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1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체육지원단 소관
나. 총무국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체육지원단 소관
체육지원단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체육지원단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단 총 예산은 62억 7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이 42억 4203만 8천원이고, 잔액이 1억 93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에서 이월된 사업이 17억 7228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저희 체육지원단은 3개 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문화관광과 부분에 있었던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은 총 예산이 21억 6337만 6천원에서 지출이 18억 3422만 1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 1900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2억 1014만 9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요 지출사항을 보면 예술단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2억 9000만원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농구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지출사항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2억 895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라든지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라든지 연합회장배 전국농구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경남생활체육대회 출전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지출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총 예산이 8억 9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억 7443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3만 541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주요 사항을 보면 중간에 자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5억 6324만 7천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5억 4277만 1천원이 지출되고, 2047만 6천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 총 예산이 8억 9692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8억 6351만 8천원, 잔액이 3340만 4천원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이 부분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남아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스포츠시설팀에서 사용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23억 3778만 8천원에서 지출을 7억 9686만 9천원 하고, 잔액이 577만 9천원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15억 6214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남일대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12억 3714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월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공사는 마치고 전공정의 70%를 추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촌Ⅱ지구 유익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왔기에 사실상 저희들이 지출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천시재향군인회에서 돈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주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지출분야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기를 5월28일로 해서 급조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사천시의 장기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인데 너무 급조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용역단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10월28일까지 공기연장을 해 주면서 보고서를 좀 더 완벽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공설운동장 세부시설 계획 및 보조경기장 설치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축구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사천체육관 뒤쪽에 하나 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완료보고서가 들어왔는데 23억원 정도 들면 축구 보조경기장을 하나 할 수 있다, 인조잔디를 깔아서 하는 것으로 …….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몇 번 다루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부분에 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가 끝나면 완료보고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은 최종 심의를 7월4일경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는 지난 9월20일날 이정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포골프장 조성 부분으로 사전에 설명이 되었고, 이후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20페이지, 역시 이정희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 변경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자금 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자금 총액은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130억원 중에 79억 20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111억 8400만원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토지보상금 나간 것이 111억 8400만원 받아서 100억원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받은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협상할 때 10억원의 잔고를 남겨두기로 하고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돈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도 계수 변경이 없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2007년도 태권도대회 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낸 지가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조금 상이한데 당시에는 2006년도 집행사항만 나오고, 2007년도 집행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2006년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지원액이 2억 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2억원 해서 2억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총 집행금액이 1억 8192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307만 6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대한태권도대회 유치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그대로 대한태권도협회에 줍니다.
그것을 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쓰고 잔액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2007년도 부분을 보고드리면 2007년3월8일부터 3월15일까지 약 8일간 개최했습니다.
약 4000명이 모여서 했는데 총 예산은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2억 3000만원 중에 대한태권도협회에 1억 3000만원을 그대로 줍니다.
이로서 나머지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주요 추진된 경비를 보면 식대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인건비, 매트 구입비 이런 부분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성적 부진입니다.
체육대회 성적이 4～5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하위로 밀려서 8위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도민체육대회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1위부터 5위까지는 사실상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도전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는 진주, 창원, 마산, 김해, 양산 등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5위를 할 때는 양산이 체육부문에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양산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양산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최고 목표는 6위 정도, 저희 시에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 4위나 3위까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인구 30만명 이하의 시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면 시트 배정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추첨을 할 때 1회전에서는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트 배정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3위나 5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6위가 최대의 목표가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6위를 하지 못하고 0.5점 차이로 거제한테 밀려서 7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더 열심히 해서 6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학교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선수 발굴 육성에 중점을 두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선수 선발을 겸하고, 고등학교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도체에 가급적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 중심이 아닌 임원 중심의 대회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도민체전에 참가할 때는 400～5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임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임원 중에서도 그냥 참석하는 임원도 있고, 이사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임원 같은 경우에는 복싱이나 유도 분야에 참석하는 단위 회장님이나 전무님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님들이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책임을 지고, 자기 가맹단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임원님들이 많이 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실내수영장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유류의 대폭 인상으로 실내수영장 적자폭이 계속 늘어가고 있으므로서 사용료 인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2월12일날 「사천시 체육시설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료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료가 인상됨으로 해서 연간 5000여 만원의 세입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5000만원이 더 들어오지만 인상이 되더라도 저희들 분야에서 보면 타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천시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전입자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50% 감면해 줍니다. 장애인도 50% 감면해 줍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도 50%를 감면해 줍니다.
이렇게 감면해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용객 중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10%, 기초생활이 5%, 장애인이 15%, 국가유공자가 1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많은 금액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설치 용역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아서 용역을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7월4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마치면 바로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공설운동장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타당성조사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10월로 연기해 두고 있습니다.
사주리 체육관 건립 설계용역은 납품을 받았습니다.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합니다.
당초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352㎡로 해서 복지회관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 차례 건의를 하고, 의견을 제출한 결과 복지회관이 아닌 순수 체육시설로 해서 224㎡의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납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일대생활체육공원 조성 분야는 당초에 17억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비 3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20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천공설운동장 주변 생활체육광장 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8495만 6천원에서 사업비가 1억 1185만 7천원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레탄 포장 탄성 포장층이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늘고, 또 관급자재가 추가 구입됨으로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체육관 경기장 마룻바닥 교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닥 교체를 하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주면서 내역을 추가했습니다.
당초에는 체육관 마룻바닥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혹시 다시 물이 스며들지 모르니까 사각에다가 전체 배수구를 설치했습니다.
배수구를 설치해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배수구에 막혀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설치하고, 방수에 완벽을 기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체육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균열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색공사 장비대하고 가설공사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늘어나는 데 주요한 부분이 H빔 보강 부분하고, 지하에 PJT층이라고 해 가지고 방수층이 있습니다. 폭이 1.5m 되고, 높이가 2m 되는 것이 체육관 사각에 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 돈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도색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외부도색을 안 하려고 하다가 외부도색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1억 8900만원에서 2억 47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설치 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10억 73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자수입이 되는 부분은 체육회로 지원을 해서 체육회가 1년간 운영을 하고, 도체 선수들을 양성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사천시체육회에 1년에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연합회에 400만원, 또 다음에 사천시체육회에 450만원 되어 있는데 2007년 상반기에 450만원, 하반기에 450만원 해서 900만원을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집행된 것이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체육관 운용현황을 보면 허가건수가 225건에 사용료가 1215만 1천원입니다.
2006년도는 허가건수가 196건에 1100만 1 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세부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7년4월30일 현재 64건에 302만 2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체육관하고 운동장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배나 우리 시가 전국대회를 유치했거나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배나 총연합회 회장배 이런 부분들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연인원이 44,243명이 이용해서 금액이 4억 365만 6천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39,551명이 이용해서 3억 43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4월30일 현재는 10,190명이 이용해서 이용금액은 1억 14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일회원과 월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집행은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3297만 8천원, 상수도요금이 686만 5천원, 전기안전점검료가 상당히 듭니다. 431만 5천원, 정화조 청소, 방역비, 소방안전점검, 시설관리경비용역비(이것은 세이콤을 해서 주는 것이 36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비가 6억 69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체육관 경기장 마룻바닥 교체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보수도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공조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천포체육관에 공조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안에 어떤 행사를 할 때 폭죽을 터뜨린다든지 하면 먼지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조금 더 잘 빠질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동쪽 편에 관람석 난간을 수선해서 관람석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체육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천체육관에는 수배전반 전력기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냉·난방기기를 전체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연료를 쓰지 않고 전력으로 하는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삼천포체육관도 전력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공설운동장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생활체육광장을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공설운동장도 외곽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테니스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테니스장 외곽 포장공사를 하고, 사남공설테니스장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내·외부 도색을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수영장 운영상황 및 경비절감 실적을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2006년도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대비해서 3억 36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개월 정도 휴관을 했습니다.
