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돌봄과,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일 시 : 2026년 9월 15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돌봄과, 여성가족과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 선서자인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주봉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복지환경국장 박주봉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노인장애인과장 박경화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주봉 복지환경국장 박주봉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박도희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숙 부위원장님, 박병준, 이정숙, 진배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복지환경국 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복지와 환경 분야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안은 우리 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시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직원들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복지환경국장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민감한 부분이라서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24년 6월에 행정관광위원회에서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 하셨는데 우인수산 있죠?
그때 국장님이 꼭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게 추진이 안 됐습니까? 너무 민감한 부분이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주봉 일단은 추진을 안 한다는 게 어떤 거를 추진 안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 진배근 위원 그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두고 제삼자에게 홍보도 하고 등등의 이야기를 그때 위원회에서 하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천시 조례가 있죠, 그렇죠? 그 조례에 위원회 구성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주봉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조금 있다 바로 제가 다른 부서로 옮겨간 상황이고 그때 아마 우인수산을 철거하면서 미디어아트인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일단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견학해 보고 할 당시에 그렇게 수익성 사업이 아닌 거로 아마 판단해서 뒤에 안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이게 그때 우인수산 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그거 꼭 하겠다, 그래서 철거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박주봉 아마 제 기억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뒤에 추진이 안 되고 그대로 돼 있다는 거는 그동안에 신문이라든지 많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한 발언하고 실제로 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박주봉 저의 변명은 아니고 일단 제가 그렇게 추진하다가 제가 다른 부서로 옮겨 갔고 그래서 그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과장이나 국장이 어떻게 결정해서 하는, 제가 하나의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때 위원회에 오셔서 284회, 76회 제가 이 회의록을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한 게 실제와 좀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국장님, 비토 국민여가캠핑장 국장님 이름으로 운영 해지를 통보했더라고요.
○ 복지환경국장 박주봉 제 이름으로 해지 통보 안 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비토 국민여가캠핑장 위탁운영 해지 알림.
○ 복지환경국장 박주봉 그게 수신자가 어디인가요?
○ 진배근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기획 담당관.
○ 복지환경국장 박주봉 그때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관리가 잘 안돼서 해지하고 민간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죠. 운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절차상 누가, 수탁자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탁자가 해야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주봉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데 수탁자가 “우리가 장사가 안되고 주변 환경이.” 이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안에 내용이 그렇고 등등등으로 해서 수탁자가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시의 관광과에 보고를 해서 보고가 오면 그거를 가지고 검토 또 내지는 안에 어떻든 타당성이 없다 등등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내용에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제가 왜 방금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내가 이거 국장님하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한 번 최초 2018년부터 21년까지 3년을 하고 21년부터 26년까지 5년을 갱신 계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 아시죠? 이 내용이 이루어진 중에 그 계약 도중에 해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 중에 해지했기 때문에 왜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어렵다 등등에 대한 그 부분을 수탁자가 위탁하는 갑한테 “내가 이래서 못 하겠으니까 한번 검토해 줘라.” 그렇게 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주봉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 위탁 용역을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간 위탁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정확한 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민간에 주면 우리가 세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민간한테도 주는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또 국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경영상 안 좋아서 다음 관광진흥과에서 위수탁자를 선정해서 그거를 위수탁을 했다, 협약을 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오래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또 그분이 사업을 또 해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절차가 있느냐. 처음부터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안의 내용,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다시 위탁을 주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비토 국민여가캠핑장 가면 한 5, 6개월간 방치돼서 지금은 솔직하게 어마어마하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 잘 지켜 주시고 또 그다음 끝까지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효율성도 있지만 공공성이 근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마 절차를 이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돌봄과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돌봄과장과 소관
(10시13분)
○ 위원장 박도희 그럼, 주민돌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돌봄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주민돌봄과장 전흥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돌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4개가 있죠. 그런데 여기 총 4개의 위원회 중에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청년이 포함된 위원회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의 청년 정책을 주민돌봄이나 사회복지와 매칭을 하려면 청년들의 의견도 필요한데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청년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참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잘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 명단에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일 줄은 알겠지만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서 내년에는 생활보장위원회 명단을 구성하실 때 시민사회단체도 참가를 시켜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 보장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저희가 지금 위원회 4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내년 2월 말경에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또 하나는 27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시설 합심원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와 2026년도를 비교해 보면 입소 인원은 77명 똑같은데 종사자 인원이 2명이 줄었습니다. 혹시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일단은 저희 복지 부분의 경우 기관과 시설로 보통 흔히 얘기를 하는데 기관의 경우에는 시설보다는 인건비가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합심원의 경우에는 24시간 돌봄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자진적으로 퇴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이정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심원에 사회복지사들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로 돌봄이 필요하시고 한데 근무 환경이라든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분들의 실태 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근무자들에 대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잘 알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일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어느 정도 격려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건강검진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다소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하고는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도희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일 잘하는 팀장님 뒤에 계시니까 든든하시겠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다소 힘듭니다.
○ 김경숙 위원 저는 8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 질의하기 전에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1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읍면동별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다른 과에서는 2025년도, 2026년도 이런 현황표들이 나오는데 주민돌봄과에서는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2025년도 건지 6년도 건지. 2025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고 6년은 1월부터 6월 30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계나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난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21페이지 보면 이거는 25년도입니까? 26년도 6월 30일 현황입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이거는 2025년도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2025년도 현황이면요. 숫자가 또 다릅니다. 숫자가 다르고요. 다르게 찍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뒷장에 보시면 22페이지 보면 26년도 연간 복지 수급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2026년도, 제가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21페이지 자료는 26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2026년도 자료가 맞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럼 2026년도 자료를 준해서 본다면 2026년도 생계급여 8페이지 금액이 서로 상이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또 2025년 8페이지 생계급여가 253억 8,760만 원인데 그럼 6년도라면 211억입니다, 211억.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통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또 총액을 적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엄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2025년도에 수급 대상자가 3,764명이란 말입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세대가 그렇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세대입니다.
○ 김경숙 위원 세대고 뒤에는 대상 수가 4,567명입니다. 그렇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는 25년 308명 그렇고요. 그럼 여기에 내려와서 보면 26년도에 보면 발굴을 애써서 노력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3,964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세대가. 그렇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세대.
○ 김경숙 위원 세대는 늘어났는데 대상자는 줄었어요. 4,808명 아닙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전년도는 4,567명인데요.
○ 김경숙 위원 4,567명인데 4,808명 이건 같이 늘어났다 그렇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늘어났고 그러면 여기에 생계급여 시설인데 이 앞에 321, 321이 돼 있는데 이것도 308, 308 돼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시설 개소가 321개란 말입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아닙니다.
○ 김경숙 위원 사람이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명입니다.
○ 김경숙 위원 그 뒤에 이거.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시설의 경우에는 1인 1가구가.
○ 김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입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조금 어렵게 돼 있는, 공부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시설의 경우에는 부부가 아니고 전부 다 1인 1가구로 입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1인 1가구로 본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시설은?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시설에 계시는 분이 321명이고 한 가구로 보고 그렇게 보는 거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발굴을 해서 발굴을 하게 된 계기가 내가 보니까 1억 7,878만 원을 우리가 국가에 반납하다 보니까 이 발굴이 좀 더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제일 큰 원인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자격 기준에 소득인정액이 매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 김경숙 위원 올해도 특히 이게 더 완화됐더라고요.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올해 더 완화되면 이거는 좀 더 많이 늘어나겠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늘어나게 되면 정말 더 많은 사회적 공공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얼마 전에 발표 났더라고요.
같은 생계를 돌볼 수 있는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수입이 이제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각 급여에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는 게 있고 반영치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금액은 과장님, 참 많이 맞지 않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 부분은 제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처음에 정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여기에 보니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급여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각 급여에 대해서요?
○ 김경숙 위원 예, 담당자가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담당 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어느 분입니까?
○ 김경숙 위원 이게 생계급여는 어떻고 나름대로 그것을.
