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4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센터, 환경보호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두루두루 민원 요구도 많았을 텐데, 그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키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에서 또 뒤에 세 분의 팀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요구 사항이 더 많을 것인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신규 사업표를 보니까 제가 요구했던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멘토 관련된 내용에 9000만 원이 요청돼 있는데, 사실 사업을 어느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모으고 좋은 강사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의 요구 사항들도 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 있는, 학교별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사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지원금들은 이야기 안 하겠는데, 어쨌든 이 일을 시작하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로라든지 특히 또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야 열심히 뛰어놀고 등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또 중학교부터 준비해야 고등학교, 대학 등 인생을 준비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대상자에 중학생들도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멘토 사업이라든지 또 하나는 입학 축하금 확대 부분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의 협의를, 협치해서 이 부분들을 확보한 부분에서도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것, 이 부분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대상자가, 이런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입학 축하금 부분들은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부분들도 지역 경제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돈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에서도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딩뱅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요즘 들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책을 읽는, 평균적으로 5200만 중에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는지 통계청에서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사실 실망할 정도로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전자책, 종이로 된 책 포함해서 이런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천시부터 모범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 읽고 나름대로 그 결과물을 올리면 정리도 되고 또 상도 주는 대회도 하고 책을 읽고 평가하고 머릿속을 윤택하게 만드는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만 보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휴대폰으로 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책에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생도 새로 개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작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은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어디에 방점을 찍고 하는가의 문제를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이 좀 드시거나 읍면동 복지관 등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배우고 싶은 학생들한테 사업에 방점을 조금 더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학생들이 사천의 희망이라는 것을 다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한테 투자하고 밀어주고 해도 부족함 없이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가 요즘 들어서 또 시립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평생학습센터에서 신규 사업이나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생각하고 계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멘토링이 진학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 말씀이지요.
저희가 한때는 이 멘토링 사업을 하다가 몇 년간 안 했는데,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저희가 또 9개 고등학교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혹시 진학 설명회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사하니까 작년에는 설명회를 한 데가 없고 올해는 일부 한 3개교 정도에서만 설명회를 해서 이것은 시 자체에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해 12월 21일에 입학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실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의 전문가를 초청하면 좋겠으나 강사료 부분 때문에 그분들은 섭외를 못 하고, EBS 강사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고, 이 대상은 저희가 전부 초중고 다 풀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이나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에서 약 7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초중고 입학 축하금에서 구정화 위원님이 조례 개정 때 말씀하신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경남에 있는 시군을 조사했는데, 영유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에 협의를 해놨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2개 시군이 1인당 9만 5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초중고 입학 축하금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지원을 해보고 유치원은 다음 해나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새로운 9개 강좌를 더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말에 시립도서관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책을 읽을 게 있어서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가족끼리, 특히 2층에 보니까 두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하여튼 이것을 보니까 그런 체험도 하고 부모가 애들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낳은, 사천에 사는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끼리 와서 특히 남자, 아버지와 따님이 서 있는 뒷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사천도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자식을 낳고 결혼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데 와서 그런 모습 보이니까.
보는 사람도 한 번 더 시립도서관에 오고 싶은 생각이 또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아쉬운 게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지금 동성 게이트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말고 그 뒤에 반룡공원 쪽으로 한번 걸어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 봤을 때는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았는지 창고 비슷하게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동성 게이트볼 옆에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쪽 산 위에 있는 반룡공원에 있는 그 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보니까 개인 주택도 있던데, 위치가.
사실 주차장 부지 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요구가 됐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주말에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동성 게이트볼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또는 부족하면, 동성 게이트볼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사실 평일에 수영장에 가면서 한 번씩 보거든요.
사실 이용률이 그렇게 썩 높지 못합니다.
동성 게이트볼.
그런 데다가 그 주변의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겠지만, 시립도서관이 운영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주차장 부지를 하는 것보다는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활용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북페스티벌을 한 번 해보니까 주차장이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금방 최동환 위원님께서 동성 게이트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먼저 거론되면, 게이트볼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수가 많지는 않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 같이 협의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무조건 그것 없애고 주차장 하자.
먼저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확대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은 거의 상부 기관과 협의를 잘해서 잘되니까 축하할 일이고요.
제가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확대 운영과 연계해서 생애 첫 입학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 없이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고,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어서 건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조례 제정이 없이도 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와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도 정말 다 참여를 잘하셨습니다.
오신 학부모님들이 끝까지 안 계셔도, 개막식, 기념식에는 안 계셔도 사이사이에 많이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2천 명 다녀갔다는.
3만 명입니다.
3만 명으로.
