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5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국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 정도로 해서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총예산은 17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을 합해서 올해 예산이 102억 74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73억 8100만 원 해서 약 7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특이 4억 원, 기금이 3억 원 감액되고, 도비가 8억 6000만 원, 시비가 41억 5300만 원, 국비가 20억 원 해서 약 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가 증액된 부분을 보면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20억 원,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3억 원, 신촌스포츠파크에 15억 원, 대덕정 이전에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20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가 10억 원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에 21억 원으로 광특이 6억 원, 도비가 5억 원, 시비 1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가 9억 9000만 원입니다.
광특이 5억 원, 도비가 3억 9000만 원, 시비가 1억 원입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33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면 헬스기구, 책상, 의자, 테이블, 옷장 등의 구입을 위해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써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6억 3730만 원인데 올 결산추경에 2억 원, 내년에 15억 원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업무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우리 직원 18명과 청경 7명 해서 25명이 쓰는 사무관리비 19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6만 원, 국내여비 3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1억 원, 체육시설 민원처리 등에-이 부분은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2억 원, 궁도장 대덕정 이전사업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4억 2200만 원으로 3필지에 대한 보상을 끝내고, 나머지 11필지에 대해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보상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동금동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1억 원은 박동식 도의원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남면 월성리 정구장 설치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근도 의원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용산초등학교 주민편의시설 설치비는 김경숙 도의원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선수 실비보상 400만 원, 민간이전에 경남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300만 원,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300만 원, 볼링·수영·게이트볼 등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에 1371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장애인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점자블럭 안내설비 및 탈의실, 샤워실, 보조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 원,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185만 6천 원입니다. 체조 부문에 2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5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체련, 청소년체련, 장수체육, 여성생활체육, 클럽대항 청소년체육 해서 1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464만 원입니다.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45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대 체전 시설 개보수사업비가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경기장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천포체육관 출입구 계단 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에 21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수급자 31명을 대상으로 태권도, 우슈, 헬스, 댄스 등에 월 6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시청농구단 운영에 금년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환경정비 인부임에 200만 원, 사천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및 정비에 419만 원,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정비에 200만 원, 남일대체육공원 정비에 200만 원, 곤양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정비에 174만 6천 원, 서포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정비에 174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정비에 698만 2천 원, 체육공원 관리에 1123만 5천 원, 사주체육관 관리에 112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관 및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540만 원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캡스하고 정수기 임차료가 106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350만 5천 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000만 원, 재료비로써 마사토 구입에 300만 원, 체육관 및 운동장 조명자재 구입에 600만 원, 사천공설운동장 잔디관리 퇴비 구입비 50만 원, 운동장 잔디 및 주변 조경수 관리 재료 구입비 480만 원, 승용식 예취기 칼날 구입에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사계절잔디 위탁관리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삼천포체육관 지붕누수 정비에 2억 2000만 원, 게이트볼장 보수 및 정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21개소인데 조금 적습니다.
동네체육시설 1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정비에 5000만 원, 운동기구 61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에 5000만 원, 남일대축구장 조명 타워폴 설치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일대축구장 본부석 해가림시설 설치에 1억 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물은 체육관 3개, 운동장 5개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시설등 정비 및 설치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체육관 및 운동장 비품 구입비 700만 원, 인조잔디구장 관리기 구입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로써 노을마라톤 개최 재료 구입비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안내표지판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전국단위 체육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전국대회 유치 및 대회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써 제45회 대통령기 전국태권도대회가 5월 중에 약 6일간 개최될 계획입니다.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천 노을마라톤대회 개최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출전팀 경비 지원에 500만 원, 시장배 전국등산대회 지원 800만 원, 패러글라이딩대회에 600만 원, 시장기 전국바다낚시대회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익래 위원님께서 신경 쓰신 부분인데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천 노을마라톤대회 코스 임시가로등 설치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에서 열리는 제50회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에 4500만 원, 도민체전 출전 장비 및 소모품 구입에 900만 원, 제50회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억 4000만 원, 도민체전 입상자 시상금이 800만 원,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에 1000만 원, 체육인 결산대회 개최경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에 3000만 원, 고등학교 대항 체육대회 개최 2000만 원, 시민체육대회 지원에 3억 원, 시장배 전국아마추어 댄스스포츠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월 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 초·중학교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900만 원,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 지원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자 위원님께 죄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에 8000만 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800만 원, 주말 가족스포츠캠프 운영에 1000만 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7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장비 구입비 지원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시민건강걷기대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이 8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1억 3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 사천시 등산연합회 와룡산 비룡제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수영장 시설관리 1명에 1832만 원입니다.