수영장 안에 내부수리를 위해서 휴관을 했을 때 저희들이 경비가 좀 들었던 것 아닌가 싶어서 일단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보고한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수입부분 감소 내역이 되겠습니다.
6396만 9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수영장 도색을 함으로 인해서 이용료 수입과 매점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사항으로 전년과 대비해서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시설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이 총 26곳이 있습니다.
26곳이 있는데 이 중에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운동시설이 있는 곳이 14곳, 그 다음에 체력단련시설은 전체적으로 26개소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편의시설이 있는 곳은 25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체육파트가 3파트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집중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다른 실과에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완료와 동시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과에서 체육시설을 할 때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니까 설명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지원단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생활체육 및 직장단체 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억 26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큰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경비가 1억 8192만 4천원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회 시민체육대회 경비, 사천시청농구단 운영 경비가 주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쓴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9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요한 부분을 보면 종별생활체육대회 경비로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제17회 경남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나가는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 개최경비가 1억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천시축구협회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사천여고 외 22개교에 6850만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관내 학교에 지난해 7월1일부터 금년6월30일까지 도단위 이상 시상을 받은 부분을 종합해서 학교별로 성적을 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교에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650만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고, 성적을 내서 65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 농구 같은 단체종목이 있는 학교에는 650만원 상한선을 준다는 지침을 가지고 성적에 따라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사천시체육회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6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마는 역시 사천시농구단 운영이라든지 2007년도 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도 92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자기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사천고등학교 농구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국종별농구대회에 대비해서 보조경기장으로 사천고등학교 체육관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구대가 없어서 우리가 농구대를 지원해서 체육관을 활용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중학교 태권도부 창단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어떤 종목 육성을 위해서 부를 창단하면 1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인데 작년도에 전지훈련을 왔던 것은 22개 팀에 344명이 왔습니다.
최고로 오래 있었던 팀은 16일부터 30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팀마다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찾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의 수입이나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청 체육팀 농구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7년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이 있습니다.
농구단 경비는 2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삼천포대교 개통기념 마라톤대회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4일날 개최했습니다.
3555명이 참가했습니다.
총 예산이 1억 2325만원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시 지원이 4000만원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개최 및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삼천포노을마라톤대회에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상반기에 역시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4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2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를 7000만원 지원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촌Ⅱ지구 체육공원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용현면 신촌지구 일원에 약 29,000평 정도의 땅을 매립해서 체육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적정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하여 SPP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SPP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나면 이것을 인계 받아서 체육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서포골프장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포골프장은 48만평에 27홀 정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은 1600억원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시와 GS건설이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을 보면 전체 보상이 267필지에 45만 4972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219필지에 42만 2547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91.9%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9개 중앙부서와 협의가 끝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경산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심의를 받아서 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계획 및 추진 중인 관내 골프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곤양 가화에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기도 그렇고, 자료 자체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동면 가산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을마라톤대회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진을 했는데 올해 제2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풀코스를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체육관 2층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5000명 참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라톤은 5000명을 유치해서 우리 사천시의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마라톤을 개최하면 스폰스회사를 개입시켰습니다.
이런 회사가 들어오면 그 회사도 어차피 돈을 벌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사천시 육상연맹하고 마라톤동호회하고(우리 사천시 마라톤동호회가 8개 정도 있습니다.)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잘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앞에 체육지원단이 생기기 전에 용역 관계 예산 2억원을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굉장한 논란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승인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승인하면 안 된다 해서 굉장한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은 해 주되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용역 수립 자체의 진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준공일은, 용역납품일은 올 10월말경에 끝나는데 이것이 끝난 이후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설명이 체육지원단장께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
8개소로 압축해서 8개소는 힘들다, 4개 정도로 압축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과장님께 보고를 하고, 의회에 중간보고를 한번하고 해서 결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대회경비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이 정보에 의하면 2300여 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을 태권도협회에서 달리 집행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말썽화 되니까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태권도대회를 했습니다.
물론 태권도대회를 하면서 우리 시가 투자한 부분만큼만 경제적인 효과를 …….
산술적인 면으로 파악은 되지 않지만 영업을 하시는 시민들께는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체나 도생활체육대회에 나가보면 생체는 임원하고 선수가 약 350여 명이고, 도체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체에 참가해 보면 사실상 권위주의적인 임원의 모습이나 행사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의 선수를 격려하고, 우리 선수를 따뜻하게 보살펴야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이 조금씩 시정되어 가는 것을 보니까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체육관 마루공사를 위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3억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때 마루공사를 할 때도 체육관을 활용하는 동호인들 말로는 구태여 이런 큰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큰 예산을 투입해서 마루공사를 했으니까 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부분에도 소홀함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
일반적인 체육협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그냥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내년에 우리가 전국대회를 할 것인데 예산이 얼마 들겠는데 이것을 주십시오.”
하면 시장이 그 자리에서 선뜻
“그렇게 하십시오.”
했으니까 이런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체육지원단이 생겨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
앞으로는 이런 좋은 체육대회를 유치해야 되겠다 싶으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꼭 의논을 하고, 조언을 구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하는 …….
물론 시장님이 하라고 지시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탁석주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 동지역의 경기가 너무나 불량하고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경기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신촌지구 체육공원 추진현황에 보면 조성 내역 자체가 축구장 3면하고, 다목적구장 5면하고, 농구장 2면하고, 테니스장이 4면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하기에는 바람도 직접 닿고 하기 때문에 불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남공설테니스장을 더 확충한다든지 하고 여기에는 테니스장이 안 들어가는 것이 …….
여기에 메인스타디움이 전체적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 부지로는 작습니다.
앞에 야산이 3만여 평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같이 밀었을 때, 약 6만여 평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시설이 그쪽으로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거든요.
체육지원단장께서 한번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골프장과 관련하여 신랄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서포골프장에 관련해서는 중단되지 않을 부분이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성해야 할 부분인데 행정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체육지원단에서 이 업무를 도와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또 정말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서 할 수 있도록 GS측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도 골프장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니까,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분의 의견도 반영해서 …….
그 분의 이야기도 틀린 것이 아닌 것은 많습니다.
