확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도축장 앞 도로횡단 배수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태거리에서 대방 사거리로 가는 도로변에 도축장 바로 앞에 콘크리트 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 관이 매설된 지가 오래되고, 폭이 너무 좁아서 균열이 되거나 부식되어 내려앉을 우려가 있습니다.
높이 2m, 가로 2m정도의 박스형으로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4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인도 및 보도블럭 설치 건의입니다.
현대동림아파트에서 한내교까지 1995년도 당시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25m 계획도로를 18m만 개설함으로 인해서 인도하고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과 각산 쪽의 등산객 증가로 인해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 건의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선구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방문을 여러 번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선구동 3통, 4통, 5통 지역에 약 1만여평에 해당되는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총 23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5년간에 걸쳐서 9억 3800만원입니다.
내용은 도로개설 1곳과 건축물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할 경우에 4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그 혜택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구뿐만 아니라 망산공원 주변을 비롯해서 많은 집들이 실제로 철거되어야 할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적어도 팔포 통창처럼 완전히 이주를 시키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5년간에 걸쳐서 2010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된다하더라도 별 혜택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건의가 3가지 있습니다마는 길을 한 개 더 내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사업방법을 변경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빈집 철거작업을 해서 3동을 배정받아 철거할 계획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나무하고 그것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7일날 선구동 관내의 포장마차 17동을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야간에는 영업을 하고, 주간에는 이동을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지지를 보내고, 그 주위로 깨끗이 정비가 되고 있고, 주간에는 완전히 철거를 하는 식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서금동은 2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 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산공원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옛날 크라운나이트에서 해우레포츠에 이르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건축물들이 노후되어 위험할 뿐 아니라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나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절개면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면 주차기능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관광객들도 노산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당장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강주공아파트부터 중앙여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벌리동 6호광장에서부터 용강주공아파트 구간은 주거지와 상가가 혼재를 하면서 새로운 도심지가 형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 통행량의 증가로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은 우회도로의 역할을 할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5m 도로로서 920m정도 됩니다.
소요 사업비는 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06년도에 10억원, 올해 3억원 해서 13억원 정도 확보되어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부족한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개설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노선도 일부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강주공아파트부터 용두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용강과 와룡마을 진입도로로서 폭이 너무 협소해서 시내버스나 대형 트럭의 교행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농철에 농기계 이용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삼천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통과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로폭이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폭은 25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길이는 880m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확정되고 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발생사항을 한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프라자 건립에 따른 주변 주민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천포프라자는 지하2층, 지상6층 해서 연면적이 7100평 정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마무리 공사하고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을 약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월중에 완공할 것으로 목표를 두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주변주민들이 반대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30일날 동사무소에 인근 주민 30여 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피해 요구사항은 주택 균열과 지하를 팠기 때문에 주변 지하수가 고갈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소음, 비산먼지, 교통불편, 일조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프라자는 홈플러스로서 8월 중순에 개점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점이 되면 주변에 교통문제가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계부서하고 교통문제에 대한 걱정을 서로 나누고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변 일대의 교통이 상당히 혼잡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에는 건의사항 2건과 집단민원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입니다.
이치마을 뒤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집중호우시 배수로가 깊이 유실되어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이치마을 한국폴리텍항공대학 옆으로 사업비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봉남천 지류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봉남천 지류 세천으로 상습적인 농경지 침수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치는 향촌동 537번지와 527번지 지선으로 사업비는 약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2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사항입니다.
남일대유원지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입니다.
위치는 향촌동 631-1번지선 남일대해수욕장 주변 및 진널지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은 2006년1월10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발생하였고, 현재는 소강상태이나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은 개발과 관련한 현장의 소음, 비산먼지, 흙가루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복토층 흘러내림 현상으로 인근 주택 및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로 인한 해수욕장 주변 미정비로 하절기 해수욕장 방문객 감소가 예상됩니다.
대책은 주민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차장 통과도로의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친환경 옹벽으로 조성해 달라, 그 다음에 모례마을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권을 마을 주민에게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건 중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고, 주차장 관리권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일부 수용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 차례에 걸쳐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약 40% 정도의 토목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양동에서는 건의사항 2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촌마을에서 송포농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필요성을 보면 현재 우리 남양동은 국도3호선이 남고개부터 웅진주유소를 거쳐서 모충공원을 지나서 그렇게 지나가는데 동서로 둑을 8m정도 숭상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남양1동과 2동이 두 지역으로 분리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 도로가 조기에 개설됨으로 해서 그런 불만이 많이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치는 미룡마을 해안도로로 오다가 송포농공단지 입구에서 금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끝이 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장례예식장을 거쳐서 송천 뒤로 해서 중촌마을 앞까지 폭 20m로 해서 1㎞쯤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총 50억원이 드는데 한꺼번에 사업을 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이 1공구, 그러니까 송포 해안도로 끝나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장례예식장 앞까지 하면 300m정도 됩니다.
