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사천문화재단
일 시 : 2026년 9월 10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해양국 소관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사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이 공석인 관계로 재단 정관에 따라 관광해양국장께서 대행 자격으로 금일 감사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관광해양국 소속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 선서자인 관광해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관광해양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해양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해양국장 백원희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관광해양국장 백원희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관광해양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관광해양국장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해양국장 백원희 예, 반갑습니다.
관광해양국장 백원희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박도희 위원장님, 김경숙 부위원장님, 박병준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관광해양국은 사천의 자연과 문화, 해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매력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어업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구축, 체육시설 확충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 사항이나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관광해양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소관
(10시05분)
○ 위원장 박도희 그럼, 관광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관광정책과장 박용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받고자 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20페이지 보면 다솔문화밸리 휴양길 정비, 이거 실시 설계만 한 거죠?
이 용역 내용이 있습니까? 용역 내용 하나 주시고요.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다솔. 예, 이거 정비 실시설계를 하였고 올해 8월 달에 전체 준공을 하였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 내용 하나 주시고 그리고 또 밑에 경남섬관광개발, 이 자료도 수립이 됐네, 완료했네요?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완료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거 하나 주시고 또 31페이지 보면 학술 연구 용역입니다.
경남섬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이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각산레일바이크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하셨네요.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네 가지 자료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과장님, 사천바다케이블카 주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2억, 2026년도에 13억입니다.
13억 확보되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확보되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확보되고 총 15억이다,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도비가 2억, 그런데 여기 이번에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하실 때 각산정류장 선하지 공사 초화류 식재도 이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맞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어제 위원님들 가셨던 대방역사 정류장에서 대방역사 정류장에서 세 번째 지주 거기서 보면 바로 각산 쪽으로 보는 거기가 케이블카 캐빈하고 바닥하고 높이 차이가 한 10m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지금 풀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남해 다랭이논처럼 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수목을 심고 초화류를 식재를 해서 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20m 구간을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그 모노레일 자체가 저희들이 그 구간은 또 지주를 직접적으로 점검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용 모노레일을 설치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 김경숙 위원 이 모노레일이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아닙니다.
○ 김경숙 위원 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인가요?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작업용, 관리용입니다.
○ 김경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주변에 지금 막대한 공공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설공단 이사장님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들었을 때 사천케이블카의 손익분기점이 올 연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해 수익금이 5억 2,00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케이블카가 9월 1일부터 해서 운행 정지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바다케이블카에 대한 집중적 행정의 어떤 역할,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시기고 저는 케이블카가 케이블카로서의 관광 콘텐츠의 기능은 저는 그 기능이 거의 만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실제로 전국적으로 볼 때는 케이블카 자체는 한 5년에서 7년, 8년 사이면 속된 말로 본전까지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제일 활성화되는 사업이고 현재 저희들은 케이블 자체가 한 7, 8년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케이블카와 연계된 다른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꼭 절실히 필요합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개발 계획 말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저희들이 각산 주변 쪽에 하는 게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도 뒤에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작년부터 알파인코스터라고 해서 루지 비슷한 그런 시설을 80억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저번 주도, 오늘도 도에 가서 또 그걸 건의를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업무 협의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상부역사 올라가면 상부에서 그 밑에까지 또 다른 각산의 실안 편백림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각산휴양림 쪽으로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우리 관광 시설들이 저는 좀 더 구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거기에 또 이번에 또 다른 사업들이 알파인코스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업들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자료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바다케이블카라는 우리 사천의 어떤 킬러 관광 콘텐츠가 있는 바다케이블카 주변에 저는 제안합니다. 모노레일이라고 해서 저는 모노레일 제가 상상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곳에 하는가 싶었는데 220m라고 해서 이건 아니구나 생각을 했고요.
정동진 레일 바이크 타보셨습니까?
과장님, 가보셨어요?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가봤습니다.
○ 김경숙 위원 어떻던가요? 기다리는 분들 어땠습니까? 웨이팅 하는 거 보셨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사천은 왜 이런 시설을 안 합니까,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저희들도 당초 초안에는 케이블카 연계 사업으로 해서 레일바이크까지 그게 그 자체를 실안 쪽에 거기 위치가 좋고 하기 때문에 레일바이크를 한 번 검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전 시장님 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사업비,
○ 김경숙 위원 이 레일바이크가 한다는 계획도 있었고 예산도 준비 조금 됐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보고드린 대로 K글로벌 관광단에다가 그런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단위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합의해 볼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바다케이블카 이거 하나만으로는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곳곳에 케이블카가 많고요. 아무리 우리가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사천바다 명품 케이블카라고 하더라도 콘텐츠로서의 기능의 만료 시기가 8년인 것 같고요. 다 된 것 같고요.
지금 또 있고 그랬을 때 저는 레일바이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는 남녀노소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천하의 절경인 삼천포 다도해 바다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가는 관광객들에게 낭만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도 K관광콘텐츠 사업 이런 것들이 연계된다면 사천시는 반드시 방향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인수산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우인수산 자리 정말 100억에 가까운 예산 들여서 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또 설명하실 때 잘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인수산 자리를 최초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거기를 허물고 다른 어떤 문화 콘텐츠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민간사업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그 이후에,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그 이후에.
○ 김경숙 위원 경남개발공사는 포기했고 그 포기 때문에 제가 의원일 당시에 매우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시정 질문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그 자리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제시해서 그리고 우인수산을 매입한 거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맞습니다.
애초 계획 자체는 그전부터 1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개발공사에서 했고.
○ 김경숙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그 뒤에 2023년도에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자기가 빠지고 BC가 안 나와서 빠지고 그다음에 2023년도 초에 민간 제안으로 해서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안에 우인수산 건물 자체가 소방이나 안전 규정이 안 맞아서 등급이 안 나와서 못 쓰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민간사업자 자체도 빠져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사천시의 관광 행정이 참 안이하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우인수산을 매입해서 철거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매우 논란이 있었고요. 그 민간사업자는 왜 사업을 실행 안 하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자기들도 사실은 건물 자체가 건물 자체가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으니까 그거를 리모델링하는데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니까 실제로 경기 침체도 되면서 그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빠진 겁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사전에 이렇게 엄격하고 엄밀하게 또 세세하게 저는 검토하고 민간사업자로서 사천시에 사업 제안을 해야 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지금 결국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우인수산만 덕을 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인수산은 그 자리에 엄청난 보상비를 받고 그 애물단지를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우인수산은 갈수록 건물은 노후화되고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익을, 사천시가 조금 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급하게 사업을 서둘러서 했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인수산 그 부분이 시설 전체가 삼천포 대교공원 노외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 2016년도, 18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해 그걸 전체를 다 사는 걸로, 그때 당시에 심의를 했고 그 사이에 경남개발공사가 들어오고 민간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터벌이 늘어지고 왔는데.
○ 김경숙 위원 우리 사천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개발공사에게 농락당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했고 민간사업자 사기꾼에 버금가는 사람한테 농락당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방향성이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자리 주차장으로 하시겠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주차장 하기는 아까운 땅입니다.
○ 김경숙 위원 지금 그걸 주차장으로 써야 합니까? 대교공원 주변에 케이블카 그 밑에 등 해서 주차 시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억이 넘는 땅을 주차장 하신다고요?
저는 사천시 관광 행정이, 개발 행정이 엄중하게 이런 거 보셔야 합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거기 레일바이크 출발 정류장 하시고 레일바이크나 모노레일 사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서진 가수가 사천시에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그 사례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저는 산분령이나 박서진 있는 건어물 하는 그쪽까지 해서 이런 관광 시설들이 저는 구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인수산 자리 섣불리 주차장으로 하신다는 내용 저는 삼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시민의 혈세로 시행된 사업이라면 마땅히 시민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관광 개발 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과장님.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잘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특히 올여름 되게 더웠는데 현장 방문 때마다 참 자주 뵀던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참 중요한 부서 같습니다, 관광정책과가.
관광정책과, 맞죠? 그런데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이정숙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천 관광 정책의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지금 제일 부족한 부분은 기존의 관광 인프라도 있겠지만 당장은 머물다 가는 관광이 되려면 숙박 시설 자체가 솔직히 부족한 그런 형태가 돼서. 숙박이 돼야 10만 원 쓸 거 20만 원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천 전체의 관광 행사나 이런 걸 보면 제일 부족한 부분이 체류형 관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관광은 사실 지역민들한테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아마 이렇게 크게 큰 정책들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마 적은 예산이었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스토리텔링이 없다.
이순신, 와룡산,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콘텐츠 개발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시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숙박도 중요하고 먹거리에 대한 개발도 이순신이 이렇게 스쳐만 지나가서 이순신 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거리를 개발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돌문어나 그다음에 통발 장어나 다른 지역에 없는 볼락이라든지 아주 우리 지역만의 먹거리들이 참 좋은데 이런 먹거리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되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예산 없이도 지역의 축제를 가지고 최근에 함안에 보면 낙하 축제라고 이랬는데 그거는 예전에 농민들이 즐기던 동네 행사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화장실이 미어 터져서 문제가 됐다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은 정말 천혜의 경관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는데 왜 관광 정책들이 체류형 관광이 되지 않을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행사나 축제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에 참가했던 남일대트롯가요제를 갔었는데 남일대라는 명칭은 좋았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날 주차 관리하시느라 고생을 참 많이 하셨을 건데 남일대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축구장이죠, 거기가? 거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 공간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남일대 코끼리 바위도 있고 정말 이렇게 절경도 있는데 굳이 그 위치에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이것도 아마 예산이 1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혹시나 이 남일대트롯가요제가 개최가 된다고 하면 장소는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안 그래도 이번에 운영을 처음 하면서 장소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소도 바다도 안 보이는 위치에서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우리 시의 행사 중에 프러포즈 행사가 또 연계된 그런 중복 기간도 있고 너무 덥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추진위원회에다가 남일대청년가요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라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제가 봐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 행사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먹거리 관광 콘텐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00년 가게, 50년 가게, 30년 가게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간판을 붙이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 먹는 음식들의 음식점을 가는 기준이 저는 모범 음식점입니다. 지역마다 인정을 받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지역만의 관광 콘텐츠에서 다른 지역이 하지 않는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1억 5,000만 원이죠? 1,500만 원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1,500입니다.
○ 이정숙 위원 1,500만 원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만의 관광 콘텐츠 먹거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제주도를 갔을 때 제주도만의 음식 때문에도 가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삼천포만의 먹거리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가게, 50년 가게도 중요하지만 삼천포의 특수성을 살린 음식점의 음식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은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 시 전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이 아니라서. 이걸 안 그래도 어떤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제안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게 틀리고 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비 특화거리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걱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잘하고 있는 관광 정책 중에 하나가 사천사랑 시티 투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도 했었고 이게 4,000만 원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4,000만 원입니다.