○ 통합조사팀장 박지현 통합조사팀장 박지현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1인 소득인정액 82만 556원까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기준은 제가 기준표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완화돼 있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표를 제가 안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제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그럼 과장님 자료 있으시다니까 팀장님 자리로 가시면.
○ 위원장 박도희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먼저 1인 기준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에는 256만 4,000원 그리고 2인 419만 원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급자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생계, 주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자격 요건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계, 주거, 교육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보지 않고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자격 기준으로 본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계 부양의무자라고 한다면 그 범주는 자식들의 어떤 소득의 재산과 소득.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재산과 소득 그걸 가지고 계산된 소득인정액이라는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접한 내용은 생계 부양의무자의 수입이나 재산 이런 것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에서는 좀 더 완화한다는 게 있던데.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올해 초에 완화가 되었고 현재 언론에 나오는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 김경숙 위원 노령 연금 대상입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그 부분인 거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 김경숙 위원 저희들도 딴에는 공부한다고 해 보지만 여전히 이 주민돌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활동하러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분들이 저희들한테 불쑥불쑥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나는 대상이 안 되느냐, 왜 선정 안 되느냐, 얼마까지 돼야 되냐 이런 걸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럼 제가 공부가 부족한지 그때그때 즉답을 드리는 경우가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차제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대로 공부해서 그때그때 지역민들이 여쭤보시는 것에 답변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는데 팀장님도 어려운데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런데 이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걸 아는 복지 공무원은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이 부분은 민원을 부탁하시는 부분의 소득 재산이 정확치가 않고 자기는 감추려고 그러고 혜택은 받고 싶은 부분들이 대부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통신망을 통해서 국세청이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공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소득인정액이 도출이 되고 그 도출되는 금액을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일에서 45일 정도 전산을 돌려봐야 저희가…….
○ 김경숙 위원 대상자가 선정되는지 알 수 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민원을 접했을 때는 무조건 얼렁뚱땅 말씀드릴 게 아니라 동사무소나…….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신청하셔야 합니다.
○ 김경숙 위원 신청하시라,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안내다, 그렇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중에서 본 질문인데 반환 금액이 2025년도에 1억 7,87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253억 예산에 비해서 반환율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채 발굴하지 못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원이 있는지 세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2026년도에 그 성과를 만들어내셨네요. 결과를 보니까 그런 셈이죠, 과장님?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치를 가지고 그다음 해에는 또 이런 활발한 역할을 통해서 선정자를 발굴해 내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시정돼서…….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5페이지 AI 활용 및 확대 검토 이랬는데 이 내용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 조치 사항처럼 복지 사각지대 발굴 AI 활용 초기 상담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현재로는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현재 흔히 얘기하는 MZ세대,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각종 전산 기기 자체를 조금 수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거에 비춰서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AI 기술을 먼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이 조치 사항이나 이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보면 AI를 활용한 지니 다 그런 거 있죠, 그렇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진배근 위원 그거를 스마트 경로당에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 부분은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서 읍면동당 제가 알기로는 동 지역에 한 200여 세대의 집에 이게 보급이 돼서 단독 독거노인 세대에 보급이 돼서 지금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의 답변이 그런 답변으로 조치상에 적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AI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 어르신들의 대해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좀.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다시 한번 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고 또 과장님이고 팀장님이 오랫동안 우리 사천 시민을 위해 복지를 돌봄으로 해서 오랜 기간 하셨기 때문에 잘하시리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일단 먼저 저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올해 제가 결산 감사를 4월에 했습니다. 우리 과의 지적 사항 2025년 결산의견서 있고 거기에 있어도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결산의견서에 대해서 2025년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한 8,700만 원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그렇죠?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납세 태만 기타 사유가 많은데 이 납세 태만이나 기타 사유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미수납액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에서는 불용액이 1억 1,500만 원이 있다 이런 부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여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금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기금하고 자활기금 중에 자활기금은 사실 사용액이 제가 보니까 2,7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좀 적다. 기금 중에서 사용액이 2025년 제일 적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그래도 한 9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데가 있으면 기금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조 사업 집행 자금 5,000만 원 이상 되는 게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일일이 세부 사항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납의 불용액 또 보조금 반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장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과장님, 복지 공무원 과중 업무 대응 및 인력 운영 계획 마련 당부에 보면 내용을 보면 읍면동 복지 공무원 1인당 200가구 이상 진짜 과중 업무 수행하는 건 맞고 또 덧붙여서 저도 복지 관련 공무원들한테 또 악성 민원들도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 많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 사항에 보면 아직까지 복지 공무원에 대한 복지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악성 민원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사후 관리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또 휴가라든지 이런 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나름대로 부서에서 잘하고 있고 특히 현재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10월경에 읍면동의 복지 담당 직원들이 1명 더 배치될 계획으로 있고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인구 출산 대비 저희 복지 수급 대상자는 그 몇 배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만큼 또 거기다가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익숙해지려고 노력도 하지만 또 익숙해지지 못하는 또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다독여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저희도 요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 직원들과의 소통도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든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사천 시민 복지가 더 좋아진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에 스트레스에 일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해 보면?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아까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결국 복지가 즐겁고 행복하게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과장님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이거는 별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뒤에 질문이 많아서. 사천통합보훈회관 건립 사업을 보면 집행 잔액이 17억 5,000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11페이지 보면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을 보면 설계 변경은 또 12억 9,000 했다가 14억 4,000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금액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차후에 한번…….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공사 검사 결과 및 조치 사항에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조경 수목 생육 부진 및 고사 징후로 재식재 요청이라고 돼 있는데 준공일부터 한 거는 1년 사이에 이렇게 조경 수목 생육 부진 및 고사 징후로 재식재 요청됐다고 하는 거는 상당 부분 진짜 이건 중대한 하자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일단 그 부분이 도로변 부분에 나무가 조금 고사가 되어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서 또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독촉을 좀 해서 일단 식재를 완료는 하였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이거도 내년에 아마 마지막…….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내년까지.
○ 박병준 위원 그래서 마지막 전에라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별도로 자료 미리 공유 부탁드리는데 공유재산 위탁 사용 허가 및 입찰 내역 보면 2025년도에는 3개였는데 지금 2026년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천지역자활센터를 위탁 안 했다고 하는 내용이고 그럼 거기 제일 2025년 밑에 보면 사천지역자활센터 소재지 해서 서포라고 해놓고 주소는 또 사천입니다.
제가 서포면 선진리로 찍어보니까 논밭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주소가.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논입니다.
○ 박병준 위원 논이에요?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논인데 이게 사천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 중에 영농사업단이라고 추진했었습니다.
그걸 하다가 그 사업단의 여건상 추진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난 2025년도에 사업이 중지가 되고 이 부지 자체도 용도 폐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이게 소유자는 누굽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농장은 저희가 임대를 해서.
○ 박병준 위원 그렇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박병준 위원 소재지가 서포면 선진리로 하니까 논이더라고요. 논밭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무슨 사천시에서 그 농지는 소유를 못 하는데.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전까지 영농사업단이라 그래서 서포면하고 정동면 2개소에서 저희가 영농사업단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게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게 없어진 겁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저는 또 비고란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라고 해서 매각이면 소유가 사천시나 이런 거라서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박병준 위원 과장님, 20페이지 학술 연구 용역 실시 현황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을 했는데 마친 것 같습니다. 아직 9월이니까 마치셨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현재 최종 보고회를 어제 마쳤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물을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면.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결과는 이번 주 금요일 용역 결과를…….
○ 박병준 위원 오면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쭉 보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또 취약계층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그 외에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있으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이런 이런 아까와 같이 기준 1인당 이백몇십만 원 이하라든지 저는 이게 엄청 사실 궁금합니다. 또 이걸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서.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러면 그 기준표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 박병준 위원 기준표, 이런 이런 이런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이런 계층이나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우리 사천시에 세대가 몇 세대인지 또 그다음에 거기에 세대수에서 인원이 몇 세대인지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복지 대상자 기본 현황 말씀입니까?
