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오늘부터 실과소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총무과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세입예산 총액은 1577억 45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1438억 4450만 9천 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413억 56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4억 8850만 9천 원, 재정보전금이 138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총액은 77억 2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분야에서 7억 4535만 9천 원 되겠습니다.
시정평가 활성화에 1억 29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평가 업무추진 200만 원, 현안사업 평가분석 업무추진 200만 원, 새로 생길 예정인 정책자문단 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정책자문단에 내줄 과제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3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자문단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0만 원, 시민 제안제도 시상에 230만 원, 채택제안 추진부서 시상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에 24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에 260만 원, IBT 시상에 450만 원, 견문보고제 시상에 150만 원, 우수시책 발굴에 대해서 100만 원, 사업기간 단축제도 시상에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이 미스프린트(misprint) 되었는데 1개 부서가 아니라 10개 부서입니다.
기관평가 시상에 320만 원, 단위사업별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이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에 1억 4145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300만 원,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3245만 9천 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개발 업무추진, 의회협력 업무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추진, 시장공약사업 업무추진에 배분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가 4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인증 취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국제표준화를 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700만 원으로 이것은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분야에 4억 2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억 5790만 원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억 4380만 원, 공고 및 고시료, 사천시보 발간, 실시간 뉴스정보 검색서비스 이용료, 시정홍보 영상물 CD 및 DVD 제작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3억 43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4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홍보 관련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마이크 케이블선 등 재료구입에 100만 원 계상되고, 사천시보 원고투고자 시상이 3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빔프로젝트 구입이 2600만 원,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앰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곳에는 이동앰프를 지원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앰프 구입비로써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활동 분야에 5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3350만 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 전산개발비에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렴도측정 실시간 클린업시스템 도입비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청렴도측정 실시간 클린업시스템 서버 구입에 5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조사 및 감사활동에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포상금이 500만 원인데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를 시행함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분야에 13억 9013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9113만 7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3500만 원, 일반수용비가 1억 6200만 원으로 10종에 달하는 예산서 및 예산편성기준 등 책자 유인비가 1억 1000만 원, 월간자치발전 구독료 200만 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가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800만 원, 통합관리 운영수당이 3000만 원입니다.
급량비가 2500만 원, 임차료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90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7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6억 4200만 원으로 그 중 공무원 교육여비가 5억 5000만 원, 관외출장여비가 9200만 원, 국제화여비로써 공무원 국외여비가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400만 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3400만 원,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에 400만 원, 기업지원 업무추진에 400만 원 등 해서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재료비에 1000만 원, 포상금으로써 예산 성과금이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800만 원, 행정장비 구입비가 1억 원으로써 이것은 전부서의 행정장비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4억 원, 예비비가 40억 3935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내부적인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2537만 3천 원입니다.
기본경비가 1억 2537만 3천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관내출장여비가 5040만 원, 업무추진비가 6897만 3천 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610만 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업무 경비가 867만 3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12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총 23억 4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국고보조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3억 4500만 원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남양동을 제외한 반경 5㎞ 이내에 해당하는 5개 동이 되겠습니다.
12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이 6억 원, 예비비가 5억 1200만 원, 과년도 이자수입 반환금이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207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써 청렴도측정 실시간 클린업시스템 도입비가 22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클린업시스템 서버 구입비가 따로 5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서버까지 같이 도입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은 서버하고 같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한 곳에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없고……
물론 기준에 의해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겠습니다만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장님의 전체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분산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상경해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그 분야만큼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총무과에다가 편성하고요.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재난방재·민방위 해서 올해 175% 증액된 것이 있던데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비가 있고, 재난방재·민방위가 있고, 천재지변에 대비한 예비비도 확보해 놓고……
여기서 말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비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집행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히 늘어난 것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별 현황을 뽑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공무원 국외여비(통합)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2009년도 국외여비를 기준으로 2010년도 국외여비를 편성했을 것이고, 2010년도 국외여비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되었으며,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위로성 출장도 있을 것이고,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것도 있을 것인데……
과거에는 공로연수라고 해서 국외여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현재 계상되는 국외여비는 거의 다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에서 실시간 뉴스정보 검색서비스 이용료가 1800만 원 있습니다.
일반 인터넷에서도 뉴스검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검색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신문도 있고, 그다음에 뉴시스나 연합뉴스의 통신사가 있는데 뉴시스나 연합뉴스와 계약을 맺어 거기에 들어가는 이용료입니다.
7500만 원 이상 불었더라고요.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시정홍보비가 7500만 원 정도 불어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DVD 제작도 하고, CD 제작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시정홍보를 하는데 이런 것을 제작해야 됩니까?