○ 이정숙 위원 참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가 나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주항공산업 투어에 보면 멀리서 학생들이나 지역민들이 가서 이렇게 전용기나 이런 걸 만드는 걸 관람하기 전에 VR이나 약간의 시각적인 체험도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전투기가 날아가면 우리가 속도감을 느끼거나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만드는 과정들을 바라보고 관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해 봤을 때 사천을 알리고 사천의 우주항공산업과도 맞물려 있고 지금 이순신 승전길까지도 계속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고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조금 홍보가 부족한데 그거는 홍보 부서랑 협업을 해서 이게 전국적인 시티 투어로 알려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사업 내용 중에 관광 사업 중에 이순신과 이순신에 관련된 거북선이나 이런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이정숙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은 53억이나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지만 전체적인 이순신이 사천 해전에서 했던 스토리텔링이 참 약한 것 같습니다. 띄엄띄엄 끊어진 사업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 주체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방 진굴항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서도 몇백 년 전에 어떻게 저렇게 이순신이 꾀를 내어서 저렇게 진을 쳤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지역만의 아주 중요한 유산인데 여기에서도 이순신이 거기에서 해전을 어떻게 했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에 관련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할 때 보여주는 VR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스토리텔링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전체 기회가 되면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박도희 이정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관광정책과에 오셔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많이 숙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업무 파악이 잘 되신 것 같아서 몇 가지 한번 전체적인 관광정책과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또 다른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사천시의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계획성이 없고 토끼처럼 뛰어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엄연하게 사천시의 2030이라는 도시 계획이 편성되어서 그 안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첨부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전부 다 보고서에 불과합니다.
일례로 어제 이사장님 말씀대로 우리 바다케이블카가 18년부터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연차별 감가상각에 의해서 대책 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게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거에 기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다른 거는 두고 과장님, 지금 우리 사천시의 관광 중에서 연계 관광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다른 시군하고 말인가요?
○ 진배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두 번째로 답변하시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우리 케이블카나 이런 시설에서 다른 업체나 숙박업이나 음식이나 사천시의 관광이 경제를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고 있는 계획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지금 저희들 시설물에 대한 연계 관광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아까 시티 투어 관련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버스 타고 도는 그걸 해서 연계 관광을 다섯 군데, 5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케이블카와 아쿠아리움하고 그 주변 일대 그다음에 용궁수산시장 가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일상적으로 단체 관광객에 대한 여행사 모객 해오면 1인당 1만 원씩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세우는 그런 부분은 특히 시설물 자체가 지역이 자체가 또 하기 때문에 하루 당일 코스로 하는 그런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 진배근 위원 어제 이사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동 가서 우리 인근이니까 하동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동에는 그게 개인이 주식회사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하동은 우리 사천에 있는 유람선까지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사천시에 관광 오시는 분들, 관광 회사나 이런 데 모객 행위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 지출합니다, 1년에?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저희 1년에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 관광해양국장 백원희 7,000만 원이요?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거의 다 나갑니다.
○ 진배근 위원 지출도 모자라겠죠,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모자라야 정상이고 그런 것도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런 게 조금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안의 내용, 행정사무감사 내용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비토 이 지번의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가봤습니다.
○ 진배근 위원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현재 운영은 안 하고 그대로 지금.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10억이죠,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계획 때 실적이 그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10억…….
○ 진배근 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바닥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게 공사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게 균열과 탈색 그리고 그 옆이 바다면 해수로 인한 그 부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함이 있었는데도 이걸 끝을 내더라고요. 준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과장님한테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지역구라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저를 욕하겠죠.
하지만 제가 뭐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하나를 하되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균열이라든지 등등 뒤틀림이라든지 그 뒤의 도로 측구라든지. 제가 분명히 이 일을 시정을 해주라고 했는데 뒤에 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다음 또 할 거, 생태탐방로 이거 뒤에 예산 설명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에 사업 위치가 없고 그냥 이렇게 통으로 올려놨는데 이 내용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데크가 저쪽에서 지금 이쪽 대교 쪽으로 지금 비토대교 쪽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그걸 왜 추진 안 합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지금 전체 2021년도부터 아시다시피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마지막 남은 570m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비토어촌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원래는 비토속사귐갯벌체험장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비토어촌계 회장님하고 회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연계를 해 주라.
○ 진배근 위원 그런데 왜 연계를 왜 안 하시냐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지금 변경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있었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좀 있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거기서 비토대교 쪽으로 바다를 횡단한다든지 지금 이게 20년도부터 27년이면 해수부의 승인받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생기면 그 사업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어가 버립니다.
과장님, 속사귐의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제가 알기로는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약간 남은 게 이십몇억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정말 그 사업을 투자해서 했으면 효과 비토의 솔섬에 와서 관광객이나 숙박객이 와서 할 게 뭐 있습니까?
데크라도 잘 만들어서 여기 와서 하루종일 자고 가는데 머리에 남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다음 생태탐방로 이것도 한번 과장님, 비토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나면 저도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토 속사귐 조성 사업은 과장님, 저하고 현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행사 관련해서 보조금심의회 자료 내시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내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올해 낼 거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올해 제출할 계획입니다.
○ 진배근 위원 계획이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축제보조금을 산정할 때 여기 5개입니까? 여기에 1억, 2,000, 700, 6,000, 3억,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과에서 보조금을 산정을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그 부분은 제가 애초에 하면서 이게 몇 년째 지금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 진배근 위원 아니, 이 보조금 산정하는 기준이 뭐냐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그러니까 주식회사 인원그룹의 민간위탁금 자체는.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1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그 예산을 투입하는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일대청년트롯축제 그러면 제일 먼저 거기에 관람객이 많아야 되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무대 설치…….
○ 진배근 위원 등등등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제가 보조금 자료를 보니까 행사의 특징이 없습니다, 행사의 특징이. 그리고 또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지역에 관광객이 어떻게 올 것인지, 아까 트롯가요제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날 몇 명 왔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걸로 볼 때 1억 그걸로 뭐 했습니까, 이 1억 가지고?
이렇게 과에서 보조금 산정할 때 잘 되는 축제는 지원해 주고 안 되는 축제 이런 거는 선택적으로 예산을 10%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해서 다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맞습니다.
○ 진배근 위원 우리도 지역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축제의 특색을 잘 반영해서 보조금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 할 거는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도희 쉬었다가 저도 많은데 저 혼자 1시간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1페이지 취득한 우인수산에 대한 조치 있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그게 박병준 위원님이 9대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이에 대해서는 조금 ‘왜?’라는 의문이 붙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행정관광위원회에 오셔서 아트뮤지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건설항공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위원회가 옮겨졌습니다. 그 뒤로는 솔직하게 이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검토한 그 내용은 철거비였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또 앞에 과장님도 역시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우인수산에 대해서 아트뮤지엄의 미래에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노외주차장을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하면서 노외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지만 그 건폐율의 40%는 문화 집회 관광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뮤지엄이나 미디어파사드, 이런 걸 검토를 했었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공고를 좀 하고 있는데 민간 제안을 찾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 진배근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그게 그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관광 인프라는 현재 계획된 게 없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지금 공모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대교관리사무소라고 국토부소유 한 개 있습니다.
그걸 싹 정비를 해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100% 대교공원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철거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실제로 그게 철거돼야 전체 부지 자체에 뷰가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봐서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앞에 이 우인수산을 매입할 때 왜 그게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아까 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 진배근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잘 운영되어서 그 주변이 그렇게 바다의 용이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하니까 조금 잘 장기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내용은 조금 23년도 내용이라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도 제 지역구에 있는 비토에 있는 시설이라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행감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난 답변 못 하겠다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여가캠핑장에 과장님, 오셔서 그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민여가캠핑장에 과장님이 오셔서 가 보신 내용하고 아마 이 위탁 기간이 최초와 갱신으로 변경된 데 대해서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마 검토하셨으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시기를 애초에 17년도, 아시다시피 개장을 해서 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친환경캠핑장으로 해서 차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소요 인력이 한 7명 정도 해서 적자를 계속 보니까 2023년도 6월 달에 해지를 하고 그 뒤에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 동의를 좀 받아서 민간 위탁을 2023년 7,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21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재위탁 계약을 동의를 우리 의회에 와서 동의안을 구했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그런데 해지를 하는 거는 동의를 안 했,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를 안 했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와룡건설에서 민간 위탁을 계속하다가 한 3년 정도 하다가 올해 2월 달에 전체 포기를 했습니다. 경영 악화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를 해서 저희들 그에 따라서 다시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또 올해 4월 달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5월 달부터는 전국 공고를 하고 했는데 운영자가 없어서 3회를 거쳐 공고를 하고 지금 현재 공고자에서 나타나서, 위탁자가 나타나 가지고 계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안에 몇 가지의 내용이 이거는 나중에 법률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동의는 의회에 구합니다, 90일 전에. 그 조례에 의해서 구하는데 해지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갑과 을이 계약상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자세히는 안 적혀 있지만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서 내용대로 우리 시가 공기관 위탁 사업비를 거의 100여억 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올해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 23년도에 정산이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렇게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적어도 의회에 이거 해지하고 어떻게 하겠다, 업무 보고라든지 상임위라도 이 내용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 국민여가캠핑장을 운영을 못 하겠다, 왜 못 하겠다고 했는지 혹시 자료 본 거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별도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그 내용만 저희들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 문서가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문서는 확인 못 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아무런 계약에 서류도 없이 그냥 나 안 하련다 하고 핑퐁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그럼 우리 집행 기관에서 그렇게 했다면 과장님, 혹시 이거 집행기관에서 검토 자료 봤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민간 위탁 추진하기 위한,
○ 진배근 위원 아니, 해지에 관련한 문제, 지금 제가.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해지에 관련한 부분은 잘.
○ 진배근 위원 본 적 없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 기관도 거기에 대해서 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그 시점에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개인 간에도 이런 계약 부분에서 없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고 있다가 나 모르겠다, 던져줍니까?
그렇다고 덥석 받아서 다른 데 위탁하는 건, 적어도 이 정도는 되려면 해지를 하기 전에 해지 전 단계에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자다, 왜 적자인지. 이렇게 민간 위탁에 대한 원가 산정 용역을 계속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2,000만 원 주고, 그렇죠?
그러면 26년에도 했는데 26년에 이거 위탁 왜 했습니까? 26년 계약 안 됐죠? 방치돼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왜 돈 들여서 위탁합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이게 절차를,
○ 진배근 위원 잠깐만요. 이거 하면 안 되죠. 왜? 25년도에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용역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 용역을 했으면 과장님, 저번에 우리 각 현장에서 뵀죠, 그렇죠?