○ 박병준 위원 예, 사천시의 해당하는 세대수만. 세대가 몇 세대 정도로 해서 기초생활…….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인구수 말씀입니까?
○ 박병준 위원 예?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인구수.
○ 박병준 위원 세대수 플러스 세대 나오면 여기 인구 나오지 않습니까, 가구원수 표처럼?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전체 인구수 대비…….
○ 박병준 위원 21페이지와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 그리고 과장님, 이거 보면 제가 가구 수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그래서 저희가 총 합치니까 1만 3,003세대가 가구 수가 되고 그래서 인구도 세어보니까 1만 6,589명이 되는데 사천시가 한 5만 오천몇백 세대인데 5만 6,000세대로 비교해 보니까 지금 한 20, 30% 그다음에 인구 대비로 한 것도 15% 이렇게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더라고요.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위원님, 이 부분은 복지 파트가 되다 보니까 조금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생계급여가 있고 의료, 주거, 교육급여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급여를 중복으로 받는 세대가 있고 또 단독으로 한 가지만 혜택을 받는 세대가 있고 여기 자료에 21페이지에 표시된 자료는 중복으로 받고 있는 세대가 있고…….
○ 박병준 위원 아무튼 제가 과장님…….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세대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박병준 위원 노인장애인과에도 노인연금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해도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또 다른 저소득, 차상위, 취약계층이나 노인연금 중복으로도 지급을 받느냐 그걸 물어보려는데 다 받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기초생활수급자는 노령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안 받는 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모든 공적 보조금은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달라서 기초생계생활보장비가 있고 기초노령법이 있지만 그거는 다 같은 공적 연금으로 보고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에서는 빠져버립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또 담당이랑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복지 하시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과장님, 팀장님 모셔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설명에서 2025년, 2026년 대비 대상자 수가 한 열 분 정도 불어났습니다. 불어났는데 지원 금액은 작년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부분도 별도로.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이거는 6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6월 기준은 1억 7,000인데 2025년도에는 1년 동안 1억 7,000인데 6월 기준으로 1억 7,000이면 6개월 동안 열 분이 더 대상자 수가 늘어난 것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작년 대비 6개월 만에…….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 내역 말씀입니까?
○ 박병준 위원 예, 그래서 한번 부탁드리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32페이지 다음에 푸드뱅크 지원 및 운영 실적에도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인력인 공무원이 1명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거 한 분이 독거노인 등 2,600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42개소 배분 건수 2만 1,000 한 분이 푸드뱅크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래서 이게 매달 인근 시군에 주에 한 많이 갈 때는 두 번, 세 번까지도 가서 물품을 수탁해서 실제로 해당 시설까지 바로 가져다주는 것도 좋지만 시간상으로 참 그게 어렵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런 부분은 이분이 과연 이 일을 혼자서 다 하신다고 그러는 거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물건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보통 보면 해당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가면 관용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차로 가능하면 수령해 가시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내용도 한번 공유해야 하는 게 만약에 이분이 택배 일을 하셨으면 대단하신, 진짜 월 몇천만 원 벌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저도 다른 거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든지 일반 재산 1억 5,200만 원, 금융 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별도로 한번 자료를 받겠지만 저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적정성 심의에 선지급했다가 생활보장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환급받는 부분도 생길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있지요?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지원을 받았는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돈을 내놔라 하면 상당히 기분도 나쁘고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조치는 없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 부분이 자기의 생활 상태 신청을 하실 때 보면 신청 기준에 대해서 만약에 긴급 의료 지원이라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통장에 있는 현금 금액이 있거든요.
500만 원인가 일정 금액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고 하여튼 여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어르신들이 보면 단지 혜택을 받는 거에만 집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놓기를 알려지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신청할 적에 그 안내를 잘하고 이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박병준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 실적 및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등록 자원봉사자가 3만 1,000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읍면동에는 276명이고 13페이지 보면 주민박람회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는 대회를 하고 이럴 적에는 주민박람회는 1,800명,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때 300명이 참여 인원으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인데 실질적으로 행사라든지 이런 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많이 안 나온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자원봉사자 3만 1,000여 명으로 사천시에서 과에서 봉사자 수를 책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하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아셔야 될 게 읍면동에 각 조직 단체가 보통 열대여섯 개 되거든요.
그분들이 아침마다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분들이 활동 실적을 올려놓으면 그분들도 하나의 1시간의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입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런 행사에 자원봉사자분들은 자원봉사 등록하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 박병준 위원 저는 또 덧붙여서 과장님, 운영 실적에 보면 2억 5,000 가지고 주민박람회 8,000만 원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라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은 모른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는 꼭 내세워 가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저는 운영 실적 2억 5,000 중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푸드뱅크, 이동 목욕, 이미용, 친환경 이런 게 진정한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사천 시민들한테 봉사로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죄송하지만 다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또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 진짜 사회복지 이거 관련해서는 한도 끝도 없고 잘 복지를 받았다 하는 시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가치는 다 사람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또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사랑의 김장 나누기가 있는데 김장철이 되면 저희 자원봉사단체에서 담근 김장을 서로 먹으려고 해서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 박병준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저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 김경숙 위원 제가 질의.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23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8대 의회에 있을 때 이 부분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주민돌봄과 자료를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참 못했습니다. 수학을 참 못해서 계산이 더딘데 주민돌봄과도 수학 안 되시는 팀장님들이 많으신가 계산들이 조금 안 맞아요. 여기 보니까 미상환 연체 현황에도 보니까 융자 현재 금액이 못 받은 게 9,310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자하고 2,603만 원이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3만 원. 이게 보태면 11만9,310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상환액이 4,805만 8,000 원 또 이자 상환이 495만 6,000원이러면 제가 볼 때 한 5,5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산출 금액에서도 융자 금액에서도 차이가 나고 융자 금액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할 것은 여기에서 맨 처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가신 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그렇죠? 2000년 11월 20일 그렇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그때 500만 원이네요?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이자까지가 다 내놓은 게 458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 오래된 이 채권은 26년째 됐다 아닙니까, 지금?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됐다면 독촉장은 당연히 보내셨겠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그럼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실제로 채권 확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래서 저도 이 자료 보고 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이라든지 그게 부분이 안 되는 거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일정 부분 경감하든지 해서 조금 조정하자 그래서 현재 그걸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경숙 위원 물론 26년 전에 500만 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려 가서 못 갚고 있다는 것은 이분들의 삶의 궁핍성은 우리가 가히 짐작이 됩니다.
현장에 가서 존함도 있고 하니까 현장 조사해서 정말 이분들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가서 더 갬치에 있는 돈을 내주고 싶다 이런 걸 느끼는 정도라면 현장 조사는 했을 거 아닙니까? 돼 있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생활관리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돼 있습니까? 그러면 26년 동안 회수를 못 했다, 이런 거는 결손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돈을 빌려서 악질적으로 안 갚으려고 애를 먹이는 게 아니고 실제 생활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상환 능력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 수행을 하는 만큼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 내에서 최대한의 없는 재량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경과한 그런 미상환 금액은 정말 엄정하고 정밀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상환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면 저는 결손 처리를 하셔서 행정력 낭비도 조금 줄여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천시 통합보훈회관을 올해 준공했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위원장 박도희 올해 준공해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 9개 단체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위원장 박도희 항간에 몇 개 단체, 1개 단체인가 민원이 하나 있어서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게 당초 흩어져 있던 보훈회관이 이제 통합보훈회관이 준공이 됨에 따라서 9개 단체가 이사를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 중에 있는데 그 이전의 9개 단체가 1층과 2층 총 4개의 사무실에 대해서 사용 공간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결정이 났었습니다.
결정 후 사용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한 단체에서 자기 사무실에 대해 불만이 좀 있어서 저희가 몇 번 상담했었고 또 당초에 9개 단체에서 의논해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그걸 또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9개 단체하고 최대한 합의를 해서 했으면 한다.
