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실 회계과의 추후 부서 비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중에 해마다 나름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비전, 직접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15페이지 보면 관내 물품을 우선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목적은 없죠?
제 욕심으로는 다른 구설수가 없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특혜니 뭐니 그런 것은 떠나서 주의하면서 관내 물품 구매율이 50% 가까이 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의 경제를 도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관내 물품 구매율이 50% 달성됐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관내 물품 구매율이 30%대로 낮은 이유는 철콘이나 아스콘 이런 것, 그리고 냉난방기가 관외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관내 물품 보유율을 높이는 게 한계가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하실 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토목, 건축 관련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금방 잘 말씀해 주셨네요.
아스콘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없을 때 장비의 사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중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도 있는 장비가 사천에 있는 것처럼 해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계약하실 때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장비라든지 등등 관내 업체들이 같은 값이고 더 서비스를 잘할 수 있고 긴급 대응들도 잘할 수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은 사천 것으로 한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장비는 함안이나 인근에 있는 장비를 쓰더라.
그것은 돈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덤프 1대, 스카이 등등 1대가 50만 원, 60만 원인데 30만 원, 40만 원에 해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계약하실 때 우리 지역 장비가 사용될 수 있게끔 가격을 더 네고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계약하실 때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장비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49층 아파트, 제가 소장이나 이런 분한테 이야기를 하니 짜여 있는 팀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 긴급한 것은 철물점이나 이런 데서 사서 쓰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고 등등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러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장비나 인력이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회계과만 하는 게 아니니까 관련된 부서와 협력도 있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법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만 시의원으로서 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사천 시민의, 시민이나 인력이나 장비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면 좋겠지만 일탈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난 다음에 뒤에는 간단하게 하나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에서 저희 시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내년에 많은 업무를, 새로운 부분들도 있고 또 기존에 하던 부분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6페이지, 이자 관리에 있어서 목표치도 많이 상향시켰고 실적도 기존보다는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23년부터 비교하면 이자 수입을 매년 6억, 7억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된 것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2.65% 이상이고 보통예금은 1%대입니다.
저희가 1% 예금 현금 유보액을 낮췄고, 정기예금은 최대한 많이 예치함으로써 이렇게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리 시대로 앞으로 이자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내년에는 이렇게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예상은 하는데, 각종 20일, 25일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급여와 복지 급여, 그리고 또 주요 큰 공사가 언제 준공되는지, 그에 맞춰서 언제쯤 대금이 지급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연간 계획을 잡아서 정기예금 만료일이 언제 다가오는지를 봐서 다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담당자가 적정하게 정기예금을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상품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할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재산관리 같은 경우는 목록도 많고 관련된 파생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회계과에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회계를 다루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고수익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공유재산대장과 토지·건축물대장 일제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행안부 주관으로 총조사가 이루어지던 것을 매년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이 건수를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건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 부서가 이관되면서 잘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나오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서 매년 이렇게 실시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들이 1개 더 생겨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무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이것을 5년마다 할 게 아니라 매년 관리를 해서 5년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업무가 분산되는 면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재산관리팀에서 담당자가 이것을 매년 실시해 보겠다고 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만큼 재산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재산, 우리 시 재산이 정말로 얼마인지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 하게 되면 누락될 확률이 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면 제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게끔 과장님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좀 더 빠른 실행이라든가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는데 나중에 기능이 업그레이드돼야 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시가 중복으로 보험 가입이 된 부분들을 해지해서 4200만 원 정도 절감시킨 좋은 사례도 있듯이 이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보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도 한번 발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청사 지하에 주차장 칸수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민원인 주차칸이 있지 않습니까?
7시간, 8시간 주차돼 있는 것은 민원인 같지는 않으니까 계속해서 불시에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주차해 놓고 민원을 보고 잠시 다른 데 갔다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직원을 탓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다수를, 이 부분들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천시에 민원으로 오거나 행사가 있을 때 참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 주차장 공간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사실 없으면 아무 데나 세우고 민원을 보고 가는데, 하여튼 민원 주차 공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처럼 노란 선으로 안내해서, 그렇게는 안 하고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다른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민간인 주차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잘 보이는 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태양열 주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잘 보이는 데 해서 유료 주차장에 들어가면 차단기, 2시간 무료, 3시간 무료, 일단 시민들이 오면 한 2시간 정도는 민원을 보고 집에 귀가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거든요.
