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9일 (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O 기획감사실 소관
O 문화공보실 소관
O 행정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10시05분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각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획관리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모두 132억 2,24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 2,65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목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억 4,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복사용지 구입에 3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화일표지 구입에 14만 2,000원, 사무용품비 138만원, 모조지 구입 20만원, 신문용지 전지 구입에 83만 7,000원, 옵셋용지 구입 132만원, 사무실 비품수리 25만원, 컴퓨터 소모품 구입 30만원, 시정보고서 유인 300만원, 시정소실 리후렛 제작,
그 계수까지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수임변호사 소송 착수금 1,8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소송제기 송달료 100만원, 소송제기 인지대 100만원, 전산처리출력 용지 구입 11만 5,000원, 지역내 총생산조사 사무용품비 105만원, 통계연보발간 1,480만원, 각종 통계조사 입력디스켓 구입 55만원, 각종 통계조사 홍보촬영용 필름 구입 및 현상 29만원, 행정자료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1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02만 5,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제작 60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용 디스켓 구입 16만원, 각종 감사시 사무용품 구입 450만원, 공공 요금 및 제세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중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80만원, 신수인정심사위원회 수당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
모두 1,4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에 630만원, 시정시책추진 특근자 급식 6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분석 37만 5,000원, 지역내 총생산 조사 내검 및 분석 37만 5,000원, 감사 및 조사활동 특근자 급식 450만원, 상급 기관 감사시 특근자 급식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 내검 및 분석 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출장여비 1,590만원, 관외출장 여비 2,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원과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100만원, 시정현황설명회 개최 100만원, 기획업무 및 주요 시책추진 활동 100만원,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 조사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해서 모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월정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95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인부임 660만 2,000원, 지역 내 총생산조사 인부임 2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3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직비리 및 부조리신고자 실비보상 100만원, 소송수행 중인 여비 보상 50만 4,000원, 소송증인에 대한 보상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40만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모두 129억 57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89억 4,2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기본급을 67억 7,6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기본급은 본청직원에 대한 모든 인건비를 기획감사실 소관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봉급이 45억 6,8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22억 8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모두 19억 4,6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초관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4억 5,3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과수당 중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 3억 3,871만 4,000원, 휴일근무수당 1억 1,5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14억 9,2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 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수당을 216만원을 계상했고 대우공무원수당에 2억 7,41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수요원 수당 360만원, 관리업무수당 1,0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함정근무수당은 지도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억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모두 2억 1,9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청원경찰 2억 1,906만 2,000원 모두를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5,725만 5,000원, 가족수당 612만 9,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720만원 2,000원, 장기근속수당 1,5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6억 5,0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 운영비는 1억 7,35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 제안보고서 유인 1,20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 1,200만원, 2000년 당초예산 제안보고서 유인 950만원, 예산편성관련 각종 서실 인쇄 240만원, 중기 재정계획 유인 300만원, 투·유자 심사사업 총괄계획서 유인 300만원, 월간자치 공론 구독 300만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풀)3,3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위탁교육비를 3,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운영수당 500만원, 급량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풀)이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억 4,403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국내여비가 모두 3억 3,4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2억 9,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기본교육 여비에 1억 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1억 8,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직 공무원 교육여비 1,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30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분석 합동작업에 115만 2,000원, 지방채현황분석 합동작업 134만 4,000원, 지방교부세 산정작업 24만원, 지방재정연감 작성합동작업에 67만 2,000원, 지방재정 분석작업 33만 6,000원, 특별교부세 사업 정산작업 14만 4,000원, 투.융자 심사사업 합동 분석작업 48만원, 국고 보조사업 선정 합동작업 24만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자료수집 96만원, 경영행정세미나 참석 96만원, 예산편성관련 각종 업무협의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관리(풀) 여비에 1,3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계 소관 풀경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각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를 계상해 주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에 여비나 재료, 운영비가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실.과.소에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경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연수경비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8억 7,15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정액분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3,700만원x70%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100% 계상을 해 줄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예산편성때부터 30%를 절감하고 70%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닌다.
5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100%를 계산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당시부터 30%를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무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3,100만원 중에서는 올해 부시장 시책 업무추진비가 모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과 소관에 계상이 되어 있고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100만원 중에서는 3,000만원이 올 해 부시장이 시책업무추진비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면주요시책추진비 600만원, 지역경제활성을 위한 시정홍보 600만원, 지역안정 업무추진 600만원, 제2건국 업무추진 600만원, 유관기관단체간 업무협조 추진 300만원, 집단민원 및 예방 추진활동 300만원,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시책추진비를 행자부에서 지원을 모두 2억 4,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도 금년도와 꼭 같습니다.
큰시는 많은데 우리 시는 규모가 작은 나군에 들기 때문에 이 만큼만 써 라는 지정을 해 줍니다.
2억 4,900만원은 다 받았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30%를 절감하고 모두 1억 7,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장님분은 9,600만원, 부시장분은 3,000만원, 나머지는 국이나 민원이 많은 부서에 있는 국장이나 주무과장에게 100만원이나 2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억 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주는 정액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5억 9,448만원인데 이것도 본청 청경에서부터 시장님까지 직급에 대해서 주는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억 7,256만원인데 이것은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 대민업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월정액으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6억 3,1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본청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4억 800만원, 본청직원 교통비 5억 760만원입니다.
본 청 직원에 대해서 정액 급식비 로서 매 월 8만원을 주고 교통비로써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 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직원 청경을 포함해서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석. 설 때 본 봉급에 대해서 50%를 올해와 같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본청직원 연가보상금도 내년 12월 연말에 주는 것입니다.
모두 3억 2,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사고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사는 이것도 각실과 예산을 삭감을 해서 경상비를 계상했는데 여러 가지 돌발적으로 갑자기 업무폭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9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풀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폭설로 인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일시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900만원 정도 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6억 1,0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공무원들의 처우비 중에서 체육 단련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체력 단련비는 봉급에 대해서 250%씩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대신에 내년도는 공무원사회에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시정성과를 거양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봉에 대한 일정한 율로 예산에 계상 하도록 추가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소정의 시정 목표를 달성한데 대해서 포상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3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민간이전이 2억 8,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억 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정액 보조단체는 있습니다만 정액보조 단체 외에 여러 가지 시정활동이나 공익에 이바지 하는 단체 활동에 대해서 수시로 주는 것입니다.
전액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장비 풀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읍.면.동, 각 실.과.소에 있는 복사기 고장이 잦아서 도저희 수리해서 사용하기가 불가능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풀로 3,000만원 매년 일정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출장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5,66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출장소가 신수, 늑도 출장소 도서지구에 두 군데 하고 남양동 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모두 인건비와 기분운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억 30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양출장소에는 봉급, 상여금을 계상했습니다.
어제 총무.산업건설연석회의때 강석순 위원님께서 남양출장소에 대해서 저번 행정감사시에 행정과장에게 현재 1명으로서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충원을 해 주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행정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강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명이 계상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는 당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미 작성이 되었습니다.