일단 그 의사를 전달해서 회의를 한 번 했고 또 거기서 합의가 도출이 안 돼서 추석 후에 현재 일정을 다시 잡아서 한 번 더 의논할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당초에는 그러면 10개 단체가 이렇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아니, 원래는 9개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9개였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위원장 박도희 그 부분하고 내용이 다르구나. 어쨌든 간에 민원 사항이다 보니까 민감한 것 같아요. 이 불만을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하셔서 부탁드리고 하시는데 왜 그런 걸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 못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게 애당초에 보훈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자기 공간을 정했거든요. 그게 저희가 나름대로 편을 갈라서 이 공간은 누구누구 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참 중재를 강하게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향후에 추석 지나고 나면 그 날짜가 잡혔다 하니까 한번 잘 협의해서…….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추석 지나고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요. 추석 이후에 모임을.
○ 위원장 박도희 잘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위원장 박도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돌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11시 30분)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여성가족과장 김철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저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58개소입니다.
○ 김경숙 위원 58개소. 3년 이내에 폐원한 어린이집은 어디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3년 이내에 폐원한 집은 동서어린이집 한 군데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동서어린이집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동서어린이집이 폐원을 언제 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24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24년 초죠, 그렇죠. 지금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2023년도에 동서어린이집이 LH와 함께 국가에서 시행하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그때 당시 8개 사업이 선정되었고요. 그 국공립 어린이집 1개가 동서어린이집에 해당이 됐습니다. 과장님,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죠?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금액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잘 모르시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시설 개보수 사업에도 동서어린이집이 선정이 됐어요. 얼마 지원했습니까? 모르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김경숙 위원 1년 뒤에 폐원할 어린이집에 이렇게 공공 재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개 보면 5년 위탁을 주고 계약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도래하다 보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폐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린리모델링 국공립 사업 그런 걸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24년도에 폐원할, 제가 그 사업을 받을 때는 폐원하기 전이다 보니까 계속 운영할 거라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모집을 했지 싶은데, 기능 사업을 실시했지 싶은데 당시 재개원하려고 재위탁 주려고 보니까 아동 수도 적고 쉽게 말하면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1971년도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 김경숙 위원 72년도. 안전진단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그때 등급이 저희들이 운영하기 힘든 등급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경숙 위원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 김경숙 위원 안전진단은 하지 않으셨고 건물이 지어진 지가 한 50여 년 되다 보니까 81, 91, 2001, 2021년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50여 년 됐습니다.
○ 김경숙 위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짐작으로 아마 이 건물은 활용하기가 어렵다. 어린이집으로도 그 주변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린이들 모원도 안 되고 하니까 더 그런 경우가 생겼겠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런 경우도 생기고 쉽게 말하면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을 거기뿐만 아니고요.
어린이집 중에서 기존의 삼천포 지역에 6개 같은 경우에는 동부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오래된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공사비 계속 해마다 들어가는데 삼천포어린이집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해마다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아동 수가 적을 때 이거는 단지 국공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숙 위원 맞습니다. 저는 그 운영자들에 대한 국공립, 동서어린이집은 우리 사천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처음으로 된 데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처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을 해서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8개 안에 들어갔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신청도 하고요. 원장님들은 솔직히 자기 있을 동안에 어차피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시설이라도 하나 더 새로 고치고 싶고 더 운영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 김경숙 위원 그때 당시 원장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냐?
이미 그 일대가 동서동이 우리 사천시에서 고령화, 삼천포 지역은 매우 높은 고령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의 운영 실태가 매우 낮은 등급으로 매겨야 될 그런 어린이집이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린리모델링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이것을 폐원하기 전년도까지 받았다 하는 데 저는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저는 지적하고요.
여기에서 그린리모델링이나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반환하셨죠, 이 사업비는 담당자가?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한 거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김경숙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환수받은 거.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런데 금액까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환수 얼마 받았습니까?
팀장님 모르십니까?
○ 보육팀장 이욱신 파악이 안 됐습니다.
○ 김경숙 위원 파악이 안 됐고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는 이 절차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놓치고 있다가 교육부에서 정부 합동 감사에서 이게 지적되었죠? 과장님,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과연 폐원하고 했는데 뭘 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일단 저희들의 행정이라기보다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때는 국도비 받아 온 게 저희는 시에서 한 군데라도 예산 더 받아와서 어린이집 새로 고쳐 줘서 계속해서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한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능보강사업을 국비 지원되는 게 있고 시비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도비만 집행을 하고 시비는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도 폐원하고 난 뒤에 2024년도 초에 어린이들이 1명도 없다 보니까 폐원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합동 감사가 지적되기 전에는 이 보조금 사업의 환수나 반환에 대해서 역할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부분이 감사가 지적되다 보니까 진행해서 돈도 2025년 10월 30일, 2026년 5월 12일에 다 받았습니다, 2차에 걸쳐 나눠서.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 도덕적 해이를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부분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 부분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공사를 한 다음에 예산 투입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설도 예를 들면 사업비가 내려와서 고쳐 주고 그 고친 금액 자체가 예를 들면 시설의 운영이 고의가 아니고 원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걸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폐원하는 게 극히 드물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에 시설 보강 사업을 줄 수 있는 한 줘야 된다 하는 이런 행정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보조금을 우리가 보조금이나 국가 국도비 지원 사업을 가지고 시설 보강이나 기타 등 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존치할 수 있는 기간이 일정 부분 있죠? 5년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일단 저희들은 어린이집은 5년으로.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환수됐습니까? 일정 부분 된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거는 저희들이 기능보강 시 연도하고 10%씩 해마다 감해서 계산해서 그렇게…….
○ 김경숙 위원 감가상각 감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김경숙 위원 2023년도 시설을 했다면 2024년도 초에 했다면 1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연동해서 1페이지 보면 지적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여기에 보니까 모 위원이 “아이 키우기 좋은 사천 조성을 위한 공공의 키즈카페 설치 필요성 제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조치 사항이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건립 규모, 설치 장소, 타 SOC 사업과 연계 방안 등 사업 추진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공공 키즈카페가 계속해서 아동 분야에서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SOC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가 도시재생과와도 협의를 한번 해 보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삼천포항 신향항 사업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수산콤플렉스관에 들어서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충남 서천에 가면 국립생태원이라고 그 안에 보면 저희 목재 체험장처럼 해양 체험장이 있습니다.
꼭 키즈카페 식이 아니더라도 해양 체험장으로 해서 아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거 삼천포 망산공원 지구 도시재생사업에…….
○ 김경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이 새로워지는 삶터, 망산공원지구.” 이 사업비가 한 500억 전체 사업비가 제법 되더라고요. 여기에 46억 7,000만 원입니다. 얼마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죄송합니다. 그 사업은 도시재생과 사업이라서 정확한 예산 금액은…….
○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을 연동해서 망산공원 아래에 아이돌봄.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아이누리 배움마루.
○ 김경숙 위원 누리 사업. 이거를 한다는 제가 내용을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의원이 이런 것을 건의했고 이게 사천 지역인지 삼천포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했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마침 해양수산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도시재생과하고 최종적으로 시정 질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을 서로 디스커션을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이 사업 전반적인 내용과 위치 그리고 주 이용자들에 대한 동선 이런 것들도 고려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는 게 옳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제시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저희들이 해양수산과하고 도시재생과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망산지구 아이누리 배움마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삼천포 쪽에서 망산공원 올라가는 데 보면 프로스펙스 뒤에 공터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40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아이누리 배움마루가. 거기서 도비 10억을 아까 거기서 10억을 가지고 도유지 땅을 매입을 하고요.
총 지금 계획으로는 150평을 공공 키즈카페를 짓는 거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해양수산과 수산콤플렉스관에 간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고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아이누리 배움마루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해양수산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협의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공공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지어놓고 나면 예를 들면 아동 수, 이용 수에 따라서 아동 수하고 이용하는 사람 빈도를 따졌을 때에 중소 도시나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어 놓고 항상 적자거든요. 충북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5억을 지어서 1년…….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다면 고령 인구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더라도 지연할 수 있다면 어떠한 사업이 이거를 우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를 보는 사업이다, 이런 산출적 계산으로 접근해야 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과장님, 그래서 어제 도시재생과에 과장님, 팀장님 오셔서 제가 좀 제안했습니다. 늘봄인생 돌봄마루를 하는 동서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의 공간으로 돌려주자.
