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일 시 : 2026년 9월 9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박도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한 시정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감사 성과를 향후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적
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선서자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 황현충
기획예산담당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5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사업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신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먼저 진배근 위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고 이래서 저는 민감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본 위원이 민간 청년 활동공간 지원 사업 정산보고서를, 이 보조금 자료를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조례라든지 각종 규정에 이 내용에 대한 예산은 400만 원씩 해서 한 5개인가 있는데 여기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은 또 일부는 구입에 대한 이렇게 자료가 첨부가 돼 있는데 이 사업에는 구입을 하고 그 구입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렇게 완성품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숙지하시기는 그렇고 팀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팀장님, 청년 공간 활동 지원 사업 왜 뒤에 정산할 때 그래도 정산 서류를 자세히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완제품을 작업 사진이라고 붙여놓고, 앞에 구입한 내용은 이 구입한 물품의 사진이 없습니다.
영수증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런 거는 우리 팀장님이 하나하나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17만 4,000원으로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있는 거는, 또 다른 사례는 물품을 구입한 게 이렇게 금액이 안 맞는데도 붙여져 있어서 제가 비교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서류를 보충하거나 각 청년 활동 공간 지원 사업 해당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기로 돼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그때 청년이 과연 이 읍이나 동네에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사업과 활동에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낮에 오시는 분들이, 육아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보내놓고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다음 사업할 때 구입한 물품을 재사용을 합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에 26년 4차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용역 아시죠?
이 경영 실적 평가 용역 이 부분은 어떤 시책에 활용을 합니까?
그냥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 해지를 통보하면 우리는 그에,
관광정책과에서 용역을 합니까, 그러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수탁을 해지를 하는데 우리 시는 검토도 안 하고, 혹시 검토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출자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공기관에 대한 우리 시가 진단 용역이라든지 각종 용역을 거의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의 하고 타당성 용역도 제가 위원 할 때 한 세 번 이상을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관련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에 관련돼 있는 법에 과연 우리 시가 위수탁 해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검토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민간 위탁 사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나가는 어떤 사업들은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할 우려도 있고 그리고 충분한 서비스나 제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위수탁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공공 분야에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나가 있는 상하수도라든지 환경 사업소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의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공적인,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광정책과도 나중에 질의를 하고 다음 시설관리공단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해지할 때 과장님 하셨습니까?
또 그때 뒤에 예산, 그 부분을 예산 반납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십시오.
절차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약서상에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몇 퍼센트 이상 되면 계약 해지하겠다는 특약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협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적자 등의 이유로 해지를 해도 되는데 그냥 해지하겠다 통보받으면 우리는 바로 해지 절차 밟아서 해지를 시켜준다.
기간이 종료되면,
우리 시 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23년도에 받고 26년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 재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이게 해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회별로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죠.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중복되는 위원도 몇 분이 보이시고 제가 업무 보고 때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단 명단 자료를 한번 받자고 했는데 그때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게 지원 대상이 전 시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최소한 시장님의 공약 이행 평가단 만큼은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평가단의 명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사천시 출산 친화 도시 조성 협의회를 보면 여성 위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전문가겠지만 최소한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의 수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실상 부서에서 구성하려고 해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없으면 구성 비율을 제 경험상으로는 구성하기가 곤란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항 평가단은 공모를 통해서 전체 시민들이 참여한, 그다음에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천시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주체인 청년의 위원들이 상대적으로 참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1명이 다양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저는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31페이지 민선 8기 공약 경영 평가단 명단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명단이 지금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틀립니까?
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위원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전부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사천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맨 하단부에 여성 한 분이 있습니다.
또 1942년생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1942년생이면 현재 85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년 11월 5일까지.
그런데 저는 나이가 많아서 어떤 활동을 못 한다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도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 반가움도 있고 더군다나 이분이 그때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집안의 어른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하셨고 통장님까지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잘하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위촉될 때는 2023년도에 위촉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여부는 그때 가서,
우리 사천시뿐만 아니고 각종 위원회 구성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이 위원회 1년 연간 몇 번 합니까?
왜냐하면 설명하고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기금을 쓸지 안 쓸지 그것도 기금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세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에 이 기금을 낮출 것인지 높일 것인지 단순히 그거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자료는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서면 자료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사업이긴 한데 67페이지 보면 교육 지원 9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3-9 대학생 그룹 해외 문화 탐방 지원이 6,500만 원입니다.
회사 푸드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건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자료를 받아봐야.
청춘 도화지 사업 말입니다.
예산도 제법 되고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까지 연계되고 있습니까?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셨죠?
이 사업은 시작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교육 사업이잖아요.
교육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교육을 받아서 일정 기간 이수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청년팀장 유길룡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청년 창업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청년 창업가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 이전에는 말 그대로 교육 위주의 청년 창업 아카데미 식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팀으로는 한 5개 팀이 들어왔었는데 거기 중에 한 3개 팀이 창업을 했었고요.
올해는 집중적으로 하면서 기존에 1, 2년 차나 3년 차까지 어떻게 보면 창업 초기 있는 사람들이고,
창업을 하는 게 창업 종류가 있잖아요.
자영업도 되고 디자인업도 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그거는 보통 그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는데 제가 맥도날드나 안 그러면 이게 기존 대기업에서 말 그대로,
올해는 지역 특산물이나 안 그러면 지역 관련된 걸 좀 발굴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토경 딸기 관련해서 그걸 더 개발해서 딸기잼을 좀 더 상품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지역 농산물 등록이 돼 있는 풋마늘 가지고 풋마늘 스프레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되다 보니까 재료나 개발하는 상품들도 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데 모신 김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청년 도화지 사업은 정동면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삼천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해서 청년 에비뉴 센터라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청년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에 존경하는 우리 또 여지훈 위원님께서는 평소에 거리에 현수막을 이렇게 겁니다.
