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0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관광해양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나.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관광해양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지난주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행정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 25년도 미흡한 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체한 지역 수산업 부흥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에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해서 지역 수요와 공모 방향을 매칭하는 수요 맞춤형 사업 추진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26년도에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어업인들이 제일 필요한 사업,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예전에 있던 사업이 없어진 사업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연근해 어업활동 및 경영 지원을 보시면, 고압세척기 구입비 지원 5개소에 25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던 거였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없어져서 꼭 좀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비는 도비대로 이것을 다시 계속해 주라고 저희들이 건의할 것이고, 시비로 내년도에는 5개소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다시 넣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신활력이라든지 뉴딜사업에 공모에서 떨어진 사업 위주로 해서 내년도부터 다시 보완해서 신청하려고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또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지속적인 사업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특화돼서 사천시만의 방향성이 돼야 하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유지관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정말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작용해서 계획을 잡을 때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부분에 좀 많이 치중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26년도에는 3개 사업으로 해서 12종에 7억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산종자 방류를 계획하고 계신데, 혹시 어종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12월 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약 56개 기관 단체가 됩니다.
관내 어촌계, 자율 관리업 공동체, 수산 유관기관 단체, 저희들이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여기 어떤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습니까? 이 품종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관리 방류해역 및 종자선정 방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릅니다.
그냥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는 이 어종이 적합하고,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게 적합하고 해역이 맑다.
판정이 나면 사업 지침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실망하고 가셨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 주셔서 정말로 문어와 주꾸미를 잡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191억 원의 사업비로 공원 조성과 어민문화회관 신축에 대한 부분이 주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관광정책과에도 신수항에 CLEAN 국가어항 관련해서 파크골프 조성 사업이 6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인지 아니면 그것은 별개로 진행하는 부분인지 질의드립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재부 심사를 거쳐서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내년에는 사업이 확보되면 거칩니다.
기본 실시 설계가 나와야지만 세부적인 사업이라든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수항이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틀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받을 때 열린 공원을 조성하고 어업인 문화회관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큰 타이틀로 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난 후에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소득 증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내년에는 전어축제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데, 혹시 기존과 조금 달라지는 점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 전어축제라는 게 먹거리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바를 한 번 접목시켰습니다.
접목시켰더니 먹거리 축제와 이게 잘 어울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3일간에서 4일간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한 번 했는데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는 날짜가 더 연장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수요도, 다른 요구 조건이라든지 어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다 나은 해양수산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이 투입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 전어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3회를 하면서 전어가 한 3만 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만 원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어가 동이 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양질의 축제를 만들고자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위판도, 우리 쪽으로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다 전면적으로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어업인 여론이고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보다는 내년에는 전체적인 선어위판장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들어올 때도 부잔교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그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현대화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 확보 후에 이게 추진돼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도와 이렇게 계속 뛰고 있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120억 원이라는 돈은 일단 저희들이 신청해 놓았고요.
내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부터 바로 할 계획입니다.
바다 쪽에 있고 시설물이 2007, 2008년도에 시설이 되다 보니까 C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비토에서 월등도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 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 색도 변하고 밑에 철강 쪽의 보수 보강이 시급하다고 해서 내년에 이 예산으로 최대한 빨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기둥 쪽 들어가는 다리, 난간 기둥 쪽 전면 보수를 하고, 위에 다리 쪽을, 교랑 쪽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데크라든지 전기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계속했는데, 밑에는 우리말로 다리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지, 다리발 그것은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협의를 하고 자체 회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만 5000명 정도 방문을 해서 수입이 2억 8000만 원 정도, 지출이 약 3억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자기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자기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검토한 결과 그래서 어떻게 결정된 사항들만 저희들이, 아직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어촌계에서 결정된 사항만 말씀드리면, 비수기에 약 3개월 정도 낚시공원에 약간 투자하면서 안에 있는 시설물부터 전부 다 새로 보강하면서 자기들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 인원들을 새로 공고하고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에 따라서 승인해 주고 새로이 절감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여러 어업인들께서 회의를 거치고 고민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또 저에게 건의도 하고, 면장님도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힘을 합쳐서 개선하자.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신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여러 섬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지선은 많이 없지만 어쨌든 지선이 넓고 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만큼 사업도 많고 책임도 많이 따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기후 변화에 따르는, 사업이 다양화되면서 예산은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화돼서 요구도 많을 것이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 등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에 기대가 크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은 업무 보고 시간이고 금전적 문제는 당초예산 심사 시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다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과와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은 줄기차게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실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따져 물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하신다고 했으니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양수산과,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천시 행정기관의 과 중에서 더 세부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과가 해양수산과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통영에 가면, 여수 등에 가면 과가 아니라 사업소라든지 국이라든지 등등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이 사업들이 차츰차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전한 연근해 어업활동 및 경영 지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에 65척, 7억 55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한 대당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계속사업이지 않나요?