그래서 새로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실시간 뉴스정보 검색서비스 이용료에도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간상으로 1분도 단축을 못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몇 십 초 정도 단축할텐데……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별도의 예산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26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읍면동 순시용 이동앰프 구입비가 2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빔프로젝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대강당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사천아카데미나 조회 등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시설이면 좋은 시설로 알고 있는데……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우리 시청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다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수긍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과연 수긍할 수 있을지……
시청 지을 때 시설을 잘못했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교체한다는 의심을 사지는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정홍보 수용비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히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문사에 지급하는 광고비, 홍보비, 공보계에서 사용하는 수용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7540만 원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정밀하게 보지 않아서 계수를 잘못 보았거나 인쇄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른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에 1억 74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바로 밑의 시정홍보활동비가 754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 수용비는 작년에 8040만 원 계상되었는데 194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안 들어 있으니까……
맨 위에 있는 01 사무관리비만 봐도 494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모여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예산편성기준 및 책자 유인하는데 1억 1000만 원이 든다고 했거든요.
책자 유인은 대부분은 컴퓨터에서 바로 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다 만들어 인쇄소에다가 넘겨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1억 1000만 원이나 필요합니까?
당초예산, 추경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메뉴얼, 기금운용계획, 예산개요서, 지방조정제도, 국도비 확보계획 등등 해서 11종을 24회 인쇄합니다.
몇 페이지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3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직개편과 서울사무소 관계가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지금 올려 놓았지요?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서울캠프를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드렸는데 이것이……
시장님이 갈 수도 있고, 저도 갈 수 있고……
서울 출장 업무추진비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사무소라고 하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서울사무소를 만든다고 해서 아직 조직개편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계상된 모순된 점이 있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조직개편이 승인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있던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저희 부서로 떼 온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표기했으면 지금 설명하시는 사항하고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짚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정홍보에서 조금 늘어난 것 말고는 거의 다 동결된 수준에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도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관계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고 있는 일반수용비가 전부 얼마쯤 됩니까?
쭉 불러주실 때 대략 체크해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상당부분 되더라고요.
다른 실과보다 일반수용비가 훨씬 많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가 많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산담당님, 일반수용비……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수용비를 쓰다가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좋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정보법무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23억 7000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공무원 정보화교육에서 사무관리비가 4115만 5천 원인데 일반수용비 400만 원, 위탁교육비 2635만 5천 원, 운영수당이 1080만 원입니다.
위탁교육을 폴리텍대학에 위탁하여 정보화 핵심리더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운영수당은 공무원 정보화교육 하는데 강사료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에서 기타보상금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입니다. 도비 300만 원과 시비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시에는 정동면 고읍마을에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200만 원, 시비가 3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주는 것인데 도비 100만 원, 시비 3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으로써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는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15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528만 원, 도비 396만 원, 시비 626만 원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있는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187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50가구 미만인 마을은 각 가정에 구리선으로 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서 광케이블로 바꾸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562만 5천 원, 시비가 1312만 5천 원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에 일반수용비가 400만 원,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확충 및 고도화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1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가 6260만 원인데 지금부터는 별도의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물 보안솔루션 구축사업은 예산설명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내부의 출력시스템을 통제 관리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파일의 출력물에 대해서 워터마크로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의 기술적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기관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컴퓨터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 용지는 누가 관리하는 컴퓨터의 자료로 출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3260만 원입니다.
내부 업무용 웹하드 프로그램 도입은 설명서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PC가 장애가 생겼을 경우 하드디스크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디스크의 파손으로 행정자료가 없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재 우리시에는 USB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USB 사용 제한을 강화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료를 상호 교환함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웹하드를 구축해서 자유로운 파일 공유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산실 환경개선에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항온·항습기 등의 구입으로 전산실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전산시스템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설명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전자결재시스템 등 약 15종을 유지보수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1억 5000만 원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추경 때 더 확보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5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정보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위탁사업비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웹 방화벽 업그레이드 장비 도입에 2500만 원, 출력물 보안솔루션 구축에 900만 원, 내부 업무용 웹하드 장비도입에 3000만 원은 앞에 나온 각종 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장비로써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스템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교환실에 근무하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46만 7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30만 원, 공공운영비에 4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5232만 원인데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예산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있는 시스템은 침입차단시스템 외 13종이 있습니다.