청년이 돌아와야 향촌동이 산다.
청년이 돌아와야 벌용동이 산다.
청년이 돌아와야 삼천포가 산다.
개인 사비를 들여서 현수막을 곳곳에 걸면서 청년이 돌아오는 사천, 삼천포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청년 에비뉴 센터, 이게 민간인 도시 재생 사업이긴 하지만 이 공간이 2층이 비어 있다면 우리 일 잘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담당관님과 팀장님들께서 이 공간도 역시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좀 활용하셔서 우리 삼천포 청년들이 창업이나 교육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역할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좀 드립니다.
바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곳에서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서 논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 공간을 우리 다양한 청년 사업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한 맥락을 또 한 부분을 해서 그쪽도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거 검토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생각보다 질의도 많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오래됐고, 저는 질의할 건 질의하겠습니다.
또 답변을 받으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7년도 당초 예산 각 실과에서 사업들 취합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취합을 해서 잡을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도 아시겠지만 9대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당초 추경 때마다 읍면동장님이나 지역 민원을 보고 우선순위를 저희도 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몇 년째 계속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팀장님 하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당초 예산에 꼭, 위원님들 이런 거 협의를 해서 사업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님,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조례에 의해서 자료 요청을 하니 일부 추진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자료 없는 부분도 일부 있는 거로 있어서 다른 질문 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팀장님, 관련 조례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예산 성립 후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 현황에 예산 성립 후에 전액 불용 처리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 결산 검사를 하면서 2025년도에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천시 정책 지도 제작 2,200만 원, 사천 우주 항공 캠퍼스 입학생 우선 지원 2,400만 원도 당초에 됐다가 2회 추경에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사천시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이 한 65억 됩니다, 2025년도에 계산해 보면.
그러면 당초에 편성했던 1회, 2회, 3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65억이다.
상당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팀장님은 내년 2027년 예산 편성하실 적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각 부서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집행 잔액이지만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예비비 제외 제한 목적 예비비도 1억 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는 거.
기획예산담당관님, 사천시도 전체로 치면 한 해 9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팀장님 좀 잘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지방세 세수 세외 수입 미수납액이 상당 부분이다.
그게 민원지적과나 교통행정과, 건축과, 농축산과에 다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쭙는 거는 일단 예산을 총 집행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과는 다르지만 미수납액 그 부분도 한 140억 됩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팀장님, 살림 잘 살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어떨 때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조성액은 한 210억, 220억 정도, 조성 방법은 일반 특별 기금 여유 자금으로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박동식 시장님이 9대 취임할 적에 민생 지원금 30만 원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50억 지출.
또 우주 항공 임시 청사 하면서 직원들 전세 한 100억.
그다음에 또 거기에 부속되는 것까지 이러면 또 100억.
또 우주 항공 복합 도시 170만 평 용역비 90 몇억 해도 100억.
지금 한 4, 5년 사이에 600억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다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억 같으면 조성액이 상당 부분 저조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이번에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아시죠?
했더니만 박동식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들을 위하고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좀 박동식 시장님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민생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많이 있었으면 10만 원이라도 지급하면 안 좋을까 싶고 여기서 기획예산담당님, 여쭤보겠습니다.
우주 항공청 직원 전세금이 한 100억 정도 있는데 이거 회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 되면 삼정그린코아인가 거기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회수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계약은 올해 정기분은 아마 올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중앙 부처 공무원이 지역에 내려오면,
올해에 들어올 돈들은 이미 전년도 당초 예산할 때 어디 어디 돈이 들어올 것인지를 다 예측해서 올해 예산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정화 기금도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 수요에서 세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정화 기금을 갖다가 하는 거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신 민생 지원금도 여기서 뽑아서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부세도 결산을 하거든요.
올해 못 준 건 다음 연도에 올해 못 준 걸 정산해서 줍니다.
그게 돈이 한 700억 그 당시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억은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에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300억은 저기 민생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민생 지원금을 2022년도 인지 2023년도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
그러면 아까 우주 항공 임시 청사 할 적에 직원들에 대한 전세금은 올해 말 정리가 되면 회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마 들어올 돈은 다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우리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천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다.
공공기관에도 이런 식으로 전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우주 항공청이나 생태 국립공원, 생태 연구원 거기처럼 기관이 이전해 오면 아마 책정돼 있는 게 4년간 여러 가지 정책들, 시책들 부서별로 다 다르게 이전해 오는 직원 지원책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 용역 밑에 보면 2026년 사천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용역, 그다음에 사천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 용역.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거 보면 용역이 다 맞춰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면 6월 달이고, 2025년 9월 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출자 출연기관이나 사천시설관리공단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 사후 진단을 해서 용역 같으면 이런 일은 잘못됐다, 이런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자료 제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출자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용역이나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 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지적 사항이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뭘 하면 저는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근거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 조직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산 부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 조직이 비대해지는데 이게 적정한가.
어떤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조직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실시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조직이 지금 업무는 어느 정도 수준인데 적정한 인원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2023, 2026년도에도 박동식 시장님께서도 출자 출연기관, 공단에 진단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단에는 결과에 뭐 하는 게 아니고 진단 직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해서 민원 해결해 주는 이런 진단이었다는 판단에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경영 실적이나 아까 조직 진단을, 용역을 하실 때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 기관을 존속을 하는 데 필요한 그게 아니고 진짜 존폐까지도 냉정하게 한번 진단을 하고 용역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획예산담당관님, 36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천포 화력 발전소는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 주변 구역이나 5km 이내에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발전소 종류 명칭대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고, 뒤에 36페이지 보니까 두량 태양광 발전소 그다음에 묵곡 태양광 발전소 이런 부분도 두량 태양광 발전소는 두량리 그리고 묵곡 태양광 발전소는 묵곡리 이 지역에만 이 사업비를 쓸 수 있고 예산은 미리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질의가 좀 많아서 제가 뒤에 별도로 한번.