수영장 시설관리 1명은 7월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됩니다. 990만 원입니다.
방학수영교실 안전관리 인부임이 526만 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가 800만 원, 급량비 2000만 원, 임차료 24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00만 원, 연료비가 1억 2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500만 원, 차량선박비가 18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약품 구입비가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소독약 아비타나 보일러 첨관제, 응집제 등을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기계 자재 구입에 500만 원, 실내수영장 풀장 레인로프 구입에 1000만 원, 실내수영장 전기자재 구입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 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실내수영장 활성탄 교체에 3000만 원입니다. 실내수영장의 활성탄은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및 부대공사가 3억 원으로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우리 실내수영장의 보일러는 10년을 초과하여 효율이 떨어지고 해서 교체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도장공사가 3000만 원으로 부분도색입니다. 전체를 도색하려면 3억 원 정도가 드는데 부분도색으로 3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매점을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3000만 원, 실내수영장 내 투광기 및 전선 수선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실내수영장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500만 원입니다. 제세동기란 인공호흡기와 비슷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수영장에 체육지도자가 4명 있습니다. 1억 923만 원, 수영장 관리원 5명에 8859만 원, 수영장 시설관리 1명에 823만 원입니다. 7월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400만 원, 급량비 200만 원, 국내여비가 6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62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10억 3663만 1천 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체육진흥 민간이전으로써 체육 우수선수 육성에 1000만 원, 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4000만 원, 예치금으로써 10억 12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28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실내수영장에 드는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매년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수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며,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헬스는 돈을 안 받거든요.
정확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낮에도 오고 하면 600명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회원권을 끊는다고 해서 전부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월 600명이 등록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보다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도자가 있는데 하루에 이렇게 많은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관리인원도 필요하고 전부 다 있어야 됩니까?
아침 6시30분부터 아침 9시, 10시, 11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물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 이야기를 들으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8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원 부분입니다.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해서 쭉 나오는데 이 금액이 이대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까?
정산을 받아서 우리가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들은 큰 대회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중에 “조익래 위원님께서 신경 쓰신 부분인데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태권도대회, 좋다 이 말입니다.
다 좋습니다.
무슨 대회든지 다 좋습니다. 마라톤도 좋고, 다 좋단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태권도대회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천에 와서 어느 정도 머물고, 태권도대회 때문에 우리 사천을 몇 번 정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을 떠나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을마라톤대회도 묻겠습니다.
노을마라톤대회도 그날 와서 한 번 뛰고 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여기에 올 일이 없습니다.
이런 대회에 이미지 광고료로써……
예를 들어 마라톤대회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다든지……
전국규모의 대회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수입을 불러들일 수 있는 효과는 적다는 말입니다.
제가 워낙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는 전문분야다 보니까 낚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낚시는 생활체육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삼천포를 찾는 낚시 관광객이 연간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보면 진널방파제, 화력발전소 방파제에 와서 낚시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밥을 먹고, 미끼를 사고, 배를 타고, 여관방에서 자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돈이 노을마라톤의 여러 수십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도 많고.
저번에 과장님을 만나 직접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천낚시대회는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인근 지역인 남해군수배는 불과 3회째인데 얼마를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3000만 원입니다.
울릉도 같은 데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고성도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가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천시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치러내는데 적어도 사천시 홍보를 위해서 더 이상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회라는 것이 명예가 있고 하면 그 권위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등반대회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여기에 와서 밥이라도 먹고, 자주 올 수도 있지만 노을마라톤대회나 태권도대회 참가자들은 일회성으로 마쳐버립니다.
다시 삼천포를 찾아와야 할 이유가 없고, 사천시를 찾아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취미 레저생활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노을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만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돌아오는 소득은 적다는 것을 알고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정확히 갖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33억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 34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원이 줄어진 것입니까?
인쇄된 것하고 보고된 것이 1억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34억 원이니까 1억 원이 적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체육센터 건립비가 여기에는 34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4억 원이 맞습니까?
생활체육시설 설치에서 포괄사업비가 1억 원 있습니까?
그것이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까?