이것도 523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2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노후전화기 교체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약 1200대의 전화기가 있는데 매년 약 30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것도 20대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교체에 7040만 원인데 예산설명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암호화장비 8대에 대해서 약 7040만 원의 사업비로 VPN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넷망 정보 보안 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 이것은 설명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중앙과 도·시·군을 연계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통한 보안 관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청에도 구축되어 있고,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만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해야 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예산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8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만 곤양면에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설치되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 9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업무용 PC 교체가 2억 87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넘은 PC가 약 325대 정도로 예상되는데 예산에는 190대만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 교체해야 할 135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회수한 PC는 저소득층 등에 다시 배분하기 때문에 꼭 예산을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구매에 120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행정 소프트웨어 보급에서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서버 접속권 라이센스 구매에 63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4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 접속권 라이센스 구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알려진 것이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소한 사업입니다만 각종 서버의 안정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구매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써 국비가 2389만 원, 시비가 3583만 원 해서 597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시도간 전용 회선료 지원비로써 도비가 5215만 원, 시비가 4960만 3천 원 해서 1억 175만 3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도 국비가 2131만 2천 원, 시비가 4543만 8천 원 해서 667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1128만 원,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4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360만 원, 기타 수용비가 200만 원입니다.
소송 증인 보상에 200만 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에 30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에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에 인건비로써 828만 8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5173만 5천 원이고, 통계연보 발간에 900만 원, 경제통계통합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에 2743만 5천 원, 급량비가 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4만 원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50만 원,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남사회조사에 필요한 것인데 도비가 105만 2천 원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가 56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공통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국내여비 40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과에 있는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 복사기가 2003년도에 구입되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입니다.
인터넷망 정보 보안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그것이 사이버 공격 시에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실시간 감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예산액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터넷망 정보 보안 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 김해시는 1억 6500만 원이고, 우리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니까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연계장비가 3종에 6대, 사이버보안관제 연계용 프로그램이 1종에 6조, 통합보안관제상황실 구축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해시는 4400만 원짜리 위협관리시스템(TMS)이 3식 해서 1억 3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이 330만 원 짜리인데 10식 해서 3300만 원 해서 1억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데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내 인터넷망 정보 보안 통합관제센터 미완료 시군이 4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지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3억 2000만 원인데 왜 김해시와 차이가 많이 나는지, 어떤 장비를 구축하는데 3억 2000만 원이 드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완료 시군이 5개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5개 시군이 넘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이 시스템은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크게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위가 조금 뒤쳐지더라도 정확하게, 다른 시군에 있는 자료를 좀 더 확보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해시에 있는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망 정보 보안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연계장비 3종 6대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해 주셔야 다시 제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보안관제 연계용 프로그램 1종 6조, 그다음에 통합보안관제상황실 구축 1식과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의 자료를 전부 받아서 시행착오 없이……
김해시 같은 곳도 인터넷망 정보 보안 통합관제센터를 1억 6000만 원에 구축하는데 우리시에서는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김해시에 비해 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15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15종이라고 하면 무엇이 15종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기할 것이 아니라 15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통신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침입차단(외부FireWall)시스템 외 13종이라고 했는데 침입차단시스템 외 13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년도에 유지보수비가 이만큼 적게 들었으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더 늘어나게 편성하는 편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때는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적었으면 적었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조성자 위원 132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입니다.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에 1억 2000만 원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1200만 원입니다.
○ 조성자 위원 1200만 원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조성자 위원 백신을 구입하는데 이것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조성자 위원 올해도 똑같은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됩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라이센스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갱신하는 것입니다.
○ 조성자 위원 그다음에 사천시의 웹메일 주소를 알고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esacheon.net입니다.
○ 조성자 위원 esacheon.net이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조성자 위원 사용대상은 누구입니까?
공무원, 또……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일반시민……
○ 조성자 위원 다른 국민도 사용할 수 있고?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조성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합메일은 무엇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정부 공직자메일이 있습니다.
korea.kr 이라고.
○ 조성자 위원 그런데 대다수 국민은 daum이나 naver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조성자 위원 그런데 현재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통합메일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굳이 사천시 웹메일이 필요합니까?
사천시 웹메일과 공무원 통합메일 중 어느 쪽이 편리합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사천시 웹메일의 경우 사용하는 사람은 적지만 이것을 폐쇄시키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게 됩니다.
○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사천시민 중에서 esacheon.net을 사용하는 회원이 몇 명인지 통계가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것도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사용하는 시민이 많으면 이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합메일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대부분 daum이나 이런 메일을 상용메일로 사용하고 있는데 esacheon.net을 사용하는 회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 약간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만 1200만 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을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구매라고 했는데 일반 백신프로그램, 그러니까 웹메일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 개인 PC에 들어가는 라이센스도 포함해서 1200만 원입니다.