기획예산담당관님,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립창원대 사천 우주 항공 본 캠퍼스 건립 상황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한 170억 되는데 부지 매입비 지원은 시비로 한 120억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원대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
너희가 사업비를 신청하라는 협약이 돼 있어서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창원대학교에서는 교육부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올해 사업을 신청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신속하게 부지를 좀.
창원대학교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줬고 그 사업비를 우리가 매각을.
기획예산담당관님,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산을 사서 하려고 산림청이랑 협의를 하는데 산림청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그러면 쉽게,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때문에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5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민 참여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민 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심의 후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한 35명 돼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이 사실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회의록이라든지 주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사천시 주민 참여 예산 제공 조회 개정 조례안은 그런 회의록 공개가 없다.
왜냐하면 우주 항공 청사 조경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파란색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에다가 화분을 거꾸로 심어 놨다가 또 그걸 치워서 옆에 인도에다가 자전거 전용 표시를 해놨습니다.
또 어떤 거는 쭉 올라가 보시면 자전거 전용 파란색 색칠 했는데 가로수도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한 사업인지 의문점이 들고 선정할 적에도 회의록이나 이런 자료를 보고 좀 공정하게 검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료는 없을 건데 예산의 성과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보고서 40페이지 보면 아기 탄생 축하 메시지 운영 활성화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성과표를 보면 1년에, 보건소에 가면 출생아가 연 한 400명 이상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 탄생 축하 메시지 건수는 목표 127명, 140명 실제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좀.
목표로 보는 거는, 성과 지표는 높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산출 근거는 225명으로 2만 원 해서 산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35명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수치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하고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사천시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청년들 사업을 좀 많이 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저희들이 행정관광위원회위원으로 온 지 사실 몇 달 안 됩니다.
7월부터 해서 9월 달까지 그다음에 이제 3차 추경하고 사실 지역의 민원도 있고 바쁜데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님,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일 사천시에서 중요하다.
사천을 어떻게 할 건지, 꾸미는 이런 부서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하여튼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22년도에 위원회 상설, 비상설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위원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1시32분)
먼저 수감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지위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9일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철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사장님한테 질의하지 않고 안화태 팀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결론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안화태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앞에 전화상으로도 비토국민여가캠핑장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 여가 캠핑장 민간 위탁에 대해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비토 국민 여가 캠핑장에 대한 시설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하고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23년 6월에 신용 해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해지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이 부분이 해지 사유를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관광진흥과였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민간 위탁도 저희 공단보다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질의한 대로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비토 국민 여가 캠핑장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부적인 검토나 담당 부서하고 시청하고 그런 업무 협의가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주무 부서로 통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지 알림을 왜 했냐는 겁니다.
시설공단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 시로, 담당 부서로 통보도 안 했는데 생뚱맞게 그거를 우리 시가 먼저 보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더라도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국민 여가 캠핑장 민간 위탁 타당성 원가, 12월에 이 원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팀장님은 그때 같이 자료를 냈으니까.
그다음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이 계속 우리 시가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100억, 80억, 90억 이렇게 공기관 위탁 사업비를 지급을 하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우리하고 수탁받은 사무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를 이렇게 지분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출을 하십니까?
아니면 통으로 지출을 하십니까?
팀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그렇다면 23년에 예산이 84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전체 여기서 1억 6,600 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혹시 그 반납한 영수증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1억 6,000에 대한 세입이 안 보여서 제가 오시면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영수증 그거는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지역구에 있는 비토 국민 여가 캠핑장 시설을 가보니까 수탁이 해지되고 나서 거의 한 1년여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시설이 좀 약간 흉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국민 여가 캠핑장에 대한 계약 해지라든지 그런 부분 통칭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 사유는 아마 적자가 그래서 그렇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뒤에 수시로 우리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와룡 건설이라고 아마 시에서 민간 업체로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도내에라든가 전국적으로 캠핑장 관련해서는 거의 다 시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적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팀장님 뵈니까 아주 낯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사장님, 케이블카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2026년도에 조서를 보면 바다 케이블카 외장재 구매 해서 기계 부품 29종, 전기 부품 11종 해서 3억이고요. 또 와이어로프 우드 드럼 교체 용역 해서 3억입니다.
그리고 와이어로프 위치 이동 전용 공구 구매해서요.
궤도운송법 근거해서 법적 점검 대상 설비 정비 장비 1식 해서 1억 8,000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부 다 7억 8,000이고요.
많은 비용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걸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언론에 난 걸 보니까 이사장님께서는 미리 발견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한편 그 생각에 동의도 되면서 좀 더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예비 자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고 부품별로 관리 대장도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8년 정도 넘었는데요. 포마사에서도 약간 계속 기기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규격이 달라요. 같은 것도 있지만 안 같은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부품이 없을 때는 우리가 부품 재고 확인 여부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만 우리가 자재를 전부 다 사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원인은 지금 이거는 소모품이 아니고 그 중에서 부품이 손상을 입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원인 관계는 해체를 해봐야 그걸 알 수가 있지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지, 원인 관계를 갖다가 그게 안이 약간 하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해체를 해봐야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축이 약간 무너지다 보니까 사고가 나겠다 싶어서 중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가 하는 그걸 해체를 할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지금 케이블카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업체가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와서 이걸 해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모품 관련 하는 건 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해체할 그러한 능력이 안 됩니다.
이쪽에서 해체 작업을 할 수 없는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열흘 가까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스톱해 놓은 상태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이 부분에 해체할 업체 선정, 기타 이런 역할만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20일 날 완전 수리해서 21일부터 가동하겠다 하는 게 차질 없이 진행은 되겠습니까?