남양출장소 봉급부분에 1명이 계상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탄력적으로 인력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 이야기는 시장님이 오시면 전반적으로 인력을 조정을 하여 한 사람 정원을 해 주든지,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도 본청에 있는 예산담당에 풀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로 가도 인건비는 한 분을 더 전도 해 주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차질이 없다,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고 충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런 것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강위원님이 알아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남아도는 인력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자리를 지키든지 업무를 보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가만히 있는 직제를 그때 바로 없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하고 봉급은 전부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3개 출장소에 수당이 모두 1,98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전부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개 출장소에 운영하는 경상적경비는 5,3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웅영비를 1,810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51만 2,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5만 6,000원인데 이것은 남양출장소 경비입니다.
남양출장소 급량비가 24만원, 연료비 3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늑도 출장소에 265만 1,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모두 2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늑도 출장소 무인당직시설을 운영하는데 세이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두 132만원을 계상했고 늑도 출장소 연료비 94만 1,000원, 늑도 출장소 시설장비유지비 10만원, 신수출장소 일반수용비로 2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6만 6,000원의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신수출장소 임차료인데 이것도 무인당직시설 세이콤 시설에 대한 임차료가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94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6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양출장소 관내출장여비가 120만원, 관외 출장여비 33만 6,000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늑도 출장소 관내출장여비가 240만원, 신수출장소 관내출장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97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937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부 법정경비인 연가보상금,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입니다.
이상으로 3개 출장소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입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는 현재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비목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모두 12억 360만원이 계상되어 이중에 시설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장포괄사업비가 7억원,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5억원 해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12억원을 계상했는데 읍.면.동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위원님과 읍.면.동장,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해당 소규모 주민사업을 선정을 받아서 일정한 금액을 배분해서 전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산비목은 시장포괄사업비 읍.면.동 포괄사업비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소요될 경비이기 때문에 36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73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화력발전소로부터 우리 시가 내년도에 지원받은 금액은 모두 7억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 2,580만원 중에는 기본지원사업 5개동에 대해서 5억 500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 9,6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1억 2,4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억 2,58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비에 483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용호마을 경로당 및 마을 회관 건립에 287만 8,000원, 팔포 경로당 건립 1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호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부지에 2,150만원, 팔포경로당 건립부지 5,000만원, 하강청마을 경로당 건리부주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두~오산선간 농로확포장 부지 3,800만원, 시설비에 모두 3억 6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서동 도서 지구 안길보수 및 재포장 공사 1억 27만 2,000원, 용호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 7,332만 4,000원, 팔포경로당 건립 4,672만 4,000원, 용강 정수장~하강청간 농로포장 사업에 2,423만 5,000원, 용두~오산선간 농로 확포장 6,243만 3,000원, 감리비를 4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모두 273만 7,000원을 게상했습니다.
737페이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에 9,600만원인데 이것은 영세민에 대해서 한 세대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은 모두 1억 2,480만원으로 한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거론을 해 가지고 위원님과 읍.면.동 협의가 되어서 사업신청분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제안설명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지원 및 기타경비를 모두 29억 9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년도 원리금 합해서 상환할 금액은 모두 4억 3,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원리금을 갚기전에 이자를 갚는 것이 1억 1,2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8,4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건설사업은 당초 15억원을 기채했습니다.
지금 이자가 8,400만원입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34만 3,000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청사를 건립하는데 2,397만원의 이자가 내년도에 상환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공제회 자금으로 2년 거치 8균분 상환으로 이자를 갚고 있고 비교적 융자조건이 좋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천청사 450만원, 사남면 청사 60만원, 용현면 청사 60만원, 축동면 900만원, 곤명면 225만원, 서포면 30만원, 동서금동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궁사동청사 24만원, 신수도청사 180만원, 백신동청사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모두 3억 2,6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 내년도 원급을 1억 5,000만원을 상환해 주고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62만 5,000원, 그 다음에 시 및 면.동청사건립에 따른 융자금 원금이 내년도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모두 24억 6,115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순수한 예비비는 22억 1,9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2억 1,947만 1,000원 중에서 일반사업에 18억 1,9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 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이 모두 2억 4,168만 4,000원을 계상했느데 올 해 종전까지는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사용잔액을 반납할 때에는 세입예산에서 바로 반납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회계 절차상 위배되기 때문에 일단 세입세출에 계상을 해 놓고 이렇게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 읍.면.동인데 한 면이나 동에 5,000만원씩으로 본다면 약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포괄사업비 2억원을 감을 하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2억원을 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기상 문제이지 명목이 시장포괄사업비가 7억원이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5억원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12억원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올해와 같이 균일하고 읍.면.동에 배정을 해주고 읍.면.동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권장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례까 있습니까?
큰데는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면이나 동일수록 조그마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작년도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시장과 이것은 공히 우리 의원들 몫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읍.면.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갈랐습니다.
예를 들어 14억원 같으면 14개 읍.면.동지여겡 1억원씩 해서 그때 8,000 얼마가 되었지요?
약 14억원 정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약 2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본 예산에 안되면 추경에 얹는 식으로 라도 확보해서 읍.면.동에 1억원씩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절약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안되면 추경에 계상해서 하든지 가능하면 14억원 정도를 얹어서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의원이 14명 계십니다만 전에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에 한 해서는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한 마을당 1억원씩 23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읍.면에는 지원이 되고 동에는 지침에서 빠졌습니다.
도비50%, 시비50%인데 아까 여기에 23억원이 지원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동출신 의원들이 계시는데 읍.면은 한 마을당 몇억씩 지원이 되는데 동이 너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읍.면하고 동지역을 차별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올해와 같이 균일하게 하든지, 이것은 예산부기만 이렇게 되어 있지 읍.면에 전부 배정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세분화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추진비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되어져 있고 직원들에게는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되어져있습니다.
이런 것을 묶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6억 1,01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체력단련비를 삭감하는 공무원 예우책으로 약 6억 1,000만원을 상정했다고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체력단련비는 얼마쯤 삭감이 되겠습니까?
또 한가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 상환 이자부분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정동면청사가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면 청사는 차입금 상환이 끝이 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포상금 약 6억 1,000만원은 내년도에 공무원 체력단련비가 23억원 정도 줄어집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났을 때 전국적으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
기획관리부서에서 사람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일한 만큼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정동면청사건은 확실하게 상환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공정하게 주는 방향으로 잡아주셔야 되겠고 정동면은 제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여비가 쭉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교육가는 사람이 총 924명이나 됩니다.
6주에씩 하면 계속 관내출장비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
6주 가는 사람, 4주 가는 사람 상부의 지침이 있으면 지침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전문교육 488명, 초급반 204명, 농촌지도소 장기교육 31명, 해외연수 10명 해서 924명이 되는데 중앙지침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 연초에 3일 교육을 가면 뒤에 전문교육 6주를 가고, 두 번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도단위교육계획에 의해서 해 놓았습니다.