위탁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자에도 불구하고 실내수영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민간위탁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한 사람이 타도 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는 어느 지점에 어떻게 운행하고, 운행횟수도 줄여보고, 그다음에 적자가 나는 부분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만큼의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해 주었다면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이 이만큼인데 총 이용료가 4억 4500만 원이다, 시설에 투자한 돈이 11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5～6억 원이 적자인데 이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 대처방안도 내야 되고……
적자를 내는 요인을 분석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때는 민간위탁을 시킨다든지 해서 적자를 최소화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민간위탁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직영을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만성적자가 나는 시설은 시에서 적자 나는 만큼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별 책임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내수영장 관계는 연구를 해서 적자를 줄이는 방안,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보고할 때마다 이것은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적자가 이만큼이고……
우리가 수영장에 해 줄 것은 전부 해 주지 않습니까? 교체할 것 다 교체해 주고, 수리할 것 다 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성적으로, 더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른 것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도 몇 명 타지 않는 차를 계속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유류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다음에 인건비 이것도 수영장의 크기와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법정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 인원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적자 요인을 좀 찾아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규 시장님이 수영장을 경영수익사업 제1호로 해 보자 해서 그때 수영장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제가 개장 6개월 전에 발령을 받아 전국에 있는 수영장이라는 수영장에는 다 가봤습니다.
재정분석이나 운영사항 등을 다 봤는데 실제로 민간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적자가 나지 않는 수영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만 해 보자. 1년만 해 보고 민간위탁을 주든지 계속 직영을 하든지 하자.” 해서 운영을 했는데 결국 몇 년간 의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민간위탁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우선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받게 되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분명히 사용료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연간 5～6억 원의 적자가 나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여튼 적자를 줄이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영하려면 만성적으로 늘어나는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민간위탁 이야기도 하는 것인데 2009년도에는 이만큼의 적자가 났다, 그러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2010년도에는 1억 원이라도 적자를 줄였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줄였는지 그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직영을 할 때와 민간위탁을 할 때 각각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다리 밑에 거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천 밑에도 다 합니까?
돌아서 내려가면 다리 밑의 거기가 엉망이던데 거기도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용머리에다가 활을 쏴서 되겠습니까?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됩니까?
거기를 용두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대회를 유치할 시 주차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여러모로 불합리한 것으로……
거리가 짧으면 뒤로 조금 물러내서……
일전에 박종권 위원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신 것이 있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새고개 골프연습장으로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쪽은 60만 원인가 한다고 하던데……
주차장은 만들면 될 것이고……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박종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궁도장을 거북이골프장으로 옮겨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천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용두공원 옆에는 사실상 수로가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개발이 될 소지가 있는 곳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다시 이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한 번 이전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그쪽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지매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투자된 금액이 4억 4000만 원,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10억 원이 들어가면 내년도에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뒷부분에 수로가 있고, 등산로라든지 이런 곳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지금의 대덕정과 같이 인명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쪽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용머리 맞습니다. 미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용머리를 보고 활을 쏘아야 하는 그런……
현재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주차장 부지는 지금 대덕정 주차장 부지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저는 골프장의 위치만 알뿐이지 골프장 소유자나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4억 5000만 원 정도가 기 투자된 상태에서 또 1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계속 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조금 투자되었을 때 포기하고 적당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여기에다가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면 예산삭감을 시켜서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민 여론이나 용두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이 위치는 부당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곳, 활용도가 높고, 현재 대덕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예산 부분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용두공원은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조성한 곳인데 거기에 궁도장이 간다면 정서에도 맞지 않고, 박종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옮겨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골프장도 보시다시피 흉물입니다.
사천시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흉물인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고, 거기에 궁도장을 조성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것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부딪힐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잔디관리 유지보수비가 1억 원 들어간다는데 전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사천공설운동장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해도 되고, 사계절잔디인 삼천포공설운동장만 1년간 99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어떤 보수를 합니까?