내년에도 또 성공적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을 내빈으로 모셔서 같이 관심을 갖게 한 부분들, 평생학습센터에 관련된 그런 내빈들만 아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련된 분들을 초청하셔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활동하는 것을 많이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성공적인 북페스티벌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밤산책, 올해 안 가봐서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간 별밤산책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천체를 관찰한 것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북페스티벌 할 때 낮에 태양을 볼 수 있는 천체 망원경 2대를 설치해서 북페스티벌에도 해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북페스티벌을 할 때 야간 시간에도 할 수 있는 별밤산책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시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발전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명칭까지 변경되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의 역할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센터에서 관으로 또 명칭만 변경되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들도 여러 개 있지만 특히 평생학습관에서 2026년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한 게 사천 이야기 강사와 성인 문해 강사 그리고 학습 매니저 강사 120명을 지금, 올해 예상외로 강사 모집 20명을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30명이 들어와서 30명씩 해서 강사 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읍면동에도 평생학습센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매니저를 배출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학습 매니저들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면 이 사업도 앞으로 더 활력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이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연차별로 평가 지표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 지자체에 보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 지정된 곳도 있고, 우리 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과 같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몇 년 뒤에는 진짜 평생학습관이 정말로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재 양성에 있어서.
또 시민의 문화 만족도, 특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누적 수로 24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 인구의 2배 정도가 지금 시립도서관을 방문한, 개관한 지 거의 1년 4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1년 정도 좀 지났는데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4만 명이 될 정도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에 정말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로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시립도서관 입구 쪽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그 마을회관 맞은편 쪽에는 마을로 진입 도로가 출입을 못 할 정도로 항상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지금 누적 방문객 수가 아마 2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이 십분 계획을 잘 잡아주셔서 앞으로 발생하는 민원들이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거나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안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 인력들을 마을 입구에 배치해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설득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빨리 통과가 돼서 애로사항이 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주시면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 사천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1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4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을 준비 중이신데, 아까 북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사천시 관내에 도 교육청 산하에 있지만 도서관장님들과 네트워크가 잘되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항상 소통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의 이용률 또한 지금 낮아진 게 아니라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사천시의 시민분들의 지식이 업되고 문화 만족도 또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2개 도서관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북페스티벌을 할 때도 내빈으로 초청을 하고, 자기들 도서관 부스도 활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는 예산을 사실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몇 년 전에는 이 예산보다 더 많이 줬는데 재정 여건이 원활하지 못해서 삭감되다 보니까, 3년 이상 동결되었습니다.
관장님들께서 도서구입비가 너무, 자부담을 각각 약 5000만 원씩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간 도서라든지 구입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관장님들과 자주 만나서, 어차피 시립도서관과 삼천포, 사천도서관은 같이 상생을 해야 되고 또 요구 사항이 좀 많습니다.
삼천포도서관은 새로 지어주라는 요구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원활하게 잘 소통해서 애로사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도서관 숫자가 10개가 넘어가고 하나의 여행 코스로 어떻게 보면 시티투어 같은 하나의 도서관 투어 코스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러한 지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 관내에 한 4개 정도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들이 각각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별 거점 지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평생학습관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 읍면마다 센터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거점 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형성돼서 그 작은도서관이 정말로 우리 시 관내 도서관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22개가 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
면 단위에는 연령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운영하시는 분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사실 아파트 지역은 작은도서관이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좀 더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곤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정관광위원회 글자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35년 공무원 생활, 오늘 마지막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 놓고 가서 제 나름의 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에 못하면 퇴직 안 시킨다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또 시의원님들도……
모두 도와주셔서 또 이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 가도 사천시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그 풍물을 더 내실 있게 만들어 주신 분에 관한 응원을 많이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고 나면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값진 인생, 제2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2000만 원이면 팀장님,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가 시 홈페이지도 있지만 그 안에 보면 또 사천 관광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몇억쯤 되는데,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반, 기초만 구축해 놓고, 차후에 순차적으로 확대를 건의하겠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왜 제가 팀장님을 말씀하게끔 했느냐 하면, 12월 당초예산 때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얼마나 이 자리에, 앞에 서서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인생에서는 앞에서도 말하는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시간을 잠시나마 마련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최동환 위원님이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 때문에.
17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이게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10만 원씩입니까?
초중고 입학생 10만 원입니다.
어디 외지에 안 나가고 우리 사천에,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위가 안 서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한테도 지금 20만 원을 주고 있고, 도의 교육청에서 다자녀한테 입학 축하금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10만 원을 동등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라고 해서 좀 더 주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전부 다 동등하게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진로 멘토링에 관해서 제가 궁금증이 많았는데,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제 궁금증은 해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 장학 사업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인터넷 수능 방송을 100명에게 60만 원 정도씩 수강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100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성적순인지 기초수급자인지 몰라서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상 되지는 않습니까?
더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는 박은영 소장님, 소장님이 평생학습센터로 가시고 나서 더 발전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김판곤 평생학습팀장님, 2025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정숙 팀장님, 임춘식 팀장님도 더불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독서 문화 행사, 사천 아카데미, 문학 콘서트, 북페스티벌, 북페스티벌은 정말 이번에 좋았습니다.
그렇죠?
또 찾아가는 학교 도서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 그때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동적으로 잘 보았습니다.