그게 없어지면서 가장 시급한, 어업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하니까 어선에 보시면 제일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엔진 분야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이 거의 엔진 위주로 보통 어업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작년부터 들어온 게 선외기, 가솔린은 안 해줬거든요.
지금은 선외기도 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어업인들의 희망 수요가 참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천 관내, 특히 삼천포 지선 바다 쪽에 주꾸미, 낙지, 갑오징어, 이런 부분들이 새벽에 위판장에 가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씨를 말려서, 보통 보면 이게 차츰차츰 이렇게 좀 나름대로, 주꾸미나 낙지나 이런 게 살기 좋은 동네가 되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주꾸미와 낙지가 와서 삽니다.
백화현상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지.
그래서 지금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지역구라서 활어경매장은 새벽 4시라든지, 선어는 새벽 5시에 경매를 하는데, 한 번씩 가면 선어는 초토화 상태입니다.
경매 못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등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양수산과에서 나름대로, 모든 책임이 해양수산과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후 변화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류비 지원 관련해서 사실 1억 6000만 원인데, 타 지역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좀 한계를 느끼면 해양수산부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해양수산과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 협치하고 단결해서 어쨌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유류비 지원도 나름대로 세분화하면서 증가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실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고 좋은 것은 수산물이 많이 나서 아무 걱정 없이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법 건은 저희들이 지자체가 되고 나서는 해경에서 거의 전담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처분이라든지 선 지도, 후 단속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해수욕장 개장이라든지, 요트대회라든지 그리고 연근해 어선 안전 정비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부분 그리고 안전 부분, 이쪽은 저희들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에서도 지금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남해 그리고 사천, 고성까지도 이렇게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어업지도팀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접촉하다시피 있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도, 특히 유관 단체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제는 단속보다는 예방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시돼야 하는, 지금 정부의 나름대로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천해양경찰서가 사천에 유치되고 있음으로써 인사 사고가 그전보다 해양, 어선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큰 인사 사고, 사람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라서 과장님, 이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와 사천해양경찰서 서장님한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사천에 오셔서 그전에 사고 났던 유형이라든지 등등 비교 평가해서, 그것도 실적일 수도 있거든요.
사천해양경찰서 입장에서는 실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사천해양경찰서가 사천에 옴으로써 어민들이 간섭 많이 하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실적들을 찾아서 계속 홍보해 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민들의 수산물 채취 활동이라든지 등등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시의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보다도 많은 예산 그리고 바다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들까지 계획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 7억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내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 추진을 개시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그리고 이 사업 분야를 말씀드리면, 취약한 폐기물 대행 사업이 있고, 어업폐기물 처리 사업, 낚시터 환경 보전 사업, 어장별로 양식어장 정화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세부 사업별로 해서 저희 연초부터 해서 실시 설계를 거치고 어업인,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코끼리바위 해안산책로 교각보호공 설치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질의드립니다.
철거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면 코끼리바위까지 쭉 아침저녁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 데크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교각 쪽이 지금 부식을 해서 바다가, 산화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산화가 진행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이쪽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난간 위쪽이 파도도 심하고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 다행입니다만 파도도 심한 곳입니다.