거기에서 30년 동안 동서어린이집이 운영되면서 거기에서 자라고 컸던 아이들이 이미 성년이 돼서 우리 지역에 살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 넓은 공간에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만 하지 말고 세대 간 통합할 수 있는 통합형 어떤 돌봄 공간, 놀이 공간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특히 보육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이거를 보육의 포커스만 맞추지 말고 아이들의 놀 공간, 놀 수 있는 또 잘 놀 수 있는 그런 다각적 어린이 복지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기가 규모가 참 넓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거기는 넓습니다.
○ 김경숙 위원 거기가 우리 사천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거의 곱하기 2 할 정도로 큽니다, 규모가.
그래서 제가 바닥 철거하는 날 제가 가서 사진도 찍고 그 업자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공간을 어른들과 부모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 공간에 우리 삼천포 지역에 부족한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도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 정책과 보육 쪽의 의견들이 그쪽에 적극적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미 동서어린이집 폐원하고 폐원에 대한 어떤 내용적 문제는 물론 환수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지만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의 어른들이 좀 더 어린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재생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저쪽은 저희들이 아이고 이쪽은 노인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김경숙 위원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동들이나 시민들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게 나은 방향인지 그거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견 제시하신 거는 적극 반영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삼천포 지역에 특히 아이 울음소리 안 들리고 인구 감소하고 어린이집 폐원이 아마 10년 새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공간 확보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서어린이집이라는 이런 공간이 규모 있게 큰 이런 공간이 생겼을 때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마음 맞춰서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공간 한번 과장님 만들어 봅시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천시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개의 위원회 중에서 8개 위원회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9개입니다.
○ 이정숙 위원 9개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이정숙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의 남녀 성비 비율이 조금. 위원회가 양성평등인데 남성의 비율이 9명이고 여성의 비율이 6명이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만료 기간이 있어서 새로 모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써서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육성위원회 그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보육의 주체인 학부모님들이 명단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위원님들의 조금 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법에 그 기준이 있거든요. 보육교사 몇 명, 어린이집 원장 몇 명 그다음에 보육 전문가 몇 명, 관련 담당 공무원 몇 명 그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이 그쪽 부분에서 모순이 있다고 해서 시행령이 개정되고 입법 예고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입법 예고가 돼서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되고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서 위원님 하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할까 싶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보면 청소년들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 근무하는 위원이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야지 좋은 청소년 육성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관련된 단체장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 시장님이나 교육장, 경찰서장이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육성위원회는 중앙 부처에서부터 연초에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세운 게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계획 세우고 지침 내려오면 시에서는 한 해 그 연도에 저희들이 육성에 관한 정부 지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 외에 말씀하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재단의 상담복지센터, 수련관, 문화의집 원장님들, 팀장님들이 계획해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심의를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여성 폭력 예방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긴급 피난처라든지 여성 폭력의 사례나 접수되는 건수는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왜 사업비가 줄었는지 답변 좀.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이건 6월 30일 현재 26년도 거는 상반기 저희들이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다음에 오늘도 성폭력 성매매 합동 단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맞습니다.
○ 이정숙 위원 저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해 볼 텐데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확실히 출생아 수가 줄어드니까 보육시설도 폐원하는 데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폐원하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도 소홀하지 않게 아이가 적다고 해서 보조비가 줄어든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또 하나는 71페이지에 보면 재가 복지 세대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큰 공사나 사업처나 큰 단체도 있지만 개인 사업자들이 몇 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이나 현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례가 되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쪽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꾸준하게 자원봉사자 또 개인이 자기 이렇게 기탁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해 주면서 저희들이 연말에는 시장님 표창이나 유공자 표창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상신도 하고 공헌에 답례하는 표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아름다운 가게나 그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착한 가게 그런 거와 연계할 수 있으면 현판도 달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특히 동 지역에 있는 서울부식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96회의 밑반찬 지원을 했고 또 2026년도에는 이게 상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48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이 동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 시에서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찬 이게 남다 보면 가게마다 조금씩 다른데 할인해서 떨이라고 파는 데가 있고 이분과 같이 기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마음은 저희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위원님들이 권고 사항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 관련인데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혹시 국도비를 반납하는 예산을 우리 시비로 아니면 또 국도비를 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업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은 13페이지에 아동 급식비 지원 방학 중에 1억 5,000에서 3,900이거든요, 반납이.
그렇다면 이 예산 3,900으로 질 좋고 단가를 높여서 지원하면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좀 더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 학생들의 역량도 그렇고 위에는 또 계속 위원님들 말씀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관계 이것도 2억 7,000에 6,800을 반납하거든요. 그런데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출하면 안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거는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는 신규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짓다 보니까 신규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반환금이 발생해서 그럴 거예요.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계 변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런 거는 공사 금액 국도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내려오거든요. 3,000만 원 내려오고 작은 거는 2,000만 원 내려오면 그런 거는 기능보강 사업 할 때 조금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죠. 2억 7,000에 6,800을 반납한다는 거는 너무 반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아동 급식비 지원도 방학 중인데 1억 5,000에서 3,900이면 학생들한테 질이 좋은 내용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급식 단가가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8,000이 내려왔으면 1만 원짜리 밥을 주고 싶어도 단가에 맞춰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동 대상자도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맞춰 주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신청을 적게 하려면 기준 아동이 적다 보니 그리고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받아 오고 그런 경우가 돼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예산을 많이 받아 왔다는 거는 그러면 허위 보고한 거네요,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저희가 배정할 때 아동 급식 분야는 조금 후하게 줍니다, 위에서부터.
○ 진배근 위원 그런 걸 사업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 대상자들한테 질 좋은 식사,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싶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72페이지에 앞의 이야기하고 연동되는 건데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관련 있죠? 이 엑셀 내용을 확인을 못 했는데 총 몇 명입니까, 이거는? 대상은 아동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방학 동안에 관내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 방학 중에 오는 아이들이 대상자입니다. 대상 아동 수가 723명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앞에 아까 국고 반납할 때 이 예산을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예산이 돼 있던데 이 도비가 있는데 아까 13페이지에 연중 방학 중에 하는 것도 이거 도비가 있거든요. 반납하지 말고 이것도 좀 더 학생들을 늘리면 안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건 방학 중이 되다 보니까 방학 중에 아동들이 학교에 오는 아동들은 저희들이 보호를 하는데 이거는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많이 보호를 하고 싶은데 아동들이 학원 가고 안 하고 그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해서 오면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은 과장님,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거는 공휴일은 안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공휴일도 가능은 합니다.
○ 진배근 위원 가능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공휴일 하는 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방학 중에, 공휴일에 하는 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건 대상자 기준이 조금 조사를 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건강 도시락하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별도로.
○ 진배근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토, 일, 공휴일 이렇게 하고 급식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예산하고 이런 사업이 중복은 안 되겠지만 반납하지 말고 조금 더 많이 좋은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아동 수가 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정확한 팩트를 확인을 못 했는데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도 거기에 맞춰서 부서 명칭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내하고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그걸 봤는데 아직까지는 행정적인 용어에서는 여성가족부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서도 아직까지 성평등으로 과 명칭을 쓰고 있는 데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저는 성평등가족부가 제가 보니까 평등 사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아마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어서 우리 사천시도 우주항공 수도로서 이런 변화되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과장님, 팀장님들 다 여성분 같아요.
