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2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O 문화예술회관 소관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오늘은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한해 시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석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입은 내년도 총세외수입이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입장료 수입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월회원 입장료수입 2억 5,800만원과 일일회원 입장료 1억 3,600만원 해서 3억 9,500만원과 기타 사용료로써 공설운동장 사용료 400만원과 체육관 사용료 900만원을 포함해서 1,300만원, 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실내수영장 수영복 임대료수입 500만원과 실내수영장 매점 물품판매수입 3,000만원 해서 총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먼저 관리운영팀 예산 3억 500만원과 실내수영장 운영예산 5억 5,700만원 해서 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3억 5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인건비 수당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 800만원인데 금년에는 약 1,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500만원, 시설물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600만원, 급량비 3,600만원, 임차료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임차료는 작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천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부지 사용료 2,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4,700만원의 시설비는 항목별로 보면 사천체육관 용마루 보수 1,000만원과 사천체육관 천정 보수공사 1,000만원, 삼천포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관람석 도장이 1,000만원, 삼천포테니스장 진입로 포장에 1,400만원, 삼천포공설운동장 외곽 휀스설치 300만원, 이것은 개인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가 훼손을 시키고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잔디깎기 구입비 50만원과 사천·삼천포체육관 커턴 교체가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있는 커튼은 방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방화재로 교체하라는 지적이 있어 내년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디 보식기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삼천포체육관 이동 조립식무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사천체육관에 있는 무대가 노후되었고 재래식이라 설치를 해서 이벤트행사나 시 행사라든지 민간인이 이용하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불편해서 내년에는 하나 구입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의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과 수영장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그리고 방학수영교실 안전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중 탈의실 근무인원이 4명이라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 6,300만원인데 금년에는 2,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9,000만원, 피복비가 270만원이고, 연료비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000만원, 차량선박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관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약품구입 3,500만원인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쓰이는 아비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내년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활성탄 교체는 2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했는데 2년이 도래되어 2,500만원을 들여 활성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탱크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테니스장 진입로 포장은 뭡니까?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또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체육관에는 체육행사 말고는 없을 것이고, 문화행사는 다른 시설에서 하는데 ······.
그리고 옛날에는 연단에 올라가서 하는 행사가 많았지만 요즘은 연단에 안 올라가거든요.
요즘은 상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따져서 연단을 밑으로 해서 많이 앉지 않습니까?
심지어 큰행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나 대리인사들이 앞쪽에 안 앉습니다. 옆으로 앉는 추세로 가거든요.
저도 1997년도에 행사를 크게 치러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치러본 행사 중에는 가장 큰 행사지 싶은데 그때 연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했거든요.
해 놓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많이 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큰 행사나 이벤트행사를 하다 보면 무대설치를 할 때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데 그런 것은 1년에 3～4번 정도밖에 안 씁니다. 실제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타시군에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기회에 하나 구입해 놓으면 언제 사용해도 모양새 있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이라면 있으면 좋긴 좋겠지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없어지는 추세가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인효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자연 그대로 두고 옆에다가 잔디밭을 조성한다든지 큰 나무도 심고 조경을 해서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있는 그대로 두고 다음에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테니스인구가 많아서 사용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관리동을 지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체육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암암리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천읍·면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지역에 있는 분들도 테니스가 아닌 다른 종목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다고 관리동 자체에 주택을 해 주고, 자기들한테 과잉 투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
물론 도비를 갖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
시설물이 없어서 불편하면 해야 하지만 사실상 진입로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앞부분에 자기들이 주차하는 일부분만 자갈이 되어 있거든요.
크게 불편사항이 없다면 굳이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소장께서는 저쪽에서 불편사항을 토로하니까 이렇게 해 놓으신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삼천포테니스장은 처음에 도비를 가지고 투자할 때부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그렇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테니스를 치는 분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회원들의 바람이 몇 번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왔고,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천운동장은 잘 모르겠지만 삼천포공설운동장 부근에는 외곽지역에 있는 보도블록 자체가 실내수영장으로 통하는 차량들이 안으로 진입함으로 해서 꺼지고 깨져 굴곡이 심하거든요.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외곽부분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신설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록을 두께가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
차량이 계속 진입함으로 해서 보도블록 깔아 놓은 것이 눌려져서 내려앉아 굴곡이 심하단 말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고, 그것이 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진입로 포장하는 것보다 그런 데다가 투자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공설운동장에 투자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 테니스인구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다가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달 전에 보도블록 관계 때문에 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좀 많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보기에는 미관상 좀 거슬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 세부계획을 세워서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성재윤위원님!
금년 11월말 현재 운영사항을 ······.
위원님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끄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실내수영장이 경영수입 면으로 봐서는 적자운영이고, 11월말 현재 9,400만원이 적자입니다.
