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라.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총 101억 4317만 5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13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를 3300만 원 삭감하고, 일반 예비비 1억 544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가 감액한 사유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구축 용역비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했고, 일반 예비비 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부분은 세입세출 정산을 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 예비비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전화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홈페이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중복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 정보화 시스템에 포함했습니다.
원래 그 부분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삭감되니까 홈페이지 구축에 문제가 있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국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4분)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경상경비나 사업성경비 등의 집행잔액이나 국도비 미교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구하고, 성립전예산에 대한 정리와 시급한 문제에 대한 사업비만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산액은 정보통신과의 생활안전 CCTV 설치비 4억 원, 체육지원과 사남족구장 인조잔디 설치비 1억 3000만 원,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비 5억 원, 회계과 시청사 주차장 확보 사업비 4억 원, 읍면동 청사 내진 보강 공사비 5억 원 등을 편성하고, 2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해서 우리 국의 전체적인 예산은 4억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이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정건 과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휴가 중이므로 행정국장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7억 7734만 원보다 4993만 원이 감액된 17억 2341만 원입니다.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비는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함에 따른 조정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사업 일반보상금 3000만 원은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하여 석면 질병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정부가 금전적인 보상 및 의료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당초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대기 환경오염예방 활동 인건비는 10월 말 환경감시원 사역이 종료됨에 따라 99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산취득비는 공용 전기자동차 올해 연도 구매 물량인 7대를 구매했기 때문에 잔액 시비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적립금은 1억 6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관련 업무 담당 있습니까?
석면 철거사업은 노동법에 의해서 작업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8억 6300만 원이 감소한 775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남은 것을 전체 정리하는 상태이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재향군인회 향군 안보다짐대회 500만 원, 바르게살기 장수 사진 촬영에 400만 원이 증이된 것입니다.
하단부에 성립전예산으로 경상남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대회와 족구대회에 각각 50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 결산 추경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11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94페이지 하단 부분 중 국비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수당 등 9건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 중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건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112건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으로 기정 381억 9761만 7천 원보다 2억 6518만 5천 원이 감액된 379억 3243만 2천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가 보훈 사업 중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4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생계급여 등 4건에 2239만 1천 원이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조정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역시 자활사업비가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어 1억 888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3페이지,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에 500만 원이 삭감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720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모두 8668만 9천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수당이 3119만 2천 원이 삭감되었으며, 차상위계층 장애 수당이 931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연금이 684만 6천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3490만 원 등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사업에 23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사업에 235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지원되지 않은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도비에 따라서 증액, 감액되는 부분으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17분)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 분으로 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액은 977억 4512만 2천 원으로 6억 9204만 1천 원이 감액된 970억 530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12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 120만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1084만 3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544만 6천 원, 131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853만 1천 원, 13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 82만 7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7508만 8천 원, 13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억 454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5페이지,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000만 원, 136페이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34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6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10시22분)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89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 3335만 5천 원 중에 세부내용을 보면 예총사무실 임대료가 25만 원, 실안 세계문화콘텐츠공연장 임대료가 2700만 원, 삼천포대교공원 내 푸드트럭 임대료가 610만 5천 원, 문화예술회관 입장료가 4500만 원, 비토국민여가 캠핑장 사용료 1000만 원, 90페이지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에 기정예산 3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 92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700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93페이지 상단에 기타수입 1000만 원이 감액됩니다.
세부내용으로 문화예술회관 문화가족 회원비 수입에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5350만 원이 증액된 159억 8200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흙사랑회 도예전시회 경비 지원이 3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사천 우산봉화대 주변 정비공사에 353만 4천 원 감액이고, 구계서원 주변 정비 218만 6천 원, 대방진굴항 정비 198만 7천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각산봉화대 복원 및 주변 정비에 969만 5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42페이지, 곤양향교 전통혼례 가마 구입에 65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구계서원 단청공사에 도 재정지원건의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 두니까 우리 시 단체가 활동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박정열 도의원께서 건의해서 사업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집행이 늦었습니다.
재정지원 건의사업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10시32분)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생략하고, 14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원이 증액된 71억 790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생활안전 CCTV 설치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경찰서에서 설치 요청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축동면 배춘리 한국수자원공사 삼거리 외 34개소에 66대를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10시30분)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총 104억 54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과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남족구장 인조잔디 설치에 1억 3000만 원과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 확보가 어려워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곤양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두공원 바닥 분수가 올해 다 완공됩니까?
