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2일(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 위원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32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64억 3724만 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681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정보화사업 지원에 1억 3550만 원 중 빅데이터 과제 컨설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정보화 교육 1700만 원, 시민정보화 교육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8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5518만 원으로 전산 및 보완시스템 유지 보수 16종에 대해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에 3000만 원, 통합홈페이지 장비 추가 증설 5227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PC 180대 구입 2억 원,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치료프로그램 구입 3400만 원,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억 1248만 원, 시군구 행정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300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전산 장비 유지보수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지원업무 위탁 2293만 4천 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은 2890만 1천 원, 자체사업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억 5200만 원, 구내 정보통신설비 증설 및 이설 정비공사 3000만 원, 노후화된 정보통신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국가정보통신망 시도 간 전용 회선료 6687만 8천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전관방송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최선장비 교체 3억 원, 전자팩스시스템 구축 6600만 원, 공공무선인터넷망 확충 구축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CCTV 전용 회선용 5억 3200만 원, CCTV 통합안전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 6억 2194만 7천 원 등 공공운영비에 14억 98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CCTV 설치사업 4억 5000만 원, 노후 및 저화질 CCTV 교체 3억 5500만 원, 노후차량 방범 CCTV 교체 1억 5000만 원 등 시설비에 11억 2900만 원, 스타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억 7000만 원,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1억 원 등 자산취득비에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마지막 343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교육비특별회계 2억 4152만 4천 원을 계상했고, 정보통신과 기본경비에 5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선 위원  327페이지에 빅데이터 과제 컨설팅 1억 2000만 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과장 이종연  내년 3월에 케이블카가 운행되면 그에 따른 관광객의 이용패턴, 소비나 이동 경로, 숙박, 체류 기간 등을 분석해서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광과 교통 관련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지선 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자료가 나오는 것이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연  예,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정지선 위원  328페이지, 정보화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종연  고읍마을입니다.
정지선 위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종연  현재 운영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연말까지 정상화 재촉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333페이지에 주·정차단속 CCTV는 일반 CCTV하고 단가 차이가 나는 모양이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연  예.
정지선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종연  일반적으로 하는 건 800만 원인데, 주·정차는 가격대가……
○ 정보관제담당 박희판  카메라 자체도 일반 방범용 CCTV하고는 다릅니다.
정지선 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가격 차이가 엄청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연  시스템 자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지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예.
○ 위원장 윤형근  정보통신과에서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다 전산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한이 되면 자동으로 교체하고 좋은 기술은 보완해야 하고……
○ 정보통신과장 이종연  예.
○ 위원장 윤형근  민원의 요구로 CCTV를 설치하고 비용 효과 분석을 한 자료를 만들어 본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가 아주 줄어졌다든지, 교통이 혼잡한 부분 등 시스템을 설치 한 곳에 대해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종연  저희 분석 자료에 의하면 범죄 예방 효과 검거율이 88%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설치됐던 CCTV가 좀 희미하게 나온다든가 더 선명한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든지, 범죄율이 높은 곳은 하나 더 증설해야 한다든지 나름대로 분석된 자료가 있어야…… 요구하는 곳마다 CCTV를 자꾸 설치하면 예산 낭비만 생깁니다.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큰 효과가 나타나는 곳은 효과 대비해서 우범지역이나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킬 방법 등 예산투입 효과를 높일 방안을 시스템화 하여…… 사천 지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겠지만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 쓴 만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분석한 자료를 남기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 정보통신과장 이종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10시13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체육지원과장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체육지원과장 신현경입니다.
2018년도 체육지원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지난해보다 3109만 9천 원이 감액된 77억 1191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기본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에 5억 5000만 원과 숙소 매입에 5억 2000만 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 10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등 행사 운영 800만 원, 전국 단위 등 체육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금, 일반보상금 2960만 원, 2018평창올림픽 입장권  구입 960만 원, 전국단위대회 유치 지원에 3000만 원, 전국생활체육 대회 출전 경비 1000만 원, 체육성과결산대회 1000만 원, 전국 도 단위대회 개최 2000만 원, 각종 생활체육 대회 육성지원 4000만 원, 체육진흥시책 추진에 총 1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 선수는 훈련비, 소모품 구입, 입장 시상금 등 7건에 도민생활체육 대회 지원에 4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육성입니다.
