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4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환경사업소 소관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금번 추경에는 한 가지 분야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예산 1500만 원은 순수한 도비가 교부되어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라고 해서 15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하반기 정책 워크숍 750만 원, 시군합동평가대비 담당자 워크숍 250만 원, 자치단체합동평가 우수기관 벤치마킹 290만 원, 업무보고 평가우수 실과소 210만 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한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3억 1534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단하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저희 과의 예산은 일반수용비가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리스료의 조달청 단가 계약할 때 수수료가 조금 모자라서 2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전화요금하고, 각종 망 사용료가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34분)
먼저,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604억 5700만 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17억 9100만 원이 삭감된 58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750만 원,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품 구입비에 1000만 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광특에서 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내인테리어 사업비에 5000만 원, 125페이지는 인건비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36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 조성사업에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291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대비로써 내년도 준공을 위해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비 2억 원은 부지하고 국도비 관계 때문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비가 내년 예산에 1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식당 증축에 7260만 원이 2회 추경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사항은 세출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장애수당이 7600만 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도 같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삭감되는데 이것은 쓰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도 쓰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중 도비와 국비는 삭감되고, 시비는 부담액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식당 증축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부분에서 부족분이 도비로써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비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부분을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우미 수당도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해서 조금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부분도 부족해서 이번에 2억 5900만 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도 잔액 부분을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다기능 주거서비스 지원은 금번에 도가 강력 추진해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라든지 이런 집을 하나 빌려서 필요한 장애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어느 장애인이든지 와서 임시로 거처하다가 그 사람이 집을 찾아가게 되면 다음 사람이 거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지침을 받아 추진할 계획인데 갑자기 도에서 추진하는……
송정문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장께서 강력히 추진해서 시범적으로 5개 시군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의 생계급여 부분에 14억 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국가에서 돈을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은 다 쓰고 남는 부분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주거급여도 같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의 교육급여도 같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입니다.
매월 1000포씩 약 750가구에 대해 지원을 해 줍니다만 이 부분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형 부분은……
여태까지 자활근로는 11개월분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1개월분이 내려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소득공제 부분도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도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지원 66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위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상반된 부분을 맞추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은 하반기부터 활성화됨으로써 상반기 부분의 돈이 남아 있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도에서 남는 부분이 삭감되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역시 적게 내려온 부분을 같이 삭감해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마지막에 계수를 맞추어서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43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 총액은 505억 7346만 7천 원이었으며, 2회 추경안은 20억 3611만 8천 원이 감액된 485억 373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안 중 1000만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전입 자녀하고,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내지는 재학 중일 때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상은 175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3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맨 아랫 부분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482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쓰다가 10월부터는 1357명이 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맨 위의 노인 가장세대 지원입니다.
25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구당 6만 원씩 월동장비 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1억 278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원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7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양양로원과 사천실버, 그다음에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삼천포요양원, 행복요양원, 부모님의 집, 건양요양원에 있는 종사자들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전부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8시간 이상 1개월에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가계보조수당을 월 20만 원씩, 그리고 효도휴가비는 설·추석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해서 재가복지시설과 요양시설에 1억 6463만 2천 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원하는 부담금 중에 9억 18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기존 시설에 입소 중이었던 등급외자 수가 줄고, 그다음에 당초 저희들이 중앙의 내시를 받아 수급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 돌보미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2237만 3천 원 증액되는데 이 부분은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자인 A·B자에 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를 조금 받아 반영한 부분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사천노인전문요양원과 행복요양원의 장비보강비를 도비 75%, 시비 25% 해서 확보했습니다.