이 용역을 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재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도 사실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해지를 하고 그 계약에 대한 해지를 하고 나서 우리 시는 손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가 손실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그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그 손실 부분에 대한 수탁자한테 요구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진배근 위원 그럼 왜 이걸 그냥 봐줍니까? 봐주기라고, 봐주기라고. 이렇게 의회가 있는데 동의받을 때는 90일 전에 “우리 재위탁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해지할 때는 집행 기관에서 적당히 봐준다? 모순이죠.
그래서 이 비토,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 관광에 대한 시설을 비토에 있는 국민여가캠핑장이 개장 처음처럼 잘 돼야 그 주변에 있는 횟집도 되고 밥집도 되고 지역의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흉물스럽게 그렇게 있는 거 보니까 지역구에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거. 더 이 민간 위탁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답변을 안 하시는 게 23년도 내용이고 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 내용은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비토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사실 외지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많이 했다, 서포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다 하면 그 뒷면에 실제 그 현장 안에서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아까 몇 가지 사례만 들었는데 그런 인프라를 만들면 뭐 합니까? 관리를 잘해야지.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관광정책을 해 주시면 과장님, 고맙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 내용 아닌 것도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좀 잘 부탁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시고 제가 질의하고 나서도 아마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 것 같으니까 저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 저 5분자유 발언한 거 시정 질문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봉남 전 9대 시의원님께서 이순신 장군 관련 콘텐츠 그다음에 용현면 이순신 동상했는데 저도 덧붙여서,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거북선공원이 있습니다. 거북선공원은 모양이 또 거북선같이 생겨 있고 거기에 선진공원, 뒤에 무형문화재 전시관부터 해서 상당 부분 거기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저는 이번에 과장님 말씀을 듣고 한번, 짧게 듣고 그게 안 되면 저는 올 연말에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요지는 거북선공원에 지금 거기 이순신 동상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싶다. 임봉남 위원님께서 이순신 동상을 이전을 하자 하니 오래돼서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럼 서로 새로 하나, 해남인가 완도 가다 보면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도로 옆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크게 돼 있는 게 너무 멋있고 웅장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는 거북선공원을 이순신 장군 동상 정도 그 위치에, 또 그쪽에 거북선을 띄워서 최초로 승전한 지역이고 또 덧붙여서 대교공원에 거북선 모형이 목격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쪽으로 옮겨서 직접 갈 필요가 있다. 거북선 모양으로 된 거북선공원 멋지게 되어 있고 또 거북선 모형 목조로 된 거는 대교공원에 있고 너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집적화해서, 그쪽은 또 바다 수심이 낮습니다. 바다에서 잘 띄어서 아니면 밑에 해서 옆에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하면 오히려 그게 거북선, 이순신 승전길 조성 사업하고 덧붙여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안 그래도 저희들 관광에 대한 내년도 당초 사업에 K글로벌 관광 그거는 목적 사업으로 해서 문체부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전체 관광 개발 사업을 기본 구성 및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 구상 용역을 한 1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할 예정이고. 그 안에 실제로 아까 대방지구부터 해서 경제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테마가 있는 경제형 관광이 필요하고 그런 몇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주항공 파트로 해서 정동에 있는 격납고부터 해서 한 바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 틀을 테마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럼 내년에 용역을 한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 결과 보고 얘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박병준 위원 그리고 제가 2025년 9월 4일 날 아트뮤지엄, 삼천포공원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우인수산 시정 질문 할 적에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9대 때 그때 행정과장님이었고 국장을 달고 퇴직하신 그분하고 하여튼 몇 분이 의회 시의원님들 열두 분 다 모시고 굉장하게 크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인수산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아트뮤지엄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이 되겠느냐 하니까 강화를 하든지 해서라도 하겠다 해놓고 지금 더 뒤에 또 10억을 들여서 건물 철거한다, 무슨 소리 하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트뮤지엄 할 사람이 사천시와 MOU 체결하고 업무 협약하고 해서 또 그분이 또 사천 출신, 삼천포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천 거기에다 아트뮤지엄 멋지게 설치해서 디테일 사업인가로 해서 한다 해서 저희들은 안 맞다 해도 시에서 강력하게 한다고 해놔 놓고 건물 진단을 해보니 구조적, 안정적 문제가 있다 또 철거하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한 게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처음 계획과 의회의 동의받고 이럴 적에 말씀하고 지금 철거해서 지금 주차장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처음부터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하다가 문제가 되니 이런 걸 살짝 끼워 놓고 한 거 아니냐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또 시장님께서 다른 민간 투자 유치할 사업을 계속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그럼 지금 그 이후에 우리 과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한 그런 게, 신규 사업을 하기로 하면 추진한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그게 지금 제안 자체는 저희들 저 안에 휴식 공간 그런 부분도 도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저희 예산이 또 투입되는 그런 사업보다 민간이 올 수 있는, 민간이 솔직히 위치가,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그럼 뒤에 과장님, 그 부지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내용이 검토한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박병준 위원 도에 제출한.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박병준 위원 그 자료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드리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17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고 이율은 지출 원인행위, 계약이나 발주를 한 후에 공사 기간 부족이나 이유로 해서 연도를 넘기는 걸로 알고 있고, 명시 이월은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으로 그다음에는 넘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지금 이거 보십시오.
아까 사고이월은 한 번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명시이월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을 명시이월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 중에서 사천 바다 케이블카 주변 경관 사업 개선 사업 총 사업비는 지금 15억인데 지금 이월은 또 금액이 작습니다.
그리고 또 용현관광안내판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착공일, 준공일 날짜가 같습니다. 그리고 토끼섬과 거북선 만나러 가는 조성 사업도 사업비하고 이월 금액이 차이가 나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케이블카 주변 경관 사업은 전체 사업비 자체가 2025년도에 내려와서 그것도 이게 균특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도비, 국비 포함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모노레일을 설치하는데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서 경상남도 회계과에서 원가 계산을 다시 하라 그래서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못 하고 그대로 이월된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 사업은 이게 전체 사업비는 받아놨는데 경상남도에서 하동, 사천, 남해, 고성 이 루트를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설계를 해서 우리 시에 이 부분은 사천시에,
○ 박병준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아까 같이 명시이월은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돈을 안 쓰고 이월해 줘야 되는데 지금 총 사업비는 이월액이 금액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차후에 그러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박병준 위원 다음은 과장님, 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저희들 당초에 보면 상괭이 전망대 조성 사업이 2억이 올라왔었습니다. 도비 1억 3,000에 시비 7,000만 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도비 보조금 내시, 내시라는 게 확정되기 전에 서로 국비, 도비를 주겠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도 미지급된 사업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20페이지 과장님, 사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 저도 한번 보고 싶으니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을 보면 과장님, 변경 사유가 보면 현장 여건 반영해서 삼천포 선착장 공중화장실 정비 공사 그다음에 갯벌 체험장 조성 공사의 변경 사유가 현장 여건 반영이라고 그런 거는 다른 이 밑에 두 가지는 충분하게 변경 사유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위에 삼천포 공중화장실 정비 공사에 금액이 크지 않지만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아까 같이 다른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에 대한 수심측량과 풍동시험실시는 당연히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설계 변경을 자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22페이지, 하자 공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보면 과장님,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이상 없음입니다, 전부. 조금이라도 조치를 해서 수리를 했다는 내용은 저는 본 적이 없어, 지금 5년째. 그러고 좀 지나면 또 무슨 사업하는데 진짜 이게 맞나. 그러면 사실 공사 하자 조치 사항은 저는 어렵게 이걸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할 필요가 없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치 사항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상으로 하는 건 의문이 든다. 왜?
저희들 사천케이블카, 사고 나는 거 보고 제가 문제가, 부서는 아니지만 올 2월, 3월 달에 정기 검사를 받고 안전이 없다 했는데 이렇게 나니까 이런 경우에도 실제 내실 있게 형식상인 하자가 아닌 이런 결과가 조치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 위탁 사용료 입찰 내역을 보면 지금 위탁료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입찰 제일 위에 사천대로 ‘사천애퐁당’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이게 위탁 기간 동안입니까, 1년을 지금?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1년을 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1년 단위로 금액을 적어주신 겁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위탁 기간 2025년 1월 6일부터, 2008년 1월 5일부터, 이 위탁 기간 동안의 사용료인지 아니면 이 금액을 1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하나 좀 준비해 주십시오.
과장님, 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들고 왔고. 과장님, 저거 무슨 행사인지 아시겠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알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지금 이게 남일대전국트롯가요제 내용인데 지금 저거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게 행사 전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그때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저거는 행사 진행 중으로 제가 알기로는 참가자 한 다섯 번째 참가자가 와서 하는 건데 보십시오.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진짜 굉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저희들도 이 부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모두 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가 안 맞은 것도 있고 그리고 초대 가수에 따라 박서진이 올 때는 한 1,000명 왔다가 그런 부분도 그것도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하여튼 개선 대책을 제출하라고 공문은 보내 놨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여를 해서 활성화가 되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이 사진 다른 분들 와서 보면 진짜 부끄러운 장면이라서 내려 주시고. 과장님, 저는 이번에 또 시정 질문을 하는데 또 축제 행사에 대해서 박동식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사천시의 축제 행사가 너무 무분별하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행안부에서도 제가 질의 사항이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선심성 포퓰리즘 행사나 축제는 줄여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축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뜻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가 많아야 된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발을 많이 해 주시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또 각종 위원회에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광정책과는 조례가 사실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천시 관광 경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회도 저는 위원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러면 관광 경영에 관한 조례 협의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지금 별도로 개인정관으로 관광진흥협의회라고,
○ 박병준 위원 예, 있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하나는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저는 협의회도 위원회로 보고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조례 개정해서 올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한 2개 남았는데 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천 관광 인프라 조성 현황을 보면 과장님, 지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도 행정사무감사하겠지만 또 문화예술과도 있고 관광정책과에서도 우리가 삼천포는 관광 해양 도시로 해서 관광 쪽으로 그다음에 사업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연령대도 맞는, 제가 지역 감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너무 이 행사하고 이런 게 삼천포 동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사천읍, 정동, 사남, 이쪽 그다음에 서삼면, 축동까지 이런 부분은 사실도 관광 인프라 조성이,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어떻게 생각을 못 해요. 과장님, 그래서 지역에 또 젊은 층, 청년에 맞는 관광 정책도 많이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천 남양 만남의 광장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 대해서 질의할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시군을 가더라도 다른 시군 인접 지역에 보통 만남의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진주 같으면 축동, 또 남해 같으면 남양, 정동과 고성. 고성에 제가 보면, 정동 보면 그쪽에 만남의 광장이 없습니다. 주위 분들도 우리 지역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대산마을 앞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풋살장하고 고려 현종 축제하는 데도 있고 토사장도 있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있다 아닙니까? 그쪽 주위라든지 정동면에 또 면장님이나 면민들하고 조율해서 저는 정동 쪽에도 만남의 광장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아니, 따지고 보니까 그쪽 지역에도 교통이 국도가 있고 잘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시과 쪽에 전체, 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저도 올해 제 지역구이지만 옛날부터 정동면민들이 아니, 축동도 있고 남양도 있고 그러면 저쪽에, 진배근 위원님께서 또 곤양이나 또 해주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곤양은 뒤에 생각하시더라도, 죄송합니다. 정동 쪽은 아까 고성이랑 만나는 경계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좀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소통해서 꼭 우리 내년이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으로 추가 질문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또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또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 하는 또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열정적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다 하겠지만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예산서 248페이지에 보면 관광시설물 관리 해서 여기에 일반 운영비도 있고 여기에 전기 요금이 1억 4,000 돼 있습니다, 1억 4,000. 1억 4,000 전기 요금은 주로 관광시설물의 전기 요금에 다름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지금 저희들 관광시설물 전체 6개의 관광시설물이 있습니다. 남양, 사천, 만남의 광장, 초양도, 그다음에 대교공원하고 진널전망대도 있는데 그게 지금 음악 분수대 관련해서 거기가 전기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가로등이나 전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 김경숙 위원 관광시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전체 신체 시설에 대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료는 저희들도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하는데 그 정도는,
○ 김경숙 위원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시설물 상하수도 요금인데 이게 분수공원 이용, 이것 때문에 많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전체 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비용이 많은데 분수 시설 이용,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지금 아시다시피 실제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경숙 위원 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실제로 이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좀 들더라고요.