물론 중아지를 본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6,000원이면 6,000원으로 하든지 예산서를 보면 각과별로 들쑥날쑥입니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방지이면 지방지 중앙지면 중앙지로 해 주어야 됩니다.
세 좋은 데는 중앙지 보고 세 나쁜 데는 지방지를 보는 것을 단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차료 1,000만원, 2,0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 서류를 보여 주면 좋겠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괄 예산제도가 되어서 예산편성권을 경상비에 대해서는 거의 각 실.과.소에 주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기타는 그 몫을 여비를 100만원 주었으면 거기에 의해서 남양출장소에서는 신문은 6,000원짜리 보고 신수출장소는 8,000원짜리 봐야 되겠다, 각 실.과.소 원에 의해서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점심을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있고, 종전에 정기회를 마치거나 간담회를 하고 나서 위원들을 대접하는 경비입니다.
사실 작년보다 오히려 감사기능하고 통계기능이 더 늘었는데도 경비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500만원, 다른 국장은 400만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주무과장들 해서 100만원, 200만원을 했습니다.
도시행정과, 환경보호과, 사회과, 세무과장들 업무시책추진비로 약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추진비 성격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시책추진비를 50% 현금을 쓸 수가 있었고, 50%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시장.군수들이 너무 업무추진비를 자기 마음대로 주머니에 넣고 쓰기 때문에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만 현금을 쓰고 나머지 75%를 음식을 먹은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있습니다.
각종 검사시에 사용용품구입비가 450만원이 듭니까?
그리고 특근매식비가 63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감사특근자 매식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소송 수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두사람 어깨 동무를 해서 가야 됩니까?
한 사람만 가면 안됩니까?
필요할 때에는 우리 법무담당하고 실무자 소송담당이 두 분이 갑니다.
고문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도 하고 재판일자에 가서 방청을 하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소송 수행에 따른 여비도 올 해 집행을 해 보니까 12월달에는 모자라서 출장만 달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하루 출장을 내어서 진주갔다가 오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금액을 준다 안준다고 할 위치도 아닙니다.
하여튼 같은 반경에 같이 연접해 있는데 5km 이내에 안들기 땜누에 소외 당하는데에 대해서 주민들 불평이 있는데 1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안납니다.
소외가 되지 않도록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이고 예산을 주무르는 사람인데 1억원 정도 제 마음대로, 저를 그렇게 과대평가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그런 권환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건의는 주위분들에게 알려가지고 주민들의 소외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머니 가진 분이 어른인데 실장은 600만원, 그 다음에 행정국장이 마음에 든다고 400만원, 과장도 20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해양수산이나 교통관광, 지적, 하수, 수도 녹지는 별 볼일 없는 과장이라고 해 가지고 무일푼,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1억 7,700만원 되는 것을 깎아가지고 그런 사업에 쓰고 없애 버립시다.
과장님들 간의 위화감도 조성하는데 그리고 실제 돈 100만원이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래도 다 시험을 쳐가지고 사무관이 된 사람들에게 균일하게 다문 50만원씩 돌아가든지 300만원이 돌아가든지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주든지.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시장님이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보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계상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책추진비를 전액 삭감을 해서 지역개발사업비로 전환시키는 것은 어떤 측면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이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공해를 마시는데 공해 안 마시는 사람들에게 수혜를 준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먼 곳에 있는 곳하고 가까운 향촌동하고 더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다고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면에서 보면 자기 할 말은 다 있습니다.
여하튼 법이 그러니까 5km이내 공해를 많이 마시는 주민에 대해서는 회유책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사 주민들 불평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에서 자체재원이 있으면 보충하는 측면으로 고려하는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많은데 뭔가를 과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감사나 업무 보고시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우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발전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있다면 또 그런 이야기가 그냥 단편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든 둘이든 몇 명 이든지간에 관계되는 과장들이 아무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이런 이야기 조차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백 번 말해도 그때 밖에 없고 말하든지 말든지 이런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을 보고 제 자신이 한 마디로 의원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야기하는 그때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동에 관용차량배정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행정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상 어디에 더 할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동장출신이니까 13년 동안 느낀 애로중에 하나가 동장이나 사무장이 트럭 빌린다고 집집마다 구걸하듯이 다니는 사정을 시에서 다 알고 있는 사정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못해 준다면 한개라도 해 주고 그것도 안되면 제가 대안을 두개라도 제시했으니깐 두개 중에 하나를 해 주든지 뭔가를 보여주어야 될 것인데 아무리 챙겨도 헛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지역도 우리가 한 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5km 다음에 1m넘는데에 해가 있다 없다는 것을 시에서 판정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양동에는 피해가 전혀 없다는 용역을 줘가지고 판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발전소주변지 지역지원사업비 나오는 중에서 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와 같이 해 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남양사람들 공히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왜 바보처럼 그 혜택을 못받느냐 이렇게 아우성을 하니까 찬물도 상이라면 낫다는 식으로 그래도 위원이 말했다면 말값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도 무고나심으로 넘어 가면 발언할 의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여러 사업도 있겠지만 예산에 132억 2,24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세입.세출을 할 때에는 솔직히 얼마가 깎일 것이라고 보고 책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얼마를 깎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 모든 시예산을 주도 하는데 다른 과는 깎을 것이 없다고 보고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약 20%를 깎으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통합관리풀제 하고 제2의건국을 비롯해서 업무추진비, 일반 등 해서 다른 과는 손댈것이, 아까 여러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끗발 좋고 빽있는 과는 깎아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얼마를 깎아야 될 것입니까?
이것을 깎을 것이라고 보고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깎일 것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밤늦게 있습니까?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허황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깎였다면 우리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허리띠를 졸라매어 가지고 모든 경상경비나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판에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담당자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신껏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한것입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정동 최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월급을 받으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 업무추진비가 따라 나오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입니다.
A라는 업무를 하는데 월급은 계상되어 있는데도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따라 나옵니다.
이것하면 이것 따라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IMF시대에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많은 것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는 저는 예산을 통과를 못 시킵니다.
우리가 밤샘을 하더라도 세출을 정확하게 해서 기획예산부터 삽질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단언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업무소신을 갖고 일 한 것에 대하여도 검토를 할려면 많습니다만 그러나 대충 우리 위원들도 좀 더 삭감을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소신을 갖고 모든 업무추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잘 했다는 말씀을 했지요?
만약에 깎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삭감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통채로 예산삭감이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을 주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복지기능이 늘고 다원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단일 적인 예산체계보다는 지금은 기능이 많이 생깁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예산을 전부 편성한 것입니다.