골프장이 농약을 많이 치고, 농약의 대량 살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골프장 건립에 단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체육지원단이 사천시체육회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의 법인단체인데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우리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에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회장님이시니까 시장님을 통해서는 관여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체육지원단에서 체육회 운영 부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정구협회장이기 때문에 체육회 임원으로서 사천시체육회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결산 승인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의된 것인데 결산내용을 보면 사천시체육회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2006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운영비 해서 지원을 시비 보조 2억 8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결산서에 보면 지출에 2억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보고를 했는데 2억 800만원 전액 다 사용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기타토의사항을 심의할 때 태권도협회장이 그 보고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태권도대회를 TV에 방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방영료가 2000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방영이 되지 않아서 2000만원은 사용하지 않고 사천시체육회에 귀속을 시켰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때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이 부분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결산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시에다가 반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삼수위원께서 서면질문을 하셨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체육지원단에서 예산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45회 도민체전 성적 부진사유와 조치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도민체전의 성적은 체육인의 인프라 척도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으며, 현재 시부의 1위～5위까지는 마산, 창원, 김해, 진주, 양산이 석권하고 있으며’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주, 마산, 창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거나 준비중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형편으로서는 좋은 성적을 올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답변이 너무 획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체육인프라 시설 부분에 대한 확충이 있어야 되고, 엘리트체육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6회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할 때 저도 같이 가보니까 고등학교팀을 급조해서 출전을 시켰는데 기존의 선수와 급조된 선수의 기량 차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그나마 급조라도 해서 출전하니까 거기에 따른 소위 인센티브를 받아서 기본적인 성적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엘리트체육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대통령배 여고농구가 우승을 했거든요. 저번에 32회 대회도 우승을 했고, 어제를 기해서 전국대회에서 39회 정도 우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포여고라고 하면 농구라고 하고, 사천이라고 하면 농구의 도시로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삼천포여고 농구나 얼마 전에 소년체전에서 우승한 삼천포초등학교 농구팀, 삼천포공업고등학교의 유도팀, 삼천포고등학교의 수영팀이 어느 정도 엘리트체육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천시를 홍보하는 데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한 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체육지원단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135페이지에 학교체육 육성 종목 보조라고 해서 일부분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천포고등학교 농구감독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가까이 지내는데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시 명예를 높여주는데 지원이 전혀 없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육지원단에서 …….
엊그제 우리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지면 체육팀에 대한 보조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지원단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전국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 또 엘리트체육이 활성화 되고, 그런 팀들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이 진주에 있는 어떤 분인데 그 분은 입찰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한보가 그것을 갖고 있다가 부도가 나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이 학교로 넘겨주지 않고 개인이 갖고 있다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공매를 해 버려서 개인이 받아 있어요.
그 땅을 사서 1층을 학생 구내식당으로 하고, 2층은 체육관으로 사용하겠다, 체육관 평수를 상당한 평수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면서 우리 사천체육관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사천체육관 정도면 학교 체육관으로서는 너무 크지 않느냐, 체육관의 규모가 300평에서 350평이 되면 거기에 50평만큼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돈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H빔을 크게 세워야 되고,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설계상의 어떤 문제라고 치부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도하고 의논하고 있는 것이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해도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사립고등학교는 재단이 있거든요.
우리 국립 중·고등학교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립고등학교에 줬을 때는 개인 재산을 증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 예산파트에다가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왜냐 하면 삼천포고등학교는 공설운동장하고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중요한 경기를 하면 보조경기장으로서 삼천포고등학교 운동장을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체육관을 학교 부지 내에 건립하려고 하니까 …….
우리 사천시 관내에 축구장이 정규 구장으로서는 삼천포고등학교가 유일하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체육관을 일부 확장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결국 그 체육관은 우리 사천시 체육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 법인의 재산이 되겠지만 결국 사용은 우리 사천시에서 하니까 사천시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고, 경상남도교육청에도 질문을 해서 의뢰를 해 놓고 있다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6월9일도 운동장을 빌려서 쓰고, 우리 축구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운동장이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파트하고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마는 일단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는 부분은 총무과하고 의논이 되어지고, 우리 인원이 빠지고, 별도의 인원이 좀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
체육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육지원단에서 맨날 행사하고, 체육관 관리하고, 또 골프장 만들고 해 가지고는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 라는 안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경기를 할 수 있는, 도체를 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운동장이 없습니다.
인프라가 늘면 체육선수 육성이라든지 유능한 선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잔디구장에 공을 안 차던 사람들이 잔디구장에 가서 공을 차면 잘 안 되듯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하고도 같이 연결되고, 도민체육대회 성적을 올리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체는 하루빨리 …….
사실 경상남도 시 중에서 도체를 개최하지 않는 곳은 우리 시입니다.
내년에는 마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0년에는 경상남도 도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서 2010년이 안 되면 2011년에라도 도체를 한번 개최해야 인프라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 체육 향상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0억원은 전액 국비 아닙니까?
동네체육시설 시설별 관리현황이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이 많지요?
저도 그 당시에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체육계에서 이 장소에 와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직원이 2명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 시설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개·보수를 다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4000만원으로 우리 직원이 한 장소에 두 번, 세 번씩 나가서 어떤 것을 먼저 수리해야 하는지 조사를 합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어떤 것을 먼저 보수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장소에 두 번 이상씩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를 해 놓고 했는데 정말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에는 마을 어귀나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시설들은 면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풀을 좀 뽑아 달라고 하고, 부서지면 고쳐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면에서도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또 시설 자체도 넓어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다보면 그쪽에 꼭 체육시설을 해서 그 관리가 우리 체육지원단으로 넘어오는데 그런 것만 해도 4000평 정도 됩니다.
4000평정도 되는데 1년 동안 풀만 제거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매일 이용하는데 그때그때 보수가 안 되면 이분들의 비난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에 보면 22개팀 344명이 약 4개월동안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2억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너무 부족하지요?
몇 팀이 쓰는 돈보다 적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스포츠 부분에서 순수익이 6600억원이 났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에는 4개월동안 2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치도 아닙니다. 이런 자료는 생각지도 못할 자료인데 내용을 보면 순수한 아마츄어팀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확 달라집니다.
이왕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갖출 것은 갖추고 해서 프로팀이 올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 주십시오.
느낀 것이 저희들도 많습니다.
클라이밍은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음은 138페이지, 시청농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농구단을 창단해서 작년까지 코치 1명, 선수 8명인데 금년에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농구단 운영경비가 2006년도에도 2억 9000만원, 2007년도에도 2억 9000만원입니다.
감독 1명이 충원되었는데 2억 9000만원으로 나누어서 쓴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임명은 안 되어 있고, 감독으로 오면 수당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거의 비슷하게 나갔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윤해길 씨를 우리 기술감독으로 임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박봉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도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봉급을 주는 것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이냐 하면 체육회 이사님들이 내는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협찬금이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사천시체육회 협찬금을 보면 도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협찬금을 700～800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20만원, 30만원씩 안 받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기업체를 경영하면 반드시 이윤을 창출해서 흑자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경영을 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임원들이 가서 좀 도와 달라고 하고, 사천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협찬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잘 벌고 하면 흔쾌히 잘 주시겠지만 사실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가서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체육지원단에서 체육회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 그런가 물으니까 일부 행정파트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파트에서는 이것을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경비는 그냥 가서 다 쓰고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도로포장을 하면 도로포장이 남아 있는데 체육대회 경비는 다 쓰고 없어지는 돈이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올해 갔다와서 보고를 해 보고 해서 올리는 쪽으로 해 보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
제가 사무국장님의 패턴을 보니까 저분은 있는 돈을 가지고 행사를 마치자는 주의고, 빚은 죽어도 안 된다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규모를 축소했으면 축소했지 크게 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체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리 사천시로 거주지를 옮겨 놓습니다.
유능한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옮기고, 그분한테 어떤 식으로든 대우를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각 가맹단체 회장이라든지 가맹단체에서 그 부분을 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천시에 기여를 하는데 앞으로는 체육지원단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
성적은 올리고 싶고, 돈은 적게 쓰고 싶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너무 아끼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명예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돈 안 들여도 되거든요.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다른 일반인들에게 가급적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원화되어 있던 업무를 합쳐서 추진해 나가시려면 힘드실텐데 일단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124쪽에 종합운동장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 중앙 투·융자 심사였나요? 거기에서 부적합하다 해서 재검토 요구가 있었지요?