포마사가 프랑스에 있거든요. 기기에 대해서는 라이트너사가 거기 납품을 한 겁니다.
그거는 이탈리아에 있는데요.
코리아 포마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관계자를 두 번이나 케이블카에 오시라고 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 관계라든가 자재 수급 관계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하고 저희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하면서 사고 원인이 이런데 자기들도 동의를 하고 그 사고에 대해서 원인이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아시다시피 외장재 같은 거에 대해서는 돈을 안 주면 절대 부품을 안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품이 15종이 들어가는데요.
전부 다 회사가 달라요, 협력회사.
그러니까 그걸 재고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납품 시기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국내 기술자 정비하는 업체가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보니까 전부 다 바빠서 못 하는데 1개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현장에 와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미팅을 하고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행정 절차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상 감사도 받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계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절차까지 마치고 해서 부품은 12일 날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그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한 11일 정도 돼서 들어온다면 여기 있는 시공업체하고 또 계약이 되면, 그 사람들도 계약이 돼야 또 오니까요.
그래서 되면 해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 5,000시간 가동했는데 고장이 났다면 이 원인을 분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보증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하신 게 와이어로프 우드 드럼 3억이고 공구 4억 8,000이고 이 돈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이 관계는 뭐였냐면 우리가 그 당시 포마사와 케이블카 업무 협약을 할 때 12년 되면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올해부터 와이어로프 같이 보이는 거 지삭, 예삭이 있는데요.
지삭을 이번에 그걸 갖다가 30m로 당긴 겁니다. 당기고 거기에서 로프를 감는 우드 드럼 그게 파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보수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33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2년 돼서 다 하려 하면 돈이 몇십억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번에 아까 5만 시간 간다고 했는데 2만 5,000시간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해체를 해보고 포마사 관계자들이 거기에 또 현장에 올 거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따질 생각입니다.
5만 시간 운용할 수 있는 게 2만 5,000시간에 고장이 났다면 마땅히 이 고장에 대한 원인은 시설공단에서 밝혀서 원인 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사님께서 각별하게 또 정책적 판단을 하셔서 12년 만에 본체부터 와이어, 기술, 로프까지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 것을 현재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 연차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게 투입되어지고 예산이 지원되어져야 한다면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케이블카 운영에 대한 손익 분기점이 어느 점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케이블카 운행 관계가 지금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 말 정도 되면 거의 다 분기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솔한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12년 가동된 사천 바다 케이블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지금 점차 조금씩 가시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올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가동 중단이 한 일주일 정도 되었다 했는데 저번 사례와 이번 사례는 서로 부품 간의 충돌이나 그런 부품 간의 어떤 연결성, 이런 건 없이 문제 된 겁니까?
3주를 쉰 게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와이어 지삭하고 우드 드럼 관련해서 포마사에서 기술자들이 6명이 프랑스에서 넘어왔어요.
우리가 일로 다 못 합니다, 관계를.
그래서 그분들이 넘어올 때 자기들이 2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다 점검을 해서 2주를 하는데 우리가 기계를 돌려보고 내년에는 이걸 하자 자기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검사를 해도 이 상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지삭 그것도 보면 해수가 있는 게 녹도 좀 슬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보고 필요하면 그걸 교체를 하라고 하면 끊어가서 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게 2주가 걸리고요.
방금 이야기는 그 작업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 되면 교통환경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전기 기계를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계 돌릴 때는 이상이 없었다. 이상이 없었는데 그때 돼서 자기들 체크리스트가 딱 나옵니다. 시운전을 다 해요.
그래서 자기들 지적 사항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관에서 언제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지금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재정비 기간이 그랬는데 그때는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핵심 구동 부품 이 부분은 예비로 자재를 구입해 놓고,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14개는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하나,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거기서 와서 주문 제작을 하는데 2주가 소요된다고 하는 거예요.
2주가, 그러면 2주가 소요되면 추석 전에 오픈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참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만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자가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포마사에 승인 요청을 한 겁니다.
승인 좀 해줘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내 업체들 하면 사실 가공하는 데 하루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내 업체면 하루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러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게.
포마사하고 하면 추석 전에 오픈이 안 돼요. 그래서 추석 전에 하려 하니까 우리가 국내 업체한테 국내 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만 또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손익 분기점이 올 연말쯤 될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보니까 케이블카에서 올해 용역을 하나 한 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예비 자재 관리라든지 그리고 부품 소모 기한이라든지 또 손익 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왜 제가 화가 나느냐, 시설관리공단 책임자입니다. 지금 답변한 그 말씀 중에는 전부 다 해체를 해봐야 안다. 우리가 안에 기술적으로도 뭐가 안 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 지금 사천시는 케이블카가 랜드마크고 거기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러면 아까 또 답변 중에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비를 한다. 정비를 하면 부수적으로 전부 다 한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될 사항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거는 형식상 하는 점검이다.
그다음에 해체해 봐야 뭐가 고장이 났다고 해야 된다.
아까 포마 코리아라고 포마사에 외국에서 기술자가 넘어와야 된다.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자재 수급이라든지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면 이런 사태가 타 시군도 다 똑같다고 보십니까, 이사장님?
아까 고장 난다, 똑같은 절차로 외부에 있는 회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정비도 형식상 그냥 하고. 그러면 타 시군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2주 동안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수를 하는데 소모품에 대해서는 우리 인력으로 교체를 합니다.