10년전이나 20년전에는 행정기능이 간단했는데 요즘에는 다원화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행정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예산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계상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6억 얼마 이것도 주는 사람이 있고 안주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놔놓고 이것도 삭감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부시장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정액이나 지침에 있는 공무원수당은 손댈수 없지만 그외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혹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조금 양해를 해서 마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O 문화공보실 소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김길수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김대곤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원재구입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중에 일반수용비를 2억 4,969만 1,000원을 계상했스빈다.
98년도 3억 1,789만 9,000원의 82.9% 수준입니다.
사천시보 발간에 5,280만원, 사천시문화유적 책자 발간 3,528만원, 공고, 고시료 4,32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8,208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사진 인화대 877만 6,000원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59만원, 급량비 480만원, 11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59만원,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관외출장여비를 합해서 1,6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는 시보명예기자 격려를 위한 것이 100만원, 신문방송 창간 격려금 220만원, 문화예술행사 활동단체 격려 12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중 인건비인데 사천문화원 일요인부입, 농악전수관 일용인부임인데 1,8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1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70만원, 운영수당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문화상심사위원수당과 선진리성 벚꽃맞이 현장근무자 급식, 와룡문화제 지원반 특근매식비를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7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8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진리성 벚꽃맞이 상춘기 임부임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14% 감소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산오광대 전수생 보조금 780만원과 기능보유자 전수장려금 1,08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지원비 3,8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억 8,4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서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3,3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국예총사천시지부 1,720만원을 비롯하여 모두 보조금만 3,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조명군총 전몰위령제 지원과 금년도 개최할 와룡문화제 개최지원비 1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세종대왕태실지 회차장 설치비 500만원, 구계서원 화장실 설치 및 지붕보수 부족분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고사비 10억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국비 10억원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묻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달리기 대회용품 구입비 7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여비 7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기본용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 46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몫에 2,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15개소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사천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몫에 예산액 2억 6,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에산으로 종결시킨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480만원, 전국체전 참가선수 지원 450만원, 시민체육대회 운영지원 1억원입니다.
시체육회 운영 및 사업비 2,000만원,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지원에 3,000만원, 제1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금 2,000만원, 제38회 도민체전 출전경비지원 8,000만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실내수영장 건립시설비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은 도서관 자료구입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중에서 향교석전제는 제가 보아서 압니다만 구계서원이라든지 경백사는 향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되어서 향교로 가는 것입니까?
향교에서 제례를 지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우리 담당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입니다.
농악 12차를 무형문화재 한 사람이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에서도 가르치고 방학때도 10일이나 12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물론 외지에서 배워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기가 본산지이니까 여기에도 농악단이 있어야 되고, 또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러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남성위주 농악단을 창단하겠다고 해서 하라는 식으로 되었는데도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자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산오광대는 전수생 13명이 전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최종실 시 이야기는 남양초등학교와 남양중학교를 연계해서 농악12차 전승학교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된다면 국악고등학교 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그것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져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과에서 신중히 생각하고 잘 해 가지고 전승학교로 지정하는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 우리가 이 지역에 영원히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자손손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좀 잘합시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추경에다 500만원을 더 넣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 시립 여성농악단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시에서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합창단이 있으면 왜 어머니 합창단은 왜 안 넣어주느냐는 것입니다.
시립합창단, 시립여성농악단 설치근거는 있습니까?
사천시에 있는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시립합창단하고 같이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색히 시립이라고 하면 대회나갈 때 옷도 해 입고 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해서 어떻게 출전을 합니까?
사립을 붙인다면 여기서 지원을 더 해주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요 그냥 합창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시립합창단을 해라, 시립단원이면 회원명패를 주든지 조치가 있어야지요 단순하게 시립합창단 운영비 300만원, 여성농악운영비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시립을 꼭 붙여야 합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시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제 행사는 3일간 하는 가운데 체육행사는 하루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문화제 행사하는데는 1억 2,000만원입니다.
○ 강석춘 위원 그러면 문화제 행사 내용 개최지원 1억 2,000만원밖에 없고 세부사항은 없네요?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예,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단체 총괄 책임자한테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 강석춘 위원 그러면 어디에 얼마 주었다는 내역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그것은 집행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것을 참고하면 됩니다.
○ 강석춘 위원 그러니까 와룡문화제 개최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해 놓고 또 여기에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하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하는데 ......
○ 최정경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운영지원 1억원, 제1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 제38회 도민체전출전경비지원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결산정산서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그런데 시민체육대회운영지원은 팀별로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최정경 위원 경기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예.
○ 최정경 위원 114페이지 시보명예기자 격려 10,000 X 4회, 25명이 있는 것 같은데 25명이 읍.면.동에 공히 한 두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예, 그렇습니다.
○ 최정경 위원 그래서 격려해 가지고 4회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시보 명예 기자들의 원고를 저희들이 직접 읽어 보았습니다.
그 분들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좋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료를 2만원밖에 안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격려하는 뜻에서 원고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준다든지 차원 높게 격려해 주는 방법으로 구상해 보았으면 오히려 시보명예기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대회경비나 다른 경비는 많이 쓰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화행사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을 너무 적게 계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이목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목년 위원 113페이지 제일 위에 방송장비 앰프관리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300몇 십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해 마다 300몇십만원이 올려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3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 강득진 위원 지금 사천시보 발간도 있고 공보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에 8,20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마다 신문구독료가 전부 다 있어라고요 이것을 줄인 것이 아니고 분산시킨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홍보용 계도지입니다.
○ 강득진 위원 실과마다 전부 신문료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과별로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그것은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순수하게 통.리.반장에게 나가는 주민홍보용입니다.
○ 강득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예, 강석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석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 예산으로 시 홍보가 될 수 있는지 혹시 문화공보실장 끗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천시 홍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업무를 회피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특히, 도.농통합시로서 시홍보를 하고 앞으로 시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홍보를 잘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데 이런 예산을 문화공보실에서 못땄다 하는 것은 업무를 안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드는데....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챙겨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선처를 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이목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목년 위원 111페이지 관서용 신문구독용 해 가지고 576만원이 있는데 관서용은 어디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관서용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목년 위원 신문을 60부를 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예.
○ 이목년 위원 우리나라 신문이 60가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60부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관사용, 기자실
○ 이목년 위원 기자실에, 알았어요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심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O 행정과 소관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참석한 팀장과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무담당주사 신태영입니다.
인사담당주사 장현철입니다.
자치담당주사 정대환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장정갑입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인건비가 8억 6,68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보조원 31명에 관한 경비입니다만 18,700원 해서 300일을 연중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청의 사무보조가 44명입니다.
본청에 있는 퇴출대상자가 11명입니다.
이래서 33명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31명이 계상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명이 미계상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국민 연금 부담금, 퇴직 전환금, 부상 치료비 해서 법정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각종 시정 시책 유공자 감사패와 공로패 제작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소모품 구입에 토너, 드럼, 잉크해서 28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복사기, 소모품 구입 토너 해서 10가지 종목에 84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게양용 국기구입 50매, 시기 구입 50매, 새마을 기 50매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 초청장 인쇄 500매 2회 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 물품구입비 에칭해서 14개 품목에 60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줄입니다.