○ 조성자 위원 전산개발비에서는 분명히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세히 구분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라고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제가 봐도 착오를 일으킬 수 있게……
○ 조성자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조성자 위원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알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강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강태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몰라서 묻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7대 있습니다.
○ 강태석 위원 1대당 2500만 원이면 삽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강태석 위원 일반수용비가 1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리비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것은 수리비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무인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무인카메라 관리비용과 안에 들어가는 용지라든지 약간의 수리비 등입니다.
○ 강태석 위원 돈을 1천 원 넣으니까 나오던데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행정기관에서는 그 돈을 직접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세입으로 넣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 강태석 위원 일반수용비가 1800만 원이라서 좀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상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따져서는 계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 강태석 위원 기계 한 대를 설치하면 몇 년간 사용합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이것은 정확하게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많으면 일찍 교체하고, 사용자가 적으면……
곤양면에 설치된 것은 200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사천읍처럼 많이 사용하는 곳이었다면 벌써 교체했어야 하는 기계입니다.
○ 강태석 위원 밖에 있으니까 비를 맞아서 오래 못 쓰고……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비 맞는 곳은 없습니다.
○ 강태석 위원 비를 맞아도 괜찮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집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비를 맞는 곳은 없습니다.
○ 강태석 위원 집은 만들어져 있어도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 강태석 위원 빗물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박종권 위원님.
○ 박종권 위원 과장님, 우리 사천시에 선임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이언상 씨입니다.
○ 박종권 위원 작년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패소한 것이……
○ 박종권 위원 지금 현재 소송 패소배상금 6000만 원은 어떻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인데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진행 중인 소송을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입니다.
○ 박종권 위원 전년도에 얼마를 배상했기에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전년도에 배상한 것이 없더라도 매년 계상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패소를 하게 될 경우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 박종권 위원 수임변호사 소송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도 임의로 계상한 것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소송 추이를 보고 매년 이 정도 소송이 되더라 싶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박종권 위원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패소한 사람에게서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박종권 위원 못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못 받은 경우는……
소송이라는 것이 보통 2～3년 끌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 박종권 위원 그러니까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못 받은 것을 받기 위해서 또 2～3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한데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 박종권 위원 못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박종권 위원 소송 계류 중에 압류 조치라든지 재산을……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소송이 끝나고 나서 못 받은 것은 없습니다.
○ 박종권 위원 그렇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위원장 최수근 내부 업무용 웹하드 프로그램 도입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하드디스크가 파손되었을 때를 염려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에서 하드디스크가 파손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날아간 적이 있나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총괄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산분야는 미리미리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일이 터지고 나면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으로도 회복을 못 시키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알기로는 주요업무들은 백업을 받아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안 돼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런 백업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상호간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A라는 사람이 USB에 담아서 다른 과에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게다가 용량이 크면 다운 받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 위원장 최수근 그런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물 보안솔루션 구축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누출되면 누출시킨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천시도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 위원장 최수근 다른 시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전 시군이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아직 벌금 내고 처벌을 받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지금부터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발언신청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과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수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저희 총무국 산하의 부서별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시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화관광과 도민체육대회 기반조성, 지역인재 육성 등 미래 도시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에 26억 원, 삼천포대교 수상무대 설치와 주차장 확장에 35억 4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3억 원,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에 15억 원,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주변시설 조성에 56억 원, 종합장사시설 설치 60억 원, 곤명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에 5억 6000만 원, 서포면사무소 외 2개소 부지매입에 77억 원, 학교 급식과 지역인재 육성에 43억 원 등을 중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는 예산안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총무국장은 퇴실하고, 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감사합니다.