삼천포고등학교 교기 지정에 따른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 학교체육육성 종목 및 운동부 지원에 2억 1000만 원과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 건립에 5억 2800만 원 등 8건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8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시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에 2억 2000만 원,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에 1억 30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생활체육 대회 5000만 원, 대한유도회장기 전국 유도대회 1억 7000만 원, 전국 실업 검도대회 3000만 원,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제55회 춘계전국남녀중고 농구연맹전 1억 원, 의료인 농구대회 지원 2000만 원, 시장배 전국 테니스동호인 랭킹대회 800만 원, 신춘마라톤대회 지원 4000만 원, 사천시장배 전국남녀고등부 단체대항 유도대회 3000만 원, 시장배 와룡울트라 전국산악자전기대회 800만 원, 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700만 원, 제10회 사천시장배 등산대회 및 와룡산 비룡제 지원 1000만 원, 제9회 사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2000만 원, 사천노을마라톤대회 1억 원, 제32회 사천시장배 바다낚시대회 개최 500만 원, 제3회 사천시장배 전국 무에타이·킥복싱대회 500만 원, 윤덕주배 전국남녀초등학교 농구대회 6000만 원,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대항 생활체육 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생활체육 대회 지원에 2억 1000만 원, 읍면동 걷기대회와 생활체육 대회 지원 행사비 3800만 원, 지역 단위 생활체육 대회 출전 지원에 4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지원 8500만 원, 시민걷기대회 지원 2000만 원, 경남 농아인 볼링대회 900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대회 지원 사항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출전경비 지원 2000만 원, 도 생활체육 대회 출전경비 지원 9000만 원  등 7건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시군생활체육 대회 지원에 380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55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12만 8천 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경남 농아인 생활체육 대회 출전경비 지원 400만 원, 도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출전경비 지원 1000만 원, 뇌성마비 장애인축구단 운영에 1000만 원 등 7건에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 인건비 1억 28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스포츠클럽 운영비 2억 7500만 원, 슛돌이 전국 축구대회 500만 원으로 스포츠클럽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7785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옥상 화단 철거 및 인조잔디 설치 1억 원, 곤명축구장 주변 정비 사업에 1억 7000만 원, 용현 생활체육 시설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7001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 3억 504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구입 재료비1200만 원, 운동장 천연잔디 위탁관리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시설물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1억 5000만 원, 체육시설 음향장비 정비 1억 원,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막구조 지붕 철거 도색 5000만 원 등 12건에 7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등야구장 평탄작업 장비 구입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 하단부터 348페이지까지 실내수영장 관리 기간제근로자와 수영교실 강사 지도자 등 인건비에 3억 2611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영장 관리 일반수용비와 방역소독, 공공운영비 등에 2억 8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소독약품과 자재구입 등 재료비에 4200만 원, 수영장 활성탄 교체와 내진 성능평가에 따른 시설비 7000만 원, 헬스기구와 청소기 구입 등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각종 행정운영비 1억 47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전체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것 같은데 감액되었네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338페이지에 평창올림픽 입장권은……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정부 시책으로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구정화 위원  입장 대상은 선정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대상 선정은 못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의논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읍면동별로 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체육인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과 견주어봐서 확정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하단에 삼천포고등학교 교기 지정에 따른 지원이 있는데, 교기가 무엇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이번에 도 교육청으로부터 태권도로 지정을 받아서 시 지정 순회 코치가 배정돼야 합니다.
그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우리 시에는 코치가 1명도 없는데, 도 교육청에서 코치 인건비를 주고 있고, 한 해 정도만 하면……
구정화 위원  교기 지정에 따라 지원되는 학교가 사천에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인건비 지원은  안 되고, 운영비가 조금씩 지원됩니다.
구정화 위원  여기에는 인건비 한다고 계상되어 있는데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한 1∼2년 간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춰보면.  
구정화 위원  1년하고 그다음에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도 교육청에서.  
구정화 위원  도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게 확실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금 배정을 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시에서 배정을 못 받으니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배정받도록 누가 노력해야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교육청하고 저희가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이것도 배정받아서 해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면……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김해와 다른 시군은 시 지정 코치가 한 서너 명, 다섯 명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처음 하는 것이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정받아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구정화 위원  339페이지에 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해서 83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2017년도에 여직원 1명이 출산휴가 중으로 이제 복직합니다.