봉투제작에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명예.정년퇴임자 공로패 제작에 40명 해서 400만원, 퇴임식 행사용품 구입 130만원, 주요행사준비 현수막 제작 2개 12개월 해서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소모품 구입 300만원, 행정관리국장과 행정과 신문구독료 12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정보고대회 현판제작 100만원, 시정보고대회 유관기관 업무보고서 제작 625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홍보탑 설치 200만원, 학교 폭력 근절 홍보유인물 제작 2만매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높이기 홍보유인물 제작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14대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연수대회 자료 인쇄 300만원, 인사관련 서식인쇄 300만원, 표창용 용지구입 300만원, 기구표 인쇄 100만원, 도시문제 책자 구입 144만원, 지방행정 책자 구입 360만원, 자치행정책자 구입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문제지와 지방행정지, 지방자치행정지를 작년에는 300부씩 구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부나 200부, 50부 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제2의건국 추진국정개혁 확정과제 책자 제작 100만원, 자치발굴 개혁과제 책자 제작 100만원, 추진상환판 제작 150만원, 추진활동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우표대 3,126만원이 계상되었고 등기비 2,100만원, 그 중에 일반 우편료 1,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보 및 전화 회선사용료 3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비 2,150만원, 공무원 직장보수교육 강사수당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은 민간단체가 참여한다고 보고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수당을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특히,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제2건국 추진 외래초빙 강사수당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중에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75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직원 급식비 600만원, 집단민원 예방 특근자 급식비 1,000만원, 종무식 직원급식비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킴이 야간근무 급식비 175만원이 계상되었고 제2건국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경보 시설 세이콤 설치 사용료 360만 영호남 및 도내 시군간 자매결연 교류버스 임차료가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680만원입니다.
읍.면.동 연중시설 청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가 4,156만원인데 관내출장여비 2,160만원, 관외출장여비 1,9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특히, 도내시.군간 자매결연 교류추진 480만원, 직장단체 관외 행사 참석여비 576만원, 국제자매결연 관련자료수집 여비 240만원, 시공무원 도청순회 근무를 1주일씩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3,710만원, 행정관리국 운영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 사기 진작 경비로서 1,3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는 기준액이 1억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현안사업추진 3,000만원, 당면주요시책추진 2,400만원, 지역경제활동 활성화 시정홍보 대민활동 2,000만원 등 해서 1억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288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6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 사역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인데 561만원, 방학중에 아르바이트 인부임 1,122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40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2로 줄었습니다.
일반보상비는 2,646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도민 TV대토론회 참석 실비보상 150만원, 도 및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1,540만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이벤트 행사 실비보상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수준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예비군창설 통일방위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168만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교육참석 실비보상 201만 6,000원,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 1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4,0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책추진업무 유공 공무원 표창 부상구입 800만원, 종무식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표창 250만원, 공무원 퇴직자 공로 포상금 2,500만원인데 내년에는 25명을 예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행정 실적심사 시상금 470만원입니다.
98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1억 9,141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총 급여액의 7.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이 15억 277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9.46%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3억 505만 5,000원입니다.
기관에서 2.1%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역시 2.1%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6,600만원입니다.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험료 15,000만원 X 400명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무원 재해 보상금 급여 30명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28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 140,000원 X 344명 X 4회 15%를 해서 2,88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자치단체출연금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출연금은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3억 2,0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읍.면.동 청사도색인데 내년에는 3개 읍.면.동을 도색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읍.면.동에 복사기 3대하고 컴퓨터 3대를 사 줄 계획입니다.
이래서 복사기 1,500만원, 컴퓨터 450만원, 제2의 건국 추진반 행정장비 구입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실업대책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비는 26억 8,194만원입니다.
국비가 13억 3,002만 4,000원, 도비가 2억 3,980만원, 시비 11억 1,21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를 부담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678만 8,000원입니다.
큰 것이 실업대책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24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5명에게 드리는 수당이 50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770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관외출장비 540만원, 관외출장비 23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 6,504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575만원인데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 국비이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이 75만원 역시 국비입니다.
임차료는 사업에 필요한 차량이나 장비를 임차하는 경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48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 현장 감독여비가 역시 48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 재료비는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24억 9,949만 8,000만원입니다.
국비 11억 6,947만 4,000원, 도비 2억 3,980만원, 시비 10억 9,0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사기 1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시민의 방 운영입니다.
시민의 방 운영비가 1,322만 4,000원이 계사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480만원 중에 사무용품이 103만원, 신문구독료 123만원, 급량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는 602만 4,000원입니다.
관내출장여비가 180만원, 민원해소 관외출장여비가 42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매월 20만원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장소 운영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행정타운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은 1,737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16만원, 3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6만원, 연료비 7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981만 6,000원입니다.
관내출장여비가 72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261만 6,000원,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월 20만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는 2억 1,892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896만 8,000원, 도비 2,727만 8,000원, 시비 1억 5,26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842만 4,000원입니다.
큰 내용으로 민방위계획서 발간 320만원, 전시 인력동원계획서 발간 10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용 연막탄 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 800매 360만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 100만원, 을지연습 각종 유인물 제작 100만원,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민방위 대장이 바뀔 때 마다 제공하는 것인데 30벌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가 1,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을지연습종사자 급식비 1,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124만원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420만원, 경보시설 예비부품 구입 160만원, 경보시설도색두군데 140만원, 비상급수시설 도색 1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타 교체 150만원을 계상했스비낟.
여비가 254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관외출장 여비가 2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348만원 중에 화생방 방호기자재 구입입니다.
개인제독처리컷 40만원, 방독보호 두건 110만원, 보호의 148만원, 민방위시설 기자재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급 1,106만원입니다.
그 중에 수방기동대 특별훈련요원 급식 보상 200만원, 산불기동대 시범훈련용원 급식 보상 10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실비보상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455만원입니다.
그 중에 민방위날 시범훈련 행사지원비 4회 200만원을 게상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날 창설 제24주년 행사 시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2,989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3,896만 8,000원, 도비 2,727만 8,000원, 시비 6,36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91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경비가 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714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32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39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1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 즉, 무인단말기 제어 장치하는데 6,772만원이 들어 갑니다.