보통 증명서를 끊어오고, 납부하고,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다 마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주차를 편안하게 하고 찾기도 쉽게 하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다른 지역은 민원인들만 딱 할 수 있게끔, 2시간 공짜로 해서 2시간이 넘어가면 10분당 얼마씩 주차비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의 공간들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을광장에 하다가 이제는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등등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고 민원인들이 쉽게 주차하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민원실은 찾기가 쉽지 않은, 민원 칸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 주차하는 분들 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하는 것도, 단속한다고 하니까 단속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보면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단속한다고 주차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윈윈하려면 나름대로 그 공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꼭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관련해서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라서 특별하게 회계과에서 이래라저래라 못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관계없이 전수로 한다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치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반재산에서 굳이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게 없으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매각해서 우리 세수도 좀 늘리고 그 땅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땅을 사는 사람, 굳이 안 살려고 하는데 압력으로 못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난 다음에 자투리땅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자투리땅이 관리가 안 되다 보면 풀이 나고 쓰레기가 모이고 그 옆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땅이 누구 땅인지 잘 모르지만 이 땅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일반재산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렇고 그렇다고 재깍재깍 풀을 베어주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이 또 불편을 느낀 점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들을 더 철저히 해서 어쨌든 팔아치울 것은 빨리빨리 팔고 욕을 먹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는 장기 주차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23페이지에 보면 지하주차장 노후 바닥 정비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시공할 때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 재질이 좋은 것으로 시공했습니다.
그 구간 사업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간 구간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민원실 냉난방시설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어컨 형태에 대해서 설치안을 검토하고 최종 콘솔형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결정된 것 같은데, 콘솔형 에어컨은 좀 생소합니다.
예산이 1대당 1000만 원가량 든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가림막, 민원실 사무 공간 민원 보호 창구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였는데, 에어컨이 천장에 있어서 사무 공간에서 에어컨이 나오는데 민원 공간은 2층 높은 공간에서 냉기나 난방이 나옵니다.
실제로 민원 대기 공간이 여름에 가면 좀 많이 덥고 또 겨울에는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치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층고가 높은 공간 위에서 천장에 매다는 에어컨도 검토해 보고 그냥 냉난방기 기계를 놓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너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소음도 많이 납니다.
콘솔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벽면에 부착하는 에어컨입니다.
벽면에 부착하는 에어컨을 저희가 하는 게 제일 낫겠다고 판단해서 벽면형 에어컨을 민원 사무 공간과 민원 공간 사이에 벽면이 있는데, 그 벽면에서 민원 공간 쪽으로 냉난방 기류가 나올 수 있게끔 설치하는 에어컨 형태가 콘솔형 에어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10시31분)
이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성주입니다.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봉남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사천 시정지표 아래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다 함께 참여하는 일상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탄소중립도시 조성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보전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남은 의정활동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복지환경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 보고에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타 한 가지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에 사천통합보훈회관을 지금 신축하고 있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초를 할 때,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추석 연휴 때 한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저 구석에 배수로 하나를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도면에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해놨냐고 하니까 “탕비실을 다 신축하고 난 다음에 만들려고 하면 힘드니까 싱크대 넣을 탕비실 공간이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이 있냐고 하니까 하니까 그냥 설계해서 넣으라고 했다.
소장님이 그래서.
그러면 2층에도 사무실이 있을 것인데, 2층에도 그렇게 되냐고 하니까 그것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건축할 때 기초는 돼 있기 때문에, 손을 잘 대기 힘드니까.
지금 2층 준비를 하더라고요.
1층을 하고.
만약에 이왕 들어갔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각 보훈단체별 사무실에서 간단한 탕비시설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십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탕비실에 원래는 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1층에 탕비실을 설치하고 2층에도 탕비실을 설치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사가 상주를 하고 2층 사무실 같은 경우는 광복회도 들어왔기 때문에 매일 간사가 출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3개 사무실이 탕비실을 공유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2층에는 화장실 1개를 남녀로 설치해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돈이, 건축 면적이 되는데 19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좀 섬세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한 데가 어디인지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의 설계 사무소에 했더라고요.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관내에 박 모 설계 사무실에서 했던데, 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했으면 나름대로 재설계하지 않을 것인데, 아쉬움이 좀 남더라.
그런데 과장님이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도 보면 잔디와 또 쉼터를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저번에도 과장님도 2∼3번 말씀하셨는데, 풀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잔디가 많이 소실됐더라고요.