◦ 총무과 소관
(11시25분)
○ 위원장 최수근 이어서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총무과장 고병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140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전년도 예산은 609억 4000만 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은 622억 66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3억 25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8000만 원, 중대본부 개보수에 3000만 원, 그리고 그 밑의 국경일 가로기 게양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우편물 발송요금이 6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00만 원, 차량선박비가 3100만 원, 행사운영비에 국제 자매도시 초청 및 방문행사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출장여비가 4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48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재단기 구입에 1200만 원, 의전용 차량 구입에 4300만 원, 구내식당 조리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6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기록관 서버 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전체 사무관리비가 15억 8500만 원인데 일·숙직수당이 7800만 원, 직장 선택적복지사업의 주요내역으로써 직장단체보험에 2억 8600만 원, 자기계발, 취미생활, 건강관리 등 복지포인트가 11억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1억 1000만 원 계상되었고, 그 밑의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 6000만 원, 포상금에서 직원 자녀 보육수당에 3억 9000만 원 계상되었고, 보험금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동호회 각종대회 개최 지원에 4000만 원, 사무관리비로써 위탁교육비가 4700만 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500만 원, 그리고 직원능력계발 위탁교육비에 4500만 원, 운영수당에서 직원능력계발비가 2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이 6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출산휴가 대체에 5900만 원, 제일 밑의 특정업무경비에 있어서 세무담당 업무수행에 6300만 원, 예산담당 업무수행에 1000만 원, 대민활동비가 3억 22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 3600만 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1억 400만 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99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1680만 원, 시정시책추진에서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에 7200만 원, 읍면동 자매결연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외출장여비가 1000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공공시설물 관리 재료비가 4200만 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2000만 원, 시정시책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260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23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이 2500만 원, 서부경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 지원에 700만 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2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3000만 원, 해맞이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 어울림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방범용 CCTV에 2억 원, 남양동자치센터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에 2억 2500만 원, 용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2억 원, 서포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300만 원, 사천시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 8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41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에 2150만 원, 법무부 범죄예방 사천지역협의회 지원에 700만 원, 사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일반수용비가 36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시민자치대학 사천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비품 구입비에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에 1억 1700만 원,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자원봉사료에 1400만 원, 북스타트사업에 800만 원, 용산초등학교 도서관 운영에 20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 실내인테리어에 5000만 원, 작은도서관 설치에 1억 4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8억 원,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1억 5400만 원,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3억 8800만 원, 학교급식 무상급식비 지원에 14억 2500만 원, 명문대 배출학교 인센티브 부여에 1억 5000만 원, 원어민 교사 채용에 5억 5000만 원,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500만 원, 원어민 전화 영어회화 사업 지원에 4300만 원, 방과후 학교 지원에 5000만 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에 2억 원, 서울 명문학원 수강 지원에 1억 5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2700만 원, 명문대학교 현장체험 지원에 1650만 원, 항공과학영재 육성 지원에 3000만 원, 사천 영재교육원 지원에 2000만 원, 마이스터고 지원에 1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1억 원, 기숙형 고교 지원에 1억 원,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4900만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비에 1억 5000만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비품 구입비에 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6800만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임대료 1억 84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408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20억 87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59억 6200만 원인데 연금부담금이 47억 1700만 원이고, 국민건강보험금에 12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의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000만 원, 관내출장여비가 81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2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99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하고, 이쪽에 있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아, 그것도……
○ 위원장 최수근 이것까지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별도로 해도 되긴 합니다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도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68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이 삭감된 3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체납자 재산압류 수수료가 200만 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지원사업 융자금이 2억 원, 예비비가 1억 4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종권 위원 과장님, 149페이지의 남양동자치센터 이전 신축부지 면적이 잘못 표기된 것 같거든요.
설명자료에는 665㎡인데 여기는 225㎡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남양동자치센터는 665㎡입니다.
○ 박종권 위원 그렇지요?
665㎡가 맞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박종권 위원 전에 설명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665㎡로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 박종권 위원 남양동자치센터는 이전 신축부지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남양동자치센터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 박종권 위원 서포면사무소도 신축하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 박종권 위원 그런데 면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남양동자치센터는 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연면적을?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전체 남양동자치센터 이전 신축부지가 660㎡인데 남양동사무소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조성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좀 활용하고, 그 옆에 있는 660㎡를 매입하는 금액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5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서포는 363평인데……
○ 총무과장 고병호 서포면은 금년 예산에 5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살 것만 계상한 것인데 전체 면적은 1139평입니다.
○ 박종권 위원 면사무소에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까?
도시가 밀집된 남양동자치센터가 오히려 주차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부지가 더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 서포면사무소나 용현면사무소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300평이라는 면적이……
이렇게나 필요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토지가 남양동보다 20만 원 정도 싸고, 지금 확보를 해 놓으면 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도 원만할 것 같아서……
○ 박종권 위원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많은 평수를 매입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나중에 다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입할 때 좀 넓게 구입해서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 박종권 위원 14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몇 평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곤명이 제일 넓을 것입니다.
곤명은 주민들이 희사를 하고 해서 20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제147회 임시회 때 『곤명 119구급지원센터』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권 위원 넓게 구입해 놓으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긴 하는데 굳이 부지를……
사실상 필요한 만큼만 사서 사용하면 되지 없는 예산에 이렇게 많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서 있는 건물과 부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남양동사무소하고, 서포면사무소요?