내녀에 남양과 곤양에 있는 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6,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은 한 군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5,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2,35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인데 소환전 유지관리, 저수조 유지관리, 급수탑을 관리하는데 1,692만 5,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에 동원되는 수당 300만원과 의용소방대 활동요원 복무교육 참석여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진 위원 126페이지, 제2의 건국이 여기뿐 아니고 상당하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주니 안주니 하면서 싸우고 아직 도 조례에도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우리 시에서 조례는 재정을 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되겠는지.... 이 예산이 잡혔다고 써야 되는지 안써야 되는지는 앞으로 집행하는데에 따라 틀리겠지만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저희들이 조례까지 공포를 해서 제2의 건국 추진에 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각 처에세 제2의 건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국민운동이 되어서 제대로 제2의 건국추진이 안 되겠느냔고 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제2의 건국에 관한 예산을 주신다고 해도 저희들이 함부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신중히 고려를 해 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강석춘 위원 보충해서 지금 제2의 건국에 수반되는 예산집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이것을 삭감시키고 필요할 때 추경이나 다른때에 계상하면 안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실무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1월 중순에 범국민적인 대회를 한다고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전국대회가 있기 전에 지방에서는 본격적으로 추진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산이 없으면 되겠느냐고 봐집니다.
통상 추경이 3월과 4월에 추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안 있겠습니다.
○ 강석춘 위원 이런 긴박한 사항에 우리시만 빠지면 안되고 우리 시만 안 할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추진이 되면 예비비로 쓰고 그 다음 예비비를 추경때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함부로 쓰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재난이나 공무원의 인건비나 아주 긴요한 부분이 아니면 예비비를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상해 놓은 일반경상적인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예비비에 관한 사용승인을 해 줄 것입니다만 사실 이런 것 까지 예비비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믿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안쓰고 가지고 있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 강석춘 위원 각실과에서는 필요하다고 계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 삭감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2의 건국 예산을 삭감하면 좋겠다고 보는데 다른 데는 가장 적은 돈으로서 알뜰하게 살려고 해 놓았는데 이런 데 삭감이 안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산을 깎아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인데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절대로 안쓰고 가지고 있다가 긴요한 데만 꼭 쓰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술 위원 강석순 위원님께서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심의를 하면서 수차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 읍.면.동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읍.면.동 차량선박비나 교통비까지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예.
○ 이영술 위원 그렇다면 동 지역에는 십원하나 전혀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예.
○ 이영술 위원 그 때 강석순 위원께서 동지역에 차를 못사주면 기름대라도 지원해서 원활한 업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지역이나 향촌지역은 면지역 이상으로 안 큽니까?
이런 차원에서 동지역에 그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지침에 어긋납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예산편성 지침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 이영술 위원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읍.면 지역에 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지역도 6개동입니다.
한 달에 한 동에 최소한 20만원 정도의 예산 지침상 몫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반영한다고 하면 1개동에 20만원이면 240만원, 그러면 5개동 다하면 1,200만원 정도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1,200만원 정도를 동에 할당해서, 지금은 전부 마이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원활한 기동력을 좀 발휘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혀 안됩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알겠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98년도 면쪽에는 6대를 새차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의 행정과 계획은 99년도에 바꾸어야 할 것이 면 2대, 동 6대로 사실상 차를 사주어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과거 통합되기 전에는 면지역 인구가 적었습니다만 이제는 동이 커지다보니까 차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차 8대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 재정사정이 안 좋고 예산안 자체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방금 이영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료비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면 우리는 원천적으로 차를 사주는데만 신경을 써다보니까 연료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연료비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이영술 위원 그 관계는 본 예산에 이미 빠져버렸기 때문에 추겨이 안 있습니까?
차를 사주시면 더울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전체 예산상 안된다고 하면 기름대라든지 1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차량관계는 2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라도 추경에는 반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담당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식으로 딱 짤라서 할 정도로 답이 나왔습니다.
싸움 붙이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차가 안되면 기름대라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에 이의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예산안을 낼 때에는 분명히 6대를 요구했습니다.
실무과정에서 어렵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지금까지 차를 확보하는데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고 연료비를 지원하는데는 사실상 관심을 못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정예산이라도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차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좀 쏟아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석순 위원 그와 관계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차만 사는데 주력을 했지 그것을 생각을 못했다는 아주 재미있는 변명 같습니다.
제가 차량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 대안으로 임차를 해 주라는 것이고 그것도 안되면 유류대를 지급해 주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될 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해 줄 것이라고 하니까 생각 자체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정이 경영행정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급수대로 돈 받고 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일반기업체의 임직원처럼 뛰어야 될 형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도 차가 두 대인가 세대가 더 증차되고, 농촌지도소에도 세 대인가 네 대인가 확실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새차가 들어오는데 배차 관계를 연구하여 풀제를 하든지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노는 부서는 차는 놀고 있고 매월 운행하는 차는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적정하게 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과에 차 3대가 들어오면, 녹지과에 무슨 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에 있는 와룡산을 위시해서 각산, 백천골까지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차를 겸용으로 해 가지고 남양에 배치를 해 주면 대기하고 있는 차고지 처럼 해서 남양동 주위에 있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 필요한 동에서 쓰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강광원 사실 차 관리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업부서 각기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에서 풀관리하는 과정에서 묘를 한 번 기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 강석순 위원 관계 과장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하여 최대한 활용하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목년 위원 115페이지, 일용인부 부상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칠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까?
법적으로 계상하고 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이것은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 이목년 위원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는 것과 한 가지 거든요, 그리고 118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소모품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IMF 시대에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0페이지 표창용 용지 구입 600명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표창을 600명이나 줄 것이닞 이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발간실 애로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발간실 애로사항은 장소가 협소해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 이목년 위원 제가 알 기로는 인쇄비가 낡아서 2,000만원 정도 되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의 홍보물도 대처할 수 있는데 인쇄기를 못 사서 지금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발간실 장소협소 문제가 아니고 인쇄기가 노후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만 교체해 주면 어떤 인쇄물도 시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석순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경영차원에서 올바르지 않느냐고 했는데 한 번 연구검토를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인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예산 절감방안을 감구해 주시기바랍니다.
○ 최정경 위원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시험 출제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출제 위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위촉하게 됩니다.
○ 최정경 위원 몇 명을 위촉합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이것은 과목마다 달라집니다.
○ 최정경 위원 출제위원들의 출제수당에 다른 제반경비는 안 들어 갑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다른 것은 안 줍니다.
단 문제를 선택해 내는데 따른 수당입니다.
○ 최정경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모 면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동 직원이 대폭 감축이 되어졌습니다.
모 면에 배정된 기사가 기사근무를 하지 않고 민원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사조치가 되었느냐고 하니까 면장님의 이야기가 직원감축으로 도저히 전용기사를 둘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혹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무보직 상태로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임시출장 명령을 해서 대신 근무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강광원 지금 읍.면에는 사람이 대폭 줄어졌습니다.
심지어 기사가 민원을 담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본청에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읍.면에 내려가서 업무를 볼만한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곧 퇴직을 해야할 사람들이고 해서 읍.면에 내려 보낼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모두 46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만 25명이 금년 12월에 나갔습니다.
○ 최정경 위원 읍.면에 못 보내는 이유는 인사규정때문에 못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원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 최정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강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149페이지 운영수당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사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 강석춘 위원 그렇게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공공근로사업은 산불예방감사, 이런데서 민원성 발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수당도 있고 150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수당입니까?