그때 우리가 올릴 때 재원 확보나 메인스타디움을 어디에 할 것이라는 것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투·융자 심의를 먼저 받아놓고 올 5월에 납품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납품을 받아 놓아도 투·융자 심의가 안 되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꼭 투·융자 심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이 보류가 되어졌는데 투·융자 심의는 1년에 두 번씩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받아놓고 나서 투·융자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많은 용역을 주는데 그것이 실제로 집행이 되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용역 자체만을 위해서 준다는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이 곧 사업을 추진하는 1차적인 시발점이다,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용역을 줌과 동시에 사천시에서는 끝없이 메인스타디움 건립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이것이 두 가지 시점에서 동시에 우려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2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사업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으로 …….
사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저는 몇백 억원이 드는 스타디움이 사천시에 들어오는 것이 이런 식으로의 투자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용역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요?
이 용역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용역이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천시가 정말 600억원이 들지 700억원이 들지 모를 이 엄청난 공사를 지금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용역 분야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파트에서는 학술용역보고서를 붙여서 중앙부서에 예산 요구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용역을 해서 정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위치하고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보고서를 성실히 받고, 그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SPP에서 준설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해서 매립허가가 났으니까 매립이 들어가야 합니다.
매립이 들어가야 하는데 매립을 하려면 많은 성토량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찰나에 SPP에서 도크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내고 준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득을 보자, 돈을 주고 흙을 사오는 것보다는 SPP에서 잔토 처리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잔토처리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매립하는 돈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SPP도 다른 데 가서 야적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위치도 가깝고 하니까 윈윈(win-win) 행정이 아니냐 싶습니다.
(담당주사 나와서 과장께 보충설명함)
아, 저는 공유수면 매립허가인줄 알았는데 공유수면매립허가가 아니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고 하네요.
앞으로 적법하게 제대로 잘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가 추진했지만 기타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현황을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골프장에 대한 의지가 가득하시고, 사천시가 골프장을 짓는 것이 마치 사천시가 발전하는 최고의 일인 것처럼 사업들을 진행하셨는데 관내에 있는 다른 골프장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올 수는 없지요.
골프장을 별지로 해서 지금 현재 사천시에서 진행중인 골프장, 계획 중인 골프장이 3개다, 4개다, 심지어는 그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사천시가 추진하지 않아도 사실은 일반 기업들이 골프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골프장에 대해서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저랑 연관지어서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은 실제로 사용하는 인구는 3% 밖에 안 되나 전체 체육시설 면적의 86%가 골프장입니다.
이런 정도의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골프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서포골프장 이외에 다른 골프장들이 쭉 들어선다면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현황 정도는,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으면 해당 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행사항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있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라는 말은 지금 나가셔서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
다른 부서라고 해서 못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화골프장 주변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인데 가화골프장은 허가가 다 난 단계다, 모든 허가가 다 나고 11월이나 12월경에 착공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골프장 분야는 축동에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엘리트체육에 대한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사천시가 지원하는 것들이 이런 저런 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위나 7위 정도의 성적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몇 위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천시민들이 체육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가, 생활체육시설을 얼마나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했으면 지원을 한 것에 대한 투명한 행정처리 이런 것들이 사천시 체육지원단에서 해야 할 일이지 특별한 엘리트체육인 몇 명을 양성하기 위한 것에 온 정성을 쏟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같이 고려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사천시 전체에 무슨 행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시가 해 줘야 할 돈을 기업체에 가서 억지로 받아와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특정 단체가 어디에 가서 몇 위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체육의 전부인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이 없으면 정말 생활체육도 한꺼번에 무너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도 반드시 같이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해서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서포골프장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정희위원님도 계시지만 저 역시도 …….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
저 역시도 평생 그쪽에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추진위원장이라는 것을 떠나서 새로운 친환경 골프장을 조성하고, 우리 사천시에 해가 되지 않는 골프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같이 추진한 우리 시에서 친환경 골프장이 되고, 우리 지역에 최대한 해가 없는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단이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체육지원단을 이끌면서 미담사례가 있었다든지 자랑을 하고 싶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꼭 잘못만을 지적하기보다는 잘 한 일에 대해서는 자랑삼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만약에 없으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뭔가 모범적인 성공 사례라든지 미담사례가 한두 가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체를 할 때 임원 중심의 행사라고 지적하신 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도가 최하위권이었는데 이번에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싱도 상당히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 두 분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체육회 본부 여관에 한번도 안 왔습니다.
아예 안 오고 선수들하고 계속 같이 하고, 선수들하고 같이 뛰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불식해 주시면 고맙겠고, 내년도에는 우리 본부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민원지적과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11시44분)
총무국장,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중 오늘 우리 총무국 소관 사항을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국 소관 각 집행부서에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조직의 발전은 물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제반 법리 속에서 성실하게 부단한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숙하게 처리되어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속에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되고, 지적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115회 정례회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여섯 분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315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6억 4481만 1천원의 예산에서 15억 4313만 3천원은 지출하고 1억 166만 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18페이지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4건의 진정을 받아 3건은 해결하고, 1건은 미해결된 상태로 늑도대교 야간조명등 설치 건의입니다.
예산 미반영으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호적과태료 외 7종류의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총 4451건에 6억 8272만 9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미납이 6건에 405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과태료는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2건에 17만 7천원이 있는데 이 중 1건은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1건은 무재산이라서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3건에 3106만 8천원이 남아 있고, 부동산실거래 신고 위반 1건에 873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개발부담금도 현재 납기가 미도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부동산실거래 신고 위반 873만 5천원은 사업 부도로 인해서 재산이 없고, 납부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외 4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현황은 총 328건 중에서 공개를 259건, 부분공개를 21건, 비공개 13건, 취하 33건, 현재 처리중이 2건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무인민원증명자동발급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총 5대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우리 시청 민원실, 사천읍, 동서금동, 곤양면, 벌용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2건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행정 제증명 발급이 9017건, 법원 제증명 발급이 13,031건 해서 총 22,048건을 발급했습니다.
민원실, 사천읍, 곤양면, 동서금동, 벌용동의 세부적인 운영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읍·면·동별 창구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72,895건을 처리했는데 신고 및 접수한 것이 62,688건, 증명이 491,333건, 팩스민원이 교부가 11,772건, 증명이 7102건입니다.
읍·면·동별 상세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민원처리 친절도 등 시민설문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친절도를 10월14일부터 10월23일까지 10일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00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100명, 방문 100명, 인터넷으로 100명 해서 3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 5개 분야에 15개 항목입니다.
선정기준은 저희 민원처리접수부에 등재된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별, 인구수별로 추출을 했습니다.