○ 박종권 위원 예.
○ 총무과장 고병호 사실상 청사를 관리하면 계속 대수선을 하고, 관리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양동도 기존 건물은 매각하고, 서포면도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부지를 새로 매입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은 필요성이 없으면 꼭 매각해서 경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사실상 벌용동사무소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동사무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교육은 다른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박종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남양동사무소나 서포면사무소도 조기에 건립해야 되겠지만 벌용동은 주거밀집지역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141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03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초청 및 방문행사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 행사를 실시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시로 방문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우리시 항공우주엑스포 때 방문할 것이라고 해서 초청장도 보내고 그랬는데 갑자기 취소되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우리시가 일본의 어느 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미요시시입니다.
○ 조성자 위원 미요시시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조성자 위원 미요시시와 사천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미요시시를 자매도시로 선정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미요시시는 인구가 65,000명 정도로 사천·삼천포가 통합되기 전에 삼천포시와 인구도 비슷하고 해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가 계속 이어져온……
그 당시 삼천포시와 규모도 비슷하고 해서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자매도시를 선정할 때는……
미요시시는 통합되기 이전에 자매결연이 된 것인데 지금이라도 우리시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크면서 교류를 함으로써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이익도 발생할 수 있고, 상호 무역도 할 수 있는 도시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자매도시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교류를 하기 위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비 중에 국제자매도시 초청방문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단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내년에 일본 미요시시와 중국 주산시와 교류를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 조성자 위원 두 군데를 다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계획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한 군데가 될지 두 군데가 다 될지……
○ 조성자 위원 꼭 해야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저비용이지만-교류를 함으로써 어떤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지도 분석해서 교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141쪽 일반보상금에서 07 민간인 국외여비도 나와 있습니다.
국제우호교류 민간인 활동여비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그런 우호적인 역할을 맡아 활동하는 민간인이 많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도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업시설이나 공업시설, 수산인들이라든지 상공인 등 어떤 사안이 발생하여 외국을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해서……
○ 조성자 위원 실제로 전년도에 민간인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전년도에는 시장님 선거가 있고 해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민간인을 선정할 때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목적을 가지고 가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제가 볼 때 대상자 선정도 상당히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민간인단체에서나 상공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분석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142쪽,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거기에 자동재단기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자동재단기라는 것은 간행물이나 인쇄물을 자르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페이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간행물은 컴퓨터로 만들어 출력해서 만들 수 있겠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자동재단기에 플롯(Plot) 기능은 없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발간실이 있거든요.
직원이 2명 있으면서 유인물이라든지 큰 중요한 책자들을 발간하고 있는데 재단기가 오래 돼서 수명이 다돼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성자 위원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아침에 보고를 받을 때도 인쇄물 관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계상되었더라고요.
재단기도 갖추어져 있고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조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안에서는 플롯(Plot)이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까?
종이로써 현수막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조성자 위원 이 플롯(Plot)은 학교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이런 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일일이 광고사나 이런 데다가 맡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플롯(Plot)으로 뽑으면 아주 잘 나옵니다.
그 플롯(Plot)을 활용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검토해서……
○ 조성자 위원 그다음에 143쪽의 일반운영비에 일·숙직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경비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경비업체는 있습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저런 데는 전부 경비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전체 읍면동의 숙직을 대행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일·숙직을 꼭 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 조성자 위원 경비업체가 맡고 있으면서 일·숙직을 한다는 것은……
읍면동에서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본청이 본부의 성격을 띄고 지시를 내리기 위해 일·숙직을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상당히……
본청에서는 일·숙직을 몇 명이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3명이 합니다.
기사하고 4명인데 각종 민원관계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화장장 민원 같은 것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 조성자 위원 일직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숙직까지도 한단 말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본청에서는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긴급재난이 생긴다든지 할 때를 대비해서 근무를 합니다.
사천시 전체에서 그분들만 근무를 하거든요.
저녁에는 꼭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조성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남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경비업체에다가 맡기고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연락망에 의해 경비업체에서 긴급상황을 전달하던데……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다릅니다.
교육청은 교육관계 시설물만 관리하면 되는데 우리는 상황을 주시해야 되거든요.
○ 조성자 위원 읍면동에서도……
○ 총무과장 고병호 읍면동은 근무를 안합니다.
○ 조성자 위원 그럼 본청에서만 일·숙직을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본청에서만 일·숙직을 합니다.
○ 조성자 위원 그다음에 여비에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사람이 배낭연수를 갔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80명이 갔습니다.
