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일(수) 오후 2시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 부의된 안건
1. 서일삼의원 질문
2. 이연성의원 질문
3. 이채구의원 질문
4. 박일용의원 질문
5. 회계과장 답변
6. 산업과장 답변
7. 녹지과장 답변
8. 수산과장 답변
9. 수도과장 답변
10. 박일용의원 보충질문
11. 이연성의원 보충질문
12. 보충질문에대한 수산과장답변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부터서 오늘 이틀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나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도 깊이있게 또 뭔가 결과를 찾아 낼 수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질문하신 의원은 서일삼 의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일삼 위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일삼의원 질문
(14시 4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간부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식 수준의 변화는 삶의 질을 강조하여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추구함은 물론 정치적 참여와 주인의식이 제고 되면서 지방행정 서비스의 다양화의 고도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지방재정 수요가 급격히 증대 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삼천포시는 공기업 형태의 사무를 상수도 분야만 취급하고 있어 본의원은 오늘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시가 어느정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공기어의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법 적용 범위가 협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저 경영방식이 과다하여 요금 결정에 있어서 적시적절한 조정이 용이하지 않고 관리자를 포함한 인사도 일반직원의 안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기업경영에 필요한 창의력을 상실하기 쉽고 책임의식 희박으로 경영악화에 대하여 안이하게 대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또한 업무의 성격상 주민의 기본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사회적인 제약과 동시 물가안정 정책관계등 통제를 받고 있어 자율성과 기업성이 결여 되어 있으며 특히 공기업의 결산은 그것으로 종결되고 더 이상 사후관리가 따르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타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등 경영평가제도가 미확립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인사이동이 가능하므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력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대략 지방공기업 다시 말해서 우리시의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만 이것을 토대로 수도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수준은 적정한지를 묻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 중에서 단체간의 요금수준 및 요금격차가 있는데 대체로 상수도요금이 원가수준 개념을 기준으로 하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김천이냐, 남원, 밀양시와 업종별로 비교한 요금수준과 격차를 말씀해 주시고 수도요금의 누진적용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중 시민들을 위해서 기본요금은 싸게하고 많이 쓸수록 요금을 누진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는 노후관의 개량부진, 부정급수의 상존, 그리고 계량기의 낮은 정밀도 등의 원인에 의해서 유수율이 대단히 낮은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유수율은 몇 %나 되며 최근 3년동안 노후관 대체 실적과 계량기 정확도 검사 및 부정급수 단속실적과 조치 내용을 밝혀 주시고 유수율의 제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력관리 문제입니다.
앞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 경영에 있어서 전문성은 아주 낮은 형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업부서를 제외한 정규직원 평균근무 연한은 어느 정도이며 1년 미만 근무직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도과 인사는 본청 인사와 병행하여 시행하므로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상수도사업 경영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전문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차제에 수도과 인력은 우리시의 유일한 경영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전보제한 규정을 만들어 전문성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관로의 계획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사업은 자산의 내구기간이 길고 고정비의 비율이 높아서 수도관로의 계획적인 관리는 수도기능을 적절히 유지하면서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로 선진 외국의 경우는 수도사업체가 수도 관로의 시공상 하자가 없고 양호한 관리를 하였다고 해도 관로 파손에 기인하는 인전,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업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하고 있어 수도 사업체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는 줄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법률이나 제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수도관로의 유지관리에 외국의 사례들을 도입 시행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수도관로의 유지관리는 시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누수나 관로파손사고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경영합리화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이리라 생각되는데 평소 매일 순찰점검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문제는 어떻게 조사연구를 실시하는지 또 수도관의 재질에 따라 부식과 파곤 정도가 많이 차이나는데 현재 우리시의 수도관로의 종류별 재질 비율현황과 어느 것이 경제성이나 위생상 좋은 것인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후 수도관의 시설과 교체시에는 어떤 재질의 관을 택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이제는 수돗물도 자원으로서 아껴쓰고 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시에도 중수도 개념을 도입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도버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 권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 주체 또는 관리 주체와 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지나친 공공성의 강조와 경영의식의 결여, 그리고 도시화 현상으로 상수도 보급확대 요청등에 의한 기업외부 환경의 악화는 경영합리화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인력의 전문화, 수도관로의 계획적인 유지관리 유수율의 제고, 요금수준의 적정화로 경영개선을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중에서 책임 경영제의 도입도 연구해 봄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수도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경영 수지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손은 지방채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면 그만이다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 매년 결산검사 및 심사시에도 상수도특별회계의 엄밀한 진단을 하여야 하겠지만 집행부 자체에서도 단순한 결산서만 제출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경영자체를 과거 수년간의 실적과 비교하여 분석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 3년간 우리시와 전국 평균 상수도 사업과의 경영성과를 계정 과목별로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라화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제까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수도사업 경영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영으로 전환해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행정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연성의원 질문
(14시 18분)
삼천포시의회 제3대 전반기 의장식을 맡아 일천한 의회를 운영해 오시느라고 주야로 노심초사 하시다가 후반기에도 다시 의장직에 유임되어 알뜰하고 내실있는 의회의 기능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꾸려 가기에 동분서주한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집행부만 질책을 하고 나니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닭이 울어도 날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날이 밝아질 때까지 집행부 힐책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고장의 발전과 의회 정치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발돋움 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하면 삼천포시의 주인은 삼천포시민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사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남의 탓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비하여 집행부 공무원 역시도 시민의 목소리에 대하여 거부 반응이나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통을 받는 시민들을 생각하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려고 하는 공무원의 위민행정이 정착될 때 개혁이나 사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어사전 자체에서 영원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민.관이 혼연일체가 될 때에 복지국가가 저절로 형성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풍요로와져서 살기좋은 국가가 되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55회 임시회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회나 집행부간에 상대적이면서도 동반자의 입장에서 저의 몫을 다할려고 혼신의 힘들 기울이다 보니까 다소간의 견해 차이와 대책미흡으로 쌍방간에 불편한 느낌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의회 의원들의 개인의 흠집을 꼬집는 아주 좋지 못한 관행을 일소하고 공무원은 봉급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을 해야 합니다.