조사결과 총 111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분석을 볼 때 평균 만족도가 82% 정도로 나왔습니다마는 민원환경 분야는 73.7%, 민원처리 태도분야가 80.8%, 민원편의시책 분야가 69.8%, 민원처리 결과 분야가 85%로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75.1%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부과를 3건 해서 3160만 8천원, 미납이 3160만 8천원인데 납기 미도래 사항으로서 앞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납기가 경과되면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하는 총 대상필지는 226,965필지 중 사유지가 158,108필지, 국·공유지가 68,85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사대상은 건설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표준지 3490필지를 제외한 223,475필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시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작년도 7월1일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4436필지를 결정·공시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7월1일 기준은 수시분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든지 토지의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수시로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월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은 현재 산정을 해서 지가검증을 마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서 처리한 것은 16건인데 현재 공시지가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인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006년도에는 경상남도가 15.06%, 우리 사천시가 12.79% 올랐는데 금년도에는 경상남도가 7.4%인데 우리 시는 3.4%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지적불부합토지 현황 및 해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지적불부합지역은 42개 지구에 4948필지, 약 1.2㎢가 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동림동을 시범지구로 해서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0필지에 대해서 측량 완료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의서 징구를 하고, 또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 51명 중에서 동의하는 분이 12명이고, 아직까지 미동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약 70% 정도, 관외 진주라든지 부산에 있는 분들이 약 30% 해서 사실상 지적불부합지 관계는 토지 경계의 불명확이기 때문에 재산 이해관계가 있는데 해당되는 지구 안에 있는 분들의 동의가 없이는 해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독려도 하고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120생활민원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6월부터 말까지는 3458건, 2007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1714건을 처리했고, 밑에 120생활민원자원봉사대 활동실적은 2006년말까지는 651건, 2007년4월30일까지는 46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237등의 가로등을 신설·이설·보수를 하고, 2억 9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에 2007년도에는 208등의 가로등을 신설 및 이설, 보수를 했습니다.
332페이지에 인터넷을 통한 재택민원 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6,73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1573건 외 다수를 처리했습니다. 이 사항은 외지에 있지만 우리 시에 해당되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어선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이런 민원을 발급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과에서 324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보완요구가 324건이 되었습니다.
제일 위에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허가 10건 중에서 구비서류 미비가 9건, 현장시설 미비가 1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가 263건, 사회복지과가 1건, 주민생활지원과가 4건, 문화관광과가 2건, 환경보호과가 1건, 지역경제과가 15건, 해양수산과가 1건, 도시과가 31건, 도로교통과가 3건, 녹지공원과가 3건입니다.
다음에 각종 민원서류 반려현황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건 외 총 7개 과에 30건을 반려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를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반려 내용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일단 민원접수만 되고 이런 사유로 반려가 되었다는 것은 안 나오기 때문에 통계수치로서 분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 기간경과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외 16개 과에 161건이 기간경과가 된 민원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원처리를 하면서 기간경과는 되지 않고 민원인에게는 정상적인 처리기간 내에 이루어졌는데 저희 과 민원처리시스템에 담당직원들이 등록을 지연하다 보니까 3일 정도 지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해 주는 민원인에게는 지연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스템관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체육지원단, 해양수산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보건관리과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추진할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사업 예상량은 약 5000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은 4300평 정도 되고, 4300평 접수된 사항 중에서 보증 취지라든지 현장조사를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취지확인 및 현장조사가 3462필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 발급은 2876필지를 해 줘서 등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사항은 하루에 접수되는 것이 13～15필지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보증취지 확인을 위해서 보증인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고, 또 토지에 대한 사항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매매한 것이 맞는지 물어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직원으로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간 내에 처리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현재 용현면 일부지역, 덕곡리 전역과 송지, 구월, 금문리 일원이 되겠고, 우리 청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축동리에는 사다리, 탑리, 반용리 전지역이 기업도시 유치 관계로 지정을 해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현황으로서 구역별 허가현황은 총 90필지에 166㎡를 허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목적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는 4건에 131만 5천원을 부과해서 미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지역 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10,097필지를 신고해서 면적은 131,768㎡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지금 현재 사천시 행정정보공개는 타시군에 비해서 얼마만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비공개로 결정하는 것은 행정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번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운영 실태는 현황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용적으로는 잘 몰라도 절차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지요?
조금 전에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이나 타법에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 비공개 사항이라든가 또 신고·계류 중인 사항들, 재판 관계, 또 공개를 함으로서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그 외에는 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조금 되더라도 본인들이 꼭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 임의대로 비공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보공개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내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그렇게 많이 공개한다, 안 한다기보다는 주민들 편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비공개로 가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대로 공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법률을 만든 취지도 그렇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즉각적인 답변이 온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한다고 하면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법 해석을 하는 부분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의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즉답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불가의 입장을 나타낼 때,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불가의 입장을 전달해 줘야 하는데 사천시의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정보공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비공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목록에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저촉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바로 비공개로 처분을 하고, 그 외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일부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개위원회에 상정해서 공개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하지 말라는 대상에 없다면 자연적으로 정보가 공개됩니다.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나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심의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심의를 해서 이 사안이 꼭 정보공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심의회를 해야 합니다. 공개를 하지 않을 때는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 중에 공개를 해도 괜찮겠다, 이 부분에 저촉되는 것 같지만 폭넓게 해석을 해서 공개를 해도 되겠다고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결정을 하실 때는 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요구하면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다 하는 즉답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마땅한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국장님께서도 앉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천시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할 때 적법한 나름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제가 요구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 GS건설과 관련한 사항도 정보공개를 요청했었고요, 또 얼마전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도 제가 채점표를 공개해 달라고 했더니 즉각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므로 정보공개를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공무원 한두 분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정한 다음에 공개를 못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늑도동 늑도대교 야간조명등 설치를 요망했는데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건설과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 사안입니까?
가보니까 정말 기가 차더라구요.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따지고 묻다가 다음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2005년도인가 그럴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조명등을 설치하려면 2008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해서 민원지적과에서 늑도대교 조명등 시설을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그 조명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정도로 설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대로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된 것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한번씩 이용하면서 느낀 것인데 본인이 민원실에 직접 가서 처리하는 수수료하고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동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을 받으면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더 싸야 하는데 비싸서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관계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제일 애로사항이 항상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어쩌다 한번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이용할 때 참 어리둥절하고 그렇더라구요.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시청 자동발급기에는 총무국장님께서 챙겨서 보조자, 그러니까 일용직 보조자를 한 명 붙여 주시면 참 좋겠더라구요.
저도 잘 못하는데 제가 대리로 해준 적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창구에서 일을 보려고 하면 기다리고 하니까 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의 업무도 간소화시킬 수 있고 편리한데 …….
자동발급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9000여 건 되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봐 가지고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와주면
“사천시가 참 친절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구요.
인건비가 조금 들더라도 …….
다른 읍면에는 보니까 임시로 사용하는 인원이 더러 있던데 우리 민원실에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통계를 내 놓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4개 분야를 해 놓았거든요.
공무원 친절도 분야는 넣으면 안 됩니까?
이것은 우리 민원실, 민원지적과를 다녀가신 분들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 3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과장은 사실 누가 친절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전 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인을 대하면서 미담수범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자랑하고 싶은 미담사례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담수범사례가 있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6월21일
사천시 총무국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문화관광과장,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함)
차렷!
경례!
문화관광과장 신태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72억 9286만 4천원, 지출은 54억 7834만 5천원입니다.
잔액은 18억 1451만 9천원입니다마는 명시이월 15억 5165만 4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순수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은 2억 62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1, 하단부의 220 시설비 중 2억 9019만원의 잔액은 호연제와 박재삼문학관 건립사업에 따라서 복원장소 협의 등이 지연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2112에 210 시설비 중 명시이월 부분은 다솔사 응진전과 대방진굴항, 다솔사 전기시설 등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41에 220 시설비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유원지 소로 정비공사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남일대유원지 기반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지금 현재 남일대리조트 상층부에 있는 전망대 진입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 중도에 MOU를 체결한 업체가 이탈함으로 인해서 대경건설을 다시 지정해서 MOU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사업 관광분야입니다.