파도도 심하고 바닷물에 부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코팅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완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좀 위험한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보호망도 설치하고 보완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충공원에서 산분령까지 연안정비 사업, 이게 해안도로를 내는 것이지요?
해안도로라든지 어떤 진입, 이런 것은 못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연안정비 사업은 말씀 그대로 위험한 요소라든지 무분별하게 지금 정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국비를 이렇게 따온 것입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라기보다는 진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말을 쓰면 안 해주거든요.
위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진입로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안이라든지 탐방로, 이렇게 연안의 조성을 위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고시가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5m 진입로를 했거든요.
안 된다며 줄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4m로 다시 변경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올라가서 협의를 했는데 4m까지는 해줄 것 같습니다.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된다?
최대한 저희들이 명분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도 동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경치가 좋아서 항상 많이 느끼고 나병 환자……
도로가 안 될까 싶어서 내가 항상 걱정을 했더니 과장님이 이번에 올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해양쓰레기 부분, 저희들이 몇십 년 만에 있었다고 하던 것을 몇 년 만에 또 겪게 되고, 올해는 보니까 해마다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남으면 계속 우리가, 지금 이번에 7억 원을 따온 게 올해만 쓰는 게 아니고 소진 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여 명 가까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토론장을 메워서 관심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부분은 항상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쓰레기만 치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업인들은 양식장이라든지 자연어업이라든지 그 피해 보상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엊그제 어업인들 용현, 서포, 주문, 몇 분이 모여서 저도 가서 건의를 좀 듣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상은 옛날에 다 해줬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막 화를 냈습니다.
구 의원, 그것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까 옛날에 작은 남강댐에 있을 때, 지금처럼 남강댐을 크게 할 때 보상해 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보상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금방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다면 그 보상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가 보상을 다 해줘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업인들은 계속 그 보상 부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해마다 보상, 보상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되는 것인지, 우리 어업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혹시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69년도부터 올라오면, 말씀드리면 1시간 더 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은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99년도에 남강댐이 신남강댐으로 증설이 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게 나면 어업인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어업인들과 수자원공사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써 자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사천, 남해 이쪽에서 약 8회 이상 소송이 진행됐는데 안타깝게도 어업인들이 다 졌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다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야기하는 게 대법원에서 이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을 뒤집을 만한 것을 가지고 와야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해라든지, 남강댐이 방류, 수해, 집중호우가 항상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많은 양을 5000톤 가까이 방류하고 있을 때는 NDMS라고 해서 자연재난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연재난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보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양식, 수산물, 예를 들어서 만어장에서, 만어장은 자연적으로 바지락이라든지 패류가 생성된다고 해서 그것은 법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돈을 투자해서 양식장을, 종자, 종패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자연재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어장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에 갔을 때도 많은 어업인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 어업인들, 전체 어업인들이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만어장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하는 게 최우선적이고,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이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주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또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남강댐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 2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있던 사업, 일들이 지금까지도 피해를 계속 주고 있으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한말씀해서 다 해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회에서도 통과돼야 하고 법률안이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등등 통과되려고 하면 여야 협의를 통해서 다수당의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정부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지 못하면 야당의 역할이 아무리 크더라도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해결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했던 박재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 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역할을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있던 법적 근거, 결정 난 것을 가지고 다가서면 아무것도 못 한다.