시대에 걸맞게 시민에게 충정된 공무원의 자세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사고방식이 전환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자신들이 되어야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재까지 정기 및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과거의 실적 계수나 그리고 물적 증거 등 기록위주의 아주 비민주적이고 피동적인 형태에서 탈피하여 기동성 있는 계획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 행정의 대화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질문과 답변의 참된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쌍방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2년이 넘도록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해 왔으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대다수가 아주 피상적이며 형식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감지할 때 새삼 비애감을 금치 못하며 삼천포시의 장래가 밝지 못함을 통탄하면서 각 소관별로 간단하게 요지만 질문코자 하오니 질문하는 사람의 헛 수고와 시간낭비를 감안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 부터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명예를 걸고 관철될 때까지 추종할 것임을 사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금동,향촌동 철도부지 불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부지 불하에 대하여는 제3대 시의회 개원시부터 현재까지 2년동안 질문을 해 왔으며 근자에 제49회 및 제55회 임시회의시 질문결과 답변이 첫 번째로, 92년3월11일 동금동과 향촌동 일대 철도청재산에 대하여 부산지방철도청에 매각처분 의사를 문서로 협의 하였으나 92년3월19일 부산지방철도청으로부터 동금동과 향촌동 일대 철도청재산이 철도청의 관리계획 심사에서 철도청 사용재산으로 결정되므로써 매각이 유보된 지역으로 통보받았고, ‘93관리계획을 문의한 바 구 역사부근 및 동금, 향촌 일대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매각대상 토지로 관리하고 있으나 철도청의 인력부족 등으로 많은 재산에 대한 매각업무 처리가 곤란하여 재산평가액이 높은 대규모 재산을 우선 매각하고 소규모 재산은 연차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라는 전화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산지방철도청의 재산매각 원칙은 국유재산법 제33조(계약의 방법)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원소지 해소를 우선 고려하여 재산의 용도나 상태에 따라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도 매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고 반면에 사천군내 선진역시 부근 철도부지 불하경과 조치를 알고 싶다고 하였는데 행정정보기능이 너무 미흡한 탓인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금번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시정질문 한지가 2년이 경과되어도 왜 이렇게 어무처리가 철도청과의 협의가 지연되었으며 선진역사 부근철도부지 불하 경과조치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삼천포시내 철도부지 불하에 대한 대책을 시민의 입장에서 용이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촉구함과 동시에 삼천포시내 철도부지 현황 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차후 답변의 내용에 따라 시민의 단체행동의 문책에 대한 질책을 감수 할 것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시가지 종합 조경계획에 의한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334만5,000원으로 시가지 종합조경 계획으로 벚꽃 외 6종을 식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녹지관리면에서 녹지공간 조경수 식재로 노산공원 및 순수동 해변에 동백 외 4종, 550본을 식재한다고 하였고, 무궁화 식재로 노산공원의 8개소 수고는 1.2m이상, 무궁화 4,000본을 식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면에서 가로수 식재를 1호 광장에서 신항만까지 해송 82본 등 93년3월내로 사업이 끝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1호광장에서 신항만까지 식재한 해송중에서 11주가 무의도식한 행인들의 탁난으로 결주가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여하하며 향촌동 남일대 해수욕장 입구에서 고성군 하이면 경계까지 수년전부터 가로수가 결주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식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선구공원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선구공원은 공원부지와 사유지와의 경계가 완벽하지 못하고 쇠파이프로 일부 경계표시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주 미흡한 설정이며 조경 계획도 없이 무작정 관리한 수목이나 공원부지내 경작을 하는 것이 꼴불견입니다.
그나나 몇 그루 보식한 동백나무도 영양부족으로 성장이 아주 불량한 형편인데 선구공원에 대한 혁신적인 정비작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인간에게 제일 중요시 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수질환경은 심각하게 악화되어 급기야는 현재 수돗물의 유해성 시비를 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술 더 떠 아예 생수를 시판하라는 의견이 거세어 생수시관 여부를 놓고 지금껏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지난 5월13일 진주 MBC 보도에 의하면 함양, 산청 축사폐수 등으로 오염이 극심하여 이를 예방하고 남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강 보호를 위한 시민 모임이라는 민간조직이 결성되어 남강상류의 자연보호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수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9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안전수 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의 건강관리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급수관, 배수관, 취,정수장 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안전점검은 연1회, 염소용기는 연2회, 가스안전 공사에 의뢰하고 부대시설은 월1회,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체제 확립으로 송ㅂ수관, 급수관, 장비부품을 용강정수장과 동림가압장에 분산 보관하여 유사시 긴급대처하며 수도대행업체의 비상출동 운영 및 야간에는 기동반을 동림가압장에 상주근무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세부추진 실적과 상수도 고장에 대한 주민신고 접수처리 실적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도수 우려가 많은 호텔, 목욕탕 등 다량 사용업수의 감시단속 회수와 급수수요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용강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를 사업비 6억으로 조사설계는 3월내에 마치고 4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조기완료 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두 번째로는 염소중화용 비상설비 공사를 진양호 취수장내에 사업규모는 40KW 발전기 1식으로 사업비 1,635만원으로 2월내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완공한다고 하였는데 공사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하자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수돗물이 어느 배수지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수돗물이 탁수가 나올때에는 어느 배수지에 문의할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수장별로 시내 급수공급 지역을 상세하게 지역도를 첨부 답변하여 주시고 미급수 지역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및 전망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채구의원 질문
(14시 34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한국 창조와 보다 알찬 행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한 이유는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앞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틀 동안 질문하여서 지루할 줄 알면서 마지막으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시정의 몇가지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충공원 개발에 대하여 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모충공원은 그 모양이 거북이 같다하여 거북동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곳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원중 가장 먼저 적극적인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좋은 위치에 있고 경관이 수려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충공원의 연혁을 잠깜 말씀드리면 일정 치하에 있던 시절에 구 남양면 유지였던 박종실, 임응주, 정현주씨 등이 모여 모충사라는 비밀조직을 만들어 임란의 명장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이곳에 여러번 머물렀던 것을 기리기 위하ㅣ여 모충사라는 사당을 지어 위패를 모실계획으로 약간의 부지는 마련하였으나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사당은 건립치 못하고 8.15 해방을 맞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재정형편은 더욱 더 어려워져 모충사 사당 건립계획을 뒤로 미루고 우선 공덕비라도 세우기로 결의하고 수 년 동안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경비를 모아 드디어 1952년 음력 11월19일 당시 국회의장 신익희선생, 국회의원 정헌주, 문교부장관 등 경향각지의 많은 애국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덕비 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하였습니다.