그 예산하고, 내년도에는 농구부를 우리 시에서 직영할까 합니다.
농구부 인건비가 나가던 게 안 나가서 그 정도 듭니다.
구정화 위원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바다낚시는 해마다 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구정화 위원  바둑대회 설명을 따로 부탁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338페이지에 중간에 전국 도 단위대회 유치 개최에……
구정화 위원  거기에 바둑이 포함된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바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둑을 하지 않으면 다른 대회로 돌려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17일에는 전국대회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이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해마다 하니까 내년에도 안 할 수가 없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우여곡절이 있어서……
구정화 위원  지금 협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경비가 적다 보니까……
구정화 위원  경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바둑은 설명을 많이 함에도…… 경비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루 하는데 시상금이 2000만 원이면 다른 종목에 비교해 엄청 많습니다.
다른 데는 400만 원,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둑 때문에 말 그대로 곤욕입니다.
구정화 위원  서로 잘 협의하셔서……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다른 종목도 생각하고, 시상금을 좀 적게 걸도록 해 달라고 제가 와서 2년 동안 설명을 해도……
구정화 위원  다른 종목도 시상금이 다 나가는 것 같은데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다른 건 3일, 1주일이고……
구정화 위원  도 대회 전국대회도 예산, 일정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명을 해 드려야 합니다.
해마다 도움 주시는 분을 발굴해서 하는 형편이고, 그런 부분들을 체육지원과와 협의하라니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걸 없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유치하는 판에.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본인들이 꼭 안 하려고 하면 도리가 없잖아요.
구정화 위원  시상금을 낮추라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시상금 낮추는 건 너무 안 됩니다.
구정화 위원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정지선 위원님.
정지선 위원  337페이지에 사천시청 농구단 숙소를 구입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들의 숙소가 어디였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향촌동사무소 앞에 샛담마을 있는 데 가건물이 있습니다.
창단할 때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쥐가 나오고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숙소를 거기에 지으려고 하니까 공간이 부족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2동에 몇 명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8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2개 정도는 해야 합니다.
정지선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체육회 경비가 늘어난 게 사천농구단 코치가 투입되어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구단 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경비가 똑같이 5억 5000만 원이네요?
변함이 없는데……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숙소구입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정지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체육회 인건비가 올라간 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농구단 운영은 우리 시에서 직영할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체육회 사무국에 넘겨서 위탁관리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농구부를 운영하고……
339페이지에 인건비가 올라간 건 작년에 출산휴가 들어간 그 비용하고……
정지선 위원  그러니까 농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정지선 위원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들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올해 2017년도에는 ……
정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헷갈려서 그런데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입이 960만 원이 있고 포상금에 64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포상금은 직원 아카데미 가는 것을 돌려서 할까 싶습니다.
상부에서 평창갈 수 있도록 입장권을 구입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지선 위원  339페이지 상단에 학교체육육성 2억 1000만 원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라도 전국 유도대회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네요?
무슨 차이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내년에 전국 유도대회를 처음 합니다.
2017년도에 안동에서 할 때 2억 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낮춘 경우인데 규모가 며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지선 위원  문화체육부장관 족구대회는 4일에서 5일로 하루 더 늘어났는데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하루 늘어난 것은인원수 차이입니다.
정지선 위원  인원수 차이가 크게 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정지선 위원  다른 전국대회에 비해서 유도대회는 많은 예산을 지원 하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올해는 태권도대회에 2억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중앙연맹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올해는 전국대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작년과 비슷합니다.
내년에는 태권도대회가 없습니다.
태권도 하는 예산으로 검도와 유도하고.  
정지선 위원  340페이지, 전국의료인 농구대회는 500만 원씩 증가되었는데 올해도 500만 원이 증가되네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의료인은 자기 돈을 1억 원을 가까이 쓰고 갑니다.
정지선 위원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며칠 동안 계속하거든요.
자기들은 취미 생활이지만 그 기간에 와서 전지훈련 하다시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지선 위원  하단에 패러글라이딩 700만 원이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이 계속 줄어들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정지선 위원  좀 아우성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전 종목이 사실상 아우성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이 모호한 게 자기 장비를 가져와서 하는데 거의 먹는 것과 자기들 시상금만 있거든요.