틀립니까?
150페이지, 공공근로자 추진위원회 수당이 있고, 14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운영수당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인사담당주사 장현철 공공근로사업 운영위원회 수당은 1년에 연2회에 걸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단계별로 분기별로 사업을 확정하고 인원도 선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증이 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강광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횟수를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국비 75만원이 공공근로사업 위원회 수당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75만원하여 3회를 잡아 놓았고 앞에는 순수한 시비로 2회를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 이목년 위원 분기별로 하면 총 5번이되는데 .....
○ 행정과장 강광원 그렇습니다.
다섯번입니다.
○ 강석춘 위원 15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복사기 구입비에 5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시청에는 실과마다 복사기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복사기를 구입하고 제2의건국을 하는데 필요하고, 조금만 협조하면 될 수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자체사업에 복사기 500만원을 넣어 놓았네요?
○ 행정과장 강광원 그렇습니다.
이 사무기기는 사실상 많으면 많을 수록 사무도 빨리 되지만 빨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 강석춘 위원 지금 각 과마다 복사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모위원이 말씀하신 발간실 인쇄기 2,000만원이 있는데 ... 사무기기는 많이 사 줄 수록 좋습니다.
소모품도 아니고,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 사업비를 갖고 사는 것도 보기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깎을 때 많이 깎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O 세무과 소관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근도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무관리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64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2억 703만원과 사업예산 2,525만원을 합하여 2억 3,22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 3,491만 6,000원에 대해서 수용비가 8,058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납분 전산고지서 구입비 510만원, 백지전산용지구입 168만원, 각종 수납부 구입 432만원, 직과분 전산고지서 구입 750만원, 체납세 전산고지서 구입비 120만원, 각종서식인쇄 839만 1,000원입니다.
166페이지, 징수부 구입비 125만원, 현수막 제작비 192만 5,000원, 16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용품 구입비 3,356만 2,000원, 168페이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소모품대 128만원, 등기부 등본 발급 144만원, 압류 및 해체촉탁 수수료 300만원, 지방세 관련책자구입비 212만원, 창봉투 구입 30만원, 각종 사무용품 구입 360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 24만 5,000원, 복사용지 구입 134만원, 팩시밀리 토터필름 구입 53만원, 레이져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2,05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운영수당이 360만원입니다.
세무과 특근직원 급량비가 73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4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1,56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1,8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징 업무추진비입니다.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7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이 3,000만원인데 체납세 고지서 전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편배달 하던 것을 관내 리.통 반장을 이용해서 고지서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절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포상금 325만원입니다.
내용은 연말세수증대 읍·면·동 시산금 120만원,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우수 실·과·소 표창 80만원, 은닉세원발굴보상금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에 2,52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1,900만원으로 지방세징수장부 프로그램 설치비가 400만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25만원입니다.
민원실 의자 구입비 25만원,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라 OCR레이져 프린터기 300만원,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2대 30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가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 경상예산 2억 703만원과 사업예산 2,525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진 위원 170페이지, 시세심의위원회수당이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강득진 위원 그 위원은 18명인데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과세표준액 종합토지세를 설정할 때와 재산세 건물분 과표설정을 할 때 위원님들을 활용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심의위원회 18명이 읍.면.동 한 분씩 있습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꼭 읍.면.동이 아닙니다.
큰 동에 한 명씩 있고 나머지 세무서하고 세무행정에 조예가 깊은 공무원 두 분하고 그래서 18명이 있습니다.
○ 강석춘 위원 173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납세고지서 전달 실비보상 500원 X 60,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지금 저희들이 매년 고지서가 약 35만 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분류된 사업자 중에서 현재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고지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하고 이장님들이 무료로 공급을 하고 송달분을 만들어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고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편송달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고지서 전달체계상 전국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도단위 일괄해서 저희시에 고지서 전달체계를 개선하도록 작년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리.통장님들한테 전달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나머지 10만원 이상 또는 관외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보내고, 고지서 전달체계를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6만 여건 정도는 안되겠느냐 해서 시. 군별 균형을 맞추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97년도에는 송달료가 3,6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우편료 집행이 약 5,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읍.면.리 통장님들을 명예징수원으로 위촉해 놓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징수업무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실비변상 차원은 전혀 안됩니다.
저희들이 명예징수원답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올 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 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 강석순 위원 어제께도 한 번 물어본 일입니다.
관외 거주자 자가용 차량보유실태를 물어 보았는데 과장님 말씀이 근간에 주소이전을 상당수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거주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만 위장 전입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현철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4시28분 기록중지)
(14시33분 기록계속)
○ 위원장 김현철 속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 강석춘 위원 실비보상 3,0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사실 실비보상 3,000만원이라고 하면 좀 많은 액수로 보는데 과장님은 적다고 봅니까?
전에는 이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전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편송달료를 5,200만원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도단위에서 건의했던 부분들이 등기우편은 돌아오면 반송료가 한 번 더 가는데 새로 2,400만원이 붙습니다.
결국 사람을 찾는 것은 통반장들이 나름대로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 3,000만원은 경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 강석춘 위원 당초에 올해 고지서 나간 부분에 우편 송달료가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이것을 가지고 우편 송달료 나가는 것을 줄이고 이렇게라도 한번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도가 채택했는데 우리는 안했습니다.
○ 강석춘 위원 일반 우편 송달료 대신한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예.
○ 최정경 위원 171페이지, 담배가두 판매 내용이 있는데 전에도 시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이런 제도를 택한 것 같은데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절때 저희들이 약 1,0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항공이나 두원중공업, 대기업체에 가서 공문도 내고 개인 PC에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담배를 공급하면 값당 460원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랑스런 납세의무자가 됩시다 라는 문구도 하나 붙이고 시장님 서한도 하나 내고 해서 명절에 세무과, 읍.면.동 세무담당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홍보하는 차원이고 우리 세수를 단 한 푼이라도 증대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 최정경 위원 60만원을 들여서 1,0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940%의 경영차원에서 흑자를 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참 좋은 일이네요, 고생했습니다.
○ 세무과장 조근도 올해는 저희들이 3일 계속한다고 했는데 시장님 당상을 당해서 이틀밖에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목년 위원 171페이지,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행자부 감사를 받았지요?
○ 세무과장 조근도 우리 시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표준경비 사양서가 행자부 장관이 고시를 해 놓습니다.
전산장비유지비를 몇% 주라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고시문서를 안보고 하면 감사에 지적이 되는데 우리 시는 지적이 없습니다.
○ 강득진 위원 173페이지, 용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둘째줄 법인 경락 배당금 수령이라고 했는데 수령은 받아오는 것인데 왜 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배당금을 수령하러 가면 법인경락계에 가서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해야 되고 배당을 판사가 하게 됩니다.
배당을 할 때 우리 시에 맞게 배당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거기가서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그 좌석에서 판사님 앞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을 배치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다니기 때문에 여비를 할애해 두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14시46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며앻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회계과장 성재윤입니다.