지금은 옛날에 보상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들, 진주나 인근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논의해서 두세 가지를 같은 목소리로 요구들을 만들어서 같이 노력해야 해결되지, 옛날에 이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정된 사항이고 패소됐고, 이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노력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으면 사천시에서나 의회에서 공청회 등등 만들어지면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시간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재현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이 계기에 한 번 더 세종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어떤 국회라든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한번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인데, 아까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로드맵,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로드맵이 어느 정도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남도, 사천시, 사천시의회, 어민들 등등 여러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시작했으니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한다면 3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그리고 또 목소리를 같이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따로 이 사업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등등 이 도로를 가지고 도로라는 말도 못 하고 등등 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늘리는 부분들은 또 시비나 도비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 첫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시작했으니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연결돼야 우리 사천시 관내 해안 지선이 다 완료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하셔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충공원에서 산분령까지 해안선 진입로 개설 관련해서, 그중에 영복원이 통과, 앞마당을 지납니다.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옛날에 영복원을 돌아가면 산분령까지 가는 데 보면 마도라든지 갈 때 철탑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쪽에 또 나름대로 해안선이 좋을 뿐만 아니라 경관들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들이 폭파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협의하고 소통하고 주민들도 같이 수긍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저도 주민들과 같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왜 있어야 하는지 저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가볍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사장 모래양빈 및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유실돼서 그런 것인지, 올해 비교해서 두 배 넘게 책정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을 해서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밑에, 지금은 해수욕장에서 단순하게 수영만 하는 해수욕객들만 오는 게 아니고 맨발 걷기 인원이라든지 관광자원이 좀 없다 보니까 이쪽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안타까운 게 백사장이 내려가면 어느 정도 평평하고 모래가 좀 많아야 하는데 계속 쓸려 내려가고 지금 시나브로, 시나브로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에 모래를 양빈하다 보면 거의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이야기가 해수욕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걸어다닐 수도 있고 맨발 걷기 인원이라든지 애들도 놀 수 있고 이런 시설인데 모래를 좀 더 많이 넣어주십사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팀장님들을 보시면 우리 사천시에서 팀장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과장님, 이전에 해양쓰레기 때문에 서울 토론회 때 과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같이 가서 모든 여론을 다 듣고, 어업인의 고충을 다 듣고 왔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어업인들이 너무 손해가 가지 않게끔 어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과 정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사천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해양수산과 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나.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이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정의입니다.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봉남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최동환 부위원장님, 구정화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시민이 신뢰하는 열린 행정 구현과 친절, 믿음 행정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 건설을 위한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와 계약 추진으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2026년도 업무를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 추진,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체납안내문 카카오톡 전자문서 발송, 청사 내 시정홍보를 위한 아트디자인 조성,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등 역점사업 9건과 효율을 더하는 출장용 공용가방 제작,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제 실시, 상속 취득세 안내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관내 물품 우선 조달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확대 운영 등 신규사업 14건을 포함한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지금 질의하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과에 부서장님이라든지 등등 말씀드릴까 하는데, 행정국장님으로 보면 시정 지표 같은 경우 새로운 시작 행복한 도시 사천, 이 부분들은 흔들림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정과 부서 비전, 부서 목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자꾸 많이 바뀌거든요.
비전하고 목표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어느 과정을 거쳐서 바뀌는지, 예를 들어서 2024년도의 목표, 비전, 추진 전략, 이런 부분들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매 해마다 바뀝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과가 조금씩 변화와 혁신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고 행정국의 업무를 하면서도 조금 변화 있게 하고 또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조금 바뀌는 것이고, 그중에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좀 해보고 새로운 계획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비전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조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는 목표를 설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도 부서 목표에 보면, 특히 행정과를 보면,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거든요.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도.
2024년도, 아니, 2025년도지요.
올해의 부서 목표입니다.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마무리돼 가는 것인지, 얼마나 되는지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도는 폴란드 제슈프시를 방문했고, 이번에는 프랑스 툴루즈를 방문해서 대외 협력을 좀 강화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게 지나고 나니까 그 사업을 전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게 부서 목표가 조금 변한 것이지, 대외 협력 관계를 전혀 제쳐놓고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 내년에 조직 개편을 또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입법 예고된 게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4건에 대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과 명칭 변경과 함께 사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입법 예고돼 있는데, 이번에 제가 사천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루어지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서 뭔가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22일까지 받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개선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페이지, 직원 행복이 곧 시정의 힘, 이 부분에서 지금 점심시간 1시간은 문을 다 잠가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다 만족하시지요?
직원들은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 불편에 대한 부분은 아예 듣지 못했고, 사실상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한 게 민원 24시라든지 무인 민원창구 발급기, 전 읍면동에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써는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좀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해서 불편하게 하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원들도 또 쉬어야 나중에 오후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설득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알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방 말씀해 주셨으니까 많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정말 그 한 시간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날도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직원 행복이 곧 시정의 힘이 되니까 우리 직원들, 정말 또 만족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년도에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시의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채용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은 퇴직이라든지 휴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배를 해서,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채용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 총 정원은 1008명인데 현원은 998명입니다.