그 후 앞장서서 일하시던 분들이 작고하시고 이 사업이 방치되어 오다가 1956년7월8일 삼천포시승격과 함께 남양면이 삼천포시에 편입됨에 따라 이 공원을 시에서 개발한다는 조건으로 1973년4월14일 당시 송포동 667번지에 거주하시던 고 문인조외 두 분으로부터 송포동 164-4번지외 두필지 14.976㎡를 증여 받았고 1975년8월9일 송포동 1110번지에 거주하시던 박용희씨외 두 분으로부터 송포동 165-3번지외 3필지 1,389㎡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속과는 달리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규모 광장 하나만 되어 있을 뿐 여타 시설은 전무한 형편입니다.
이런 중에도 임란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의 학자와 학생들이 연중 탐방의 줄을 잇고 있고 심지어 봄,가을 소풍철에는 관내외를 막론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외래관광객이 하루에도 수천명씩 왕래하는 달도 있는데 주변 사유지는 한평도 확장하지 못하고 공원이 협소할 뿐아니라 식수시설마저 한 군데도 되어 있지 않아 그 분들의 불편이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을 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지역출신 시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길 없으며 참으로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 모충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고 없다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포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황학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하신 것은 생략을 하여 주시고 제가 묻는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989년1월25일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우리시에 유일하게 어렵게 농공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시청 담당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드디어 1989년9월24일 환지 등기를 완료, 조성된 송포농공단지에 선정 일주한 12개 업체중 아직도 착공조차 하지 않은 업체가 있는가 하면 경영부실로 3개 업체가 부도가 나는 등 우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산이 속출하는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보셨는지, 또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에 이 농공단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청이나 추진하였던 업체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시에서도 무슨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없다면 장기적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부지를 분양해 놓고 공장을 건립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대책을 어제 황학진 의원께서 물었을 때 포만냉동이라는 업체가 거기에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연기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만냉동은 3,4년 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번 정도 주인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뀐 것은 물론 자본 문제이겠습니다만 이번에 오는 그분이 확실히 자본이 있어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에게 해안관광도로 조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려해상 공원의 중심지인 이곳 청정해역을 관광하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고 있으며 관광차량만 하여도 계절에는 1일 평균 80여대가 드나들고 있고 이들 차량들이 관광을 즐기는 코스가 해안일주 도로 즉 대방에서 송포간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온갖 산고 끝에 말끔히 포장은 되었지만 도로주변에 조경이 없어 삭막한 기분이 들뿐입니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현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짜투리 땅에는 쓰레기장 또는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인가주변에는 차폐조경 조차없어 눈살을 찌푸려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수 수종의 가로수 식재 또는 조경 등으로 이 해안관광도로변의 면모를 일신해 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박일용의원 질문
(14시 46분)
그리고 어려운 시정에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항상 도서민과 생활을 같이하는 늑도동 출신 박일용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도서민의 생활에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선착장 안전시설과 시가지 교통불편 해소 및 어업질서 확립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2월21일 제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질문하였던 내용입니다.
당시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신수,늑도,마도등 2천여 도서민과 하루 평균 300여명의 피서객들이 사용하는 도선 선착장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승객들의 승하선 시는 물론 특히 간조시에는 수위차가 심해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으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향을 물었던 바 당시 박순량 건설과장도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선착장 항내의 유역이 협소하여 부잔교를 띄울 수가 없으며,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선 할 수 있도록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방법들을 강구하여 금후 예산에 반영시켜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적극노력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1년 3개월이 지난 오늘 무슨 시설을 하였으며 얼마만큼 노력하였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위험이 따르고 있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ㅣ였고 건설과장이 시인한 일을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이 최근에 있었던 인명사고가 그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조차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들어 넘기는 자세로서 어떻게 시민복지 행정을 펼쳐 나갈지 기대는커녕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와는 극을 이루는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평소 생각하고 있는 본의원의 선착장 안전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선착장 진입로를 확장하고 어선신고소를 옮겨 차량이 회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연령은 고령화 되는 반면 낚시 관광을 즐기는 관광객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생활필수품의 포자단위가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선착장까지 차량진입이 불가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확장 후의 승하차 장소 양쪽에 난간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거짓없는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시가지 간선도로변 보도블럭 정비공사의 타당도를 심의하는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회의시에 중앙도로 정비와 미관조성에 있다고 하였는데 걷어내게 되는 폐 보도블럭은 교육청과 체육관 근처 도로정비 장소와 주차장간의 파손된 보도블럭을 교체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시가지 요소요소의 파손 부분 정비에 사용하겠다는 언약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군부대에서 제거하여 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보도블럭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문은 건설과장님 부재중이므로 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선구동 시민약국 앞 사거리 신호등에서 우회전 하는 대형차량들이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도블럭 일부를 걷어서라도 우회전을 원활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산업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에 대하여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수산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제일 먼저 어업질서 확립과 바다정화를 통한 자원조성 사업을 제창하고 나오는 것은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나오는 당면과제이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첫 대응책은 불법어업단속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수십년에 걸쳐 내려오는 현안문제이며 수산정책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이나 수산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민이나 다 같이 부정어업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산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수산정책의 책임자가 되었더라면 이와 같이 수산어업이 병폐되고 수자원이 고갈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부 행정기관에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자세로 움직여 왔다고 봅니다.