이것은 조명군총 일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방진굴항은 금년에 명시이월되어 사업은 종료를 했습니다.
다솔사 응진전 보수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양루 전기시설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삼문학관 건립은 진입로 개설사업을 녹지공원과 주관으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약 1개월 후면 정식으로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연재로 마찬가지입니다.
남일대유원지 기반시설 소로사업도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재감정 중에 있습니다.
초양도 주차장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화장실 설치와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화장실은 설치되었고, 안내소 설치에 따른 예산 11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아직까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공하지 않아서 1100만원이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비토지구 관광지 지정 용역은 금년 연말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광포지구 유원지개발사업은 용역을 완료하고 주차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천지구 관광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실안관광지 조성 협약서 작성 변호사 수임료 관계는 금년에 용역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갑현의원께서 남일대리조트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탕하고 일부 위락시설은 조성 중에 있고, 위에 체육관도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호텔과 콘도는 2008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여기에 따른 주민과의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해서 …….
지금 현재 남일대리조트의 이동주 사장이 삼호조선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최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읍사 공연 때 홍보 및 관람을 얼마만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홍보실적과 홍보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와 기획공연이 왜 중첩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최사유는 연극은 지방문화예술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으로 시기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와 중복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석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일대리조트 조성과 관련해서 소음과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담장에 대해서는 그 담장을 일부 해체하고, 옆에 수벽을 조성하고, 거기에 소음 등 피해에 대해서는 삼호조선과 관련해서 이동주 남일대리조트 측에서 진정이 되고 하면 같이 업체하고 주민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께서 유람선 선박내 공연장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조합장으로 계시는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천시의 관광산업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해소해야 되고, 특히 대규모 선박이 건조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기 허가난 곳의 그 당시 여건,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 우리 시의 여건을 다시 한번 파악해 달라 해서 담당직원을 우리 시에 모시고 와서 여건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입니다.
역시 시정사항으로 남일대리조트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서 콘크리트 옹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벽을 조성해서 보완을 하고, 진입도로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것은 일단 설계에서 빼서 진입하지 않도록 했고, 마을 주변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조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
지금 현재 그것도 제안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새마을지회와 향촌동 새마을회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 역시 제한을 가급적 하지 말라는 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한 단체만 해서 제한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공연을 적극 유치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공연물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술회관 벽화 조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사업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천예술촌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단독 부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에 흡수됨으로서 문화예술회관은 별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시가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순수 민간단체가 이런 부분을 전부 수용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대책입니다.
사천대교 준공에 대한 홍보계획 및 야광조명 설치 계획, 관광안내소의 근무자가 공익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 또한 자원봉사자 중 전문적인 관광안내자에 대한 교육문제, 축동IC에 위치한 야립 입간판을 재정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사천관광 알리기 홍보 및 야광조명 설치계획은 관광안내도를 금년 2월에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대교의 조명은 도로교통과에서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근무자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로 교체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전문적인 안내교육은 선진지 견학도 실시를 했고, 친절교육도 연 1회 모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동IC 야립 광고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IC 이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IC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확보되면 합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치와 도안 문제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는 1억 358만 6천원인데 미납은 없습니다. 전부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 건립공사에 예산액이 5000만원으로 집행액은 4400만원입니다.
와룡지구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2700만원, 비토관광지 기본계획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3000만원 확보되어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양 광포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6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2087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사항도 없습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복원공사는 당초예산이 7억 7525만원인데 10억 5459만 9천원으로 2억 793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가 공사하게 된 것입니다.
조명군총 성역화 공사도 마찬가지로 2593만 6천원이 추가되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안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감이 되었습니다.
552만 9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가로등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실안 해안도로 지방도 개설사업은 도로의 곡각지점을 변경시킴으로 해서, 선형 변경을 함으로서 332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초양도 및 주차장 편의시설 설치는 다리 밑에 통행로하고 가로등, 의자 등 해서 1875만 5천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는 문화원장이 위원장이고, 2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천관광21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이고,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천문화원에 1억 3098만원 지원되는 것은 정액이고, 그 다음에 예총사천시지부에 2억 27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에 2억 7500만원, 사천향교에 1030만원, 곤양향교에 1017만원, 사천시삼천포국제야외미술제운영위원회에 600만원, 마루문학회에 250만원, 문인협회사천시지부에 250만원, 구계서원에 100만원, 경백사에 100만원, 작도정사유계에 100만원, 연극협회사천시지부에 500만원, 사천시비연보존회에 400만원, 소리누리전통예술단에 150만원, 극단 장자번덕에 1000만원, 칼라무스오보에앙상블 700만원, 김향금 무용단에 700만원, 정옥경 무용단에 700만원, 멕시코 무용단에 2000만원, 자유새에 300만원, 박재삼기념사업회에 1500만원, 안점봉화제추진위원회에 100만원, 사천예술촌에 400만원, 사천교육청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서 1억 1000만원, 축동초등학교 가산오광대 육성비 500만원, 남양초등학교 500만원, 사천초등학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로서 가상오광대보존회에 1522만원,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에 3342만원, 판소리고법보존회에 302만원, 마도갈방아소리보존회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보물 1점, 천연기념물 2, 사적지 1, 무형문화재 2 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6개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35개 해서 41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할까 합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로서 노래연습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단속, 처분현황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총 98개가 있는데 청소년게임장이 13개, 일반게임장이 16개, 노래연습장이 66개, 비디오시청제공업이 3개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건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영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영업주 교육이 2회에 67명, 안내문 발송에 8회에 210개소, 지도·단속이 83회에 250개소, 적발실적은 95개소입니다.
형사고발이 32개소, 행정처분이 38개소입니다.
부분별로 보면 게임장업은 22개 업체에 영업정지를 했고, 노래연습장은 16개소 중에서 영업정지가 10개소, 과징금 부과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와룡문화제 예산 집행내역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11회 와룡문화제 예산 집행내역은 총 2억 300만원이고, 지출은 2억 2704만 9천원, 잔액이 295만 1천원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가 2억 2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자체 평가를 통해 지적받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조직의 단절성에 따른 노하우 축적 부재와 사전 준비 미흡에 대해서는 축제 전담요원이 필요하고, 체계적이며 연속적인 축제기획과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을 건립해서 앞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사 시기는 봄에 벚꽃이 필 때를 봐서 선진리성 일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
한번은 삼천포에서 하고, 한번은 읍지역에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불합리하니까 장소를 선진리성 일원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해마다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한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그리고 각 단체별로 참여는 많이 하고싶어 합니다마는 실제로 참여를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를 해서 참여를 하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뭔가 우리 시정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실적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차에 걸쳐서 공모를 해서 실패를 하고, 지금 6차에 진주 대경건설에서 민간투자자로 결정이 되어 지금 저희하고 MOU 체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도 개발공사와 토지매입 부분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축제 준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장소는 진사지방산업단지 일원에서 하고, 제3훈련비행단 내에서 하겠습니다.