신규가 들어오면 아마 정원은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퇴직 인원과 휴직 인원을 봐서 별도의 규모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교육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야지 행정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채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계획도, 내년 업무 보고 상에 내용은 나와 있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신규 공무원들은 임용되기 전에 3주 정도 소양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 외에도 행정과만 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기획실 등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의 사업 계획에 보면 툴루즈 우주축제와 한국문화축제에 우리 시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혹시 그 규모나 여기에 참석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서 우주항공과와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것만 돼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 관련 국제 교류를 보면 단기, 중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과 툴루즈와 대학과의 교류를 지원한다든지, 에어쇼에 참여를 좀 해달라고 하든지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툴루즈에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와줬으면 좋겠다는 식의 어떤 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교류가 되도록, 협력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5만 명 정도가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산업 박람회 부분들도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계실 때도 제가 국내·외 교류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호도시에 보면 절강성의 주산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23년, 24년도에는 신년 서하문, 저희들이 신년이니까 인사하는 그 정도 있었습니다.
광동성 같은 경우는 광동성 국제우호도시 청소년 서하 공모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쪽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2022년 7월에 취임하셔서 그에 대한 취임 축하 서하문이라든지, 광동성 청원시에서는 우호도시의 청소년 그림 공모전에 계속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정도 있었고 귀주성의 안순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년 서하문 정도 발송했었고, 산둥성 일조시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에 교류 MOU를 체결하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시도 서하문을 발송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 협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등 그래서 그렇다면 우호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사천 시민들이 절강성의 주산시가 우리 우호도시로서 가보니까 진짜 우리한테 혜택도 좋고 여행 가니까 우리한테 잘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시민들 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우호도시지, 그냥 서하문만 왔다 갔다 하고 당선됐다고 왔다 갔다.
그것만 왔다 갔다 하고 이 부분들은 실제로 진짜 우호도시인지 부분들을 한번 평가해 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내·외 교류를 한다고 하니까, 국내는 저희 의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용인도 가고 등등 가보는데, 국외의 부분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교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프랑스 툴루즈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인구가 50만 명이고 우리가 11만 명, 이 차이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우리 시가 발전해야 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략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방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했으니 따로 나중에 당초예산 때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면 답변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안타까운 일에 대한 부분들 등등 질의를 잠시 했는데, 말씀 잘하시네요.
직원 행복이 곧 시정의 힘, 이것이 곧 사천 시민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질이 높아진다.
그런 뜻일 수도 있지요?
과장님, 사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해외 배낭연수 등등 직원 되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행정,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 어땠는지도 한번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최동환, 너한테 주는데, 주라고 하는데 저건 아닌데 억지로 가라고 하네.
나 가기도 싫은데.
또는 내가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배낭여행이라고 등등 하는데 목적이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평가하라고 하네.’, 나름대로 보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들이 실제로 수혜받는 공무원들의 내공을 쌓는, 진짜로 원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이왕 계속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의원이나 군의원들이 어디 갔다 와서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탄받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갔다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의 힘이 되는 공무원의, 어떤 직원의 행복이 진짜 본인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등등 참 좋습니다.
사람의 능력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면 혹시나 또 그 주체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쭉 하시면서 저분은 두 사람, 세 사람 역할을 하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업무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00여 명의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부서와 소통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에 대한 검증 자체가 잘 안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인성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직렬별로도 있을 테니까 그 직렬별로 안배해서 그렇게 배치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오자마자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해서 바로 실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아마 직원을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2025년 지금 10월 아닙니까?
그전에 상반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그 직원은 국가 임용고시를 쳐보고 싶다고 해서 의원면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남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은 안 묻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작해서 쓰임새 있는 가방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디자인이 되면 전 부서에 공개적으로 오픈시켜서,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3인)
해양수산과장송동주
행정국장임정의
행정과장박주봉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