물론 어민들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어민들이 어구를 마음대로 개조하여 임자가 없는 고기 먼저 잡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행하여 온 것이 오늘날 수산자원을 고갈시킨 주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불법어업 근절을 행정쇄신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어업질서 확립으로 신한국 창조에 부응코자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본 시의 세부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시가 항구도시로서 수산어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어업의 제도적인 개선책과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몇가지 담담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4월말경에 타도의 어업실태를 견학하고 왔는데 타도에 비해 부정어업이 심하다고 보며 기업화 되어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내 10톤 이상 어선수가 900여척이나 된다고 하는데 수협에 위판되어야 할 어선의 수협위판 실적을 보면 200여척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700여척의 어선이 무슨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실적없는 어선에 대해 실태파악을 하여 왔는지 하였으면 언제 하였는지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본 시 관할에 해변을 끼고 있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데 부정어업을 하고 있는 마을과 안하고 있는 마을을 분석하여 왔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잘 사는 마을이 지금에 와서 제일 못사는 마을이 된 원인을 분석하여 보았는지 지금까지 복지어촌 건설을 위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어촌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어촌계가 지금 무슨 어업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만약 그 어촌계가 어업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보면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적발된 수산어업 위반자가 상당수가 된다고 보는데 그 어민들은 지금 무슨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전업을 한 어민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하여 봤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비를 들여 연2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각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어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근절은 되지 않고 부정어업은 더 늘어만가고 있고 치어를 잡는 어구는 곳곳에 흩어져 설치되어 있으며 뒷거래 위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어민들은 말하고 있으며 속수무책인 행정에 대하여 시비를 들여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 5월 단속기간에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노후어선 폐선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질문한바 노후어선 폐선관계는 완전히 조치되었으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의원들 앞에 공공연히 답변을 하였는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와서 조치를 한 이유가 무엇이며, 서류상으로 조치된 선박을 왜 이제와서 폐선조치 하였는지 그리고 의원들 앞에 공공연히 처리 되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취증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로 말미암아 의원의 신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 문제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는 항구도시로서 시민의 생활권에 과반수 이상이 수산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줄은 공히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만 우리나라 수산의 사활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새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소신있고 책임성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민들의 수족이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조용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회계과장 답변
(14시 56분)
직제순위에 따라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답변하실 과장은 회계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금동 향촌동 일대 철도청부지 불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금동,향촌동 철도부지 불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지가 2년이 경과하여도 철도청과 업무처리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제55회 임시회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동금동, 향촌동 일대 구역사 부근 철도부지는 철도청의 국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서 매각이 보류된 지역으로 결정되어 처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렸습니다.
철도청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부지 매각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의 업무가 아니고 부산 지방철도청의 관리계획에 의거 처분히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사실상 매각 등 처분 관계되는 협의자체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지방철도청의 93년도 관리 계획에 의하면 관내의 매각 유보 지역인 동금동, 향촌동 일대 구역사부근 지역을 제외한 선구동 3-3외 73필지 96,107㎡가 매각대상 토지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지방철도청의 관리 계획에 계상할 수 있도록 수차 독려하고 있으므로 점차 매각대상 지역이 확대되어 매각 처분 계획이 승인통보 되는대로 관계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55회 임시회 때 질문하신 선진역사 부근 철도부지 불하 경과 조치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역사 부근 철도부지 불하에 대해서 우리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사천군 용현면 선진리 95-2외 26필지 21,332㎡가 93년도 부산지방철도청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임시회의에서 질의가 예상되어 부산지방철도청으로 문의한 결과 일체 매각 경위를 우리시에 통보를 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거부 했습니다.
우리시가 아닌 타 지역의 철도청 부지 매각에 대해서 회계과장 입장에서 주관적인 어떠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답변 드리지 못하였고 다만 철도청 소관 관리계획을 답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셋째, 관내 철도부지 불하에 대한 대책 및 철도부지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부지 처분 관계는 부산지방철도청의 관리 계획에 의거 계상된 부지에 한해서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로서는 어떠한 방법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주관적 입장에서 강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 부산지방철도청의 관리계획에 계상되도록 요청함은 물론 매각 범위를 확대하여 필요한 해당 시민이 수의 계약 등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서 철도청 관리 토지 현황 제출에 대하여는 약 1,400여건을 대상으로 계속 현황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등기부는 확인하지 못하겠고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의원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실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정회)
(15시16분 속개)
6. 산업과장 답변
송포동 이채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송포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어저께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채구 의원께서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주 업체들이 부도 내지는 불성실하게 운영되어 많은 지역경제에 기여를 할 것으로 봤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업주가 입주희망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 검토할 당시에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의 800% 이상인 업체는 입주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자금수급 계획상 800% 미만인 업체만 농공단지에 전부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점검을 하고 도에서 우리시도 점검을 하고 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그 지방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하고, 증권시장 증권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부채 비율이 약 1,200%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는 좀 더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800% 미만 업체만 입주를 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원자금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1조4,000억원의 중소기업 지원자금과 구조개선 자금과 경상남도가 약 300억원의 지원자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입주된 업체는 불행하게도 구조개선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개선 자금은 첨단기술 수출 유마 기업에만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알선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경상남도가 금년 상반기중에 300억원을 지원하는 자금 중에서는 농공단지가 7개 업체에서 3억원을 신청해 왔습니다.
이 3억원 신청한 자금에 대해서는 도와 절충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착공 업체 건립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헷센상사라는 양식용 사료를 만들어서 국내 20% 시판을 하고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중국에다가 80%를 수출할려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차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냉동창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장을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냉동창고를 짓는데 1개월 걸려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포만냉동을 중소기업은행에서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고 지금 일본에 20만불, 중국에 30만불의 L/C를 개설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시와 5월말에 가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 할려고 하니까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주라고 해서 각 은행의 자금 돈 계획하고 임시 개설한 것 사본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차 청무을 하고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자기네들이 3개월간 연기 신청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후에 가부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지금 부도업체가 3개 있는데 그 3개 중에서 하나는 상업은행에서 경락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경락이 되면은 다시 경략을 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하고 재 계약을 해서 가동이 될 것이고 한 업체에서는 사실상 부도는 났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앞으로 장류, 간장, 된장을 만드는 공장인데 정상적으로 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금도 아주 실한 업체인데 그렇게 알아 주시고, 한 업체는 지금 주거래 은행이 삼천포 농협은행 지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경략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업체도 타업체가 경락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재 계약을 해서 농공단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일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 시민약국 앞 사거라 삼천포 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신호등으로 해서 우회한 도로를 말하시는 모양인데 신호도로 확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확장은 절실히 요청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과인데 도시과에 내가 절충해 보니까 지금 당장 확장계획은 없고 도로를 개선할 때에는 최우선이 인도입니다.