그 도로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 도로가 되어야만 해안도로가 농공단지 진입로와 연결이 되어 도로로서의 제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300m를 하는 데도 15억원 정도가 드는데 금년에 당초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13억원을 꼭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사촌마을에서 송포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양계단지 끝나는 1호집에서 사촌마을로 해서 송포천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송포천을 따라서 폭 8m로 해서 400m의 도시계획도로를 내 놓았습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중촌, 사촌, 신송일대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내년 당초예산부터 연차적으로 얼마씩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남양동은 인구는 6000명 정도 됩니다마는 면적이 너무 넓다보니까 우리 동지역의 거의 절반입니다.
43% 정도 되는데 지역이 너무 넓다보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많이 묵혀져 있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단위사업이 여러 군데가 되다보니까 제가 유인물에 싣지를 못했는데 한 가지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명색이 도시계획구역 안이고 동지역인데 농로 포장이 안 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미룡지구에 구획정리된 곳이 30m정도 되는데 거기에 3㎞, 금년에도 얼마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3㎞쯤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밭이 조성된 지 약 39년, 40년 다 됐습니다. 68년도에 조성되었으니까.
포도밭 사이사이에 바둑판처럼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포장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곳도 3㎞쯤 됩니다.
합해서 6㎞쯤 되는데 사업비는 6～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마다 예산투쟁을 하는데 잘 안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관계 부서와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예산투쟁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챙겨봐 주셔서 …….
사실 우리 남양이 명칭만 남양동이지 사실상 옛날 남양면입니다.
면 이상으로 경지구역도 많고 한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김석관 위원장, 탁석주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읍·면·동장님께서는 군대 용어로는 야전사령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근접거리에서 항상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는 일이 곧 우리 공직자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고생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시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초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 중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내용을 잠깐 들으니까 거의 숙원사업, 현안사업, 애로사항 해서 한두 가지씩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읍·면·동을 경영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많습니다.
전 의원들이 같이 노력해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관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들 중에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같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질의 응답 식으로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먼저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라고 해서 포괄사업비 24억원씩 넣어 다니면서 자기하고 친한 읍·면·동이나 그런 곳에 …….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것 해 줘.”
“저기에? 예산이 조금 없어서 ……..”
“저기는 저것 해 줘.”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서 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아주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 싶어서 포괄사업비 자체를, 완전히 그런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고 여기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은 그런 주민숙원사업을 미리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고, 해당지역 출신 의원들은 이 예산이 꼭 올라올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쓰는 데 주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5년12월부터, 그러니까 1년4개월만에 우리 사천시 인구가 얼마가 불었느냐 하면 약 1440명 정도 불었습니다.
1440명이 불었는데 불어난 곳이 사천읍이 187명이고, 사남면이 2487명이고, 용현면이 1355명입니다.
그 다음에 동지역은 얼마나 감소했느냐 하면 동서동은 448명이고, 선구동은 216명이고, 동서금동은 409명이고, 벌용동은 709명입니다. 남양동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동지역은 전부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삼천포를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동지역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우리 시정에서는
“우리 사천시의 인구가 불어난다. 굉장히 좋은 징조다.”
하는데 불어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읍·면·동장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자료를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진짜 이렇게 해서 현안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남양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체는 동지역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
남양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로포장이 6㎞부터 10㎞ 사이에는 된 곳이 없습니다.
제가 가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 하면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남양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양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곳은 예산부서에서 챙겨서 농로포장 같은 것은 1년에 단 2㎞씩이라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산 핑계만 대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굉장한 질타를 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서포면 같은 곳은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1안, 2안, 3안을 냈는데 …….
또 서포주민발전협의회도 결성되었다는 미담사례를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서포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세를 보나 읍·면·동을 나누어 볼 때 …….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겠습니다마는 동서동사무소를 신축 건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약 2년간 얼마나 많은 애로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교감도 가지면서 청사를 신축했는데 면사무소를 이전한다고 해서 …….
서포 같은 경우에는 겁이 나는 것이 의원이 반대를 한 가지라도 하면 서포면민들이 의원사무실에 찾아가서 의원 책상을 치면서 쌍욕까지 하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이 …….
저는 아직까지 서포면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포면민들이 저를 찾아 올까봐 사실 내심 겁이 납니다.
그러나 판단을 잘 해서 서포면사무소 이전 관계는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곤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생태체육공원을 환경보호과에서 10억원이나 들여서, 10억원 더 들어갈 것입니다. 수변구역 관리하는 혜택으로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운동장이 되면 우리 곤명면 주민들은 굉장한 혜택을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최선을 다 해서 집행부에서 해결하라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좀 …….
읍·면·동장님들이 주관 있게
“집행부가 이런 부분은 잘 못한다. 이래서 되겠나?”
이런 것들을 많은 의원들에게 개진해 주면 의원들이 본청에 올라와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점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는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탁석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전사령관으로서 진솔한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에게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개인 이삼수가 약속을 드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정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자리에 다 계시는데 말씀드리기가 겁이 나네요.