잔디보수만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잔디를 관리하다가 잔디가 죽든지 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회사에서 나와 관리를 하고……
하림조경이라고 김해에 소재하는……
매일 잔디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한 번씩 깎고 이러는데……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내가 운동장에 자주 가는 사람인데 내 눈에 관리하는 모습이 보여야 그 사람이 매일 관리한다 싶지……
물론 매일 관리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매일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점검을 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야 왔다갔다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내 말은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횟수는 너무나 적은데 거기에 비해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잔디 관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은 사람에게 관리하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워낙 잔디를 훼손시키는 일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리자 선정은 입찰로써 하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04 민간행사보조비로써 제8회 사천시장기 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대항 체육대회 개최에 2000만 원 지원하는 것 맞지요?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세어 보니까 7개교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초·중학교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서 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출전경비 지원은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이만큼 지원을 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선수 선발을 위해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의 선수선발인데 2000만 원을……
아까 보니까 전국대회에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7개교에 대한 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에 2000만 원을……
이런 계수조정은 누가 합니까?
제가 너무……
어떤 식으로 계수조정을 하기에 선수선발을 위해서 2000만 원……
이것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내 학교에서의 선수선발입니다.
선수선발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를 1000만 원 지원했으면 그 다음해에도 1000만 원입니다. 만약에 3000만 원을 지원했으면 그 다음해에도 3000만 원이고.
정말 필요한 데는 증액해 주어야 되고, 타당하지 않은 곳에는 좀 줄여서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을 그대로 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고등학교 대항 체육대회를 어떻게 개최하는데 2000만 원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천시장기 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이라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라는 것을 안 붙이고 고3 학생들을 위해 어떤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경비를 지원한다면 모르겠는데 선수선발을 위한 체육대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7개교를 대상으로 무슨 선수선발을 어떻게 하길래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자세한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앞으로도 선수선발을 할 때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중학생들도 소년체전에 나갈 때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출전경비 지원에 초·중학교 학생들 다 합해도 9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정말 모순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산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실제로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 나갔으면 그 뒤에는 1000만 원 보다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감액해 놓으면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사실 공고 유도부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시키고 중앙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데는 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익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민간인에게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아무런 경제적인 효과도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서 다른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 사천 이미지를 생각해서 육성해야 하는 종목에 증액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건은 처음 예산자료를 받아서 심의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계수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계수조정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체육지원과장님이 하도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보에 의하니까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 사천시 도민체전 유치 경기장 신설 및 개선을 위해 당초예산에 없던 250억 원 정도를 증액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광위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된 것 같아요.
그것이 예결위에서 통과만 되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하고 혹시 279페이지에 있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하고,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사업과 특별한 연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억 1000만 원이 있지요?
21억 원입니까?
21억 원이 드는 세부 사업내역이 무엇입니까?
시비 부분 10억 원은 계속……
이것이 2006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땅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변 조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2012년까지 250억 원 내려올 문방위의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관련이 있으면 이것과 관련지어 일을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관련이 없다면 공설운동장 주변에 어떤 시설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사업비 21억 원은 주차장 만드는 부지매입비하고, 테니스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지금 있는 주차장이 좁거나 주차시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서 시민체육대회도 하는데 주차공간이 좁아서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아까는 아무런 연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업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찔끔 해 놓았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도민체전하고 연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도체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좁은 것이지 도체를 안하면 주차장이 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81페이지,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에 15억 원입니다.
이 문제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몰라서 묻는데 작년까지는 신촌지구 스포츠파크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체육공원 조성으로 바뀌었는데 체육공원하고 스포츠파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표기만 바꾸었지 계획은 변경이 없다?
신촌 스포츠파크 조성부지하고, 도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에 돈을 쓸 일이 있더라도 정말 이것이 연계가 되면 아껴서 사업을 하되……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설명을 야무지게 하셔서 누가 봐도 용도에 맞게끔 한꺼번에 사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찔끔찔끔 돈을 들이지 말라는 뜻이라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282페이지입니다.
스포츠클럽에 4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올해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시비를 7500만 원 지원했는데……
지원받는 클럽은 어떤 클럽입니까?
몰라서 물었습니다.
283페이지에 체육지도자 배치를 5명 했다고 하던데 테니스하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다음에 285페이지를 볼까요?
삼천포공설운동장 사계절잔디 위탁관리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건너뛰겠습니다.
그 밑의 삼천포체육관 지붕누수 정비에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2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체육지원과에는 유난히 민간경상보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시는 사업마다 민간에 위탁을 줘서 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영하는 대회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대통령기 전국태권도대회나 노을마라톤대회가 전부 협회에……
우리시의 농구처럼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2억 5000만 원은 금년에 없던 예산입니까?
