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3년 6월 7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전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번회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다의회의에 상정하기로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14시 1분)
본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온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황학진 의원, 최성환 의원, 조종권 의원, 박일용 의원, 이채구 의원, 정지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조종권 의원을 선출한 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종합심사 결과를 6월 5일 당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의 15%인 61억 1,589만 1,000원이 늘어난 총 예산규모는 458억 6,799만 2,000원이 되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1%인 29억 5,724만 3,000원과 특별회계는 21%인 31억 5,864만 8,000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다음, 세입내용을 보면 늘어나는 일반회계 29억 5,724만 3,000원은 세외 수입 증이 19억 9,975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 8,248만 6,000원, 지방채 1억원이며, 특별회계 31억 5,864만 8,000원은 세외수입 31억 864만 8,000원, 지방양여금 감이 19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20억 4,0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보면 의회운영비에서 1,709만원이 감이 되고 일반행정비 등 7개 부문에서 29억 7,433만 3,000원이 증이되어 총 29억 5,724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관리비 감이 1,809만 2,000원이며, 사업비 증은 29억 1,212만원이며, 지방채 상환 1억 4,468만 5,000원, 예비비 1억 1,087만 6,000원이 증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주 가용재원은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에 따른 사업추진 및 시비부담, 시자체 투자사업 추진 등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맞춰 관서운영비나 경상사업비 등의 절감과 적절한 예산편성을 볼 수 있었으나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누락된 부분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더욱더 알찬 계획으로 예산의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절감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드리면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에산안의 내용은 집행부의 일반회계 총 요구액 29억 5,724만 3,000원 중 경상사업비의 정보비 1,000만원 등 삭감액 1억 9,94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예산 총 요구액 61억 1,589만 1,000원 중 총 삭감액 1억 9,945만 7,000원으로 승인 요구액 대비 3%가 삭감된 총 확정액은 59억 1,643만 4,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목별 계수조정 내용 등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들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내용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특이한 것은 의회예산 1,700만원을 삭감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는 의회예산을 한푼도 추경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의회부터서 뼈를 깎는 소위 고통을 분담해 가면서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도 다 같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알차게 살림을 살아 주시고 대민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지난 6월1일부터 4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3대 시의회 후반기 임기 시작 후 처음 가진 이번 제57회 임시회 회기동안 보여주신 열의에 찬 의정활동은 우리 의회가 신한국 창조 및 지방자치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의회상 구현은 물론이고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자부하면서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하일청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5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폐회)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2인
기획감사실장강광원
총무과장안규탁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산업과장박서욱
도시과장송순호
민방위과장박윤욱
수도과장안종혁
농촌지도소장문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