그래서 평등하게 남성 팀장님도 많이 오셔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저는 올해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결산검사의견서를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아시고 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다 인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 결산을 하면서 일반회계 불용액 1억 이상 된 게 여성가족과도 상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아동 급식비 지원이 1억 이상 불용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조 사업. 집행 제한 5,000만 원 이상도 여성가족과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합리적인 성인지 예산 집행률 대비 성과 목표 달성률이 균형을 이루어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높여야 되는데 성인지 성과 목표 미달성 지표가 좀 여성가족과에 많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결산검사하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해서 불용액이나 예산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그럼 이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전 임봉남 시의원님과 또 구정화 시의원님께서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요지를 5분 자유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취합을 하면 공공 키즈카페를 하자는 이런 취지고, 폐교를 이용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6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권고 사항에 공공 키즈카페 설치 검토 요청이 있습니다. 위치는 구 동성초등학교 부지인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정화 전 의원님께서 하신 공공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남 쪽에는 꼭 필요하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사남에는 청소년들이고 젊은 친구들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키즈카페와 덧붙여서 청소년 진학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한번 해서 장소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초전초등학교 폐교된 데가 있습니다. 또 초전초등학교 폐교된 데.
그다음에 에르가 삼정 앞에 옛날 유치원 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제가 도시재생과에 이런 사업을 공모 사업 신청하자고 한번 팀장님하고 앉아 있으니 이런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공모 사업할 생태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과장님도 능력 있고 팀장님 또 실력도 있으니까 저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생활하는 사남 쪽 아까 조금 전에 폐교된 초전초등학교나 사천유치원 하던 자리에 키즈카페나 청소년 진학체험관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전 임봉남 의원님이나 구정화 의원님도 제안하시고 시정 질문 나오고 자유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꼭 과장님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걸 보니까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안전 등급이 D 이상 나와서 그래서 그런 위치적으로 그렇게 지금은 삼정그린코아가 생겼기 때문에 유천분교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위치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저희들이 단독 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SOC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답변에도 구 동성초등학교라 했는데 그거는 다른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니까 아까 폐교된 초전초등학교나 또 유치원 자리를 꼭 좀 한 번 해서 사업이 좀. 그쪽에 민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다문화가정 정규 요건 강화 및 예산 확대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 사항을 보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투자유치산단과에도 사실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의원 당선되고 재선되고 존경하는 정서연 의원님하고 투자유치산단과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플리마켓 여기에 한번 가서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투자유치산단과에서 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쉽게 체육 시설을 해 주자 해서 투자유치산단과에서는 두량농공단지 안에 체육 시설에 거기를 하는 거로 해서 조성할 수 있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외국인들이 이야기한 대부분이 법률 지원이나 민원 처리 시 통역관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앞에 민원지적과에 할 적에 사천시 공무원들이 한 열몇 분 세 나라에 대해서 있는데 동남아 쪽에는 너무 없다, 지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법률적으로 변호사 선임한다든지 노무사, 노동부 여기 갈 적에 너무 통역이라든지 이런 애로가 있어서 업무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각 나라마다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식당 음식이라든지 명절 때 이런 식당에서도 회사 다니면 의무적으로 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소고기, 돼지고기 안 먹는 나라에서는 못 먹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있다가 타 업체에 가려고 하면 3개월 쉬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사천시에는 그 3개월 쉴 동안 임시 쉼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로자분들께서 다른 업체로 가기 전에 3개월 동안은 노숙자 아닌 이런 것도 있고 또 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한국어 교실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이런 부분을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다른 투자유치산단과랑 협의를 해서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정주 여건은 충분하게 소통이나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잘하시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또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동부권 청소년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확대 요청에 보면 이 조치 사항을 참 잘해놨어요.
두 번째 보면 “청소년 인구가 많은 사천읍, 사남면, 정동면 지역 내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청소년 여가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압니다, 과장님, 팀장님이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아까와 같이 덧붙여서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저는 또 과장님, 실내 공연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문화예술과라든지 좀 협의해서 청소년들이 문화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왜? 문화재단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문화예술에 관해서 공연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문화예술회관 옆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실내 공연장이라도 조그마한 게 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에 상관없이 이런 공연을 진짜 저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뛰어난 이런 공연도 볼 수 있으면, 청소년들이.
왜? 문화회관까지 가기 접근성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을 부탁드리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별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또 답변하고 이러면 시간이, 제가 몇 개 있어서.
그다음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10억이고 이월액이 1억 6,500 돼 있는데 이거는 8페이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냉난방 기초 공사 1억 5,000하고 제가 보니까 장소는 같은데 일단 사업이 다른 건지 궁금하고요.
또 8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로 용현면 해안도로 보니까 e편한세상 안에 있는 어린이집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 하면 되는데 돌봄센터 신규 설치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뭔지 참 궁금합니다. 답변.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이거는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두 가지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럼 가구 수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두 가지 말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의무적으로 법상으로 어린이집하고 다함께돌봄센터…….
○ 박병준 위원 그럼 그 자료도 같이 자격 조건이라든지 기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26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에 아까 청년들도 부족하고 학부모도 들어갈 데가 있을 것 같다, 학부모.
그다음에 아까와 같이 다문화도 다문화가정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제가 보니까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과장님, 팀장님 한번 해 주시고 35페이지 사천시 성인지 및 통계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면 결과물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 36페이지 양성평등 및 여성 폭력 예방 지원 현황에 예산이 양성평등기금에 한 9억 정도 예치돼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 사업을 보면 사업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아까 4,000만 원, 3,500만 원인데 더 적고. 사천시 드론협회 그다음에 사천시 가족센터 시니어 감성 문화 이런 프로그램은 드론협회 이런 사업은 우주항공과에서 이런 드론협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시니어 감성 문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노인 복지 쪽에도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중복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박병준 위원 그리고 아까 다문화 제가 말씀 자꾸 드리는 거는 39페이지 보면 과장님, 다문화 외국인이 한 6,000명 됩니다, 아까 5.6% 우리 사천시.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우리 사천에 거주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많이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57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지원 현황에 아동복지시설 명이 많이 있습니다. 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종사자 수가 또 종사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정리 부탁드리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63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후원 현황이 있는데 후원금 수입 내역하고 후원금 지출 내역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남는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한번 별도로.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여하튼 여성가족과가 성평등 아까 제가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사천 시민 전부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과장님, 팀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력하시는 데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식사 후에 감사 중지를 하고 선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 위원장 박도희 끝으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재단 대표이사직이 공석인 관계로 대표이사 대행인 재단 경영본부장께서 금일 감사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변은진
○ 위원장 박도희 먼저, 직원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복지쳥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내일 복지청소년재단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떤 분이 우리 복지청소년재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지켜봐 주시고 혹시 대표이사가 어떤 분이 되시면 직원들 입장에서 대표이사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건의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지금 이럴 때 자유롭게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우선은 저희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새 대표이사님 오시면 조직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조직 직무 진단이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시설물에 대한 수리, 수선도 지금 산재해 있는 편이어서 저희가 예산은 일부 확보되어 있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또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 등 또 의논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경숙 위원 아마 중요한 관리자가 부재한 시간 동안 고생하신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드리고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저는 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일에 능률과 효율성이 달라질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무시 못 할 사천시 전체적인 공공 재원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시설 개보수 10억 또 에어컨 설치비 등 제가 와서 봐도 굵직한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구청사 자리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자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 런 데다가 또 특히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맞지 않습니까?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맞죠?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예.
○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만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운영비 얼마 받습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운영비.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성문화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제가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도 예산 국도비 예산을 받고요. 그리고 시비가 많이 투입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센터지만…….
○ 김경숙 위원 그거는 사실 도에서 관리하면서 인력 운영비라든지 또 시설 운영비를 다 도에서 줘야 되는데 왜 사천시에서 감당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도의원일 때는 생각이 달랐는데 시의원이 되고 보니까 또 방향이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 마음이나 시각이 참 용렬스럽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성문화센터에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다섯 분 계십니다.
○ 김경숙 위원 다섯 분이 계시고 다 직원분들은 거주하는 데는 어디십니까?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거주하는 데가 다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여기 42페이지 보니까 교육 상담을 많이 하셨네요.
26년도에는 6월 30일까지 하셨는데 상담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통쾌하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결과치 만들어낸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성문화센터장님?
○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홍순 성문화센터장 이홍순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홍순 저희 성문화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 아이들은 성폭력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고 있는데 그 회기가 학교에서나 심의위원회에서 주어진 시간을 7시간, 5시간 학부모 포함해서 같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는 저희들이 그 시간만큼 상담한 후에 만족도라든지 향후 아이들의 달라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할 때에는 알지만 그 향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 김경숙 위원 관리하는 체계는 없습니까?