다른 종목에서 말이 있어서 조정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다른 종목을 만들었다고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다고 합니다.
정지선 위원  예산이 증가되는데 패러글라이딩만 감해졌네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금 대회 하는 건 증가된 게 없습니다.
전 종목이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정지선 위원  지원이 늘어나도 대회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보조금이 되어서  한 종목에 100만 원 주면 다른 종목도 100만 원 올려 주어야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지선 위원  342페이지에 도지사기 생활체육 대회 배드민턴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한 번도 안 했다고 꼭 하자고 시 협회에서 유치 운영하고……
정지선 위원  34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옥상 화단 철거 및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여기 옥상에도 인조잔디를 설치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옥상에 하단이 있는데 비가 새어 어차피 뜯어야 하니까 유아원들……
말이 인조잔디이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지선 위원  또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난번에는 추경 때 설계비 600만 원 한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해야 하는데, 인조잔디는 돈이 거의 안 듭니다.
한 50평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곤명축구장 주변 정비에도  인조잔디, 인조잔디를 설치했다가 걷어낼 때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정지선 위원  폐기물로 처리할 때 어렵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정지선 위원  그런데 왜 계속 설치합니까?
설명서에 보면 곤명 축구장에 인조잔디가 있네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정비하다 보면 일부 맨땅에 있는 인조잔디는 얼마 안 됩니다.
몇 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지선 위원  347페이지에도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1억 5000만 원……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금 인조잔디가 있는데……
정지선 위원  계속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합니까?
인조잔디가 있으면 운동하기 좋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금 인조잔디가 아니면 운동을 합니까, 안 하는데요.
정지선 위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없습니다.
정지선 위원  전혀 무해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풋살구장은 한 5년 되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운동장은 7∼8년.
그런데 앞으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아직 옛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슬레이트 만들어 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아예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정지선 위원  347페이지, 운동장 수목 정비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 삼천포 종합운동장 어느 쪽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해마다 조금씩 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 시설 안에 있는 나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삼천포 종합운동장은 정비를 잘해야 되겠던데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사실 이 예산 갖고 부족합니다.
정지선 위원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주위가 엉망으로 정비를 안 하시는 거 같은데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조치했는데요.
여름에는 돌아서면 풀이 자라고……
정지선 위원  수목 정비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되면 개를 데리고 나와서 잔디밭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참 너무 힘듭니다.  
공원에도 마찬가지지만……
정지선 위원  용두공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관리원들이 계속 계도를 시키고 현수막을 붙여놓아도……
정지선 위원  늦은 밤이 되면 개를 데리고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윤덕주배 농구대회는 초등학생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구정화 위원  50개 팀에 700여 명이 있는데, 우리 시는 몇 개 팀이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우리는 1개 팀입니다.
구정화 위원  팀을 많이 늘릴 수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엘리트 선수가 전국에서 와서 2017년도 처음 해 보았는데 반응이 좋고 학부모가 많이 와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해 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정지선 위원  문선초등입니까?
삼천포 초등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삼천포 초등입니다.
이것은 엘리트 체육입니다.
구정화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던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구정화 위원  부모님들이 오실 때는 자율로 오시잖아요.
따로 모집해서 숙소를 정해 주는 건 아니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자기들이 와서 숙소를 정하고.  
구정화 위원  며칠 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7일 간입니다.
구정화 위원  부모님들이 당일 왔다 가지 숙식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거의 최소 1박 2일, 2박 3일입니다.
경기하는 그 시점에 많이 옵니다.
구정화 위원  그러니까 경기를 한번만 하고 결승에 올라가면 이틀하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한번 떨어지면 바로 가 버리니까 리그전처럼 붙도록 하기 때문에 떨어져도 그날 바로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게임을 붙입니다.
구정화 위원  학부모가 오셔서 많이 응원하는지 관찰해야겠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전국대회는 저학년인 초·중학년 일수록 학부모의 관심이 많습니다.
구정화 위원  이럴 때 문화관광과와 연계하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 시간 되면 바쁜 시기입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시간 있으면 오셔서 관람하십시오.
구정화 위원  따라오는 학부모께 관광 홍보를 많이 해서……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이 기간에는 관광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농구선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우리 시청이요?
구정화 위원  예.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선수 합하면 최소 8명, 코치 포함해서 9명, 10명 정도입니다.