하는데 안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내에 있는 포마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포마사 관련해서 포마사 와야 된다고 하는 게 코리아 포마사가 있는데 거기 기술진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분들 오라고 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자기들도 보고 우리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면 일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상황을 협의를 하면 원인이 이러한 것 같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부품을 여기에 해체를 해서 우리가 다 가서 정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전문 정비 업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한다, 이러한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가 어렵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소모품을 보고 점검한다고 하면 아까 앞에 질의했듯이 5만 km를 타는 게 정상인데 지금 2만 5,000이다. 또 아까 말씀 중에 보증 기한이 지났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사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나도 2만 km까지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2년 됐다, 보증 기간이 끝났으니까, 아까 같이 km, 한국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하자 기간은 지났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자료를 아까같이 예를 들었지만, 보증 기간이 끝났지만 그 기계에 대한 보증 기간은 별도로 규정이 있는지.
또 제작 회사라든지 이런 걸로 전국의 케이블카가 많이 있을 건데 그러면 기존 사천의 사태같이 다 손 놓고 그 회사에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해체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걸 개선한다든지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보증 이행 조건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이사장님은 봐야 안다, 자꾸 이런 말씀하시니까 뭔가 문제점이 더 있지 않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다 위원님도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자재 수거 및 정비 진행 경과에 따라 휴장이 변경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장 안내가 4층 바다 케이블카 긴급 수송 및 재정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평소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 연수가 아까 같이 좀 이따가 도래하고 온다든지 또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길 거라는 대책을 하고 예방을 하고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형식상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케이블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그 업체마다 다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자기들이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자기들 사고 난 걸 갖다가 알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군에도 당연히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사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사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사후 대책이나 이런 계획되고 조사한 게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빠르게 빨리 수선돼서 정상 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 계기로 이사장님, 팀장님, 한번 전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의 고장으로 다른 위원님들이나 질의 내용을 이사장님, 참 고심이 깊은 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러다가 관광객들이 더 줄어들고 또 지역의 경제가 또 위축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앞서는데, 저는 고장 난 케이블카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케이블카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천시 홍보대사 박서진하고의 협업 유튜브를 했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실효성.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는 사천을 알리는 정말 일등 공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용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2026년, 2027년도는 이 부분을 활용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 한 거는 사실 케이블카 타고 동생하고 두 분이 노래 몇 곡 부른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날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걸 이 정도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아닌 것 같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계해서 공단 운영 시설의 고객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숙박업소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혹시 케이블카 주변의 인근 식당하고의 협약 체결한 건 있습니까?
내용들은 참 좋은데 비수기, 성수기 아니면 계절별, 월별로 나눠서 구체적인 이벤트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이사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지방자치법 117조와 그리고 조례에 이런 불가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청의 담당 부서나 의회에 혹시 소통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민간 사무 위수탁이 당연히 업무를 위수탁하는 게 아니라 이 행정의 공공성을 시민에게,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방금 그 내용을 핸드폰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고장 난 기사가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 홈페이지라든지 또 다른 SNS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정숙 위원님이 연계 관광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삼천포 전어 축제라든지 그 주변에서 대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1박 2일로 숙박을 하는데 그런 연계 관광이 사천시의 홍보 또 케이블카 전체가 조금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앞에 계속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때 앞의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 하니까 아까 식당이라든가 또 카페라든가 전부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저게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유람선이라든가 서커스라든가 되면 자기들은 거기서 받는 금액이 얼마 된 거를 갖다가 금액 자체가 모객 행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할인 관계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하려 하면 공단에서 관광 업무를 우리가 해야 돼요, 홍보 업무가.
그래서 수차에 대해서도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할 역할을 다하겠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라 하면 그 업무를 우리한테 주면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케이블카가 대표적인 관광 시설이다 보니까 홍보를 그렇게 하는 거는 업무를 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내일 관광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사장님 말씀드리는 건 제가 내일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공유재산 위탁 사용 허가 및 입찰 내역에 대해서 한번, 12페이지 보면 2016년도에 우주 항공 국민체육센터에 카페 돼 있습니다.
아마 커피점 말씀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커피 사진관이면 카페에서는 커피, 그러면 사진관도 있냐고 제가 그렇게 여쭤봤는데 이사장님 없다 하셨으니까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사장님, 공공기관 큰 건물 하얀 데다가 저런 간판을 크게 양쪽으로 다 붙여놨습니다.
저런 거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 시설도 아닌데? 이런 거는 이사장님이 잘 챙겨서 만들고.
이사장님, 18페이지 학술 연구 용역 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 2단계 구축 연구 용역이 아마 마쳐진 것 같은데 이거는 대충 간단하게 어떤 용역인지, 용역 결과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 중심 관리에 보면 단계별로 해서, 한마디로 개인별로 직무를 딱딱 받아서 해서 성과를 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단계별로, 우리가 보는 거는 2단계 아닙니까? 3단계 또 해야 됩니다.
이사장님, 27페이지입니다.
사천 실내 수영장 관리 운영 현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작년에 초등학생 4, 5, 6학년 생존 수영이 있습니다.
필수 교육 과목에 있어서 사천 초등학교, 동성, 수양초등학교는 우주 항공 국민 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으니 거기를 활용하자고 해서 시정 질문하니 그 부서에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시정 질문을, 그때는 국장님이 답변 한다고 했는데 안 해서 내가 시장님을 불러 모셔서 강력하게 할 텐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못 한다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설명을 좀 해 드리면 백원희 국장하고 교육청 장학사하고 저하고 지난 3월이나 2월이나 됐을 겁니다. 그렇게 와서 한 1시간을 넘어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 이야기가 “우주 국민센터에 생존 수영을 하자.” 그래서 “왜 그거 하려고 하느냐, 복잡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멀다,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차로 가지 않느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도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수요일 날로, 수요일 날은 강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오전, 오후로 시간 나눠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곤양초등학교, 축동초등학교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고 그게 아닙니다. 해야겠습니다.
생존 수영은 필수 과목이고 초등학생이 삼천포 수영장에 왔다 갔다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 학교 앞에 수영장이 있는데.