또 그런 사항들을 회원들이나 실내수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는 수영장을 위탁을 맡겠느냐 싶기도 하고, 또 관리면에서는 찾아오시는 회원이나 시민들이 시가 운영함으로서 깨끗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을 크게 바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근무하면서 위원님들께 몇 번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좋은 반응이 없고 해서 위탁에 대해서는 ······.
현재로서는 시민의 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좀 적자를 보더라도 시가 운영하는 것이 실무자 편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재윤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자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인데 ······.
수영장 관리원이 3명이고, 관리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300개 정도의 기둥을 세워서 위에다가 합판을 놓아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기재된 조립식무대는 전문업체에게 사전 조회를 해서 신형으로 현대식 조립무대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세입 부분입니다.
실내수영장 매점 물품판매수입이 상당히 많은 3,000만원 가량 되는데 이것은 직영합니까, 아니면 위탁하고 있습니까?
책임자는 기능직이고, 판매는 일용직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복 임대도 하고 있는데 여름철 성수기에는 한달에 몇 백만원씩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인부는 삼천포지역에 2명이 있고, 사천지역에 2명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있지만 전속으로 청소를 하고, 미관을 조성하는 것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고용을 했겠습니다마는 수입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적자인데 이런 인부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잔디깎기 구입비가 1대 계상되어 있는데 사천공설운동장 잔디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물론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좋은 것인가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0시26분)
복지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저희들 복지관 대관료 수입과 각종 교육생들의 수강료 수입 해서 전체 세입예산은 3,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세출예산 금액은 1억 6,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직원들 수당, 일용인부임 해서 인건비가 4,07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 20만원, 여비가 1,800만원,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보상금이 100만원 해서 경상적경비가 1억 2,27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가 240만원 해서 전체 세출예산은 1억 6,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 교육장에 사용할 에어컨 한 대와 칠판 3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실·과·사업소 중에서도 제일 적은 예산부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6,500만원으로서 지난 해 당초예산 대비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벌리사회복지관 관계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어려운 계층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집에 컴퓨터 같은 것이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 같은 경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벌리사회복지관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박종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정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키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5대 정도를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 초가 되면 시민정보과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들이거든요.
게다가 벌리주공아파트는 거의 900여 세대인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몇 세대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당도 계상되지 않았고, 그 전체를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를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이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지역과 삼천포 동지역을 합해서 하루에 80㎘로 잡고 1,370원으로 계산해서 분뇨처리장 수입을 4,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곤명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타회계전입금이 1억 5,300만원입니다.
이 돈은 낙동강수계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1억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입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4건 해서 176억 9,900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비가 54억 4,900만원입니다.
보태서 176억 9,900만원이 내년도 도비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3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항 부분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가 7억 9,7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예산편성이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업비 해서 세항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사업비는 7억 9,773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합해서 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2,700만원인데 수당이 13명 해서 3,4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명 있습니다. 8,2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인건비가 2억 2,7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4억 2,4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8,965만 6천원이고, 여비가 3,1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외·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40만원을 포함해서 4억 2,4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5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가 1,6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시설비로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있고, 하수처리 기계배관 설비 보수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시설비가 1억 2,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10만원입니다.
동력예취기 구입과 잔디깎기 구입비 해서 31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전체 2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16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여금이 13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가 2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인데 곤양하고 서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와 용현처리장이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하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비하고 합해서 전체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전체 사업비의 6.19%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곤양하고, 서포하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내년도에 발주된다고 보고 9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8억 1,100만원, 시비가 1억 8,700만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전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1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요금이 3억 8,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225만원, 차량선박비가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위탁처리비가 내년도에 8억 4,834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플랫밸브 설치와 동동복개천 차집관로 정비비를 포함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면 동사무소 뒷길에 냄새가 좀 나고 그래서 ······.
거기에 하수가 제대로 차집이 되지 않는 구간이 있어서 우선 급한대로 정비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선구동하고 동동복개천 사이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인가 싶어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위생환경사업소가 명칭이 변경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유지관리팀이 있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안이 올라 있었는데 최종에 가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그때 가서 검토하자 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면단위하수처리장도 신설을 해야 하고, 기타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인원을 증원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님!
용현면에는 하수도기본계획을 상하수도과 하수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준공기일이 내년 2월인데 기본계획을 완성하기 이전에 하수도기본계획에 대해서 용현면에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한번 갖고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나서, 저희들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처리장을 신설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해서 1만명 기준으로 하고,
2단계는 2020년 정도 되어서, 하수도기본계획도 도시계획하고 똑같이 20년마다 하기 때문에, 또 5년마다 수정을 하고,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인근 백천마을이나 백운마을까지 흡수를 해야 하거든요.
다 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명 기준으로 하는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년 안 가서 다시 해야 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많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만명 인구도 굉장히 큰 인구입니다.