말라 죽고 빈 공간이 있어서 아직까지 공사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철나무와 울타리, 잔디가 상당히 많이 말라죽었습니다.
빈 데도 많고 조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또 시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제가 전공을 건축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그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지금 잔디가 많이 죽었다가 비가 오고 난 후에 많이 살아났는데, 내년 봄에 만약 잔디가 죽고 조경수도 죽었으면 업체에서 다시 식재해 주기로, 유지 기간이 3년이라서 그것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간판 관리 잘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6페이지,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 관련해서 예산이 내년에 1억 51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으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부분은 따로 국비, 도비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시비를 통해서 지출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사가 우리 사천시에 좀 어려운 분들,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나 요양소 등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테마만큼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 그러니까 사천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좀 야박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올해는 홀수, 내년에는 짝수, 저희는 아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 다른 어느 경남의 시군보다는 뒤지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좀 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긍지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긍지와 사천 시민의 건강을 더 튼튼하게 떠받치기 위해서 지원들은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1200여 공직자분들한테도 좋은 평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년도에는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주민복지과가 주민돌봄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안에 조직들도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가 제도, 정책 중심이라고 하면 돌봄은 관계와 실천 중심, 인간관계 중심의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가 시민들의 사회적인 복지를 위해서 돌봄으로 전향하는 그런 26년도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사회복지사의 지위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우리 시 인구 10만 8000명 중에 돌봄 인구가 4만 6000명 정도, 약 43%를 저희가 같이, 우리 시를 만들어가는 방향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담 조직도 바뀌고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도 전향점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과장님이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나 아니면 꼭 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도에서 가내시 예산이 8억 8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인건비가 1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인건비는 내년 하반기에 공무원 인건비로 6개월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11월쯤에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와서 시달될 겁니다.
저희가 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데 원래는 인력 4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행정과에서는 복지직 팀장에 복지직 7급, 보건·간호직에서 1명을 주고, 실제 사실은 행정직 1명과 또 다른 일반 직원이 1명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11월 말이나 12월쯤에 기준 인건비가 내려올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인력 부족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각 부서마다 그러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행정 분위기가 AI를 도입해서 일에 대한 업무 능력이 다들 향상되는,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도 많이 전향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6년도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 과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작년에 5개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그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용역 수립을 했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95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1억 5100만 원, 홀수, 짝수를 합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올해는 홀수이고, 내년에는 짝수입니다.
그렇죠?
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올해 우리 주민복지박람회는 비가 오는 도중에 밖에서 못 하고 실내체육관 안에서 해도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초등학교 입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일반 학생들과 저소득층.
어떤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야 하는데, 똑같이 준다면 저소득층이 불리할까 싶어서.
걸러냅니다.
그리고 8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면, 2025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서 7억 4000여만 원 모금했으며 목표의 두 배가 가까운 금액을 모금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전액 우리 사회 공동모금회로 갑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갑니까?
지정 기탁을 해서.
아무튼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잘 활동했다고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네 분 계신데,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분들도 경상도 말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억수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역별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동부권, 남부권을 추진 중인데, 동부권의 경우 체육진흥과와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년도 1월부터 공사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27년 12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이 부분이 원활히 잘될지, 그 안에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용역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를 마친다면 노인문화복지센터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개별로 착수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와 같이 환경 BF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5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빨리 시행코자 그것을 넣고 있습니다.
주차장 잔여 부지에 대한 부분, 인근 마을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16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위치가 읍 행정복지센터와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입니다.
읍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가파른 부분이 있어서 설치 위치를 실제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하는 공공 시부지가 읍사무소라서 일단 했는데, 만일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하나로마트라든지, 탑마트라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협의가 된다면 그쪽을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읍 행정복지센터에 올라가기 전에 재작년에 개관한 신활력플러스센터, 읍시장 주차장 쪽에 공간도 있으니까 굳이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서 하는 수고스러움을 없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경로당과 경로당의 개보수, 시설비 정비를 위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경로당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축에 대한 부분들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용역이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배 이상을 올려놓았는데, 그게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는 데만큼 제가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더 많은 경로당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항상 솔선수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장수 축하가 있지 않습니까?
장수 축하 물품은 어떤 게 지원됩니까?
그렇지요?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4인)
회계과장정현영
복지환경국장배성주
주민복지과장구경화
노인장애인과장문영춘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