○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홍순 예,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 성 가해 이런 것들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기 또 우리가 알아내는 또 초등학교 학생들 이럴 때 성에 대해 자기들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확립되는 시기 이때 성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주변에는 반드시 성에 관한 문제들이 내재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래서 경남도 시설이긴 하나 사천시에 소재하면서 사천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센터에서는 우리 지역 취약 아동들 또 청소년들에 대한 성 인식에 대한 인지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홍순 저희가 경상남도를 아울러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미리 교육을 하는 것인데 사후에 상담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에 관리하고 있지만 사천시 관내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저희가 출자 출연 기금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천시 관내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는 학급의 강사비를 안 받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다 강사비를 받고 있고요.
○ 김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쪽에서 학교에 나가서 가서 또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홍순 예.
○ 김경숙 위원 그 프로그램 내역 한번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홍순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누리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원이 설립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설립 연도. 소장님 계시잖아요.
○ 위원장 박도희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원 관리소장 허순구 누리원 관리소장 허순구입니다. 화장로는 2014년 10월 7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봉안당은 2016년 8월 1일부터 개관을 했고 자연장지는 2018년 9월 3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21년 7월 28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몇 년 빠를 수는 있지만 베이비 붐 세대들의 나이가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서 사천시누리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화장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누리원 관리소장 허순구 화장은 저희들이 하루 4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루에 4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고장이 안 났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는 예비로 둡니다. 혹시나 고장이 다른 기계가 날까 싶어서 예비로 두는데 하루 1기에 3회 차까지 화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9기를 화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경숙 위원 복지청소년재단에 누리원의 운영이 되면서 그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됐습니까?
○ 누리원 관리소장 허순구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노인장애인과. 거기에서 운영될 때하고 지금 복지청소년재단으로 와서 운영될 때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누리원 관리소장 허순구 그 차이점은 시에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장례식장이 생김으로 해서 위탁이 됐습니다. 장례식장이 수익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어쨌든 장례식장 생기면서도 그때 당시 저희가 8대 의회에서도 매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리사 2명 채용해야 되고 장례지도사 채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지금 소장님이 운영하시면서 그 문제는.
○ 누리원 관리소장 허순구 지금은 제가 들어오고 나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하면 근로기준법 관계 갈등도 있었고요.
○ 김경숙 위원 임금 체계 문제가 있었겠죠.
○ 누리원 관리소장 허순구 또 조리실에는 제가 듣기로는 둘이서 다투어서 징계도 받고 그래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불상사는 해소가 다 됐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저희가 처음에 270억을 들여서 장례식장을 개장했고요. 그리고 화장로를 머리에 이고 있다는 근무 환경 조건 때문에 8억 원을 들여서 근무 시설을 다시 또 지었습니다. 내용 잘 모르십니까, 그거는?
○ 누리원 관리소장 허순구 예, 그것까지는 제가.
○ 김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렇잖아요.
화장로를 이고 있고 1층에 현재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기가 근무하는 근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가 아프고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다시 그 밑에다가 근무동을 따로 별도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이후에 짓고 난 뒤에 그쪽에서 들려오는 불만들은 뭐냐 하면 관리동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민원인들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 누리원 관리소장 허순구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제가 거기 자주 갑니다. 자주 올라가서 아침에 출근하면 화장로부터 화장도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8시 이전에 출근을 합니다. 둘러보고 점검을 다 하고 또 사무실에 가고 수시로 올라가서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김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8대 시의원 할 때 제안했던 게 우리가 가장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죽음의 마무리를 하는 이 장소가 지나치게 무거워서는 안 된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받아서라도 미술 작품이나 좋은 글 이런 것들이 꼭 옆의 화단이나 이런 데도 박재삼 시인의 시비 같은 것도 놔서 돌아가신 분이,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화장되는 그 시간이 몇 시간 걸리잖아요.
○ 누리원 관리소장 허순구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 김경숙 위원 그 시간 동안 공원을 산책하고 좋은 글도 읽고 문화적인 향유를 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 많이 했고. 그런데 제가 가 봐도 그런 거 전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 또 보니까 저 뒤에 뒷산을 구입하는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 누리원 관리소장 허순구 그 관계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관리만 합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관리만 하시는데 그래도 관리하시면서 접하게 되는 민원이나 또 나름대로의 어떤 건의 사항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 마지막 죽음을 대하는 마무리를 수목장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때문에 답변을.
○ 누리원 관리소장 허순구 수목장은 이게 사실상 장사 시설로 조성한다는 건데 국비 지원을 안 받으면 힘듭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 하기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수목장 권장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지원에서 배제하는 거로 하고 앞으로 산분장을, 산분장이 뭐냐 하면 없애버리는 거. 옛날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 김경숙 위원 수목장은 국가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다?
○ 누리원 관리소장 허순구 예, 지원을 안 하고.
○ 김경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삭막한, 빈 공간들이 황량하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에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다가 수목장을 할 수 있고 자기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그 나무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 누리원 관리소장 허순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담당 아마 김재준 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그 단체하고 우리가, 앉아 계시면 됩니다.
복지청소년재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문화단체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여름 글짓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복지청소년재단 측에서 MOU 체결하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셨지만 아이들과 함께 문화단체에서 아이들의 어떤 인문학적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반갑습니다. 진배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 현황에 25년과 26년을 비교하면 한 5억 9,00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되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제가 정확하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데 주로 인건비에 대한 상승률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나 운영비는 크게 증액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부분이 또 증액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자료 제출한 기간 내에 가장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내용은 뭡니까?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아직 저희가 집행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고…….
○ 진배근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자료 제출 기간 내에.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제출한 기간 내에 개보수가 이루어진 부분은 옥상에 방수를 일부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자체 아까 에어컨 말씀하셨는데 에어컨을 일부 설치는 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고 상반기에 진행된 거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 진배근 위원 본 위원이 거기 한 번 갔었는데요. 20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도서관 1층에 저쪽에 있죠, 도서관이?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3층에.
○ 진배근 위원 3층입니까?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예.
○ 진배근 위원 1층에 이쪽에 정면에서 왼쪽으로.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왼쪽은 청소년수련관 유스페이스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억 정도 들여서 그거는 올해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수련관의 유스페이스 공사와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도 리모델링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진배근 위원 1층에요?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예, 1층. 1층의 양쪽 공간이 새로 조성되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제가 한번 갔었는데 상당히 시설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갔을 때 노후돼서 그래서 이 예산이 한 5억 이상 증액이 되면 그런 시설 개보수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이 도서관은 서포 같은 별주부 거기도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상당히 힘들 건데요, 이 도서관 관리가. 사서가 계십니까?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아마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려고 하면 사서 한 분이 상주해 계셔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기업의 후원을 받거나 해서 구조를 좀 바꿔서 도서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저도 1층에서 3층까지 쭉 한번 방문해 봤었는데 조금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3층보다는 1층에 가까운 데, 접근성이 좋은 데 그런 데가 청소년들이 가서 각종 체험도 하고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지 않았나.
그래서 재정 운영을 보고 작년과 올해 예산이 많이 한 5억, 거의 6억 가까이 되거든요. 5억 9,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차액이.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보다 학교 밖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해하기에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또 재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니까 현장을 제가 한번 가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상담센터 1층에 있는 거기를 체험을 우리 애들이랑 같이 찾아가서 했는데 지금은 주로 출장을 갑니까?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지금도 토요일이나 방학 때는 가족 단위로도 와서 체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많지는 않지만 단체나 학교에서도 학기 중에 또 체험관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 이정숙 위원 학교에서 교통편을 이용해서 단체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게 거기가 사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조금 더 학교랑 매칭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34페이지에 보면 모래놀이 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어떤 상담이나 성교육 중에서도 놀이를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모래놀이만 있습니까?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예,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는 모래놀이 치료실만 있고 실제 상담을 할 때는 미술을 활용한다든지 심리 검사를 활용한다든지 또 카드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놀이 치료실은 어쨌든 피규어가 있어야 되고 또 모래놀이 상자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히 한 실을 비워서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정숙 위원 참 교육의 항상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경계성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한 치료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모래놀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놀이 치료도 조금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여기가 용현점, 벌리점, 사천점이 있습니다. 혹시 용현점은 시청 안에 있는 거기 시설을 말씀하시는가요?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여성회관 안에.
