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2492억 원, 2015년도에 2583억 원, 2016년도에 2712억 원 해서 연평균 하니까 한 2596억 원이 나왔습니다.
2017년도 추정해 보면 약 2848억 원이 되거든요.
차이가 259억 원 정도 나옵니다.
결국 2596억 원의 10%라면 259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한 9.7%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유 재원이 10%가 초과하고, 9.7% 되면 적립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20억 원이 초과되면 120억 원의 10%인 12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해 놓았다가 부족할 때 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비나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포터즈가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수당을 지급할 때 활동을 많이 한 우수 서포터즈 시상식이 연말에 없습니까?
100점이 되면 상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우수 서포터즈에서 시상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SNS 관계를 통해 사천시 홍보와 케이블카 홍보도 담습니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사천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로 친구 맺기 운동을 하면 파급적이지 않을까요?
카카오스토리는 우리 시에 5500명 정도 되는데, 인근 진주는 인구가 많아도 한 7000여 명 됩니다.
우리 시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페이스북을 더 많이 합니다.
내년 초에는 친구 맺기 이벤트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장 신청을 해서 도에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명칭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변경하면 몇 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지금 투자유치 업무가 산단관리과에 있던 부분을 우주항공과로 옮긴 겁니다.
투자유치 업무를 옮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는지, 사용기한이 있는지?
공무원 정원 조례에 증원하는 1명이 가축 전염병 대응체계 보완이라고 했는데, 증원되는 공무원은 가축질병 전문담당입니까?
행정 수요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라서 실과소 인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느 특정과가 모자란다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 세무과 직원이나 공무원을 더 증원하기보다는 부서 안에서 인원 배치를 잘해서 지방세를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게 징수반 조직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세금을 거둘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징수반을 신설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1분)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42분)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보다 부지나 건물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사업비는 당초나 변경이나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고, 지금 하는 것은 감정예산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계획을 조금 일찍 세워서 땅을 빨리 매입했으면 더 이익이 있었을 텐데……
내년 당초예산에 50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변경되어 어르신 복지관으로 하는데 명칭을 바꾸는 건……
나중에 자세하게 들어가면, 명칭 관계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어르신 복지관 건립으로 변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남 도유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20필지인데 그 중에서 11필지가 경남 도유지로 약 85%입니다.
그 부지 자체 내에서 항공우주의 밑그림을 보면 가운데 부지가 종축장 부지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그 종축장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항공우주산업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종축장 부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과장님, 향촌동 다목적은 체육복지관이 신규사업이지요?
혐오시설이 집약된 이 지역에 체육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체육복지회관이 거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탁구나 당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좀 확대해서 주민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쓸 있게 체육복지회관 건립 추진위원회까지 생겨서 추진된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비닐하우스는 다른 곳으로 이관하게 됩니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었는데, 혹시 계획이 이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정지선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구은주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6인)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이영재
행정과장허태중
사회복지과장정태현
회계과장강두리
우주항공국장박재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