용현체육시설에 대해 삽도 안 뜨고 가만히 있냐고 민원을 넣고 야단입니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사남은 정동테마공원도 가까운데……
테니스장에 깔린 것?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민원지적과 전체 기정예산액 20억 6346만 8천 원 중 3억 7445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8901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기타보상금인 지적 재조사사업 면적정산금을 기정예산액 10억 5000만 원에서 3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성립전예산 8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0시45분)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 내지 예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고반환금이 8000만 원 삭감된 42억 원, 도비보조반환금이 1억 9500만 원 삭감된 19억 6500만 원으로 전체 기정액 대비 2억 7500만 원이 삭감된 68억 9400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예비비가 8000만 원 반납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우주항공과 소관의 항공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 정산금 변경으로 집행잔액 4000만 원이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 집행잔액 8500만 원이 감소된 반납금입니다.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집행잔액 4000만 원이 감소하고, 예비비 3000만 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관계없는데, 지난번에 건의 드린 세금 단속반이 추진됩니까?
의논 중입니까?
시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0시48분)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 관리의 시설비에 부족분 시청사 주차장 140대 확보를 위한 주차장 확보사업에 4억 원, 노후한 시청사 지하 주차장 진입로 벽면 수선도장에 2500만 원, 읍면동 청사 내진보강 공사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5억 원의 증액으로 총 9억 25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부탁 하나 할게요.
세무과 민원실 쪽에 난방 좀 부탁합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60면 정도 하고, 헬기장 있는 잔디밭에 한 80대 해서 총 140대 정도입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만들어지고 명품화 사업이 되는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한 140면 정도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면 좋은데……
건물을 만들어 주차시설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든 데 비해 기둥을 세우면 많이 주차하지 못하고, 땅을 찾다 보니까 그쪽이 그늘로 화단 역할도 못 하고, 어린이집하고도 가깝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10시54분)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67억 5049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82만 7천 원이 줄었습니다.
재원별 삭감된 금액은 전액 시비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설치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학점은행제 전임 강사료 2112만 7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는 2016년 12월 말에 교육부로부터 사회복지학 4과목을 평가 인증을 받아서 올해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인증 과목 추가 신청 시 전임 강사 예산 확보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전임 강사료를 지급하려면 주 5일 이상 4과목으로 12시간 정도 강의해야 하는데 올해는 조건이 안 되어 시간 강사료만 지급하고 전임 강사료는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인구증가시책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에 1500만 원 삭감하고, 사천학생아카데미 강사료 1100만 원, 어린이영어도서관 지원 22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책이음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은 국비와 매칭된 경상보조 과목을 밑에 있는 도서관 책이음시스템 구축 지원 자원 보조로 예산편성에 맞게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센터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위탁금 2억 원 지급하는 것 외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1년에 2억 원인데 물가상승률……
전체 원금이 깎이는 데 따른 이자율이 낮으니까 1년에 매년 1000만 원 정도…… 정부 지급금에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수당과 인건비 500만 원이 지급 안 되어도 다 돌아갑니까?
주 6일 이상 개관해야 하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 하는 그 부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500만 원 삭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인데 정산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주 25일 해서 하루 1만 원씩 25만 원을 지급하는데 시간대별로 2시부터 6시까지 여는 곳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문을 열고 있으면 계속 지급은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중단되는 건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사업소 소관
(11시00분)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당초보다 87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매립장 탈취약품 구입에 1400만 원이 삭감된 1000만 원, 삽재마을주민 건강검진 150만 원이 감액된 2550만 원, 매립장 복토용 굴삭기 교체 구입에 1888만 원이 감액된 1억 7100만 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에 17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에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에 1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 노후화 수중모터 교체에 4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1700만 원이 감액된 49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하나 여쭈겠습니다.
173페이지, 삽재마을주민 건강검진 150만 원이 깎인 이유가 인원이 적습니까?
청소 인원을 더 이상 안 뽑는 이유가 예산 부족입니까?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무조건 지역도급제로 바꾸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미화원이 줄어들면 인원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잎이 떨어져서 하수구가 막히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12월 1일부터는 합동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오늘 A 지역에 하면 내일은 B 지역에 합니다.
가로 청소하는 장비가 약 1억 원 정도 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약 3명 정도가 청소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케이블카가 상업 운행되는데 난잡하게 있는 쓰레기로 인해 사천시가 더럽더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지 않으니까 대책을 미리 세워 주십시오.
1년 동안은 합동 점검하여 청소하고 차량도 구입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정지선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구은주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3인)
행정국장박헌진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이영재
행정과장허태중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정태현
문화관광과장강효정
정보통신과장이종연
체육지원과장신현경
민원지적과장김 헌
세무과장최석문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환경사업소장박종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