인도 다음에 차도이기 때문에 만일에 인도를 좁히고 보도를 걸어 다니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만일에 2이상 확장을 할려면 주택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므로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버스는 송포동 입구에다가 선착장 표시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송포동으로 해서 대방을 들어오기 때문에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만 시내버스라든지 대형차량 통행에는 다소 불편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도시과 하고 계속 사업으로 관리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녹지과장 답변
(15시 25분)
그러면 이연성 의원의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서는 시가지 종합 조경계획에 대하여 93년3월까지의 조경실적, 1호광장에서 신항만간 해송 11주 결주에 대한 대책, 해수욕장 입구에서 고성 하이면 경계간 가로수 결주에 대한 보식계획, 선구공원 정비계획으로서 공원부지와 사유지 경계표시, 공원 시 관리, 채전정비 순서 등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서 93년3월까지의 조경실적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별 식재 실적으로서 가로수 실적히 되겠습니다.
‘92추기사어으로 북파에서 대성국교까지 히마라야시다 17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로타리에서 세무서 동편까지 은행 벚꽃 211본을 식재하였습니다.
‘93춘기에 동금APT 앞에서 신항만까지 해송 82본을 식재했습니다.
이처럼 총 463본을 식재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해수욕장 입구까지와 보건소에서 신항만까지는 현재 도로 개설중에 있으므로 끝나는 대로 추가 사어브로 벚꽃 355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지구의 실적으로서 ‘93춘기에 벚꽃나무 늑도 100본 신수도 200본 합하여 300본을 심었습니다.
공원실적으로서는 92년 사업으로서 노산공원 동백외 2종 140본, 선구공원 벚꽃외 3종 390본, 모충공원 동백외 2종 400본 합하여 970본을 심었습니다.
무궁화 식재 실적으로서 92년에 노산공원외 8개소 무궁화 5,000본과 93년도에 노산공원외 8개소 무궁화 5,000본을 합쳐서 10,000본을 심었습니다.
다음은 1호광장에서 신항만간 해송 11주 결주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93년3월2일∼93년3월11일까지 사천군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체결하여 총 82본을 심었습니다.
춘기 계속되 가뭄으로 인하여 고사목 4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4월19일∼93년4월21일에 야간을 이용하여 불량 청소년들에 의하여 활착된 소나무 7본 중간을 절단하여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고사 및 절단된 소나무는 제거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사된 나무 4본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청인 사천군 산림조합에서 하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단된 소나무 7본에 대하여는 녹지과에서 금년추기나 내년 춘기에 보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입구에서 고상하이면 경계간에 가로수 결주에 대한 보식 계획의 현황으로서는 현재 생립본수는 히마라야시다 270본이 생립되어 있습니다.
결주 본수는 30본입니다.
결주 원인으로서는 태풍시 도복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태풍시 도복방지 대책으로서 지주목 정비를 270본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중에 전정도 실시하여 태풍 피해방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결주 30본에 대하여는 9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공원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공원결정 년도 69년1월9일 건설부고시 제12호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총면적은 4.6ha로써 전이 4.2ha 묘지 , 기타가 0.4ha, 소유자별로 공유지 1.6h, 사유지 3.0ha입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91년4월24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부지와 사유지 경계표시로서는 공원구역내 공유지와 개인부지간의 경계표시는 74년도에 쇠파이프로 지주를 설치하였으며 일부 구간의 표시지주가 손상된 구간이 있습니다만 시유지와 사유지 경계구분은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공원관리에는 큰 지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착수할 경우 공원전체의 경계측량을 하여 경계표시 말목을 견고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추진상황으로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공원조성 사업 시행에는 조성사업비가 사유지 매입비 약 50억 정도 예상되므로 시재정상 현재까지 공원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대로 공유지에 한하여 푸른녹지 공간을 조성키 위하여 은행나무와 히마라야시다 소나무 등을 연차적으로 식재하였습니다.
92년에는 화목류로서 벚꽃, 목련, 동백 등 390본을 식재하였고 시민편의 시설 및 시민체육 시설과 산책로 500m정도를 조성하여 부분적인 공원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상태로서는 선구공원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원 1명을 고정 배치하였으며 공원관리인은 도시 녹지관리 업무도 일부 지원하면서 공원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내의 해충방제, 잡초제거, 수목관리, 시설물관리, 시유지내 경작방지, 공원내 청소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심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구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서는 모충공원 개발계획으로서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서는 모충공원 개발 계획으로서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년도는 76년3월27일자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면적은 112,000㎡입니다.
시설물로서는 이충무공 공덕기념비 1개소, 화장실로서 대변기 3개소, 소변기 1개소, 쓰레기장 1개소, 휴지통 10개소, 의자 15개소, 보안등 5개소, 잔디광장 250평, 산책로 300m, 휴식공간 500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 상황으로서는 공원기능상 도시자연공원으로 탐방객이 시천만의 자연전경을 감상하고 정서적인 생활을 기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과 산책로 및 편의시설만 일부 조성하였으며 모충공원의 전체적인 조성계획 수립은 현재 계획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선구공원 조성사어 시행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이충무공 공덕비 보호석주 보수 6개소는 1회추경에 조치를 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급수대 설치 1개소는 92년, 93년에 예산반영하였으나 늘 삭감되었습니다.