제가 시정 질문 할 적에도 그 말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 어린이들, 초등학교 4, 5학년의 필수 과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양보를 좀 해주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려서 하기로 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동초등학교 1명입니다.
아까 곤양도 1명, 2명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시에서는 의지가 없다. 이사장님, 와룡 부대에 와룡 체육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은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협조 좀 부탁드리고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새로운 볼거리 확보에 따른 홍보 마케팅 규정에 보면 제가 저번에 한번 이사회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통영 관광공사 이사장님인지 정확한 직급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적에서 이야기를 나누니 그분이 얼핏 통영에도 케이블카가 있고 거기도 밑에 사천같이 절하고 민원이 있어서 자기는 옛날에 케이블카 1, 2개를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연꽃 모양을 해서 절하고 스님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민원이 해결된 적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걸 제안 드리는 거는 부처님 오신 날 이런 행사 있으면 다는 아니더라도 케이블카 1, 2개 정도 해서 선은 위험하지만 밖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도 한번 좀 구상을 하면 관광객이 보지 않나, 그런 거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또 다른 데 있으니 한번 보고는 잘 안 오니 뭔가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거기도 그 밑에 절하고 조금 민원이 있어서 스님을 협조적으로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처님 오신 날 기준으로 케이블카 1, 2개에다 연꽃 붙여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65일 중에 특별한 이런 게 있으면 케이블카 밖의 모양을 하든지 좀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를 두자.
그래서 그거는 유능한 팀장님하고 또 직원들이 계실 거라 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바닥 붙이는 건 안 되고, 왜냐하면 각 정류장에 천천히 가면 딱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아마 차에 도장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가벼운 건의 한 2개만 드리겠습니다.
각산 정류장 올라가는 길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밑에 올라가는 길만 보이는데 거기에 초화류나 이런 좀 심어서 밑에 예쁘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해서 그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현재 지형지물을 최대한 살려서 해라 하고 시에서 지금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사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되고 나면 내년에는 꽃을 보지 않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관광버스 오면 주차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이번에 달빛 이렇게 구조물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와 거기 위의 사이에 잡풀이 많이 나니까 그것도 제거하는 것도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제안드리면 잡풀이 안 나는 종류로 해서 영산홍이라든지 이런 거를 울타리로 심으면 안 될까요?
그게 나무를 심으면 앞의 바다에 일부 시계 확보가 안 됩니다. 또 너무 작게 올라가면, 나무가 뿌리가 내려있으면 보강토 옹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 잘하시는 모습 그대로 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짧게 하나만. 이사장님, 저번에 인사청문회 할 적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성과급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변경 사항이나 추진하고 있는?
그래서 성과급을 준다고 하면 지금 일반직들도 이야기가,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공무직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임금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데 제가 아끼겠습니까?
또 시하고도, 우리가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대법원판결에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대구 도시개발공사 대법원 내부 레포츠 센터에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판결이 났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성과급 임금으로 한국 감정의료원 공공기관에서도 경영평가 성과금을 임금성으로 보고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공무직에다 주면 속된 말로 경영 성과에 좀 지장이 있는 거는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충분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천천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식사 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상세한 내용을 점검하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언론이라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야 이렇게 정확히 알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이 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현장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캐빈을 우리가 돌리면 케빈에 하중이 가기 때문에 캐빈을 전부 다 입고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각산 정류장에 가려 하면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셔도 차로 이동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 제안을 하자면 하차 관계는 대방 정류장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안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대방 정류장을 보시고 현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그걸 한번.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 하면 각산 정류장까지 차를 운행해야 됩니다. 지금 케이블카 캐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한번 오시려 해도 대방 정류장 오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오는 관계를 답변을 하는 관계에서도 또 서로가 이해를 못 하는 내용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한테도 하루에 한 서너 번씩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직접 보면서 한번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정확하게 검토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맡아서 하는 일이 수영장이라든지 하수 처리장 그다음에 케이블카 해서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께 건의하실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관계를 오늘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또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좀 드리도록 별도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요약본을 보면 실내 수영장에 2025년도 보면 적자가 1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주 국민 센터가 13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면 적자 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요금 인상안 2항은 단계별로 하자.
그래서 2027년도 기본요금을 1만 원을 올리고 또 프로 강습료 1만 원 해서 올리고 또 2028년도 1만 원 올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올렸을 때 1억 올리면 한 2억 5,000 정도가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다시피 실내 수영장도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9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민한테 좀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맨날 적자 나고 시설 공사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이 자꾸 들면 결국은 이사장님하고 근무하시는 팀장님이 결국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적정선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야 될 부분하고 이렇게 인상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품질 좋고 더 좋은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결론은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관련도 보면 지금 우리 현 요금이, 타 시군은 거의 다 눈치를 보고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못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도 하면서도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인상에 대해서도 이용자 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면 거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몇 년 동안 했는데 계속 인상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면 가만히 있는 것도 우리도 부담스럽습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 전부 다 민간 이용 시설 추진보다 그 이상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관리자도 체육 기념법에 의해서 체육 지도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거 하려고 하면 몇 시간 되면, 아침부터 시작하면 16시간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8시간 하려고 하면 시간 외 수당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자기들이 기간제 하니까 돈이 적어서 나가버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해 드리는 거는 해 드리는데 요구 사항만 다룰 게 아니고 우리가 애로사항을 같이 해결하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면 분명히 안 되지만 의견 수렴 절차는 거쳐야 될 거니까 거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원수는 싸고 서비스는 같이 낮아져 있는데 수도 요금을 올려줘야 실내 수영장이라든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다른 공공요금이 같이 인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수도 요금 또 인상 안 되지 않습니까?