○ 김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소규모 관광시설물 보수 및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억 5,000이고요. 이 1억 5,000은 주로 어떤 시설물을 보수, 그냥 가벼운 시설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유람선 선착장 위에 데크 천막 같은 것도 바람을 막거나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난다 아닙니까? 그런 소규모 시설 보수하고 그리고 요즘에 바닥 같은 게 조금이라도 파여도 어린아이들이나 자전거 타기에,
○ 김경숙 위원 보행에?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 자체를 기본적인 보수하고 하는데 상당한 양이 많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해양관광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과장님, 밤에 해가 지고 난 뒤에 대교공원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나가봤습니다.
○ 김경숙 위원 어쨌든 관광 인프라 관련해서 시설물 관리 등 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만 거기 한번 저녁에 가보십시오. 캄캄합니다.
제가 우리 사천시에 살면서 해양관광도시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그 일대가 캄캄합니다. 우리 사천시, 특히 삼천포 지역에서 관광이 집중되어 있다면 저는 대교공원 주변이라고 보고 있는데 30억 가까운 금액으로 해서 케이블카 조명도 하셨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리 관련해서도 조명을 또 새롭게 한다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지금 도로과에서 조명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 김경숙 위원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요.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우리 사천시가, 특히 삼천포 체류형 관광지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체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간 관광이 많아야 되겠죠? 체류한다는 것은 즉 야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야간 관광 인프라는 주로 어떤 겁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밤에,
○ 김경숙 위원 밤에 즐기는 거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천포 지역에서 야간 경관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수 밤바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대 위원들이 여수에 1박 2일로 가서 여수 밤바다를 둘러보고 제안했던 게 우리도 여수 밤바다처럼 밤에 포장마차 같은 거 운영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사천시의 포장마차, 대교공원 공연장 옆에 조성해 놓은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거냐, 도대체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되냐. 저는 오히려 그게 전체적인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느껴졌습니다.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듣고 계시죠? 그게 여수 밤바다하고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밤바다 포장마차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개발하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이 한 데 녹아져서 정말 격조 있는 그런 관광정책들이 수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삼천포 창선대교, 그 다리 밑으로 해서 매우 많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에서 저녁 7시부터 포장마차를 하고 오후, 아마 새벽 한 2시 정도 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대교공원 그쪽에 공연장 옆에다가 떡하니 지어 놓은 거 보고 저는 사천시 관광행정이 대단한 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귀를 열어서 다 듣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저희 내년도에 아까도 했다시피 관광 개발 사업이라 하면 전체,
○ 김경숙 위원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칠 거는 고칠 개선점을 제시해 주고 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과감한 관광 정책의 개발과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된 관광시설물들이 정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뿐더러 얼마 전에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더라고요. 상괭이빵, 그대로 추진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그게 지금 국립해양생태연구원에서 국비 사업으로 100%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사천시와는 무관합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아닙니다.
○ 김경숙 위원 무관하지 않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의견 다양하게 들어서 정말 상괭이답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산서 245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들 피복비 지원이 매년 500만 원 남짓 지원됩니다. 피복 구입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저희들이 피복 열네 분에 대해서 동계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계절별 구입이 되니까 겨울에 입는 옷이다,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대부분 겨울 옷으로 또 똑같은 유니폼 형태로 해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문화 관광 해설사들이 옷들이 물론 개인적 취향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한다면 구입된 옷들을 좀 입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맞습니다, 예.
○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산서 242페이지 보니까 우리 사천시가 먹거리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입니까?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거기가 30년 가게에 대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정숙 위원님은 저를 보고 볼 때마다 돌문어 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돌문어, 사천시가 먹거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저도 그 부분을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경숙 위원 어디서?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다른 관광 쪽 말고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김경숙 위원 이 돌문어를 가지고?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그건 아니죠, 관광.
○ 김경숙 위원 돌문어를 콘텐츠로 해서 해보자는 거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천시에 공보담당관실에 보니까 사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 중에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셰프가 계시더라고요. 김민성,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김민성.
○ 김경숙 위원 예, 일타.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그런 분들 우리 지역에 한 번 오셔서 구내식당에서 한번 행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먹거리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으니까 돌문어 같은 경우에도 돌문어가 많이 잡히는 계절과 함께 해서 돌문어 미식 대전, 이런 거 한번 해보실 의사 있으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콘텐츠 관광 홍보 쪽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도 한번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민성 셰프하고 제안도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천시에서 한번 조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인근 남해군에는 돌문어만 소재로 해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게 몇 군데 되는데 아침 9시부터 웨이팅 줄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행정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예산서 황금 노을 디카시 공모전입니다. 올해가 몇 회째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올해 3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 하다 보니까 사진 자체가 비슷한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은 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요?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현재 했던 한 자료만 해도 충분히 사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노을 전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한 템포 쉬고 내후년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사업의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시는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럼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어느 쪽으로 쓰실 생각입니까? 그냥 아예,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100% 시비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 김경숙 위원 다른 사업 쪽으로 하시겠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또 내년에 안 할 거라고 하지만 이 공모전하고 난 뒤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심사는 한국문인협회 사천시 지부 회장님하고 사진작가협회 사천시 회장님 그리고,
○ 김경숙 위원 사진작가협회 사천시회장이 누굽니까?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하고 다섯 분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 지역에서 그 심사위원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천 지역에도 활동하고 있는 문학단체가 몇 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과에 자문을 구해서 공히 그 단체의 장이나 그런 분들을 함께 와서 공모전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들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는 위촉되지 못한 단체의 분들은 사천시에 항의하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안 된단 말인가, 그 사람은 자격이 된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이렇게 하실 때 어떤 심사위원이나 등 대상을 위촉하실 때는 엄정한, 공명정대한 그런 절차적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아니,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쪽은 사진이고 문인협회에서 거의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추진을 했는데.
○ 김경숙 위원 사천시에는 한국문인협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문인협회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박재삼 시인 관련 선양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이 아닐 때 이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 이 부분을 항의하든지 앞으로 이걸 바로잡든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했을 때 제가 좀 됐다, 그만합시다, 앞으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이 부분은 제가 짚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게 넘어갔고요.
마침 내년부터 안 한다고 하니까 속이 다 후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13시 30분)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영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도희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식사 잘했습니까? 걱정이 돼서 식사를 하기 힘들었을 건데. 우리 위원님들, 빨리빨리 마쳐주세요.
24페이지 특정 하나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축제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사실 9대에는 축제 예산 10% 삭감이라고 이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아마 축제가 별로 알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우리 비토 별주부 축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서부 4개 면의 낙후된 데서 이런 축제를 하는 것과 읍이나 삼천포에서 하는 축제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인원 동원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다른 축제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축제의 예산을 이렇게 심의할 때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과에서 제일 많이 드는 축제는 뭐며 제일 작은 축제가 뭡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지금 제일 많이 드는 축제는 와룡문화제입니다.
○ 진배근 위원 제일 작은 축제는요?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제일 작은 축제는 지역 축제로서는 지금 남양동의 열두거리 축제.
○ 진배근 위원 예산이 얼마죠?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지금은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제일 작은 거는 곤명면의 다솔축제 1,200만 원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거보다 작은 게 있죠? 곤양의 매향비 1,000만 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매향비요?
○ 진배근 위원 예, 매향제 하는 거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제의 추이를 보면 거기서 다 고만고만합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앞의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를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추진이 보조금위원회에서 보조금 책정을 하는 자료를 만들 때 과장님,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지금 앞에서는 아마 읍면동 축제에 보조금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거진 상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아니, 보조금 5억, 10억, 1,000만 원을 책정하는 기준이 뭐냐고 묻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책정 기준은 사업별로, 규모별로 행사에 따라서 책정합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수 불러서 파이를 키우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액수가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아니, 시 전체의 일반적인 와룡문화제라든지 그런 큰 축제는 우리 시 전체의 축제이기 때문에 파이가 크고요.
그 외의 우리 읍면동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 축제는 일반적으로 거기 앞에서 해오던 데서 조금 조금씩 파이를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원 동원하죠, 그렇죠? “인원이 몇 명 왔다.” 이렇게 산정을 하죠?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거기 축제,
○ 진배근 위원 그 산정 기준은 어디에다가 의뢰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산정 기준은 보통 보면 우리가 파악하는 거하고 경찰에서 파악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서로 통합합니다.
○ 진배근 위원 그 인원을 경찰에 몇 명 왔다고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관광 관련 협회하고 우리 시에서도 관광객이 얼마 정도 왔다,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안의 내용, 이번에 우리 곤명 딸기 축제 할 때 그때도 보면 딸기를 가지고 어린 학생들 이런 데 있는 그분들한테 체험을 많이 하니까 그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거든요, 학교하고.
그런데 그렇게 축제와 동시에 특색을 많이 반영해서 축제의 비용을 보조금을 그런 부분도 많이 플러스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부서별로 또 축제가 농업이면 농업인축제 있고 또 부서별로도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색을 살려서. 그런 관계는 부서별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꼭 축제를 축제의 보조금 이퀄은 인원 동원 내용, 그 안에 내용이 잘 가미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24년, 25년 이렇게 향교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 많이 반납을 하시던데 우리 지금 문화재 중에서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제 그런 현황은 어찌 돼 있습니까? 국가문화재가 사천에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11개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문화재라면 국가유산 해서.