93년4월15일자로도 수도과에 협조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94년 예산에 반영하여 수도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채구 의원의 질문 내용으로서 해안관광도로변 차폐조림 및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서는 대방동-송포동 간의 해변도로는 한려해상 전경과 사천만의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우리시의 유일한 관광도로로서 도시 종합조경계획상 가로수 식재계획도 주변환경에 적합한 벚꽃나무 62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식재년도는 도로 확장공사 완료후 97년 이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해안관광도로의 특징으로써 한려해상경관과 사천만의 경관을 한 국에 볼 수 있는 도로이므로 바다쪽으로 자연경관을 보는데 장애가 되는 차폐는 하지 않고, 도로변에 문제가 많은 영복원 마을앞에는 높이 1.5m 기준으로 450m 정도의 사철나무와 측백나무 차폐조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소 시설차폐를 위하여 사철나무 수벽 60m의 차폐조림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차폐조림은 계속 보완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수산과장 답변
(15시 35분)
늑도동 박일용 의원께서 질문한 사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일용 의원의 질문내용은 어업질서확립 대책과 그 추진사항 및 폐선처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질서 확립 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내용은 새정부 출범이후 신한국건설에 대한 수산분야의 최우선 과제가 어업질서 확립이고 또한 수산자원 보호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 2월에 93년도 어업질서 확립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대어민 교육이라든지, 홍보 및 불법 어업단속 강화는 물론이고 불버 어업자에 대한 조치 계획등이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하여는 금년 2월중에 각 어촌을 순회하면서 대 어민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어민 다중집합시나 어민 예비군 교육시에도 수산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불법 어업을 어민 스스로가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회보나 지방의 어떤 보도 매체, 유선방송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서 대어민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불법어업 단속은 어족의 산란기와 생육기인 5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서 수산청 주관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를 하고 그 외에 매분기에는 10일간씩 도 주관으로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 기간이외의 기간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단속계획이 되어 있고 또 어업지도선도 연간 180일 이상을 해상 단속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 취약시간을 틈타서 불법어업이 자행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공휴일과 주,야간 구분없이 사실상 단속을 실시하므로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이라든가 사법조치 등을 병행함은 물론 또 상습적인 불법어업자와 치부의 수단으로 불법어업하는 자동 죄질이 중환자에 대하여는 어구나 어획물을 전량압수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 버에서 정한 최고 형량을 검찰에 품신하고 있고 불버어업자 명단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선 출,입항 신고소 등에 통보를 해서 조합원의 제명이라든지 영어자금 회수라든지 또 영어자금 대출중지, 면세유 공급중단 등 수협특혜를 배제토록 하고 있도 또 출입방 통제를 출입항 신고소를 통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어업질서 확립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리 좋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 하더라도 우리 시군이나 시,도 행정시책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므로 수산어업의 주체인 어민 스스로의 참여 또한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 혹은 단체의 협조가 절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박일용 의원께서는 하부행정기관에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수역이 협소한 관계로 증양식 어업보다는 어선어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어선들은 사실 우리시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아니고 공해상이나 또는 인근시군의 수역에 출어해서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단속인력과 혹은 장비로는 현장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단속공무원외 어업지 도선, 승선원들은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밤낮 휴일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의원님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로 어떤 때는 불법어업에 사용되는 소형어선들은 다수가 현재 통발이나 연승어업등으로 전업을 하였고 또 일부어선들은 불법 조업을 포기하고 각항 포구에 정박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형 불법어선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단속상 어려움이 있어 단속의 효과가 미흡한 점도 사실입니다.
이들 어선들을 박일용 의원께서는 기업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이들 불법어선의 경영자는 생계유지보다는 오히려 치부의 수단으로 불법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어선들은 중국해나 공해상등 단속권역 밖의 광활한 해역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달 내지 2개월동안 장기간 조업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고 이들 어선들은 최신통신방비를 갖추고 있고 또 항포구나 타지역으로 입항을 하고 또 일부 어선들은 단속망을 피해서 은밀하게 입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어업자 양산은 우리 시관내 어선 뿐만아니고 전국적인 형상도 있거니와 우리시는 삼천포 구항을 중심으로 모든 어선들이 입출항 이라든지 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 보기에 심한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내 단속 공무원들이나 타 기관에서 보는 시각은 오히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덜 하다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어업에 관한한 우리시가 타 지방에 비해서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12월30일 즉 작년 연말입니다.
연말 현재 우리 시관내 10톤 이상 어선은 척수가 300여척됩니다.
319척으로 박일용 의원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트룰어선이라든지 근해 안강만,근해연승,근해 유가망, 근해 채낚기 및 기선권해망 이런 어선들이고 이에 해당되는데 이런 허가 어선들은 수협에 어떻게 위판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배틀은 어느 수협위판장에서든지 어획물을 판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어선이 어느 수협위판장에서 어획물을 판매하였는지 그 통계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성이 없고 아울러서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한바는 없으마 어업별 평균 생산량을 어업경영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별 불법어업 실태 분석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내 15개 어촌계가 있으나 어느 어촌계를 망라하고 불법어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어촌계는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다만,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는 어촌계 부락 명예에 관한 사항이므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을 많이 받는 부락에서 오히려 어업질서가 문란하지 않냐고 질문하셨는데 작년도 복지어촌 건설을 위해서 어촌종합 개발사업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다각도로 전체여건이라든지 타당성을 등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만일 어업질서가 문란하다면 조치를 강구해서 어업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획물 뒷거래, 쉽게 말해서 뒷판장 문제는 지역경제 문제라든지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 충분히 조정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고 아울러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월 전국 일제 단속시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단속반이 총 16척의 불법어업을 검거하여서 어구 어획물을 전량 압수조치하였고 어획물 공매대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00만원에 이르고 행위자와 선주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 처리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대어민 지도 홍보는 물론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어업 척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폐선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질문한 사항중 방치폐선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지정항내 5척과 일반도서지역 5척으로 지정항내 5척과 일반도서지역 5척으로 지정항내 폐선관계는 항만청소관으로 항만청에서 완전 조치하고 일반 도서지역 5척은 시에서 조치가 되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노후어선을 처리하지 않고 금년에 조치하였다고 하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폐선 조치한 것을 선주가 고쳐 사용한 것을 확인한 바 선주가 직접 폐선조치 했습니다.
본 사항은 제56회 시의회 임시회의시 박일용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동 답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수산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수도과장 답변
(15시 28분)
먼저 서일삼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김천,남원,밀양시와 업종별로 비교한 요금 수준과 격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도 시군의 본 자료는 93년5월27일자 전화로 통화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도내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요금표에 의해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가정용 기본요금은 10톤까지가 1,700원입니다.