유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방치한다면 이건 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이용자가 같이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보면 진주에 있는 민간 시설은 월 11만 원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뭘 하냐면 아예 할인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할인하는 게 거의 70%가 할인을 받거든요. 받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사실 보면 관리하는 공단 이사장으로서는 이 사항을 같이 업무를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비용 감면 현황에 저는 감면 대상으로 조금 조정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임신 가능한 여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뒤에 요금이, 돈이 나옵니다. 이것도 뒤에 보면 자료에.
그래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조례를 개정해라, 그래도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선출이기 때문에 그 말씀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요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료 단계적 인상안에 대해서 잘 설명 들었습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현장 방문을 위해서 3시 정도에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3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5시02분)
끝으로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사업 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위원들께서 서로 상호 존중해서 먼저 질의하라고 막 이렇게 건네주시고 그럽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가벼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에 각종 민원 조사 및 처리 현황 중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접수된 것 같고요. 특히 2025년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한 5, 6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답변 통보하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통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한 달여 뒤에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늦어지는 이유는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또 당사자와 참고인까지 불러서 현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이 답변을 잘하고 처리를 능숙하게 잘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된 건지 한번 여쭙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자체 종합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제 지역구에 보니까 주의가 좀 많고요. 시정도 좀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훈계도 있고요. 여기에 조치된 신분상 조치 내용이 주의 있고 훈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라면 제 지역구에 업무 내용이나 청렴도나 또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러다 보면 신규 직원들이나 업무가 미숙해서 어떤 지적 사항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앞으로 개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는 어느 정도 우리 행정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읍면동일수록 민원이나 지적 사항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업무량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적절한 행위들이 적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특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당 읍면동장님들에게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발 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심사 의혹 조사 및 제도 개선 건의입니다. 6월 29일이면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파악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담당관님, 10페이지에 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2022년입니까?
그때 위원회를 정비를 했거든요. 혹시 위원회 정비한 거 그 내용 아십니까?
규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용역을 우리 의회의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조례가 102개, 행정관광위원회는 73개, 건설 항공이 29개의 조례가 해당이 돼서 개정 현행 유지, 그렇게 우리가 실과소에 통보를 했는데 혹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의회 주관으로 평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천시 전체 조례가 464건인데 그중에서 102건에 대한 입법 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개정 통합 폐지가 완료된 것이 30건이고 개정·폐지 예정에 있는 것이 18건 그리고 개정이 불가한 것이 32건, 현행 유지가 22건 해서 전체 102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라도 그때 당시의 내용을 가지고 실과소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감사할 때 이 부분도 좀 감사 내용에 넣어서 조례가 잘 반영돼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을 접수했을 때 민원을 대장에 기록하고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역구라든지 시민들을 만나면 아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 지역구에는 농촌이다 보니까 환경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환경보호과 할 때 제가 하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공무원이 접수증을 드리고 하는 거는 절차에는 그게 맞지만 사실 그것까지 한다는 거는, 업무를 같이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민원인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유무를 전화나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를 해주는,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자료 받으면 또 읍면동에 각 실과소에 민원 사무 처리부가 있는지 없는지 처리 실태를 어떻게 하는지 하면 또 의회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이런 부분은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읍면동이라든지 실과소 감사하실 때 감사 항목에 넣어서 꼭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내가 민원을 전화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저보고 네가 좀 알아봐 달라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례와 함께 같이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도 중요하지만 민원 처리에 있어서 신속하고 또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도 민원을 대할 때 정말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 용역비 단위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적에 2025년, 2026년 사천N 제작 예산액이 2025년도에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2026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15페이지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월 1만 5,000부, 매월 1회. 그런데 부수는 그대로인데 2025년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고 그러면 장수가 더 많다든지 내용이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물가도 오르고 인쇄 면도 컬러 톤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은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정 소식지 1만 5,000부 발행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시 공식 SNS나 시정 뉴스 제작도 상당 부분 호응이 있다, 그래서 꼭 종이로 인쇄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16페이지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로 여섯 분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급여를 준다든지 다른 혜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박서진 가수님은 전국 왕중왕전이라든지 저희 사천시에 굉장히 홍보하기도 좋고. 그런데 최윤하 가수님 같은 경우는 지역 홍보대사로 있는지, 또 지역 축제 행사하실 적에 이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안타깝다.
박서진 가수님이야 자주 보여주고 있고 사천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최윤하 가수님 같은 경우는 나름 우리 지역의 홍보대사 역할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축제 행사 때 있을 적에는 이런 홍보대사님이 와서 해 주는, 축제 행사하시는 주관, 주최하는 데서도 모셔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님, 보시면 17페이지 서포터즈 위촉 및 개인별 활동 실적을 보면 SNS 포털들 그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많은 분들이 있는데 18페이지 취재 제작 건수도 상당 부분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작 건수나 이런 거 취재보다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롱폼 콘텐츠 제작할 때는 편당 100만 원에 콘텐츠와 숏폼 할 때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해마다 증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일상 감사 및 계약 감사 처리 사항을 봐도, 건수라 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해마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 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하고 계신데 30페이지 보시면 청렴 시책도 잘하고 있는데 자체 종합감사 지적 사항이나 조치 결과하고 아까 일상 감사 이런 게 증감하고 있는 거 하고 또 청렴 시책이라든지 중요도 평가 결과, 이게 좀 안 맞다.