내년에 처음 계상하는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제6회 사천 노을마라톤대회 코스 임시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가로등은 가로등을 전부 만들어 놓았다가 직접 우리시에서 설치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한테 지주대하고 전선이 있어서 1500만 원이지 실제로 처음 시작하는 업자에게 주면 2배 정도 들어가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 우리가 3000만 원을 가지고 전선하고, 전구를 전부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우리 직원들이나 인력을 사서 직접 설치한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10년 정도 하면 영구시설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해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용해서 쓰셨더라고요. 작년에 전용해서 쓰셔서 제가 발견해서 지적한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환경보호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수고하시며, 특히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순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종원 대기보전담당입니다.
권순옥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채봉석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291페이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와 294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은 13억 6260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보조 60%, 자부담 40%의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액이 2010년보다 절반정도 감액되어 2011년도에는 1430만 원을 편성하여 전기목책기 등을 지원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지원은 전기, 수도 등을 절약하여 온실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속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7500세대 정도의 세대를 참여시키고자 참여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금 등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스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 56%, 자부담 44%의 사업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 등의 연료가 버너에서 연소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녹스라고 합니다.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녹스가 적게 나오는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지원비 5억 6000만 원은 곤명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공모한 결과 우리시가 신청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계기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 10억 원과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수생동식물 관찰원, 야생화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민의 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올해 1차분은 거의 마무리되어 연말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2차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탄소녹색성장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은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입니다.
이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쉽기구로 그린스타트네트워크를 전국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로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우리시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종이케이스 하나를 드렸습니다.
한 번 펼쳐봐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 항공우주엑스포 행사 시에 제작하여 활용한 주방용 손타월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줄입시다.” 라는 글귀를 새겨 홍보부스에서 그린리더들이 OX퀴즈 등 녹색생활 실천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녹색생활 실천을 해 나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손타월을 가정에서 사용해 보시면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비롯한 환경관련 시책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활동지원을 위해서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 양성해 놓은 기후변화해설가 등 그린리더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11월말에 개최된 2010년도 전국녹색생활실천다짐대회에 즈음하여 열린 그린리더 전국경연대회에서 우리시 그린리더팀이 환경부로부터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그린리더는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2009년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역점사업으로 양성한 기후변화해설가 12명이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희망하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과 새마을회 회원 등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린리더들의 자체 역량 강화와 환경교실 운영, 캠페인 참가 등 이들의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계속해서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은 1억 5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의 예산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활동 예산의 내용은 자연 정화활동 등 우리의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사항들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들입니다.
소관 관련 단체에서는 예산의 증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의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경남도에서 우리시가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의 각 분야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환경보호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성원이 큰 결과였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450만 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 관련 예산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먹이 구입,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와 피해방지 활동비 등입니다.
보도를 보고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오전 11시20분경에 멧돼지 세 마리가 동지역의 노산 부근이라든지 어시장 일원, 선구동 신라맨션 부근 등에 각각 한 마리씩 나타났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119에 신고가 되어 행정과 소방, 경찰, 수렵협회 등이 합동으로 출동하여 퇴치활동을 한 결과 두 마리는 각산 방향으로 이동을 했고, 한 마리는 다리가 골절된 상태에서 포획하여 안락사 시킨 후 환경사업소로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1시30분경에 사건 종료되었으며, 다행히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가 없도록 수렵단체를 활용하여 수시포획허가 등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인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시설물 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고지서 발송 등의 일반운영비로 50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3억 3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지, 방향제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 그리고 수리, 노후화장실 정비와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 관리비 등입니다.