○ 진배근 위원 국가유산 문화재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나무, 곤양면…….
○ 김경숙 위원 비자나무.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비자나무.
○ 진배근 위원 비자나무?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그런 형태로 해서 보물하고 다 11개 정도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요새 곤양의 환덕에 우리 도 지정문화재 조씨고가 가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처음 와서 한번 다 문화재 중요한 데는 돌아봤습니다.
○ 진배근 위원 가봤습니까? 관리 상태가 어떻던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지금 제가 거기 처음 가서 이렇다, 저렇다는 아닌데 안에는 내부에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씨고가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수선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데 담장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관리 상태가 안 좋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국가유산 사업비로 24년 예산을 반납한 게 꽤 되더라고요, 이게 24년도에 예산 반납한 게.
그래서 이런 예산 반납하는 것도 우리 향교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곤양향교하고 사천읍하고 보조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지급하는 게 조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곤양향교의 전교님하고 어르신들께서 꽤 불편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그분들하고 지금 한 2회 정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서로 의논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얘기했고 이번에 또 시장님실에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서로 또 얘기가 되고 지금 서로 협의를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 반납하고 그런 거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지역의 문화재 또 향교라든지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 진배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4페이지에 권고 사항에 있는 읍성 축제 때 사용하는 깃발 사용인데 과장님, 사천읍에 문화재가 뭐가 있습니까, 사천읍성에?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사천읍성에 문화재가 지금 팔……. 죄송합니다.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 진배근 위원 팔각정인데.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팔각정.
○ 진배근 위원 읍성 주변에 빛공원 조성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한 2년 전일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진척이 안 됩니다, 문화재 심의 때문에. 그런 것도 과연 문화재로서의 가치 또 사천읍성 주변의 시설을 현대화해서 읍성을 찾아오시는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걸 하고자 할 때 보통 거기도 보니까 한 1년 이상 딜레이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연 그게 진짜 문화재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봐서 어느 쪽이 맞는지 그런 거 빨리빨리 조치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 과에서 중재나 그런 거 안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 과가 지금 시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입니다. 지금 우리 다 예를 들어서,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적이면 시민도 적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맞습니다.
○ 진배근 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진짜 이게 문화재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데 모든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몇천 년을 이어온 민족인데 거기에 문화재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법이라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로서 문화재 위원들한테 계속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테두리에선 참 조정이 힘든 상황이고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또 중간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제가 지역구가 읍으로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그런 거더라고요. 사실 서사면은 곤양 비자나무 말고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거의 사실 우리 옛날 구 사천군 쪽에 보면 과장님 보실 때 제대로 된 공원이 있던가요? 없을걸요, 아마?
그런데 우리 동에 가면 지금 몇 개 있는 게 이거하고는 솔직하게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서 해 주시면 지금 읍성 같은 거기도 밑에 제가 공무원 할 때 해놓은 돌계단, 시멘트 계단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주변만 조금 예쁘게 해놓고 그 이외에는 맨 그대로 그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과장님이 조금 더 규제를 서로서로 완충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축제 꼭 신경 쓰셔서 올해는 내년 예산에 ‘축제가 정말 이렇게 참 목적대로 잘 됐구나.’ 되게 신경을 써서 예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식사들은 잘하셨습니까?
저는 1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첫 번째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가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공공시설 사용료 이거 박재삼문학관 41만 원, 선진공원 주차장 6만 9,000원, 2026년도에는 6월 30일 기준 하는데 3만 원, 8만 6,000원이 됐어요. 시설이 괜찮게 구비되어 있는 박재삼문학관에 전국의 문학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저도 박재삼문학관을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주변 공원 조성은 참 처음부터 잘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직 박재산문학관의 활용도라든지 그게 너무 좁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기금 사업으로 해서 약간 관광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박재삼문학관이 지은 지 2008년도 했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됐죠? 그러면 다른 건물들 같으면 벌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손을 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거기 이번에 용역을 해서 리모델링할 겁니까, 그냥 리모델링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이번에 지금 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 김경숙 위원 듣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올해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박재삼문화관 관계자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거 용역을 하세요.
20년 됐고 그리고 공간 활용을 저는 전면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재삼문학관 3층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명명돼 있지만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1년에 한 번 가도 거기 앉아서 책 읽는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일차적으로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삼문학관이 외부인들이 와서 그냥 둘러보는 것에 그치지 그 어떤 문학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뿐더러 느낌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박재삼문학관 지금까지 사천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요. 더군다나 그 공간 안에서 박재삼 시인의 시집 1권, 박재삼 시인과 관련된 관광 캐릭터 상품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 않죠?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가령 말입니다.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지역에 있는 문학단체들이 컵에 박재삼 시인의 시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거기에서 전시해서 원하는 사람이 사 갈 수 있도록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도 주어져야 될 거고 옛날에 노산공원에 팔각정이 있고 그럴 때는 거기가 DJ가 있는 다방이었습니다.
그때의 향수를 시민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박재삼문학관하고 호연재가 들어오면서 노산공원은 정취가 너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시민들에게 되돌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 3층은 우리가 오시는 내방객들이, 관람자들이 잠시 앉아서 박재삼 시의 향수를 즐길 수 있고, 경치 좋은 3층에서 사천시 전체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북카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용역 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매향제 홍사리 매향비 보존회입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천시 관내 축제 중에서 예산이 가장 적은 게 매향제라고 들었습니다. 매향비는 역사성에 대해서 굳이 제가 이 자리에 말씀하지 않더라도 이게 국가유산입니다. 보물 614호입니다. 우리 사천에서 가장 먼저 보물로 지정된 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물은 지금 홀대받고 있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매향제 할 때 가서 매향비 각의 어떤 비를 보호하는 목책이 돼 있잖아요, 테두리. 거기에 파손된 걸 봤는데 며칠 전에 가니까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국가유산 관리하는 게 사천시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다시 가봤습니다. 매우 문제 있게 관리되고요.
그리고 국가유산 등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제법 되더라고요. 잡초 제거 등 해서 이거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주변에서 멀리 있다고 해서 결코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될 소중한 국가유산입니다, 사천시의 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호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이러한 부분의 맥락에서 저는 이번에 하게 될 건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요. 그리고 매향 문화제에서는 매향제 및 매향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뭔가 이렇게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이 매향제 제례를 지내면서 매향 음악회를 하는데 마을 또 콩쿠르처럼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도 적지만 사업 내용도 조학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행정에서 시정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매향제 축제비도 조금 다른 데하고 버금가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물론 우리가 여행 가보지만 호텔 안 좋다, 밥 안 좋다고 푸념하시는 분들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여행은 여행 경비에서 퀄리티가 결정되고요.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 비용에서 퀄리티가 조정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26페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지금 이 앞에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얘기인데 여기에 국가유산 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보수 및 정비사업 등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522억이죠?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총액.
○ 김경숙 위원 총액이 그렇지,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 김경숙 위원 총액이 여러 가지 유산 잡초 수목 제거부터 해서 2025년도부터 26년도가 그렇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 김경숙 위원 2개 연도가. 이 예산도 크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매향비 각 안의 목책 그거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현장에 갔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처음에,
○ 김경숙 위원 빙 둘러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죠?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 김경숙 위원 신고하고 또 그쪽에서 인가가 떨어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귀중한 보물이 너무 쉽게 관람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돌을 만질 수가 있어요. 또 뛰어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재라는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면 가치가 떨어지고요. 조금만 훼손돼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문화재 보물에서 지정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문화재들이 훼손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향비가 정말 650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분들이 그 돌에다 새겨 넣었던 매향의 영혼이 그 뜻이 고루 우리 후세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면 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다면 문화재청과 의논해서 일반인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자유롭게 하되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조치가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역할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박재삼문학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재삼문학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보통 보면 한 4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 안의 프로그램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저는 질의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박재삼문학제에 따른 위원회가 있는 걸로 문학제하고 문학상하고 관계가 있는데.
○ 김경숙 위원 그래서 문학관 운영위원회도 있고 문학제 추진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일원화하셔서 복잡성을 조금 더 제거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학관 운영위원회는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상징적인 위원회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나 이걸 올라왔는데 저도 6월 30일까지는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역할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만큼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박재삼문학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4개 단체에서 문학단체에서 위원회들 각 위원회별로 2명씩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학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 단체가 문학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엄격한 변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변별의 기본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면 최근 3년 동안 문학단체라고 하는 이 단체들이 독자적인 그 단체의 개별적인 문화적 행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들에 기초해야 되겠죠? 10년 동안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고 역할도 하지 않은 단체가 그건 페이퍼 단체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아니, 페이퍼 단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인정하냐는 거죠.
우리가 활동하지 않았다면 그 단체가 회원도 없어요. 그럼 회원 명단하고 우리가 다 받아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학제도 2년마다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죠,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각 단체가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골고루 거기에 참여하는 문학단체들이 문학제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역할을 행정에서 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시의 품격을 나타내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여러 가지 팀장님들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저도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매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지난 9월 5일 날 1시에 사천문화원에서 있었던 공연에 제가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의 이름은 ‘천년의 향, 다시 피어나다.’라는 이름으로 경남민예총 사천지부에서 했었고요.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향비가 사천의 보물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천시에 있는 국가 보물에 대해서는 정말 보존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가 보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향비 보존 사업을 하는 것 많으면 많다고 보이진 않고요. 저는 매향비에 대한 추모제나 행사를, 그날 행사를 보면 살풀이 공연도 있었고 새터라는 단체에서 와서 풍물 공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품격 있는 공연이었는데 한번 유튜브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이렇게 인근의 유명한 사찰의 스님들도 많이 오셔서 매향비를 기리는 약간 추모제 같은 행사여서 저도 참 이렇게 감동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날의 공연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향비 보존회랑 이렇게 그날의 공연이랑 매년 같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게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문화 이렇게 보조금 정산 현황을 보니까 참 작은 예산이 여러 단체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과장님도 1년 예산안을 이렇게 정산, 계획하고 하실 때 참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듯 사업에 대한 페이퍼 단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이렇게 보존회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화예술의 주체는 과장님, 시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개의 단체를 보니까 재능 기부 수준으로 정말 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개의 단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불꽃밴드 그다음에 자유새 그다음에 문화예술창작집단 울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인디 밴드인 자유새나 불꽃밴드는 버스킹 공연도 곳곳에서 하곤 하는데 이분들이 물론 자발적이고 재능 기부지만 턱없이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창작집단 울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사천도서관에서 여름에 시인들을 모셔서 시 공연을 했습니다, 시담시담이라는. 그런데 그 공연에 도종환 시인이나 아주 유명한 시인들을 모시는데 정말 이 예산을 갖고 이게 가능하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날 제가 세 번을 참여를 했지만 거의 도서관이 꽉 찼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공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지금 동아리 단체라든지 처음에 동아리 단체로 시작해서 지금 파이를 계속 펴서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많이 파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축제고 공연 행사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한 행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객이 오고 그 호응도가 좋은지 그런 관계를 조금 더 평가를 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 이정숙 위원 저도 과장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팀장님들이나 참 이렇게 힘든 일정 속에서 한 번 공연의 일정이나 이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공연에 꼭 한번 가 보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우리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조금 놓치는 데는 있긴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마쳤습니까?