주관은 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가 되고, 주요행사 내용으로서는 전야제 및 개막행사, 에어쇼, 항공대회, 체험 및 이벤트행사, 부대행사 등 해서 소요예산은 약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원, 시비 4억원, 기타 지원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에어쇼 대행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에어쇼에 대한 주요사업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 각 언론사에 홍보하고, 관련부서에 지원요청을 하고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8월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관광안내소를 3개소 설치했고, 홍보물은 계속해서 유람선협회와 협의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하고, 방송기자, 언론사 투어도 계획하고 있고, 관광 알리기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8일부터 2월11일까지 3일간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갔다왔고요, 그 외에 지역행사로 해맞이행사, 마라톤대회, 기타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고, 특히 유람선을 통해서 우리 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계획되고 있는 우리 사천시 4계절 소재 사진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10월부터 2007년10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금년 가을까지 4계절을 소재로 한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시설물 정비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립광고탑 재정비와 관광안내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 팸투어도 개최하고, 사천관광 알리기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관광객 유치이벤트로서 여름해변축제를 7월중에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영화제와 진주MBC해변가요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제례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춘계 석전제 사천향교에 200만원, 곤양향교에 200만원, 추계석전제를 위해서 사천향교에 200만원, 곤양향교에 200만원, 춘향제를 위해서 구계서원에 100만원, 경백사에 100만원, 임란조명군총연합군 전몰위령제를 위해서 사천문화원에 100만원, 성황당 산성제에 100만원, 가산천룡제에 100만원, 작도정사 석채례 재현비에 100만원, 안점봉화제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개·보수 사업별 내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경백사 영수정 보수를 위해서 5200만원, 사천향교 치성재 보수비로서 7500만원, 조씨고가 익랑채 보수에 5300만원, 세종·단종대왕 태실수개의궤 보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사천향교 명륜당 보수를 위해서 1억원, 경백사 경백서원보수에 8329만원, 사천읍성 성곽복원에 1억원, 다솔사 극락전보수에 1억 3400만원, 사천매향비 침수방지사업에 1억원, 곤양비자나무 주변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와룡문화제와 타악축제가 중요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관광 및 유원지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남일대유원지 개발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향촌동 남일대해수욕장 일원에 호텔, 콘도, 해수탕, 체육시설, 도로 등 해서 약 27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시에서는 도로를 해 주고, 업체 측에서는 금년 9월말 또는 10월초에 해수탕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포유원지는 지금 현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투자자가 있을 때 반영하라 해서 지금 현재 급한대로 그 옆에다가 주차장만 시비를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천지구 관광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관리 결정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백천사 측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와룡지구 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와룡지구는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조건 하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후속 조치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포 비토지구 관광 개발사업은 당초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사업이 지연되고 함으로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제외되어 우리 사천시 자체적인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관광지 지정을 받고, 이런 문제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9월경에 용역이 준공되면 관광지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4월30일까지입니다.
유료가 109건이고, 무료가 41건으로 사용료 징수는 3136만 1천원입니다. 100% 징수되었습니다.
각종 공연 등 분야별 문화예술회관 활용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남일대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리조트 진입도로 설계변경은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모례마을 주민들이 작년 1월1일부터(거의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남일대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가지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소원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회신해 주기를 몇 가지는 되고, 몇 가지는 안 된다고 회신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 통과도로 노선변경 요구는 남일대리조트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을 통과하는 것으로 절대로 안 된다, 옹벽은 친환경적으로 해 주겠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도시계획이용에 관한 부분은 가능하다 해서 대체적으로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두 가지는 가능하고, 두 가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례마을 주민들이 약 1년동안 엄청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사천시민 모두가 모례마을 주민들이 너무 지역이기주의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남일대리조트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너무 지역이기주의가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가지고 상당히 경원시 해 왔습니다.
제가 남일대 출신 시의원으로서 심지어는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거를 마치고나서
“탁석주를 우리가 노력해서 당선시켰더니 우리 동네 의견을 위반하고 결국 행정적인 측면에 서서 일을 한다.”
또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모례마을 주민들에게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래서 선형변경을 보고 드렸는데 선형변경이 아니라 선형일부조정입니다.
주민들이 동네를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전용도로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하지 않겠다.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고,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되면 그때 가서 시에서 개설해 주겠다.”
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 사천시민들이 얼마나 경원시 했습니까?
그러다가 오늘날 갑자기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 …….
저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책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설계변경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그 도로 부분은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설계를 …….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개설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옆에 체육관 짓는다고, 운동장을 짓는다고 저러고 있는데 이것까지 내면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많다, 아무리 주민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도로는 하자 마라, 그리고 기존 진입도로 그것만 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용도로를 이용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앞으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남일대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전체 예산이 270억원인데 우리 시에서 4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삼호조선 유치와 관련하여 남일대리조트 사업자 측에서 굉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트계류장 그것은 이전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요트계류장은 이쪽 해수욕장 내의 코끼리바위 옆에 있는 선착장으로 변경시켜 주어야 하고, 남일대리조트 사업자 측에서 요트계류장을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남일대유원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뿐이고, 지금 현재 이동주 남일대리조트 측에서 저희 과에 한번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문화관광과장께서 환경보호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니까 남일대리조트 사업자 측에 설명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상등수가 1일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을 하셨으니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호조선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어 나오는 물하고, 우리 사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하고 겹쳐져서 나옵니다.
지금 1일 37,000톤이 방류되어지고 있고, 심지어 남동화력발전소에서도 똑같은 코스입니다. 남동화력발전소에서는 1시간에 30만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호조선소가 건설되었을 때 1일 배출될 수 있는 양은 1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로를 통해서 한 쪽에서는 37,000톤이 방류되고 남동발전소에서도 1시간에 30만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호조선소가 건설되었을 때 1일 배출될 수 있는 양은 1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 똑같은 수로를 통해서 한쪽에서는 37,000톤 나오고, 한쪽에서는 시간당 30만톤이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 삼호조선소에서 처리되어 나오는 방류수 100톤 정도는 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일대리조트 측에서 물로 인해서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선진리성 복원사업 공사 중에 109m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사실은 2억 90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계를 하면 문화재청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산 봉화대에서 대방사 중간에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적으로 되어 있지요?
각산루입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정질문을 하든지 5분자유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훼손이 되어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예총에서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많이 주관하고 있지요?
가능하면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벤트팀을 활용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
지금 관광홍보물 중에서 리플렛이 12만부, 관광화보가 1500부, 봉투가 50,000부, 포켓용 홍보물이 15,000부, 또 안내지도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디에 많이 비치합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대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중간에 IC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관광회사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업소에서 숙박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시민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타지에서 온 관광객이 많습니다.
숙박업소의 업주들이 저한테 몇 번 부탁을 하더라고요. 관광홍보물이 있으면 참 좋을 것인데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꼭 검토하셔서 우리 사천시를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릴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추진됩니까?
왜냐 하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
최종보고가 들어오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축제의 장 그 자리에 문중묘역이 100기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2006년11월에 완공되어 있습니다. 가족묘역입니다. 묘역이 100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된 것이 2006년11월에 완공되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용역팀도 이 내용을 모르고 …….
축제의 장 자리에 묘역이 100기가 들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묘가 100개가 들어가 있는데.
평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평장이지만 100기가 들어가 있는데 …….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느날 우연히 갔는데 묘가 100기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용역을 하는 팀이나 우리 사천시 문화관광과에서 그 정도로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묘가 1기, 2기도 아니고 100기가 조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와룡저수지로 올라오는 목 있지요? 향촌동쪽으로 넘어오면 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법권 계장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에 묘가 100기나 들어 있습니다.