○ 이정숙 위원 여성회관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이거는 다음 회차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금 더 추가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영본부장님, 박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본부장님과 또 팀장님들, 관계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3페이지 보시면 직업 체험 박람회 내실화 운영 당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다른 여성가족과 권고 사항에 동부권 청소년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확대 요청. 요지는 조치 사항은 여성가족과 권고 사항 조치 사항입니다.
“청소년 인구가 많은 사천읍, 사남면, 정동면 지역 내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청소년 여가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이게 조치 사항을 했다.
그런데 경영본부장님, 이 조치 사항을 보면 딱 느낌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천읍, 사남면, 정동면에는 청소년이 많은데 청소년 시설 확충이나 프로그램이 좀 저조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조치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가족과에 부탁한 게 사실 경영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옛말에 머슴도 부잣집 머슴을 살라고 청소년들이 많은 데가 사실 사천읍, 정동, 사남 쪽에 많습니다, 특히 사남면에.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시설이 없다, 문화재단 제가 할 적에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문화예술회관 옆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재단 명칭에 맞게 사천시의 복지와 청소년들, 나이로 청소년보호법을 보니까 만 19세로 돼 있고 또 법률에 따라서 나이 제한이 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재단의 목적이 제가 보니까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 도모 그다음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서인데 그래서 경영본부장님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보면 아까 두 과에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에도 사람 많은 청소년이 많은 그쪽에 키즈카페나 진로 체험관 이런 것도 조성을 같이 협업해서 한번 해 주시고 덧붙여서 공연을 하려고 하면 또 실내 공연장이 있으면 좋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텔레비전에서나 영화에서 보면 질 높은 영화도 청소년 성장기에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 또 다른 부서의 프러포즈도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이야기했지만 젊은 청소년들이 갈 접근성이 차를 두 번, 세 번 타고 가야 되고 마치면 또 올라오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만큼은 진짜 청소년한테 필요한 실질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3번 키즈카페 그다음에 진로 체험관 그다음에 실내 공연장은 재단에서 부서와 협업해서 꼭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경영본부장님, 8페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사실 또 청소년이 법상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한번 꾸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경영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이 자료에는 주로 성인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저희가 보고 자료에 넣었고 청소년들 위원회는 또 많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님이랑 팀장님 다들 잘하실 거라 보고 한번 했고 14페이지 경영본부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앞에 사천누리원에 대해서 문화적 공간을 조성하자. 그래서 저도 꼭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존경하는 관리소장님도 많이 야위셨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누리원 관리소장님 몸이 좋으셨는데 누리원에 너무 열심히 신경을 쓰셔서 그러는지 좀,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영본부장님 보시면 관리소장님 아닙니까?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잘해 주는 건데 과연 사천누리원이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 들어오는 게 맞나. 왜? 아까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리원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인데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은 사천 시민의 복지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 재단에서 마무리 인생을 하는 누리원 이런 시설까지 들어와서 하느냐.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죠?
차라리 노인장애인과에 맡아서 해라. 아니면 문화적 공간을 할 것 같으면 문화재단을 주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주든지. 그래서 저는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은 이번 기회에 후보자님 오면 저도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재단에 사천시누리원이 달랑 관리만 하는 이 시설물이 들어오는 게 맞나, 안 맞나. 굉장히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경영본부장님 후보자님 되시는 분하고 한번 깊게 의논해 주시고. 그리고 17페이지 경영본부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정 운영 현황에 보니 출연금 보조금 위탁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조금을 하는 거 보니까 위탁도 있고 하지만 공모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모 사업이나 위탁 사업에 사업명이나 세부 계획이 없어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서는 공모 사업이나 위탁 사업이나 그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영본부장님,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18페이지 교육 문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2025년, 2026년 사업,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요즘 AI 사업, 빅데이터 사업 이런 부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번 교육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22페이지 이용 시설 운영 현황을 보니까 경영본부장님, 제가 297일 하고 인원 3만 8,552명 하니까 하루에 129명이더라고요, 이용 인원이. 그런데 이용 시설은 한 17개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 이용 인원수는 많지만 이용 시설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사실 10명도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많은 것보다는 또 합쳐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4페이지 사천시어린이날잔치한마당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영본부장님께서 내년에는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하겠다 하셨는데 저도 좋습니다. 삼천포 하고 또 사천도 하고. 저는 오히려 테마도 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초전공원도 꼭 해야 한다. 초전공원 보면 거기에 어린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경영본부장님 잘하시고 팀장님 잘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내년에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한다고 하면 조그맣게라도 저는 초전공원에 음악회라도 조그맣게 뭔가를 해 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짧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경영본부장님, 지역 연계 사업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좋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는 여기에 한 번 더 덧붙인다고 하면 사천 에어쇼 합니다. 올해 45억을 들여서 에어쇼를 하면 이런 에어쇼라든지 그다음에 와룡문화제, 농어민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청소년도 부서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해 주시고 또 우주항공과에 다음 주인가 물로켓 행사를 합니다. 전국청소년물로켓대회 거기에서 참가할 수 있는 부분.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대회에 참여합니다.
○ 박병준 위원 역시 경영본부장님 탁월하십니다. 당연히 참가하시고 또 덧붙여서 한국천문올림피아드 겨울캠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유소년드론스포츠대회도 있고 전부 집행기관하고도 언제든지 협업하면 사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천문올림피아드 이거는 존경하는 전 김민규 시의원이 적극 주선해서 전국적으로 한국천문올림피아드 또 사천에 차후에 천문대도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거로 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지역마다 농촌 체험마을이 많습니다. 간장, 된장하고 곤양에는 대나무로 해서 하는 이런 것도 충분히 집행 기관만 형성이 잘돼서 하면 지역 연계 사업이 청소년들이 ‘사천에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데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각 기관 부서별로 저희가 지역 연계 사업에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농촌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 박병준 위원 제가 또 굳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르고. 저는 끝으로 29페이지부터 쭉 42페이지는 사실 저도 시간적으로 공부할 시간도 없어서 공부를 못 했습니다. 질의할 거는 많은데 그래서 어정쩡하게 물어봤고 또 경영본부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이런 걸 물어보나 싶어서 내년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내실 있는 질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추가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회가 조금 지적 사항이 많은데 그중에 제가 복지청소년재단의 위원회가 참 구성이 참 잘돼 있구나, 이렇게 참 잘하는 거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센터 재단의 안과 밖에 다양한 분들을 위원으로 했고 또 하나는 청년 위원들이 많아서 참 구성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사위원회입니다. 전 공무원들이 세 분에다가 복지청소년재단의 인사위원회인데 누리원 관리소장님까지 같이 또 계시니까 열린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도 다양한 분들로 해서 인재 영입이라든가 청소년 복지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놓친 질문이 하나 있는데 35페이지에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 운영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400만 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71만 9,000원인데 이게 사실은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 심리 클리닉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위기 청소년들의 특징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화도 돼야 되고 학교와 연계도 돼야 되고 학부모 상담도 있고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저는 내부 전문가도 있지만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또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아이들을 심리 상담이나 상담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템플스테이나 지역 연계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이 사업비가 너무 턱없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고위기 청소년 1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선도를 한다고 하면 또 많은 지역 사회가 조금 더 건전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이정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경영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고생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변은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5인) 박도희 김경숙 박병준 이정숙 진배근○ 출석 전문위원(1인) 박귀점
○ 피감사기관 참석자(2인) 복지환경국장박주봉 주민돌봄과장전흥국 여성가족과장김철현 사회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변은진○ 회의록 작성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