○ 이정숙 위원 예.
○ 박병준 위원 신호를 주십시오.
○ 위원장 박도희 이정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또 존경하는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행사가 너무 많다. 축제 많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사 축소를 딱 엄청 내가 줄이고 공무원들도 행사 축제에 표현이 그렇지만 동원돼서 봉 들고 교통 지도하는 거는 없도록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는 질의 중에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이 다른 부서의 감사를 맡고 계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문화재단.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 박병준 위원 그럼 문화재단 제가 정관을 읽어 드릴게요.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정관 제9조 감사, 감사는 당연직 비상임으로 재단 업무를 관장하는 시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2항,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호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 2호 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호 제1호,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장에게 보고한다. 이사장님이 시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과장님, 이 감사를 하시면서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장인 이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제가 이번에 7월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사이에 보고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없지요? 그래, 저는 또 제가 이거는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지적할 게 많은데 저는 과장님, 문화재단의 감사를 과장님이 한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고 하면 문화재단은 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시에서 출연한 출자 기관에 또 시의 과장님이 감사를 하고 또 그 밑의 사무국장님이 전 공무원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과장님 지금 선배님 아닙니까? 그분을 표현은 그렇지만 이래라저래라. 이 상당한 체계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정정당당하게 딱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천시에서 출자출연한 재단에 또 시 공무원이 과장님이 감사를 하고 또 밑에 사무국장님은 전직 공무원이고 이런 체계가 과연 정당한 체계인지 저는 한번 의심을 많이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그 관계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 박병준 위원 협의해서 공유하기에는 감사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문화 단체라든지 이런 관련이 있고 또 회계 잘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소관 또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실제 조례는 여기 부서지만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목적에 보면 거리공연의 활동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거리공연 시설 확보 및 지역의 지정과 재능나눔 활성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거리공연을 하면 전부 다 날짜 그다음에 장소를 공지를 하고 여기에 버스킹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조례의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정작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 예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재능나눔이라고는 이런 활성화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출연료 2인 이하 50만 원, 3인 이상 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문화재단이랑 협의를 해서 조례에 맞게 관리 감독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 1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전 김민규 시의원께서 태실지 국가유산 승격 추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보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는데 지금 과장님, 올 6월 2일 날 법무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 박병준 위원 이거는 쉽게 친일반민족 재산을 조사를 해서 환수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6월 2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이 되고 법무부에서는 가칭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과장님하고 아시겠지만 태실지 거기에 친일반민족행위 분묘 공적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들이 이 법이 시행이 되면 환수를 하고 환수가 되고 나서 분묘라든지 이런 지상물을 강제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시고 제가 옛날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이 과거 토지 취득 시점은 1929년인데 중추원 참의 인명 시점 1933년과 날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참의 임명 전 일제 협력 특혜성 불하 정황에 대한 사전 우리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준비를 잘해서 태실지 국가유산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럼 4페이지 선진공원 파크골프 체험장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용 방안 마련 촉구 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어떤 검토를 지금 보신다는 말씀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이게 체육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 계획에 넣어서 그걸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걸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밑에 또 사천읍성 정비 관련 사천읍성 축제 때 사용하는 깃발 상시 사용 검토 이건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녹지공원과로 이첩이 됐다는데 녹지공원과는 또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재관리법으로는 명칭이 사천읍성이고 공원법 관련해서는 수양공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읍민들이 어떤 분은 읍성이라고 했다 어떤 분은 수양공원이라 했다 옛날에는 산성공원이었는데 우리 지역의 어르신 백윤수 어르신께서 산성이라고 부르는 건 안 맞다고 해서 읍성, 수양 이런 부분도 저도 처음에는 읍성이라고 했다가 수양공원이라고 했다가 서로 명칭이 이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타 지역에서 부르는 거는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이도 한번 확고하게 무슨 공원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깃발은 그거는 자꾸 녹지공원과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한번 딱 정해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이번에 관리 용역비를 지금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 박병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진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의 가치가 더 중요한지 또 사천 시민들이 문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가치가 있는지 저는 비교를 해서 뭐 하기만 하면 문화재 관리 위원들이 못 하게 한다, 못 하게 한다.
아까 빛공원 조성하는 것도 가운데 도로로 쪽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만 절대 못 한다, 못 한다. 깃발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이게 문화재로서 가치 아까 제가 저도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과장님,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옆에 5페이지 사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신축 지금 30%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올해 안에 이게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이거 관계는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또 문화재 문화 위원께서 지금 방향을 위치가 안 맞다, 안으로 들이라고 해서 지금 다시 또 문제가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 이런 것도 과장님, 그런데 저도 대충 저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들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에서 뭘 하려고 하면 문화재 관리 위원들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참 저희들도 사업하는 데 있으면 좋을 건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또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축제 행사 개최 현황 저도 아까 질문을 깊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진배근 위원님이 미리 하셔서 저도 이게 보면요, 과장님. 참여 인원은 지금 나오는데 개최 비용이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느냐에 참 의문이 있었는데 아까 진배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대충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여 인원은 실질적으로 이보다 많은 행사도 있고 작은 행사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금액도 다 다르고 지금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도 단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르고 또 우리 그러면 하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한번 봅시다.
14페이지 과장님, 한국예총 사천시지회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사업을 한 5, 6개 들었고 밑에 보면 또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사천지회 돼 있는데 이거 다른 단체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다른 단체입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럼 한국예총은 예술인 총 연합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미술협회라든지 사진작가협회라든지 다 토털 6개의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로는 단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체의 명칭을 가지고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그럼 누구나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한국예총 사천시지회나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사천지회 같은 단체가 아닐까? 예, 맞다.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르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단체 보고 합치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저희가. 그렇죠? 목적이 다 다른데 그런데 이런 또 예술인 총연합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엇이 또 단체가 탁 만들어지면 과장님, “보조금 주세요.” 하면 줍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목적 사업에 맞고 보조금위원회 다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 박병준 위원 그렇게 하면 보통 예술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의 사천시가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쭤보고 한편 또 하나 우리 지역의 민원이 있는 게 고려현종 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동에?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예.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고려현종 거기에 관련해서 부자상봉길이 있습니다, 아시죠?
정동 학촌에서 사남 능하로 가는 길이 사실은 학촌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사실 등산로 형식입니다. 이걸 정비를 해서 쉽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한번 제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줄 과장님도 아니겠지만 한번 담당 부서에서 팀장님 의논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 박동식 시장님께서는 지금 앞에 4년 또 하시고 이번에 재선됐는데 지금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 박동식 시장님 취임되고 나서 하는, 쉽게 사업이 많다.
16페이지 보면 제1회 사천시장배 시민 농악대전. 1회, 2회, 3회, 4회 지금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체육대회라고 체육대회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아무리 시장님이 하더라도 농악대전 이런 것도 지금 농악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과연 맞는지 우리 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17페이지 과장님, 용남중학교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비 1,5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사천초등학교 1,000만 원 또 수양초등학교 1,000만 원 금액 차이 나는 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이 관계에 대해서 오케스트라 규모에 따라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든 축제든 어느 정도 예산이 균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나가야 되는데 규모라든지 이런 기준은 사실 과의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의 쉽게 객관적이다. 무슨 규정이 탁 있어서 이걸 하면 저희가 아까 이해가 되곤 하는데 이런 부분도 형평성이 같이 금액을 맞춰주는 것도 좋다. 아까 또 그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곤양, 축동, 대방, 남양 이 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도 기준이 아까 어떤 기준이 딱 명시가 돼 있고 누가 봐도 딱 공정하게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학교 수, 인원 수로 줄 규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과장님, 지금 우리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회 하나만 지금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사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 사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이런 데 보내면 이 위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다음부터는 착오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5페이지 문화시설 등 이용 셔틀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등 이용 셔틀버스 운영 현황에 보면 해당 사항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프러포즈 그다음에 노을광장에서 하는 와룡문화제 이런 거 할 경우에 일부 서 4면이나 사천읍, 정동, 사남까지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청년분들, 특히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가용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편이 이런 걸 문화 축제 행사를 해도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와룡문화제나 큰 행사할 적에는 지역에 이런 셔틀버스를 운용하는 것도 저는 행사의 흥행이나 목적에 맞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팀장님, 한번 이런 행사가 있을 적에 일시적으로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 아까 여기 앞에 읍성 수양공원 했는데 국가유산 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읍성도 상당 부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팔각정부터 해서 옆에 수양루라든지 이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국가유산 보수 및 정비가 없어서 제가 한말씀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많지만 또 필요한 거는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뒤에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사천문화재단 소관
○ 위원장 박도희 끝으로 사천문화재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해양국장, 팀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해양국장 백원희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 우리 또 문화재단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먼저 문화재단 정관, 국장님, 정관 한번 보셨습니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예.
○ 박병준 위원 정관의 제가 어찌 보면 문제점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여쭤볼 테니까 같이 고민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 2장 임원 제5조 임원의 구성에 보면 이사장 한 분, 대표이사 한 분, 이사 15명 이내, 감사 1명, 이사장 대표이사 포함하여 15명이고 이사장님은 사천시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리 이사회 또 구성을 보고 보니까 당연직은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맞죠?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예.
○ 박병준 위원 담당 국장이 당연직이고 선임직 이사를 보면 문화관련 전문가, 학계, 금융계, 상공계 이렇게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도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3명, 시장님 두 분, 재단에서 한 두 분. 저도 임원추천위원회 아까 구성에 의회나 시장님이 또 추천해 주는 거는 좋은데 재단에서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안 맞다. 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선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단보다는 문화계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추천하겠지만 별도의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이사회는 이사회 소집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회는 서면으로도 하는 게 있습니까, 우편?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예,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회의에 여기에 서면으로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야 되겠지요? 또 여기는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항,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이사장이, 시장님이 소집한다고 돼 있어요, 소집. 소집이라고 하는 거는 불러서 모은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그런데 제가 작년, 올해 이사회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사회를 회의록, 아까같이 시장이 소집한다. 그럼 시장님이 2년 동안 참석한 기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참석해서 딱 “오늘 이사회 안건들은 재단 운영에 모두 중요한 안건이니 이사님들의 협조 당부드리며 저는 시정 일정 관계로 오늘 회의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시장님이 이사장인데 소집을 해놔 놓고 이사회에 참석도 안 하고 또 이사회에 참석해서도 인사만 하고 가버린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사회라고 이사장님이. 그런 걸 국장님이 메모해 놔서 꼭 이사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서 문화예술과장님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앞에 과장님한테도.