김천시는 930원, 남원시는 1,100원, 밀양시는 1,480원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영업1종 기본요금은 20톤까지가 7,000원, 김천시는 4,200원, 남원시는 3,040원, 밀양시는 3,090원, 또한 우리시의 영어2종 기본요금은 30톤까지 14,700원이나 김천시는 7,000원, 남원시는 5,340원 밀양시는 6,310원입니다.
욕탕1종 기본요금은 본시가 200톤까지 77,970원, 김천시는 45,000원, 남원시는 22,500원, 밀양시는 42,300원원입니다.
우리 시의 욕탕2종 기본요금은 200톤까지 105,480원, 김천시는 60,000원, 남원시는 36,000원, 밀양시는 56,250원, 우리시의 공공요금 기본 요금은 30톤까지 8,400원, 김천시는 4,200원, 남원시는 3,740원, 밀양시는 3,840원으로 우리시가 타시 보다 수도요금이 다소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와 남원시, 밀양시는 인근의 근거리에서 자체취수, 정수하여 물을 생산하여 가정으로 공급하지만 우리시는 진양호 취수장에서 취수하여 구경 600mm길기 38.6km의 송수관을 통하여 송수된 원수를 공급받아 용강 정수장에서 정수하게 되므로 원수비, 동력비, 인건비 등 원가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경남도내의 충무시는 가정용 기본요금이 10톤까지가 1,610원, 영업용 1종 기본요금이 20톤까지가 7,170원, 영업용 2종 기본요금이 30톤까지가 15,610원, 욕탕 1종 기본요금이 200톤까지 82,110원, 욕탕 2중 기본요금이 200톤까지가 11만2,350원으로 공공요금은 기본요금 30톤까지 9,740원으로 우리시보다 평균 높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요금을 싸게하고 많이 쓸 수 있도록 요금을 누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 요금의 체계상 물을 많이 쓸수록 높은 요율의 요금이 체차로 적용되고 있으며 물을 많이 쓰는 수용가 일수록 톤당 평균 단가가 적게 드는 수용가 보다 높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또 세부업종별 요율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유수율과 노후관 대체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말 현재 우리시의 유수율은 63.1%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노후관 교체실적은 1990년에 사업비 1억8,300만원을 무입하여 동서, 선구, 동서금, 동림, 향촌 등 일부지역 노후 급.q수관 37km를 교체 하였으며 1991년에 사어비 3억500만원을 투입하여 동서, 선구, 동서금 일원 노후 급,배수관 9km를 교체하였습니다.
1992년에는 사업비 2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동서, 선구, 향촌동 일원 노후 급,q수관 8.1km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에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추경에 도비 5,000만원, 저희 자체 3,000만원, 8,000만원을 확보하여 용강양계단지 일원 노후 급,배수관 2.5km를 교체하게 되면 전체 노후관 총 82km중 지금까지 56.6km를 개량하고 나머지 25.4km를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정급수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도수 5건을 적발하여 260만3,860원의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물다량어소 200개소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업부서를 제외한 정규직원 평균 근무연한과 1년미만 직원 현황 및 전보제한 규정을 만들어 전문성 제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직원 총 40명 중 현장근무 직원 26명을 제외한 사무실 직원 14명 중 평균 연한은 2년입니다.
1년 미만 근무직원은 6명입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원과 기술 기능직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관로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말 현재 송배수관로 현황을 보면 송수관이 40.8km, 배수관이 80.4km, 급수관 116.1km, 총 237.3km입니다.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2회 정기점검키로 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2월16일부터 2월26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급.배수관로는 기동수리 반원의 순찰 점검과 검침원의 누수발견 및 주민의 누수발견 신고에 의거 긴급보수용 비축 자재를 활용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관의 종류별, 재질별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수관 40.8km 중 97%인 39.6km가 닥타일 및 주철관이며, 2%인 0.8km가 흄관, 1%인 0.4km가 강관입니다.
ㅂ수관 80.4km중 66%인 53.3%가 닥타일 주철관이며, 24%인 18.2km가 P.V.C관이며, 11%인 8.9km가 P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관은 116.1km중 66.8%인 77.5km가 P.V.C관이며, 33.2%인 38.6km가 P.E관으로 되어 잇습니다.
향후 노후관 개량시는 급수관 재질이 좋은 P.E관을 선택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수도 도입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14일 제정 공포되고 1992년12월15일부터 시행된 수도법 제3조 동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에 중수도 개념이 도입 되었습니다.