특히, 지난 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기에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33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 주변정리를 위한 인건비, 그리고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금, 그리고 2011년부터 운행차량 매연 측정방식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운행차량 점검을 위한 매연측정기 구입비 등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하고자 홍보 계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2011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비 90%, 도비 55, 시비 5%로 편성되었으며, 2000만 원은 1명을 예상하여 계상한 구제급여액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관리 분야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내용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용 엽서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오폐수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 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정화조 청소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 중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의 그간 위탁운영사항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은 한센병환자 정착촌인 영복원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을내 환경개선을 위해 전문관리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마을의 간이오폐수처리시설로써 2005년1월26일자로 준공하여 현재까지 마을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영복원과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와 관련된 공공처리시설은 각 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도 준공 후 민간위탁 관리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복원은 마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 관리업체에 민간위탁할 경우 외지인으로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본 마을의 출입을 기피하는 정서가 있는 현실에서 사실상 근무가 어려운 여건으로 전문 관리업체를 통한 위탁관리에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복원마을 주민들께서도 가축의 질병 감염 등을 우려하여 외지인들의 마을내 출입을 꺼리고 있으며, 외지인의 마을내 근무여건이 열악함을 염려하여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정도는 마을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정서적 특수성과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처리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또 최소의 관리비용 지원으로 자체 관리할 수 있다는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침을 받아 영복원마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영복원의 시설 정도면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조례는 제정하지 않아도 영복원마을에서 위탁 받아 자체 관리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본 시설은 지역의 특수성과 시설 및 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조례가 없는 상태이므로 우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간 영복원마을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업무연찬 부족으로 영복원마을의 특수성만을 이해하고 시행한 점은 향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상기 조례에서 정한대로 사전에 의회에의 보고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용강상수원보호구역 내 농로 확포장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과내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당초 세출예산은 7억 977만 8천 원입니다.
상수원관리를 위해 5억 92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동, 곤양, 곤명면에 대해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4억 4230만 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인 일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곤명면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가구에 대해 1억 4776만 원을 보조하는 직접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 감시활동 및 행정지원을 위해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호구역의 불법어로와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한 감시원의 인건비, 또 상수원보호구역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이 보전지출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사업 집행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보니까 건축과하고 상의가 되어서……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파악을 한 상태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갔으면 주민들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타협을 잘 해서 처리해 주시지 않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여 시끄럽게 만드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봐도 이것은 잘못됐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시다시피 축사 3개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요.
차라리 그 옆에 있는 농지를 구입해서 하든지 그랬으면 좋은데 산까지 훼손해 가면서……
하여튼 이런 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이 문제가 아무래도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축사 소유주와 절충을 해서 잘 좀 협의되어 오해를 사지 않게끔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허가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허가를 내 줘야 할 상황이라면 공무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과 축사 소유주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쪽 입장도 좀 대변해 주고, 저쪽 입장도 좀 대변해 주고, 우리 관의 입장도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잘못된 부분은 이쪽 마을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기 동떨어져 있는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이장이나 힘이 있는 지역의 몇 사람하고만 협의를 하고, 정작 이쪽에 살고 있으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는 전혀 동의를 구한 적이 없는데 축사가 지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 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은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론이나 제반 내용을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공무원도 불편하고, 피해를 입는 주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말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벼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 피곤하고, 공무원도 피곤할 것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 65개소를 민간위탁 하는데 위탁업체는 한 업체입니까?
그런데 산쪽에 있어서 접근하기 힘든 데는 위탁관리가 힘들고요, 접근성이……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관리가 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씩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보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셔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려면 그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아들이면 시에서는 경비가 안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과태료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받아들이면 이것보다는 조금 상회 됩니다.
과태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위반했을 때 행정에서 벌을 주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요가 더 있을 때는 신청을 받아 놓았다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1년에 5개소 정도는 들어오더라고요.
가령 대기오염이 저감되는 것 외에 업체에서도 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업주도 득을 보고, 행정에서도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예, 박종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0만 원을 지원하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하나 만드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계획을 짜다 보니까 기후변화해설가 양성 사업비, 그러니까 기후변화해설가를 양성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고, 또 학교 학생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실천프로그램을……
여명순 위원님께서도 회원으로 계속 활동하시다가……
당초예산 제안설명서에 보면 그린리더 양성교육 2회에 300만 원,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행사를 4회 하는데 1회당 300만 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량을 보니까 그린리더가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에 300만 원씩 지출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전부 참여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업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비까지 지원이 되어 일을 하게끔 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실제로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진짜로 효과가 나타나고……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이 8명 있는데 지금도 주소를 진주시에 둔 분이 감시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왜 그분이 감시원으로 활동을 했느냐 하면 관내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면에다가 왜 할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단순한 조사라면 모르겠지만 입력도 해야 되고, 자료도 관리해야 되니까 그것을 할만한 분이 없다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곤명이 아니더라도 관내에 있는 분을 채용해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칭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지요?
간이화장실은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죠?
간이화장실은 거의 대부분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간이화장실은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디다.