경리담당주사 하상수입니다.
용도담당주사 문필상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문경렬입니다.
청사관리담당주사 최상철입니다.
회례과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이 5억 3,0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3억 9,720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3,634만 5,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8,297만 3,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500만원, 19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300만워느 1999년도 경리장부 인쇄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8번째줄 국.공유재산관련서식 유인 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지서 계약서 수납부 등 350만원, 국.공유 재산 측량수수료 80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청사전기용품 구입 320만원, 청사전기안전 관리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화장실 관리비 615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1,354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전화요금과 자동차보험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3대 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에 자동차세가 22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3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8번째 줄 청사전기요금 8,0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청사 전기기본료, 894만 3,000원, 삼천포청사 사용료 3,186만원, 사천청사 기본료 819만 8,000원, 사천청사 사용료 1,646만 1,000원, 의사당 사용료 364만 8,000원, 의사당 사용료 부가세 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상수도 요금입니다.
삼천포 청사 기본료 201만 6,00원, 삼천포 청사 사용료 468만원, 사천청사 기본료 201만 6,000원, 사천청사 사용료 408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4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카C유와 경유를 자동차에도 경유를 쓰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급량비가 700만원입니다.
회계과 야간근무자와 특근자 급식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2,827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삼천포청사 1,879만 6,000원, 사천청사 948만원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추위가 혹독학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약 1,6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겨울을 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청사 관리유지비가 1,111만 5,000원, 사천청사관리비가 1,6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관리유지비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올해도 법적으로 관리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 된 것입니다.
차량선박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합해서 전부 2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6,9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유류대와 수리대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3,751만 6,000원입니다.
관내출장여비가 2,52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 1인당 월5만원씩 지급됩니다.
관외출장여비는 재정연감 합동작업, 국도비 결산작업에 따른 여러 가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로써 306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2,028만 8,000원입니다.
청소하는 아줌마 인건비가 1,526만 6,000원, 그 외 청사를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스비낟.
18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울연금은 보험료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각종 청사나 공공시설물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든지 그리고 2년전에 해수욕장에서 일어난 인명사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유원지, 공설운동장 관계나 어떤 사고가 발새오디었을 시에 보험료적인 성격을 띤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삼천포청사에 각종 시설물 정비시에 1,000만원, 사천청사 1,000만원, 축동면 청사 신축부대공사인데 담장이 안되어서 3,000만원, 선구동 정화조설치 1,200만원, 자산취득비는 1,12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산입찰 장비구입하는 것이 620만원입니다.
사무용 집기 직원의자가 작아서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되어서 의자 50개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 입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진 위원 1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청사관리인부임은 으레이 있다손 치더라도 양어장이나 정원수관리, 잔디밭관리는 청사관리인부가 아니더라도 청소미화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청사관리 양어장관리는 사료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료비하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 양어장 청소인부는 청사인부를 가지고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진정을 1년에 두번씩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정인부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대단히 부족한 사업들입니다.
○ 강득진 위원 정원수는 기술자가 한다손 치더라도 잔디 깎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양어장 인부 7명은 노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성재윤 물 퍼내고 하면 청사 관리에 이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76만 4,000원, 87만 3,000원인데 양청사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이런 인부임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진 위원 182페이지를 보면 관사이삿짐 운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이사갈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인부를 들여서 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지금 부시장님 이동이 있을 때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해서 합니다.
○ 강득진 위원 알았습니다.
○ 강석춘 위원 17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련서식 유인 35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80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020만원, 사실은 이런 재산은 누가 매입을 안하면 시에서 팔아도 그렇게 득이 없는 결과가 나오겠는데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충 봐도 2,000몇 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매각이 안되면 다 헛돈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민원성 국.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시수입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강석춘 위원 우리가 매각처분하는 것은 시재산을 시수입으로 올리기 위해서 하는 차원인데 들어가는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는 아무 실효가 없지 않습니까?
실지로 안 팔리면 헛돈이라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사실상 민원성 국.공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기 위한 서류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강석춘 위원 1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3,227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3,20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지금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정관리유지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강석춘 위원 계상을 안하면 이것이 남지요?
○ 회계과장 성재윤 청사를 관리하는데 유비지가 없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 강석춘 위원 명목상 법적으로 3,200만원 정도를 관리유지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법정관리 유지비 명세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그것은 산출기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유지비를 하는데 건물에 하자가 생기지 않으면 예산이 그대로 남을 수 도 있습니다.
○ 강석춘 위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만약에 건물에 하자가 없으면 이 돈은 남을 수 있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성재윤 예, 그렇습니다.
○ 강석춘 위원 무조건 법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있다고 해서 다 쓸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예
○ 강석춘 위원 187페이지 아까 자치단체 출연금이 보험성격이라고 했지요?
○ 회계과장 성재윤 예.
○ 강석춘 위원 그 다음에 187페이지 사무용 직기구입 직원의자 구입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어떤 과에서는 민원실 의자를 구입하는 5만원 정도로 넣어 놓았는데 여기에는 10만원 정도를 넣어 놓았는데 의자가 너무 호화로운 것이 아닙니까?
어느 과에는 5만원이고 끗발있고 돈 있는데는 10만원으로 넣었는데....
○ 회계과장 성재윤 민원실 의자는 민원인이 앉는 간단한 의자이고 이것은 사무용 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 강석춘 위원 민원이 의자가 더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민원인들은 잠깐잠깐 왔다가는 것이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용 의자는 하루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의자이기 때문에 예산부기상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 강석춘 위원 아까 어느 과에는 5만원을 해놓았고 여기에는 10만원을 해 놓아서,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예산만 되면 개수를 더 늘려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영술 위원 187페이지, 188페이지 양 쪽에 관계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몫에 선구동 사무소 정화조 설치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선구동 사무소에 정화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정화조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에 모자란다고 해서 지난번 용도변경시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공중으로 사용하는 동사무소로 만들려면 정화조가 건물평수에 맞지 않아서 용도변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하시장 계실때 이것은 하라고 했는데....
○ 위원장 김현철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목년 위원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금고는 농협이지요??
○ 회계과장 성재윤 예.
○ 이목년 위원 시금고를 농협이 아닌 곳에 예치를 시켜 놓은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그것은 세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택개량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안되느냐고 논의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 이목년 위원 다른 단기자금을 시금고에 유치를 안 시키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 물어보면 되지요?
○ 회계과장 성재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강석춘 위원 18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중에서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어떤 근거로 6,000만원이 잡혔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공공시설물이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면적과 건평에 따라서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 강석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을 수 있는 금액이지요?
○ 회계과장 성재윤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출연금입니다.
○ 강석춘 위원 그 자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예.
○ 이영술 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지요?
○ 회계과장 성재윤 예.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최문섭
문화공보실장남위현
행정과장강광원
세무과장조근도
회계과장성재윤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