그러니까 청렴 시책이고 평가하고 대책이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지금 종합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는 증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건수가 는다고 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 사항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도 보면 벌을 주기보다도 사전에 행정의 예방 위주로 감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적 사항들도 예방 차원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윤하 홍보대사 부분은 제가 다시 언급을 하자면 사천읍에 읍성 축제할 때도 최윤하 홍보대사를 섭외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사천의 홍보대사를 읍성 축제 때도 초청을 해서 널리 알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산상 최윤하 가수가 속된 말로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한 300만 원 부르면 오시던 행사가 지금은 500만 원 이상 해야만 축제 때 오다 보니까 이런 읍면동에서 가수 섭외의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얼굴을 나타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뛰면 소속사에 일정 부분 입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윤하 지인들께서는 아까 말한 200, 300만 원만 ‘소속 회사에 넣어주는 돈만 줘도 나는 하루 그거는 안 받아도 된다. 지역을 위해서, 내가 홍보대사인데 또 사천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읍에 행사하실 적에 불러주면 아니면 사천시 행사에 불러주면.’ 공보감사담당관님하고 좀 차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천시에 전국 최초로 명문화한 청렴 헌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청렴 헌법이 제정되었으면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보감사담당관님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어떤 내용인지 되면 저희 의회에도, 하는 방법도 저희도 강구해 볼 테니까 한번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직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헌법 박사입니다.
헌법에 대해서 워낙 명확하게 많이 아시다 보니까, 헌법이 법 중에 최고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사천시에도 청렴의 최고 권위 있는 그런 명문화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이나 청렴에 대한 의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0개 조항을 만들어서 각 직원들에게 서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헌법 준수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서 청렴에 대한 의식 고취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에게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할 게 있는데 괜찮으면 한 5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변호사 소송 수행비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사천시에 고문 변호사 네 분 정도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사천에 네 분 다 삽니까? 아니면 진주에도 있습니까?
1심은 관할 진주 지원에서 할 거고 2심은 보통 창원이나 부산이고 3심 돼야 대법원 가는데 2025, 2026을 보니 대법원까지 간 소송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까지 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서울 쪽에는 소송 수행을 많이 하니 또 나름의 판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보면 제가 이해가 되겠고요. 소송 거래 수행 지급 중에 착수금이 있고 승소 사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도 금액이 다 다르고 승소 사례금이야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착수금이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00% 승소를 하면 착수금만큼 지급이 되고 일부 승소를 하면 그 비율만큼 승소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천시와 계약을 맺고 이러면 우리가 받는 일반 변호사 비용보다는 조금 저렴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제가 봐도 고문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보통 일반인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문 변호사로서의 자격 조건이라든지 계약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덧붙여 법률 행정 예산에 한 2억 3,000에서 2억 4,000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면 한 1억 3,000 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는 항상 남습니다. 그런데 공보감사담당관님, 소송이라고 하는 게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 법규 정립 및 조례 규칙 등 제개정 현황에 대해서 저는 행정관광위원회로 오면서 오래된 조례 규칙이나 오래된 걸 싹 해서 행정관광에도 해서 보니 정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앞에 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도 시장의 책무 수립해야 한다 했지만 수립이 안 된 사항도 많고, 상위법이 바뀐 건데도 조례는 맨날 그 법을 적용하고 용어 자체부터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많고 사실 폐지 돼야 되는 조례도 계속 살아 있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각 실과에 이렇게 협조 공문이나 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현실에 맞게 전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김경숙 위원님.
담당관님, 제가 7월에 의회 들어와서 업무 보고받고 3차 추경하고 등 했는데 박병준 위원님께서, 바로 제 옆에 짝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서장, 부서 분들을 칭찬하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16페이지 홍보대사 위촉 관리 현황, 이분들의 관리와 홍보대사로서 3년간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향 사랑 기부금 홍보 자료가 언론사에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사천 방문의 해 선포식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홍보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타 강사 김민성 씨가 있네요.
이분이 사천이 고향이고 여의도에서 음식점도 크게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해산물들을 가지고 음식 브랜드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매우 많은 셀럽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삼천포 대방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 유튜브를 활동을 하는데 약 한 19만 8,000명 정도 구독자가 있습니다. 맨파워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요리사를 하시면서도 방송 출연도 다수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또 이분을 통해서 사천시 홍보를 위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산물들을 유튜브에 먹방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활동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위촉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홍보대사로서 지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홍보대사로 위촉만 할 것이 아니라 위촉했다면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각 부서에 적재적소에서 역할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김민성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돌문어라고 별명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돌문어 활용에 대한 5분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 해산물인 돌문어를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셰프들이나 이런 분들 와서 우리 지역에서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미식 대전 같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걸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 부서에 이분이 맞겠다. 문화예술과 쪽이라면 은방울 자매, 해양수산과라면 김민성.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레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가 몇 페이지입니까? 사천시 변호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2025년까지는 여성 변호사 한 분이 우리 지역 사천의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박민정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료가 48이 25년도, 9가 26년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성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왜 2026년도는 한 건도 수임을 하지 못했을까,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걸 여쭙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고문 변호사가 총 네 분 계시고 아까 법무법인 시우는 담배 소비세라고 우리 사천시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전국 지자체 상대로 중국에서 연초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담배가 아니다, 이걸 따지다 보니까 법무법인 시우는 고문 변호사와 상관없이 행안부랑 다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할 때 수임하게 된 그런 법무법인이고.
저희가 되도록 사건도 분배를 해 드리려고 하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문 변호사로 선정되어 있으시다면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사건은 좀 더 어레인지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변호사가 지역에 와서 활동하기가 지역 정서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제가 젠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지사 자문 변호사로 선정돼 계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자칫 소외감이 느끼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에 착수금만 지급된 이런 사건의 건수는 현재 1심, 2심, 3심 진행 중인 거죠?
완전 확정이 안 돼도 1심에서 일단 승소하면 어쨌든 1심 승소 사례금 약정서에 다 그렇게 드리기로 돼 있고 심급별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료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박도희 김경숙 박병준 이정숙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박귀점
○ 피감사기관 참석자(2인)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황현충
○ 기타 참석자(1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재천
○ 회의록 작성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