어디가 그렇느냐 하면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사실상 관리자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이런 곳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간이화장실 관리비용은 예산에 계상 조차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보니까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리비용도 확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간이화장실도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포 비토 쪽에도 간이화장실을 갖다는 뒀습니다. 또 간이화장실을 요구하는 민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관리가 겁이 나서 못 갖다 놓는 실정인데 이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중화장실 쪽의 업무를 해 보니까……
사실 공중화장실 관리의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관리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 되어 불편한 점이 있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꼭 위탁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주관부서에서 저희 과에 협조를 구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포함시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거리에 있거나 외곽지에 있는 것은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관하는 부서와 잘 협의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1시51분)
경례!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201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는 총예산이 금년 대비 8445만 원 증가한 7억 1050여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동적인 민원제도 운영입니다.
총예산이 1억 2703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여권발급은 1587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에 2275만 5천 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원관리에 8841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53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등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2400만 원, 민원실 운영 일반수용비가 2000만 원입니다만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1매당 발급수수료가 51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5000건 정도가 발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여비가 관외출장여비로써 1341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3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4800여 세대에 걸쳐 이통장님들이 전달하는 수당으로 세대당 300원씩 계산하여 14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800만 원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내 프린트기 1대에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 및 토지관리입니다.
총예산이 5억 715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지적관리입니다. 7203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1303만 5천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6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가 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지적공부 전산화 데 구축비로써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드린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산되는 연간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데 드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총 1억 1782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2682만 원, 일반운영비가 90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8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223,000여 필지의 50%에 해당되는 113,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써 금년도에는 1억 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50%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재배정 해 줍니다.
그것 50%와 우리 시비 50% 해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3000만 원은 설명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 초에 타니골프장 조성공사가 완전히 완결되어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돈이 몇 백억 원씩 들어가는 개발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산정하고,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회사에다가 산출기준이 맞는지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입로라든지 각종 도로를 개설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타니골프장은 그런 것이 없어서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예상할 때 1억 원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해서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가 들어오면 건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신고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관리입니다.
총 1억 12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새주소사업 홍보에 3000만 원,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주소사업 홍보는 새주소가 새롭게 시행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각종 홍보에 따른 인쇄물이라든지 생활지도, 현수막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각 계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각종 세미나 등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계별로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2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지됩니다.
3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마는 홍보도 필요하고, 설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이통장을 통해서 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4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당 500원씩 계산하여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돈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건물번호판·도로명판 제작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내에 나가 보시면 ‘○○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길’이라고 되어 있는 도로명이 있습니다.
‘로’급은 1개 제작하는데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길’급은 1개에 40만 원에서 43만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듭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건물번호판·도로명판 유지보수에 2000만 원입니다.
현재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설명자료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02 전산개발비입니다.
도로·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도시설을 합니다.
그 부분을 새롭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 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지리정보시스템 유지용역비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현재 기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현행대로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보수 용역비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최신 항공영상 및 KLIS 백업장비 구입비 5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매년 1월에 항공영상자료 2개를 구입하는데 하나는 공무원 내부용으로 쓰고,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의 것은 일반 시민들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탑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항공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정비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역도로명 도로명판 추가 설치에 필요한 300만 원인데 광역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동이나 진주에 가려면 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구축 해서 국내여비 2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민원지적과의 총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여비 해서 관내출장여비 672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 있는 28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개발비용 용역비지요?
이분들이 내는 자료는 가능하면 시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자기들 개발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식으로 용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면 되지만 거기에 진실되지 아니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도 부과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편성해서-자기들이 행한 것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전문기관에다가 맡겨 용역을 하면 그분들이 현장실사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보고서를 받아 차액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지보상을 할 경우 감정사를 선정할 때 2개 감정사를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것처럼 업체도 이익이고, 시에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서 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은데 회사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LIG 같은 데도 작년에 저희들이 2 천 몇백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십원도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앞에 도로 만들지요?
자기들이 그것을 다 해 가지고 사천시장에게 기부채납을 해버렸습니다.
그 돈이 전체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을 해 보면 자기들한테는 남는 돈이 없다 그렇게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타니골프장은 도로라든지 기타 기반시설이 우리시로 기부채납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만 현행법상 업체가 할 몫과 지방자치단체가 할 몫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큰 대형공사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관하고 시공업체하고 협의해서 같이 했을 경우에는 서로 용역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시에서 업체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로 확포장을 할 경우 그런 비용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기존 되어 있는 것을 확포장하는 것은 비용에 다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보호과장구종효
민원지적과장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