사천시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인데 이사장이 또 시장님이고 출자출연기관의 감사하실 분이 또 관계 공무원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거는 여하튼 1년 동안이나 1년이 아니더라도 시정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걸 감사, 회계법 해서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이 이사장이 시장인데 과장님이 이사장한테 잘했니 못했니 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정관은 분명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문화재단 감사 규정에 보면 감사는 문화예술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외부 감사를 1명 더,
○ 박병준 위원 그렇죠. 아무튼 간에,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런 제 말은 아까와 같이 당연하게 출자출연기관이니 집행 기관에서 과에서 당연히 행정적으로나 회계적으로나 감사하는 건 맞죠. 그거는 기본적이고 제 말은 임원의 구성에 이사는 아니지만 감사 규정에 담당 과장님이 감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사장님이 시장인데 그러니까 외부 감사를 들어와도 감사는 한 분 더 사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앞서 제가 문화예술과의 조례에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소관 조례 담당 부서지만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조례에 보면 1조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거 그다음에 5조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은 강행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 거리공연 시설 확보 및 지역의 지정과 재능나눔 활성화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능나눔은 아시지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작년이고 재작년 모집 공고를 보면 일시와 장소를 정해놓고 또 2인 이하 출연료, 2인 이하 50만 원, 3인 이상 80만 원 세금 포함해서 출연료를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존경하는 우리 전 김민규 시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고 그다음에 젊은 청년이나 이런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까같이 재능나눔도 하고 자유롭게 버스킹도 하고 청년들이 장소가 마땅한 이런 거리공연 활성화를 하자고 지원한 조례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고를 해서 2인 이하 50만 원, 3인 이상 80만 원 해서 모집을 하는 것같이 보이면 이 조례의 취지에 안 맞다.
그리고 또 이번 295회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또 5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 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안 했고. 저는 이거는 원 취지 조례에 맞지 않게 그냥 형식적 공고 내고 모집해서 한다. 저는 이 취지에 안 맞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전국 공모를 하게 되면 한 200팀 이상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개 팀 정도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저희 관내 팀이 11팀 정도 되어 있고 관외가 14팀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팀들이 청년이든 신청을 하면 거의 아마 다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공연을 할 때 4팀이 공연을 하는데 2팀은 관내 팀, 2팀은 관외 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박병준 위원 그럼 국장님, 이 조례 만든 지는 얼마 안 되니까 이 시행 이후에 그럼 버스킹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힐링 버스킹 공연 한 그러면 아까같이 하신 분들 그다음에 소재지라든지 단 이런 걸 한번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결과에 보니 시설관리공단의 거기 조치 이게 많습니다. 시정, 주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국장님이나 또 대표이사 선임이 되신다면 우리 직원들의 이런 지적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사천시에 문화예술회관 말고 실내 공연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실내 공연은 문화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립도서관도 100석, 120석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도 있고 용남중학교의 미래피움 홀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은 전통적인 문화예술회라는 회관이고 그 외에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저도 대충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용남중고등학교, 문화원 여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사천시에, 지금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동 지역으로 너무 몰려 있다, 문화 행사가. 내가 나중에 질의, 그래서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 이렇게 보면 사남 쪽에 인구가 많습니다, 청년들부터 학생들부터. 그래서 저는 사남이나 이쪽 주위에 실내 공연장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유치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삼정그린코아인가 그 유치원 부지를 지금 아파트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서라도 젊은층들이 어린이들이 이런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까같이 도서관이고 이런 데 타 기관에 있는 걸 쓰는 것보다는 왜, 삼천포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 우리가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프러포즈고 문화예술회관이고 이런 데서 우리가 동 지역은 관광해양도시라든가 관광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접근성이 프러포즈 한다고 유명 가수 가고 싶어도 교통편이 안 좋으니 갔다가 마치면 또 올라오는 교통편, 사천읍이나 정동, 사남분들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구경하고 싶어도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택시 탈 수도 없는 거고 접근성이 너무 안 좋은데 왜 맨날 그쪽에서 하십니까?“ 그럼 저희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권한이 있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테마공원에서도 프러포즈 연예인들처럼 멋진 분들 모셔서 해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돼도 안 할 걸 제가,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실내 공연장이고 지금 또 정동면 거기에 사천강 수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건설과 하천 옛날 팀장님한테 거기에 버스킹할 수 있는 거는 왜, 민가랑 떨어져 있어서 우리 데시벨을 높여도 됩니다, 그쪽 지역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성하고 되면 많은 우리가 보편적 문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표이사 후보자한테도 제가 말했습니다. 정관의 목적에 지역의 시민들이 지역이 우리가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 붙어있고 또 서 4면 떨어져 있고 그럼 보편적으로 그분들이 똑같은 문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삼천포 동쪽의 관광해양도시라 하지만 무게감이 너무 치우친다. 그러면 프러포즈나 다른 거 대교공원 할 적에 벌용동 상가는 또 죽는답니다, 손님이 없어서. 그리고 또 사천 이쪽 지역 사람들 어린 청년이고 구경할 이런 분들은 거리상 멀고 또 대중이 표현하기 그렇지만 모였다 하면 트로트, 가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 많이 챙겨봐 주시고 국장님, 11페이지에 또 사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마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추진 완료돼 있는데 이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리고 제가 짧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니면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이후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반갑습니다. 진배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9대 초선하면서 문화재단의 그때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질의를 해서 대충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때 안의 시설, 장비 이런 부분이 향상되어서 한 번씩 영상, 조명 이런 부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확실히 그때 저는 ‘이런 걸 왜 설치하나, 비싼 걸 왜 하나.’ 이랬는데 한번 가보니까 ‘정말 그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이후로 많이 좋아졌다고 느낄 건데 제가 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올해도 한 30억 정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22페이지에 세출 중에서 인건비가 운영비에도 인건비가 나가고 밑에 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위쪽에 있는 운영비는 여기 문화재단의 직원이 현재는 정원이 23명이지만 21명인데 직원 보수 16명에 대한 내용이고 문화예술회관의 직원은 별도로 정규직 7명,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통으로 안 되어 있고 사업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인건비가 이렇게 되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일곱 분의,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예,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공연기획팀 직원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에 나와 있는 예산에.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정규직인데 왜 여기 위의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고 왜 밑의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왜 그걸 이분화했냐, 이 말입니다.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재단 운영에 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포함돼야 되는 게 맞는데 처음에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이런 위탁 운영이 그 뒤에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출 명세서에 분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같은 이게 동떨어져 있는 시설 같으면 이걸 위탁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연접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것만 따로 위탁한다? 이 위탁은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의,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시의 건물인데.
○ 진배근 위원 사무 위탁하고 다른 겁니까?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정규직이란 말입니다, 이게 또 그러면…….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그 관계는 아마 다른 팀장이라든지 그쪽에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진배근 위원 예. 그래서,
○ 위원장 박도희 팀장님, 나오셔서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경영지원팀장 최현진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앞으로 나오셔서요.
○ 박병준 위원 화면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여기서 말씀.
○ 진배근 위원 팀장님.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경영지원팀장 최현진입니다.
○ 진배근 위원 여기 일곱 분이 있죠, 그렇죠?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예.
○ 진배근 위원 위탁 운영 그러면 이 위탁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이 미술관과 재단 건물 관리를 따로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합니까?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예,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 진배근 위원 아니, 사업비를, 이게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 자체 이 위에 있는 16명이 포함된 인건비는 당초에 출연금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위탁사업비로 받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위탁사업비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예?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시에서 받습니다.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출연금도 시에서 받고 위탁사업비도 시에서 받는데,
○ 진배근 위원 그렇죠.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받는데 이게 두 가지 예산의 차이가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에 결산을 할 때 정산을 안 하고 위탁사업비는 보조금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분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나 경비 같은 경우는 기획 공연 포함해서 마지막 남은 잔액들을 다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 진배근 위원 그 이야기인데,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그래서 집행할 때 완전히 분리를 해서 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비도 따로 씁니다. 경비도 따로 지출한다고.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예, 맞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죠?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예.
○ 진배근 위원 이렇게 지출하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해도 되는데 다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계약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각각 체육관 그리고 이런 거 계약하듯이 안에서 따로따로 함으로 해서 다른 효과가 있는지 이 직, 인건비 7명은 영상이나 조명, 무슨 특수한 직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아니요.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예산에,
○ 진배근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예, 예산서에서 나온 예산서를 가지고 만든 표이다 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설명이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 예산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 저희가 통상적으로 실무선에서 그렇게 분리를 해서 저희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로 서식이 있었으면 그에 맞게 저희가 또 표를 이렇게 설명을 잘 만들어 드렸을 텐데 따로 서식이 없다 보니 저희가 실무선에서 항상 정리하던 대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 진배근 위원 됐고요. 국장님, 그럼 우리가 일반 예산하고 우리 시의 예산을 할 때 일반 예산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겁니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이게 문화예술회관도 미술관도 문화재단 건물도 소유자는 시인데 이 건물 위탁 관리를 문화재단에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 관계는 보니까 계속해서 연말 되면 정산을 해서 집행 잔액이 있으면 시에 반납하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출자출연금은,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진배근 위원 정산 대상이 아니잖아요.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예.
○ 진배근 위원 그런데도 반납을 한다고?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아니요. 위쪽에 나와 있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은 출연금에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2개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 보니까 우리 공무원 본청에서 하듯이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밑에 여기에 또 나오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이 순세계잉여금도 이 사업에 있는 세출 예산은 이 순세계잉여금하고는 관계가 없이 나중에 집행이 다 된, 다 이 사업비는 집행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은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위탁사업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 위원장 박도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우리 국장님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 경영지원팀장 최현진 아니, 실무는 저희가 다 하다 보니까요. 이거 결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밑에 오른쪽 비고란에 설명을 저희가 적어놨는데 위탁사업비에 대한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위탁사업비 보조사업을 다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반납금 그리고 출연금 중에서도 남은 잔액들,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저희가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넘겨서 반납금을 그다음 해의 세출 예산의 반환금으로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고요. 반납금 플러스 출연금에서 남은 잔액 해서 잉여금으로 남기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국장님을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한결 거리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또 인사청문회하고 해서 문화재단 가족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이게 명백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7페이지 아까 박병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던데 이번에 우리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훌륭하신 분이 후보자로 오셔서 저희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문제를 보니까 우리 청문회 하기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 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처음 먼저 서류하고 1차가 서류 심사, 2차가 면접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우리 행정에서 시장 쪽에서 2명, 또 우리 의회에서 3명, 또 우리 여기 문화재단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했습니다.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이 임원추천위원회 중 한 분이 지금 이 인사위원회에 있는 분 중에서 추천된 것 같아요.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겠다고 서류를 제출하신 8명 중에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C라는 분과 관계가 매우 밀접한 분이 계셨어요.