14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평생학습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서부복지관에 급식소가 되면 지원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잘 안 돼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종합타운 타당성 검토 용역비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강기갑 의원께서 자기가 5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본 사업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로 전액은 아니지만 우선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써 2억 2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것인데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 연간 168만 원씩 지원합니다만 작년 11월과 12월, 올해 1월, 2월, 3월 해서 5개월간 개소당 14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학습·아동양육비 해서 5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학비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검정고시 학습비 해서 103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대상은 8명입니다만 현재 1명이 신청을 했고, 2～3명이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기 때문에 반은 삭감을 하고, 반은 확보를 해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우수상담소·보호시설 지원 해서 2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상담소 운영 해서 4470만 5천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성폭력상담소를 평가했는데 그 결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로써 국도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서 1억 5358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육에 관한 인건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상 우리시는 1억 원 정도 감액해야 하는데 도에서도 전국 평균과 도 평균을 맞추기 위해 이대로 감액하여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평가인증 보육시설 해서 1655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개소가 평가인증을 더 받았고, 12개소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차등보육료 지원 해서 6억 8888만 8천 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인건비나 보육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어……
중간에 보면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해서 상당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인건비에 대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15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해서 2억 2875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도 2억 83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전부 도에서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 계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153페이지의 맞벌이 가구 보육료와 우수보육시설 지원, 그다음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맨 위의 연중·방학중 중식 지원과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 지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대상자를 통보 받아 통보 받은 전원에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식에 4천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칸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역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0만 원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운영비를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운영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된 소강당 음향기기 교체를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양해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가 갑자기 시간을 변경한 관계로 문화관광과장이 문화진흥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어 참석이 어렵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관광개발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10시57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당초 문화재 정밀조사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정밀조사 할 일이 없어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입니다.
민간이전의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교육관 운영비 지원에 200만 원과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교육관 집기 구입비 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민간이전사업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감액 조치하여 자산취득비로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도시 육성에서 일반운영비로 사천관광홍보 모바일 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토 휴게쉼터 설치와 선창마을 연결도로 설치, 초양-각산간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집행잔액으로 각각 219만 원과 165만 2천 원, 1616만 5천 원, 4396만 7천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용역비에 부족분 232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관광개발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11시00분)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로써 도비 5억 원이 영달되지 않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에도 도비가 영달되지 않아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비 2억 원은 땅값에 대한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16억 3730원에 대한 계약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양정 체육시설 정비도 도비 1억 원이 영달되지 않아 감액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도 도비가 영달되지 않아 시비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도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운영 지원도 도비 부분이 1813만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삼천포 보조구장이 개장되고, 체육시설이 확장됨으로써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15개 종목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은 저번 제1회 추경 때 행사성 경비 3320만 원을 삭감하고, 체육대회 개최 부족분 3000만 원은 미리 총무과 시정계에 있는 새해맞이 경비에서 전용해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홍보부스 설치비 2000만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체육지도자 4명, 수영장 관리원 4명의 인건비 부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1시03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결산추경에서는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중에 세입 부분 1건이 감액됨으로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어 이에 따른 세출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출 부분의 집행잔액을 예산과목 간에 조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400만 원 삭감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곤명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 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부분에서 4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세입액 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낙동강수계 감시활동 및 행정지원사업 중 인건비와 시설비에서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남겨두면 불용되어 다시 국고로 반납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600만 원을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반운영비로 옮겨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안내판 보수와 추가 설치를 위해 집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 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 중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부담분을 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서도 그 금액만큼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1시06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기정액이 7억 603만 7천 원입니다. 거기에서 1720만 2천 원이 감액되어 6억 8883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7페이지의 내용은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있는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리비로써 490만 6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 예비안내에 따른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각종 홍보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1시08분)
1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억 6000만 원이 부족하여 새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1시10분)
세입 부분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부분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150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유잡종재산 임대료가 424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유잡종재산 임대료가 206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유행정재산 임대료가 33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금고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임대료가 50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구. 사천청사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기타이자수입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에서 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일시에 들어왔다가 수시로 지출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840만 원이 감액되었지만 연말에 들어올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자료가 일찍 나와서 일단 감액되었는데 연말에 감되는 만큼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의 회계과 부분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6579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은 매각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시도유재산 매각수입은 46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 원 감액되었는데 요즘 지가가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매각할 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올해 매각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서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처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 부분의 불용품 매각대가 8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의 맨 하단 부분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 원 감액되고, 공유재산 대부료가 5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입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의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민간위탁금이 721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6억 3845만 4천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계약과정에서 인하가 되어 이번에 7212만 원을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사업소 소관
(11시14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93억 416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선박비가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부족분이 4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업체는 동광산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구입비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이 2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2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과 장고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박태정
사회복지과장최진기
관광개발담당강창수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보호과장구종효
민원지적과장조영옥
세 무 과 장이호래
회 계 과 장원재구
환경사업소장안기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