아까 우리 남양동장님께서 우리들만 쓰는 ‘투쟁’이라는 말씀을 쓰셔서 ‘예산투쟁’ 이런 말씀도 하시고, 탁위원님께서 ‘야전사령관’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투쟁’이라는 말은 민주노동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서도 많이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들이 투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과연 좋은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들께서도 그 자리에 오래 계시지 않을 것이고, 여기 있는 저희 의원들도 평생 의원직을 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사천시에 어떤 것이 가장 바람 직한 개발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당장은 우리 동에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천시에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겠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습에 대한 고민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이 포괄사업비가 …….
예산계에서 내년도에도 포괄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올라오지 않기를 강력하게 희망했고, 동에서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제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 예산 때문에 시장님을 만나 뵙고, 조르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동을 챙기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참 좋은 일이긴한데 이것이 상층부에 가서 얼마만큼의 활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래로부터의 의견들이 수렴되어지는 공간이 동사무소나 해당부서가 되어져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계획되어지는 것들이 …….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주민을 만났는데 일선 직원에게 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동에는 이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담당직원이 하는 말이
“위에서부터 다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보고 사천시의 행정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란 풍토가 좀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읍·면·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숙원사업이 전부 도로 내고, 길 내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는 한데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사업이 전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로 옮겨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해외연수도 가봤지만 우리보다 작은 도로에서도 충분히 교통소통이 원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선구동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그렇고 폭이 넓어지는 것에 비해서 그 도로의 폭이 넓어진 만큼 자가용 차량들이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맞겠는가, 길이 넓어졌으면 거기에는 인도가 좀더 넓어져서 사람들이 걷기가 좋아진다든지 자전거도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나 생각은 …….
물론 이런 것들이 읍·면·동장님들한테 해당되는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계획을 올릴 때 …….
예를 들면 차없는 거리라든지 옛날에 계획되었던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문제라든지 자전거도로나 인도의 확보, 걸어다니기 좋게 좀 만드는 것 …….
제가 차를 타고 곳곳에 다녀보면 차는 다닐 수 있으되 사람은 전혀 다닐 수 없는 도로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은 정말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장님들의 소관업무가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미담수범사례로 서포면발전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포면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나 …….
곤명발전위원회도 있고, 다른 지역발전위원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 속에 있는 분과위원회를 보니까 서포면발전위원회에서 조차도 환경분과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서포면장님께서 오셨는데 서포면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분과를 마련한 만큼 서포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서포면발전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발전하자는 것이라면 관(官)에서 하는 여러 가지 관광행사나 이런 저런 관(關)과 연계된 작업이나 이런 것들만 잘하기 위한 서포면발전위원회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디 환경분과나 다른 분과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와 발전이 될 수 있는 서포면발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동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남양동장님께서 …….
제가 포괄사업비 예산 배정을 보니까 남양동에 제일 많이 배정되었더라구요. 2억 2000만원이 배정되었던데 이렇게 배정되어도 남양동장님께서는 현재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다른 동장님들 또한 이런 저런 이유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남양동이 면적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예산의 공정한 배분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동장님들께서 남양동장님께서 예산투쟁을 해야 할 만큼의 상황이 아닌 좀 합의되는 지점을 찾아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짧은 소견에는 그런 생각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참고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시장 읍·면·동 방문시에 읍·면·동장들이 건의한 사항을 보니까 거기서 건의한 사항을 그대로 감사자료에 건의한 읍·면·동이 서포면, 동서금동, 남양동 이 세 군데인데 다른 읍·면·동은 변경이 되었거나 보태졌거나 먼저 보고한 내용을 삭제했거나 그렇습니다.
혹시 빠뜨린 곳은 그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빠뜨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정말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서든 되는 방향으로 감사자료에도 꼭 해결해야 할 어렵고 중요한 사항은 항상 기재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때 반드시 이 건의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부터 우선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대로 기록을 다 하셔서 어려운 사항은 어디든지 하소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소방도로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사천읍장하고 동서동장님께서만 말씀하셨는데 저도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좀 하고 그랬는데 제일 급한 것이 소방도로니까 오늘 보고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체크를 해 봤는데 사천읍장님하고 동서동장님밖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갈 수 있고, 위급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119차가 진입할 수 있고, 쓰레기차, 분뇨차는 갈 수 있는 도로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크고 좋게 내기보다는 꼭 필요한 도로는 동장님들이, 면장님들이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석관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읍·면·동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5분 감사종료)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3건을 심의한 후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청가의원(1인)
김기석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피감사기관참석자(14인)
사천읍장한대식
정동면장김국연
사남면장최진수
용현면장김식일
축동면장송군호
곤양면장한재천
곤명면장이영기
서포면장원재구
동서동장이호래
선구동장김길수
동서금동장성호영
벌용동장강호천
향촌동장정광수
남양동장박상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
위원장대리탁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