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3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6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질의 및 답변한 요지의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집약하여 현지확인과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및 답변한 요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그에 따른 답변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석춘 위원께서 발전소주변지역추진사항에 대한 지원 8억 2,850만원이 사업비 내역보다 적은 이유를 물었고 자체감사에 훈계 되는 내용을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징계사항이 없었음을 지적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다설계 23건에 대하여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내역이 감사자료에 있는지 부서운영비 중 잔액이 너무 많고 현재 1개웡리 남았는데 예산 과다책정이 아닌지?
  그 다음 이목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5페이지 업체현황중 금년 자료는 없는지?
  IMF 이후 가동업체수를 알아야 세수를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강석춘 위원님께서 시장공약사업중 광포선착장을 98년 예산으로 30m를 해 주겠다고 서면회신까지 했는데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15페이지 3년 이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의 얻어 시행하여야 하는데 분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계속사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말씀으 하신 것 같스빈다.
  강득진 위워님께서 임의보조단체현황에서 친목 단체와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내녀도 예산지원이 재 검토되어야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최정경 위원님께서 도서개발이나 문화재보수사업은 도비, 시비부담 비율이 얼마인가를 물어서 50% 씩 부담이 된다고 답변을 하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도비, 시비 부담이 규칙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석순 위원님께서 대방∼송포해안도로가 연기되는 이유? 또 예산편성시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건의조서를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고서만 받고 예산편성시는 무시되는데 몇 %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강석춘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패소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정경 위원님께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중 불성실 신고자 경고 조치 5명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목년 위원님께서 사업을 미루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가 이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항은 전 실과소 간부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석춘 위원님께서는 타 회계 전출금 4억 4,000만원은 어느 회계로 전출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화력발전소 지원금인 것 같습니다.
  강석순 위원님께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원과에 관련해서 반경 5km 이상의 동에도 지원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최정경 위원님께서 토지매입비 잔액 3억 정도가 있는데 보상을 하든지 금액확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 이목년 위원  위원장님 !
○ 위원장 김현철  예.
○ 이목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인물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읽어가는데 시간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읽어 내려가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읽어보고 문제시 되는 것만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 이목년 위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 강득진 위원  현재 전문위원님이 읽고 계시지만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사항을 어느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선위원으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타협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어떤 내용인가는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현철  지금 이대로 하자는 분이 계시고 종합해서 읽어보고 물어보는 방법으로 하자는데 ,
○ 이영술 위원  위원들이 다 참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택을 하는데 사실은 전문위원 입장에서 채택을 못 할 부분도 있는데 이것는 꼭 자기가 이 부분을 채택해 주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채택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한테 위임을 시키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 듣고 아는 사항이니까,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일단은 위원님들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일단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사항과 감사자료에 나오는 사항과 업무 계획서에 나오는 사항중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었던 사항이라도 채택해야 될 사하잉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 이영술 위원  그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강석순 위원  보고서 넘기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일단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넘깁니다.
  일단 이달 말이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 강석순 위원  보고서가 작성되면 미흡하다든지 강도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 이영술 위원  질의하지 않는 사항도 채택할 수 있으니까
○ 강석순 위원  본인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뉘앙스 차이도 있을 테니까 같이 토론해 보는 것이 낫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정회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속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다시 정리해서 서면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