묘역을 조성한 문중은 당연히 자기 문중 산이니까 거기에 조성을 했겠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와룡지구 개발을 할 것이라고 기획하는 담당부서나 용역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더 숙고하셔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봐서 전체적인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를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문화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 평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월에 하는 이 행사에 대해서 지역의 여러 축제와 관련해서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들은 잘 하셨네요. 저는 회의에 참석을 못 했는데 …….
문화재단에 대한 계획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얼마나 …….
이것에 대해서는 에어쇼가 있긴 하지만 저녁에 하는 축제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우주엑스포 행사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완장치라든지 …….
우주축제라면 그 전문성이 충분히 가미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다른 것도 좀 있습니까?
아까 와룡문화제처럼 이것도 자체평가를 하거나 어떻게 개선을 해 보자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후에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카이(KAI)나 항공우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엑스포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관광사업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당초 금년도 계획은 문화관광과가 아닌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넘겨받아서 순수 엑스포로 전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체육업무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조금 여유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왕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하고 카이(KAI)하고 사천시가 MOU을 체결해서 앞으로는 순수 엑스포로 돌아가야 하는데 카이(KAI) 쪽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카이(KAI)가 서울 성남에서 열리는 서울엑스포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엑스포에 대해서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카이(KAI)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하고, 내년부터는 순수 엑스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사실 부서장끼리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반영된 이유가 민자유치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광포유원지 개발의 주요시설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위해서 이 시설을 개발하려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주차장이 없이는 …….
거기에 보면 전부 길가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장만이라도 확보해 주자 해서 주차장만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경남개발공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판매장 사용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싼 건물을 지어서 왜 활용가치를 저하시키면서 임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전시관이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방치해 놓다시피 하면서 임대를 받은 사람들도 같이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까?
어제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임대자가 없으면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
임대료 받으려고 그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은 한결같이 큰 손해를 보고 후회를 하면서 땅을 치고 나가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반복합니까?
앞에 나간 사람도 큰 손해를 보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재임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2층은 1층에서 영업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사무실 정도로 해 가지고 3분의 1 정도 임대를 주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그것을 하려고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뭔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시관이나 더 나아가서는 개조를 하더라도 박물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
그 외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해서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임대를 주고 임대를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땅을 치고 나가게끔 만들고 …….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바른 것인지 이렇게 해도 문화관광과에서 공무집행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선진리성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할 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석축을 쌓는데 큰돌 석축이 빠진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지요.
그 밑에 석축을 쌓는 받침돌 자체가 받침돌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빠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공사를 정밀하게 시행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업을 하고 건설을 하고 그러는 과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옆에 보면 매입하지 않고 나와 있는 땅이 있는데 우리 땅이 60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 주기로, 거기다가 전수관을 짓는데 내년도에 문광부하고 문화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열심히 밀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마도갈방아소리는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팔순 노인들이 많습니다. 빨리 전수관을 만들어서 전수할 수 있는 곳이 …….
그러면 부지는 확정된 것이네요?
문화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도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입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과 어울려 함께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축제의 장이 일부 특정인의 홍보의 자리가 된단 말입니다.
행사의 식을 행함에 있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국회의원이 몇십 분 동안 연설을 하고 말이예요, 왜 그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시킵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격식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미치겠습니다.
그냥 사천시의 시장은 사천시의 어버이니까 당연히 축사를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대회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을 그 자리에서 20분이고 30분이고 연설을 시켜야 되며,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축제의 자리에서 시민들의 아우성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제발 그런 식의 행사는 지양해 주십시오.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축제의 장에 시장님이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소개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절대로 …….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와룡산 비룡제를 할 때 과장님도 같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국회의원이 두 분이 왔습니다. 국회의원 두 분이 왔는데 …….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와룡산 비룡제 지원금 500만원은 삭감할 것입니다.
그런 짓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도 착하고 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두 분이 왔는데 이방호 국회의원에게 먼저 인사말을 시키고, 그 다음에 김수영 시장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강기갑 국회의원 인사를 시키고 …….
도대체 어디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그런 단체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단체입니까?
시민축제가 시민들만의 축제가 되어야지 그런 정치인들, 일부 특정인들의 축제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지양해 주십시오.
저도 다른 축제행사에 많이 가지만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 질타의 대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매수해 주든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자기들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다른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진척이 없으면 절대로 해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입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항공우주축제 준비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사천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계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계가 바로 핵심 계 중에 핵심 계입니다.
그런데 관광계 계장님 이하 직원 전체가 항공우주축제에 1년 중 10개월을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10월말이 지나야만 이 업무에서 손을 뗄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짬을 내서 사천관광발전을 위한 홍보에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저와 같이 느낍니다마는 항공우주축제팀을 만들든지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계로 주든지 해야 합니다.
본연의 업무를 관광계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어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거의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엄청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올해까지는 모르지만 내년 2008년도에는 꼭 조치를 취해서 …….
과장님, 우리 사천관광이 발전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과장님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이 팀장님이고, 우리 사천시 관광 전반을 이끌어내는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
예를 들어서 다른 사고가 있는데 2가지 중에 한가지는 맞아떨어지고, 한가지는 안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것은 관광과에서 멋지게 진행시켜야 하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슬쩍 손을 스치고 가기 때문에 손을 놓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 주셔서 사천관광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관광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지역 관광발전을 위해서 저 역시도 노심초사하면서 여러 가지 틀을 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일단 리더가 고생이 되더라도 좀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고를 가져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제가 당부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삼수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천시의 발전을 앞당기느냐 안 앞당기느냐 하는 것은 관광에 달려 있습니다.
굴뚝 없는 최고의 산업은 관광이라고 했는데 꼭 공장 굴뚝이 있어야만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굴뚝 없는 최고의 산업인 관광에 모든 지자체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제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제 같은 것도 이삼일 하면서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지도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서 …….
지금 주무부서의 직원들이 다 오셨는데 주무부서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비가 헛되지 않고 값어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자랑거리라든지 수범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잘 했다면 격려를 해 줄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것을 알 권리가 있고, 또 그런 것이 많을수록 우리 사천시가 발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행한 것 중에서 미담사례가 될만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면 우리 전문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면 우리가 다음에 검토를 해 보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랑거리나 미담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관광행사나 문화·예술행사를 하면 주말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공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관광업무를 하면서 외지에서 전화가 오거나 물어왔을 때 그 관광객 1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식당이 좋으냐고 물으면 어느 식당이라고 지정해 놓고 그 식당에 직원이 나갑니다. 나가서 우리가 주문을 해 놓았으니까 확인을 합니다.
몇 분이 오니까 어떤 메뉴를 제공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단체로 오실 경우 그 중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념으로 우리 지역 멸치를 한 포 선물합니다. 500g짜리나 1kg짜리를 봐서 선물로 드리고 …….
좌우간 우리 지역을 거쳐가신 분들에게는 사천시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친절하더라는 인식을 분명히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견문을 넓히고, 문화관광업무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다른 시군을 견학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전문위원께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지구관광개발을 하다가 용역까지 다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만 변경되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너무 자기들 욕심대로만 개발하고 있어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다리도 좀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운골짜기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일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절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원지 지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전에 제가 백천에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막상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기연 씨가 주민들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중에서 주민대표를 한 사람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6월22일 금요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청가의원(1인)
김기석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피감사기관참석자(4인)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 무 국 장최학림
문화관광과장신태영
민원지적과장문필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