또 환경부하고 저희들간에 협의도 해야 하고, 사업비 확보에도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500톤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전에 제가 실안에서 모임할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향촌하고 동서금동 사이에 있는 신항만 개발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지만 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 신항만 지역의 통창지역 개발은 완전히 계획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이 되어야, 일반 도시계획이면 틀린데 통창사업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그 도로가 되어야 그 위 통창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덜어낼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바쁜 것 끝나고 나면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 보면 수협 냉동공장 신설 때문에 진입도로를 그쪽으로 정해서, 항만청에서 하는데 계획을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문서상의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마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면 그쪽에 있는 우리 시유지가 바닷가고, 또 신항만이 개발되고 하니까 여유 있는 시유지가 있다면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통창이 정비되면 통창을 덜어낸 곳에 공원도 일부 될 것입니다.
주택지역이 깨끗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없는데 정리가 되면 분명히 말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매몰차게 당장 나가게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계획이라도 짜서 혹시 시유지에 작은 소공원이나 잔디를 심어서 조성을 하면 ······.
이전하는 사람은 미리 준비를 좀 시키고,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영세민들이거든요. 거기서 몇 십년을 사신 분들인데 당장 무엇을 할 것이라고 나가라고 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일단 입안을 우리 담당직원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쪽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나오는 것, 그러면 그 도로가 연결될 것입니다. 신향쪽에 보면 신향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잘라 놓았는데 그쪽에 수협냉동공장 때문에 공사를 할 모양이더라구요.
우리는 그 앞쪽인데 시간이 나시면, 그렇다고 미루시지 말고 내년 3월경까지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신항만개발과 더불어 ······.
잘못하면 또 파내야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짜서 서로 의논을 했으면 싶습니다.
일단 2단계사업을 할 부지로 잡고 있는데 2단계사업은 하수처리구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 늘어나야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다가 어떤 처리시설을 계획하기가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면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남식품하고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이 있고, 농가가 두 가구 정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주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애로가 있는데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하수처리계획을 잡기가 힘이 들고,
그런데 그쪽 바닷가에 녹지공간이 없더란 말입니다.
우리 박종권위원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소장께서 실무를 보실 때 그 땅을 매입하는 바람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몇 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획을 한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께서는 우리시 사업예산 중 234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업 중에서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자치단체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차이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곤명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명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 자본적보조로써 저희들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할 때는 이것을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목을 정정시켜 놓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돈이 아니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해 주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면급처리장에 대해서는 15%를 부담해야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저희들 시비를 8%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효위원님이 물었던 용현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이 꼭 이렇게 ······.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가 6억 6,0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합니까?
그 용역비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수법에 보면 그 세 가지 용역을 거쳐 설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0톤으로 수정해서 하면 용역비가 이것보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1년 걸리거든요.
여러 가지로 할 것이 많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예술회관 소관
(11시08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는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이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문화예술회 관 대관료 수입이 2,500만원 해서 전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으로는 전체 4억 506만 4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 5,804만 6천원, 사업예산이 4,701만 8천원 해서 전체 4억 5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6,570만 6천원인데 그 중에서 수당이 3,681만 7천원, 인용인부가 1,771만 4천원, 일시사역인부가 1,117만 5천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가서 일반운영비에 1억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여비가 1,338만원,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39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3,000만원이고, 자체공연단체 공연자 실비보상이 1,500만원 해서 총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체 4,7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가 회관 주변 나무 관리를 위해서 비료, 농약, 기타 각종 재료구입에 1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주차장 토지매입 누락 필지 매입비 부족분이 61만 5천원, 주차장 토지 매입부지 재감정으로 토지매입비 증액분이 2,0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문화예술회관 무대장치 중 투명막이라 해서 사막 구입비가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2,500만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요구했습니다마는 2004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문화예술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지목상 임야하고 전하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이 낮은 편이고, 오히려 토지이용의 효율도가 높은데 토지 소유주로서는 가격차이가 있어서 이제껏 보상을 거부하고 거의 1년동안 끌어온 입장이라 재감정 신청이 들어와서 지난 10월달에 재감정을 조치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용역을 할 때 1차에서 통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
두 번, 세 번, 1년, 2년 끌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애가 타고 그렇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그런 가격도 안 됐는데 하고 보니까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거든요. 안타깝기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토지매입 누락 필지 매입비 부족분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자체공연단체 공연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금을 받고 하는 공연은 입장료를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그렇다면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사람들은 사실상 출연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 사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
그런 단체에 대해서 세끼는 다 못 사주더라도 한끼 정도는 저희들이 대접을 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올려진 것이지 실제적으로 한 작품이 2,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공연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고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성재윤 최동식 이인효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4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문종수
종합사회복지관소장박한욱
위생환경사업소장강상민
문화예술회관소장장창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