그 부분은 내가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항용 여러 가지 조건적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임원추천위원회에 규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천거했을 때, 있더라고요. 보니까 천거할 때 이분과 이분의 어떤 관계성으로 볼 때 본 위원의 기준에서는 서류 심사에서도 스스로가 회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척, 회피, 기피가 있다 아닙니까? 기피는 후보자 당사자가 내가 이 사람 못 하겠다 하면 기피하는 거고요. 본인이 하는 건 회피입니다. 제척은 행정 절차에서 제척되는 건데 그런데 이분이 서류 심사에서는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서류 심사 다 하고 나서 이분이 최종 면접 하는데 네 분 중의 한 분이 들어가고 난 뒤에 면접 심사에서 회피를 신청한 회의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분들을 면접 심사에 추천한다, 추천인 그쪽에도 서명이 있었고요. 이럴 때 본 위원은 그렇게 회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부분이 이 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서류 심사 점수가 최종 결정하는 데 점수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김경숙 위원 않지만 4명이 들어가는 걸 하잖아요. 기준점에 추천,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서류…….
○ 김경숙 위원 면접 심사를 할 수 있는 그쪽에는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 심사 결과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점수를 매기니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서류 심사 과정은 자격 요건에 적절하냐, 안 니냐 그 판단이기 때문에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척해야 되는 게 맞겠죠?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예, 제척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공정한 티끌만큼의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는 스스로가 회피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재단 측에서도 일차적으로 이분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을 저는 고려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문화재단 대표이사 할 거라고 서류를 신청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회원이 100명이라든지 조직 이렇게 되면 30명 이내의 조직에서 전, 현직 회장직을 물려받고 물려받은 사람의 관계라면 마땅히 회피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회피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예?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회피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하는 게 좋았다. 그러면 뒤에 우리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약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있지요?
임원추천위원회.
○ 사무국장 강옥태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있죠? 그럼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명시가 조금 개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별정직에서 일반직 이런 등 해서 사회적으로 매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논란들, 큰 논란들 이런 거를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가까운 이분이 4명 안에는 후보군에는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후보군에 들었을 때 4명 중에 등위도 앞 순위였습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앞 순위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또 티끌만큼의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문화된 규약과 규정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차재근 대표이사님이 당선되는 거하고는 무관했습니다. 그분이 당선되지도 않았었고요. 만약에 그분이 후보자가 되었다면 너무나 많은 논란이 되었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후보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의 어떤 소지는 잠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 보니까 2025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사업에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업비 운영에서 보니까 놀라운지 운영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있고요. 놀라운지가 여기 5년도에는 사업비가 1,500만 원이고요. 2026년도는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소요처는 비고란에는 보니 입주 작가 1명, 지원금, 공공요금, 공공 사무관리비 되고 똑같거든요. 그럼 이게 사업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 겁니까?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예, 맞습니다. 25년도에는 1회 운영을 했었고 26년도에는 지금 연중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럼 이 참여 작가 1명은 어떻게 선정됐어요, 선정 과정은?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공모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청년 작가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공모를 통해서?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예.
○ 김경숙 위원 작가를 선정했고 그럼 이 작가는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작가 한 분이?
이 공간을 자기 공간으로 해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는, 이 설명을 놀라운지 이거를 우리는 사실은 이번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몰라서 이 사업의 운영과 운영 조건 그리고 입주 작가의 선정 과정 그리고 언제까지 이 작가가 이 놀라운지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되면 담당 팀장이 하시면.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국장님이 안 되면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김경숙 위원 예.
○ 사무국장 강옥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놀라운지는 건립을 2025년도 4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2025년 7월 1일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작가가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1명이 돼 있지만 2명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1명 더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 규모도 조금 우리가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창작 공간이 있고 전시동이 있는데 전시동이 여러 가지 작가의 창작 활동하는 걸 전시를 하지만 그 외에 기획 전시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사용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도 더 들어가게 돼서 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2025년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하셨고 올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 사무국장 강옥태 예.
○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에서 나름대로 창작 활동을 해서 전시도 하고 또 새로운 창작도 하고,
○ 사무국장 강옥태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작가는 공개 모집을 하고 선정하고 그럼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다시 재계약 1년 단위 계약입니까?
○ 사무국장 강옥태 1년 단위가 아니고 6개월 단위입니다.
○ 김경숙 위원 6개월 단위로?
○ 사무국장 강옥태 예.
○ 김경숙 위원 지금 현재 이 작가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 사무국장 강옥태 우리 관내 청년 작가도 있지만은 관외 청년 작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사천시 문화재단이나 우리 사천시가 또 우리 문화예술계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결과가 시너지가 있을까요?
○ 사무국장 강옥태 이게 주목적이 뭐냐 하면 경남도에서 우리 청년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그거를 한번 경남도에서 우리의 세대들한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 김경숙 위원 청년 예술가 공모사업으로?
○ 사무국장 강옥태 예, 청년문화의 거리 공모사업이라고 그렇게 공모가 돼져서 시행이 된 거고,
○ 김경숙 위원 우리는 놀라운지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 사무국장 강옥태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 국장님, 이 며칠간 대표이사님 선정 이런 청문회 이런 등 해서 얼굴이 새까만데 더 새까매졌습니다. 이제 보약도 드시고 몸을 잘 조리해야 되겠습니다.
○ 사무국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의 공석으로 지금 백원희 국장님이 대행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프러포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공연에 3억 정도 예산인데 저희 지역에 아마 가장 이렇게 성공한 사례의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프러포즈 공연을 몇 차례 갔었는데 그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시민과 또 외지에서도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고 저도 사천에서 그런 축제가 열리는 것에 대해 뿌듯한 생각 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7시에서 한 9시, 10시에 끝나다 보니까 배고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지역의 조금 먹거리가 같이 곁들여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작년에 또 사천방문의 해여서 건맥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 건어물과 맥주를 했는데 혹시 그런 행사를 추후 이렇게 프러포즈 행사에 곁들여서 같이 하는 거는 어떨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작년에 건맥마켓을 해서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고 내년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재단하고 같이 해서 프러포즈는 3회를 하는데 락페스티벌 할 때 건맥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정숙 위원 항상 자주 이렇게 얘기되는 게 여수 밤바다, 여수가 저녁에 관광 상품이 됐던 게 여수의 밤바다 노래랑 여수의 포차였는데 저희 지역도 다래와인이라는 게 있고 또 전통주 같은 거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옛날에 농주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있겠지만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술을 곁들여서 건맥마켓이나 이렇게 축제와 술과 곁들여지면 저는 체류형 관광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에는 꼭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이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겁니까?
○ 박병준 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제가 문화재단 대표자 후보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사회에 청년들이 없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는 우리 보편적 시민들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동식 시장님부터 해서 50대, 60대가 70대도 주다. 그러면 지금 여기 또 16페이지 청년위원 18세 이상 39세 이하 위원회가 이 연령대까지 잘해놨습니다. 지금 18세부터 39세는 이사회나 이런 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사회를 정관을 바꿔서 이사 수를 늘려서라도 청년 이런 분들도 많이 해서 문화재단을 활성화하시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많이 이사로 추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국장님, 19페이지 이런 사적인 소송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건 내용을 쭉 해보니 2024년 4월 18일 날 일단 저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었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가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또 개인 정보 때문에. 그 이후에 이분이 또 11월 18일 해고 처분받아서 행정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 정보 때문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분 내용을 보니 사적으로 두 분 관계에서 대화를 나쁜 뜻으로 뭘 했는가 모르지만 나는 재단에서 이렇게 일단 업무적으로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히 물어보지 못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국장님, 이런 내용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이나 우리 또 좋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아까 지역 정서를 이렇게 해서 제 지역구에 이런 게 없어서 아쉬울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연 3회를 하는데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예.
○ 박병준 위원 인원수 그러면 3회를 하면 또 관람객이 8,000명. 그러면 총 3회 동안 그러면 제가 1회를 나누니까 한 2,600명 됩니다.
앞서 문화예술과 각종 축제 행사 개최 현황에 용현 선진리성 벚꽃축제는 참여 인원이 3만 명입니다. 이 축제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시에서 지원 나오는,
○ 박병준 위원 시비 4,000만 원 갖고 지금 3만 명으로 다 돼 있고 또 곤양비봉내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참여 인원이 3,000명입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3,500만 원입니다. 제가 다른 말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예.
○ 박병준 위원 여기 또 보면 다양한 장르의 대중가수 공연이 유명한 가수에 돈만 많이 주고 불러 내려오면 사람들 많이 모이지요. 그걸 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국장님, 9월 22일 날 마지막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장님한테.
거기에 저는 축제 행사를 축소해야 된다. 우리 행안부에서도 선심성 이런 포퓰리즘 행사를 축소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제 자료에 보면 올해 2026년도는 전년 대비 지금 30억이 축제 행사 비용이 불어났습니다. 또 거기다가 축제 행사 하면 우리 공무원들 표현은 그렇지만 동원이 되어서 저녁마다 봉 들고 교통 지도하고 대민 지원을 하고 공적인 일을 하라고 공무원을 뽑아놓고 봉급을 주는데 자발적이든 뭐든 간에 저녁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
그러면 행사하는 업체에서 단체에서 주관하는 데서 책임지고 교통 단속 요원이나 안전을 책임져야 되지 공무원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 한번 봐주시고.
국장님, 27페이지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 추진현황에 참 잘 해놨습니다, 내용은. 보시지요. 읍면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준다. 너무 좋습니다. 기회도 받고 또 문화 소외 지역 및 지역 축제와 연계, 진짜 소외 지역 많습니다. 특히 벌용동도 소외 지역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신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읍면 문화라든지 소외되는 지역이 사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대표이사 후보자님한테 보편적인 문화 혜택을 받도록 대표이사님이 되시면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이런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발굴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도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끝으로 국장님, 30페이지 보면 2026년도 기획공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게 공연 일정은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공연 장소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되시면 2026년도 공연은 참 좋은 걸로 많이 하는데 ‘그럼 이거를 어디서 할까?’라는 제가 그래서.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지금 29페이지에 제목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아래에 기획공연 프로그램으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다 하는 거다. 그렇지요?
○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원희 예.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대단히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문화재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5인) 박도희 김경숙 박병준 이정숙 진배근○ 출석 전문위원(1인) 박귀점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관광해양국장백원희 관광정책과장박용국 문화예숙과장문영춘○ 회의록 작성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