아무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곤 팀장님은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최동환 위원님이 불러주셨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나.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사천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 대응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다음 주에 소음대책협의회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돼서 자주 회의가 열리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서천호 의원님께서 군소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부분들, 국회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추경을 통해서 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26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올해 용역이 12월 말까지 완료되면 저희가 KF 소음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26년도에는 그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비 또한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우리 시 나름대로 데이터가 많으면 당위성이 조금 더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 말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측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중화장실 신축과 대수선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혹시 26년도에는 정해진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신축하는 화장실의 경우 안에 냉방이나 난방 같은 시설이 같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쾌적하기는 하지만 사용을 안 할 때 계속 가동돼서 전기세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전기세를 지불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출입이 있을 시에 전원이 가동되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전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푸른 하늘 사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질 측정이 2회 정도 해서 초전공원과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측정 지점을 지정한 이유는 초전공원의 경우 인근에 사천일반산업단지가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고, 남일대해수욕장의 경우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직선거리로 800미터입니다.
조금 가까워서 옛날부터 대기 오염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예산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전기와 수소, 이렇게 국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소자동차의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쓰였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12대가 나갔습니다.
연초에는 한 대밖에 안 나가서 애를 태웠는데 12대가 나갔고, 지금 도에서 시군별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고 국비가 다 안 내려와서 저희도 올해 20대 정도는 보급할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20대 정도.
우리 시가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남 공단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사업자인 하이넷에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지금 입찰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연말 내에는 착공돼서 공사를 하면 내년 2월, 3월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대응도 많이 하고 있고 두루두루 대처 능력도 대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좋은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사천비행장 항공기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군소음보상법 관련해서 KF-21 보라매 시제기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다고 하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들은 지난 국회의원을 했던 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지금 있는 국회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데, 보니까 국회의원 열두 분이 포함되어 있네요?
여야에 관계없이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본 만큼 보상도 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도 그렇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정치 공약에 있는 내용도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심 있는 시의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알아서 해 주겠지.
하지만 이 부분은 한쪽의 정당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통과시킬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대표 목소리인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텐트를 들고 가서 몇박며칠로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단식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나름대로 액션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음피해 대응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강력하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더 강하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시벨이 높아서 생활이 힘들다.
용역 결과보고서에 나왔다고 봅시다.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등등 이것으로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한다고 국회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내년 예산에 용역 관련된 사업비가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들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나와야 시민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마음적으로 준비해서 나는 7박 8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겠다.
아니면 국회 앞에서 한 달 동안 서서 시위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내가 하겠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로드맵을 짜주는 것이, 계획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강제가 아니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7박 8일 단식투쟁을 한다고 하면 단식투쟁을 할 것이고, 국회에 가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앞에 동참해서 같이 해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구 관계자분들이 솔선수범하면 저는 따라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가야 될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수소차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열몇 대가 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 전기차 판매가 불이 나고 등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반시설이 구축되면, 시민들이 수소충전소는 터져서 사고가 난다는 위협감이 있으니까 주변 설치에 대해 꺼리는 분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을 보면, 수소 등 처리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장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수소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천시 환경보호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충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미리 준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맞지요?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금방 최동환 위원님께서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저도 얼마 전 국회에 가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되게 해달라고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는데, 최동환 위원님께서 삭발도 하시고 싶다고 하니 여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마이크를 끄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를 꺼도 되겠습니까?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질의는 어제 10시에 상임위가 있었고, 행사도 10시 반에 있었습니다.
건설항공에도 미리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상임위 때 선포식이 있어서 그때도 아마 김민규 위원님과 제가 식전에 가서 행사할 때 인사를 하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갔습니다.
오락 시간, 공연 시간에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진배근 의원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앞에서 춤도 추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계셨지요?
사실은 악수하는 인사가 끝났지만 그게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개가 혹시 있으려나 싶어서,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김민규 의원님은 그런 마음 없이 제가 안 가고 있으니까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와중에 진배근 의원님도 도착하셔서 저 뒤편에 서 계셨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끝나면 소개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인사만 해놓고 휙 달아나는 것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입구에 들어가면서 전화로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은 밖 부스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오셨어요.
오셔서 악수를 하고 사무국장님께서도 사회석에 계셔서 사무국장님한테 가서도 제가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중간중간 계셔서 제가 인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휙 나오기가, 나서 나가는 것도 참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다음에 사례 발표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냥 어느 면 “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나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자고 해서 나와서 식당으로 옮겨서 식사를 했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관변단체이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전에 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느낀 생각들을 오늘 팀장님과 과장님 또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계셨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중에 누구라도 한 분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잡은 사무국장이라든지, 꼭 의회의 구정화 의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한 분이 오셔도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좀, 사실 환경보호과도 그 일 때문에 미루고 바꾼 것 아닙니까?
저 혼자 그런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오늘 마이크를 끄고 같이 나누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시민들도 공무원들만 떠받들지 시의원은 사람 취급은 안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믿지도 않지만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보다 제가 느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욕을 들어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내가 욕을 듣는 게 낫겠다.
우리 의원님들도 뭐 저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병이 날 것 같아서 앞으로 꼭 환경보호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이 갑질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갑질하는 시의원이 12명 중에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분이 언짢았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못 챙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16페이지,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관련해서 2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제 현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해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정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시군비가 얼마만큼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얼마나 되는지 싶었습니다.
다른 시와 얼추 동일하게, 타 지역과 동일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2인)
평생학습센터소장박은영
환경보호과장이혜원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