먼저 중수도를 설치 관리할 수 있는자는 첫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공장으로서 1일 물 사용량이 1,000톤 이상인 공장의 소유자, 두 번째 주택건설 촉진버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 셋째 공중위생법에 의한 시설로서 1일 물 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의 소유자, 넷째 기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500톤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건축물,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중수도를 이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도입 초기단계로서 건설부에서도 국내실적과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점을 고려 국내기술과 축적과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설치 여부는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강제성을 띄어 설치를 권장해서는 안된다는 운영방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기존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문제, 설치 및 관리, 경제성 면에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중수도를 이용할 때에는 현재 옥상에 직수 탱크 하나만 있는데 중수탱크가 하나 올라가야 되고 구내배관도 이중으로 시설해야할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군포, 산본 신도시 5개 단지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중인 시설이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의 사례가 되고 1992년5월 착공하여 1993년6월 마무리가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공사가 완공이 되면 저희 시에서도 기술진으로 하여금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개발이 되면 우리시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자체를 과거 수년간의 실적과 비교 분석 및 최근 3년간의 우리시와 전국 평균 상수도 사업과 경영성과를 개정 과목별로 비교분석에 대하여는 자료가 방대하여 서면으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일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연성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배수관 취,정수장 시설 점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설날 연휴 기간 안전급수를 위하여 93년1월18일부터 1월20일 까지 3일간 취,정수장 배수지 등 6개소와 배수관 및 부대시설인 재수변 등을 일제점검 하였으며 해빙기를 맞이하여 83년2월16일부터 2월26일까지 상수도 시설물 점검 및 진양호 취수장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구간 관로부지 38.6km에 대하여 점검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수 공급을 위하여 93년3월17일부터 3월26일까지 사등정수장 침전지 2지를 청소를 하고 침전지 드레인관 누수부분을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93년4월12일부터 4월24일까지 제수변 소화전등 변류 586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하여 변류 뚜껑침하 매몰된 40개소에 대하여는 93년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기동수리반을 동원하여 포장복구 자재를 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예방행정 강화를 위하여 93년4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취정수장 배수지 시설물 6개소와 주요공사인 용강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현재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주요점검 사항을 기록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먼저 전기안전 점검은 진양호 취수장에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6월중 전기안전공사에 검사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염소 용기는 현재 3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92년10월1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의뢰 하였으나 한 개가 합격하고 불합격한 6개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되어 공병이 보관중이며 93년도 염소용기 검사대상은 8개로서 8월경에 검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2개는 신제품으로 검사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 부대시설은 제수변, 이토변, 배기변은 기동수리반을 동원 월1회 이상 수시로 점검을 하고 시민안전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비상대비 태세로서 송배수관 긴급 복구자재를 용강정수장 창고에 KP 주출관외 34종을 비축 보유하고 있으며 급수관 긴급 복구자재는 동림가압장 창고에 P.E관 직관외 18종을 비축하여 긴급수선 및 누수 복구로 시민안전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긴급복구 및 비상출동을 위하여 기동수리반 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명은 동림가압장의 사택에서 거주하며 야간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93년5월25일 현재 기동수리반에서 접수처리한 추진실적은 급,배수관 긴급복구 88건, 가정계량기 고장 민원은 158건을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수가 우려되는 호텔, 목욕탕, 다량 사용업소에 감시 단속회수와 급수수요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수 5건을 적발하고 260만3,86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물다량 업소 200여 개소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강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삼천포화력발전소 3,4호기 가동 및 시민 급수수요증가에 따른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용강정수장 내 3,000톤급 배수지 1지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행을 위하여 실시 설계를 93년2월1일 입찰하여 (주)덕성에서 93년2월19일 착공 3월20일 설계가 완료되어 4월3일 입찰공고하여 4월23일 합천군 합천읍 소재 (주)대방건설에 낙찰되어 5월4일 착공하여 현재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철근가공 조립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30일 준공하면 시민급수 및 화력발전소 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취수장 염소 중화용 비상발전 설비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디젤발전기 42kw짜리 자동형 한 대를 진양호 취수장에 설치하는 공사로서 93년5월17일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임도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5월26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운전 결과 정상가동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배수지별 급수구역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별 급수구역 현황은 도면을 참조 하여 주시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참조)
지구별 급수구역 현황
(뒤에 실음)
현재 시민급수에 활용되는 배수지는 용강정수장내 2개 배수지에 1일 6,800톤급 1지와 사등정수장 배수지 1지 1,200톤, 죽림배수지에 900톤 1지, 동림배수지에 800톤 짜리 1지가 있습니다.
배수지별 급수구역을 살펴보면 용강정수장 배수지에서는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동좌동, 신치부락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벌용동, 봉이동 남평, 향촌동 상향부락, 대방동, 실마동 실안마을을 급수를 하고 있으며, 사등정수장 배수지에서는 이궁사동, 사등지역, 향촌동, 동서금동, 동부지역 일부인 노산국교, 종합시장, 구 우시장 주변을 급수하고 있고, 죽림배수지에서는 동좌동 신치부락, 송포동 광포는 제외입니다.
죽림동에 문화, 죽전마을은 제외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용동, 용두, 와룡, 봉이동, 봉전금암, 이치, 모정, 이궁사동, 상궁지, 하궁지, 이곡, 홀곡, 실마동 산분령, 영복원, 백신동 전역, 노대동 전역, 송포동 광포, 모충공원 주변, 죽림동은 문화 죽전부락동입니다.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 계획으로는 1994년도에 벌용동 용두마을 동부지역 봉이, 이궁사동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북부지역은 1996년부터 연차적으로 확장사업을 시행토록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이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박일용의원 보충질문
(16시 13분)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의망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또 일괄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순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박일용 의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대체어선에 대해서 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노후대체어선은 91년도 정부융자보조를 받아 가지고 노후 대체어선으로 건조가 됩니다.
그 당시에 행정감사시에 그 배가 처리 되었다고 서류상에도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왜 그 배가 오늘에 와 가지고 폐선 조치가 되었는지 그 당시 폐선을 할 때 반드시 공무원은 그 관계에 폐선 조치할 때 있었을 것입니다.
폐선을 확인한 공무원이 서류상으로서 폐선이 되었다 해 가지고 오늘에사 폐선을 시키면서 의원들의 신상에 문제점을 가져온다고 볼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묻는데 답변을 못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이 부정어업 관계로 수산과장께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20시경에 업자가 오늘 부정어업 관계로 당신이 무엇 때문에 부정관계를 질문하느냐고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부정업자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전화하라고 했습니까?
수산과에서 몇차례 저에게 이관계를 질문 못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더니 업자에게 이런 말을 해 가지고 의원한테 공갈 협박 전화를 하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수산과장님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소신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1. 이연성의원 보충질문
(16시 16분)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이연성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만 근간에 진주 MBC 및 부산 매일 5월28일자 그리고 경남신문 5월29일자 동금동 수도요금 때문에 시청에 직접 와서 말씀을 드리고 협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삼천포시 동금동 주공아파트 346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타협한 내용이나 또 그분들에게 답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12. 보충질문에대한 수산과장답변
(16시 16분)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질문 사항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91년도 노후어선으로 인한 정부지원 사업을 해서 건조한 어선에 대한 노후어선 처리는 분명히 당해연도 91년도에 폐선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주 본인이 그것이 좀 쓸모가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다시 손을 봐서 쓴데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렇게 하라고한게 아니고 우리는 그 때 분명히 폐선처리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선주 본인한테 있다고 봐지고 두 번째 불법어업에 대한 박일용 의원의 질문중 전화를 한데대해서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박일용 의원님께서 그런 전화를 받으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셨겠습니다만 그런 전화를 받았으면 물론 본인도 기분이 좋지 않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점을 박일용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활동을 하시면서 끝까지 잘잘못을 가려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의원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5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5인
회계과장신필호
산업과장박서욱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양세
수도과장안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