○ 조성자 위원 선발기준이 있겠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조성자 위원 예를 들어 업무적으로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모범공무원이나 포상을 받은 사람, 장기근속 공무원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간 사람은 안 가고.
○ 조성자 위원 그다음에 146쪽입니다.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가 40명을 기준으로 1억 4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조성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어떤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보상급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따로 시비로써……
이중으로 보상해 줍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우리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연금지급금을 민간위탁합니다.
민간위탁금인데 공무원의 부모나 자식이 사망했을 때 한달치의 봉급이 나옵니다.
봉급 형태의 위로금이 나옵니다.
○ 조성자 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 위로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위로금은 본청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부담해서……
우리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부담을 해 줘서……
○ 조성자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연금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 가족이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 명목으로 나오는 것인데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가족은 아니고 부모와 배우자의 사망시에 연금이 지급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260만 원입니까, 2600만 원입니까?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260만 원입니다.
○ 조성자 위원 260만 원을 지급하는데 40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각 기관별로 인원에 의해 얼마를 납입하라는 통지를 합니다.
그 통지에 의해서 각 기관에서 납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내는 연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연금관리공단에 신청만 하면 한달치 봉급이 다 나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우리가 부담을 해서 나오는 것이라니까요.
○ 조성자 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금을 내고 있는데 왜 따로 시청에서 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런데 이것이……
○ 조성자 위원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질의를 해서……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확실히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연금관리공단에 이것을 낸 영수증도 있겠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당연히 있지요.
○ 조성자 위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공무원연금을 내는 사람은 당연히 신청을 하면……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시의 담당자지요.
누구의 부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담당자가 처리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낸다는 것은 마치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연금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 조성자 위원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
얼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 가족 중에서 제가 봉급이 제일 많아서 제가 신청했습니다.
제가 신청하니까 제 계좌로……
그 업무는 교육청에서 조성자가 몇 월 며칠에 어머니가 사망하셨다고 통보하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제 계좌번호로 돈을……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러니까 이 돈이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간다니까요.
○ 조성자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했어요.
서류를 제출하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제 계좌로 돈을 입금시켰더라고요.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게 됩니다.
○ 조성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에서 이 금액을 낸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시에서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불입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가족이 사망했을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 조성자 위원 이것은 시에서 불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이지……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49쪽입니다.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700만 원인데 이것은 작품 공모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새마을문고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행사인데 사천시의 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토록 하는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공모전에 700만 원을 지원한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조성자 위원 새마을문고에 대행시킨 것이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 조성자 위원 149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운영비 지원 41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 2150만 원, 민족통일 사천시협의회 지원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다 사회봉사활동 전개하는 것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에서는 법질서 캠페인 및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이나 기대효과는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나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에서 하는 것이나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내용을 엄격히 따지면 하나는 법질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안보의식을 고양하는 것인데 두 단체가 공통적으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조성자 위원 그런데 한 곳에는 4100만 원, 한 곳에는 215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한국자유총연맹은 전부 조직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원수와 활동, 그리고 우리시 행정에의 기여도 등을 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거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 조성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회원수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일부 차이는 나겠지만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활동하는 것을 보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활동하는 회원수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 조성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준만큼 나름대로 각 단체에서 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반납해 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왕이면 시에서 지원할 때 이런 봉사단체들을 전부 묶어서 실적이나 성과를 모아 전시회를……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활동한 사진자료도 있을 것이고, 보고서도 나올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단체별로 인건비와 행사 운영비가 집행되는데 전부 다 정산서를 받거든요.
○ 조성자 위원 제가 정산서를 안 봤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산서를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단체는 기가 막힙니다.
식비, 안 보셨습니까?
연필로, 볼펜으로 찍찍 갈겨가면서 회식비 얼마, 뭐 얼마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것, 자세히 안 보셨습니까?
학교도……
제가 학교와 비교해서 질의하니까 마치 교육지원청에서 나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저는 교육 전문인으로서 학교와 비교한 것입니다.
다들 생각이 다르신 모양입니다만 그것 아니라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것하고……
학교에서는 500만 원을 지원 받으면 학교 운영비에서 얼마를 보태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1년에 몇 번씩 다른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들을 참관시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 해서 보고회를 합니다.
이런 단체에도 이만큼 보조를 해 주면 시에서 한 번 챙겨보시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봉사활동 한 것에 대해서 보고회나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일반 시민들도 그것을 보고 “나도 이 단체에 들어가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라는 동기유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전환해 보실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그냥 보조만 해 주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했나보다, 올해 4100만 원을 지원했으니까 내년에도 4100만 원을 지원해야 되겠다, 또 옆에서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5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시민들이 활동한 것을 보고 “이 봉사단체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구나! 나도 이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는 시민의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체에 권고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저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그 보조금이 얼마만큼 유용하게 잘 쓰였는지 집행부에서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12월에 이런 각종 단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급식 무상급식비 지원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애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단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인데 아마도 우리 도내 18개 시군이 전부 그와 관련한 애로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시에서 40%를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문대학교 현장체험 지원에 보면 “중, 11개교” 해서 1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냥 명문학교에……
○ 총무과장 고병호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면학 분위기를 돋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대학에 가라는 의미에서 1박2일로 서울대나 카이스트대 등 명문대 현장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11개교라면……
1650만 원 가지고 다 될까요?
○ 총무과장 고병호 1650만 원이 적어서 저희들도 더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상……
○ 조성자 위원 분명히 1박2일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자부담도 일부 있고, 우리가 일부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수익자 부담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년도에도 이 행사를 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수익자 부담이 얼마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교에서 참여한 학생수, 그리고 학교별 참여 학생수, 그다음에 예산 소요경비……
제가 볼 때 1650만 원 가지고 1박2일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면 수익자 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당 30명, 40명 정도 됩니다.
○ 조성자 위원 그런 식으로……
참여하고 싶은 학생을 대상으로 1650만 원을 들이는 것보다는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는지……
나는 가기 싫으니까 안 간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전체 학생이 참여했을 때는 이 예산 가지고 안 되지만……
참여한 학생의 학교별 숫자와 수익자 부담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 여명순 위원 저는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자원봉사료 해서 14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액으로 책정된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 여명순 위원 뒷 페이지에 보면 자료구입비도 4900만 원으로 작년하고 같은데 올해 주민발의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작은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경비라든지 자원봉사료가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저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발의되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우리가 예산부서에다가 운영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운영비 1200만 원과 자원봉사료 30만 원씩 해서 4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에 누군가는 한 사람 있으면서 봉사를 해야만 제대로 운영되겠다 싶어서 30만 원이라도 줘가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어렵게 됐습니다.
○ 여명순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 총무과장 고병호 12곳입니다.
○ 여명순 위원 12곳인데 현재 계상된 자원봉사료가 1440만 원이면 월 1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월 1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여명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조례가 제정되어 도서관 개관시간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 시간 정도는 개관을 해야 되고, 주말에도 개관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장들의 자격요건도 좀 더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여명순 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작은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보통 작은도서관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저인건비를 적용하더라도 시간당 4900원 정도로써 500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6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조례 제정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10만 원이면……
○ 총무과장 고병호 저도 지금까지 10만 원을 줬지만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까 3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 여명순 위원 작은도서관의 실무자들이 엄청 실망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총무과장 고병호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명순 위원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당초예산은 이미 다 편성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 위원장 최수근 추경에 반영해서……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명순 위원 저도 관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2페이지의 402 민간자본이전에 자료관 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관리 하고 있는 시스템이 맞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그 밑에 보면 6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기록관 서버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402 민간자본이전과 405 자산취득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굳이 자산취득을 해서 서버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나 전체적인 표준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시스템 도입가격의 8%를 유지관리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록관 서버구입비는 프로그램을 모아놓는 저장소인 셈인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용량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서버를 구매해서 컴퓨터 처리용량을 늘려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최수근 결국 기록관리가 잘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래요?
그렇다면 다시 서버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 총무과장 고병호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기존 관리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유지하고 있고……
○ 위원장 최수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것은 불필요해서 버리게 됩니까? 없어집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쳐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BTL사업 맞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사남초등학교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사남초등학교 안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학교 안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알기로 BTL사업은 건설 먼저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취득하고, 그다음에 임대료하고 건설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학교 안에 있는데 우리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나요?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준공이 떨어지고 사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학교 안에 있는 건물이 사천시장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가능합니다.
학교 블록 안에는 있지만 엄연히 구분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는 안 됐을테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지금 도에 요청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20년간, 그러니까 10년부터 30년까지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308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에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그 2억 3000만 원과 그 아래 있는 201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해서 어린이 영어도서관 개관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 해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임대료에 1억 8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나가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올해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올해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첫해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알기로 채무부담을 하면 반드시 채무부담 동의를 우리 의회에 받아야 하는데 동의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2008년도에 받아져 있더라고요.
○ 위원장 최수근 2008년도에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제가 한 번 챙겨봤는데 2008년도에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 위원장 최수근 동의를 받아서 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저는 아직 챙겨보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유권 취득 가능하고, 동의도 받았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강의태
총 무 과 장고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