구정화 위원  후보 선수는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5명이 뛰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구정화 위원  우리가 농구단이 있어야겠네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저희가 농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또 해야 합니다.
도에서 시군에 의무적으로 맡깁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2개 종목을 하라고 하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정지선 위원  1개 종목은 의무적으로 하라고 내려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사천은 살만하다고 2개 종목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십몇 년 전에는 근대5종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돈이 5억 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농구로 바꾼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이분들이 우리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게 합니다.
주소 옮기고.  
구정화 위원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다른 곳은 십몇 억 원씩 합니다.
우리는 적은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실업농구도 별로 많지 않잖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올해 두 군데 해서 한 7개 정도 됩니다.  
똑같은 농구라도 김천시는 8억 원입니다.
김천에 밀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지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무엇을 돌아가면서?
이것이 엘리트 선수인데 어떻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구정화 위원  시청 농구단들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매년 계약하는데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정화 위원  그런 이야기도 들어 보았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건 거짓말입니다.
엘리터선수가 예산을 받아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김천이 3000만 원짜리이면 우리는 4000만 원 주어야 합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선수도 그런 사람밖에 확보를 못 하고, 2∼3년 전부터 순환이 되고.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발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체육인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동호인들이 물어봅니다.
삼천포 테니스장은 8면이 하드코트로 있다가 4면이 인조잔디로 바뀌었습니다.
동호인들이 인조잔디에서 테니스하려고 긴 시간을 대비하고 해서 4면도 잔디구장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협회하고 뭔가 뜻이 맞지 않아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4면도…… 하드 구장은 관절을 다 버립니다.
운동하는 목적이 건강을 위하는 목적인데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빨리 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운동할 수 있게끔 강구를 부탁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봄에 인조잔디 4면을 1억 1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협회 임원진과 이야기해 보니까……
사실 경남 도내만 가도 마사토, 하드코트, 인조잔디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조잔디와 하드코트 2개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설이 좋은 편입니다.
전국체전에 나가면 거의 하드코트가 있는데 하드코트를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은 다 인조잔디를 해 달라는데, 협회에서는 이 정도 하면 괜찮다는데……
김현철 위원  협회에서 꼭 요구해서 못 한다는, 직접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건 확실합니다.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생활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해 달라고 하고.  
1년도 안 되었는데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하자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중복되는 게 있는데 여쭈어볼게요.
338페이지, 삼천포 고등학교 교기가 수영이지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2018년도부터 태권도가 되었습니다.  
공문이 내려왔고, 수영은 엘리트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교기는 아니고 선수 관리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40페이지에 전국패러글라이딩 예산이 과장님 설명은 먹고 쓰는 경비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00만 원이 지원이 이미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27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2016년도에는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도에서 별도로 1000만 원이 지원되어 17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도 지원은 우리에게 온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17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다가 도비 지원이 깎이고, 올해는 행사비 700만 원을 거절하려다가 어쨌든 행사를 치른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성이 많아서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체육지원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문제이고.
“한 체육동호인에게 지원하다 보면 다른 동호인에게도 보태어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작은 경비 가지고 행사를 치르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올해는 한번 해 보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꼭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분석해 보았습니까?
올해까지 15회 했는데, 내년이 15회입니까?
올해도 15회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내년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14년간 행사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색이 전국대회인데 700만 원 갖고 행사하겠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유발 효과 분석해 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해 봅니다.
다른 종목에 비교해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 위원장 윤형근  오랫동안 관계를 해서 행사를 집행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했던 분을 만나서 추경에 더 예산을 올려서…… 7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못 치른다고 합니다.
700만 원 갖고 전국대회 하기는 사실 적은 예산입니다.
그분들과 대화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1700만 원 갖고 행사하다가 갑자기 1000만 원이 없어지고 700만 원 하려고 하다가 올해 보이콧 하려고 했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도에서 1000만 원을……
○ 위원장 윤형근  어쨌든 저에게 이야기하기로는 1700만 원 갖고 했는데 갑자기 확 줄였다고 합니다.
집행부를 불러서 의논해 보십시오.  
조금더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윤덕주배를 다른 곳에서 유치를 안 해서 우리 시에서 유치한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다른 데 유치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계속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곳에서 안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들도 우리 지역에 하고 싶어 했고……
○ 위원장 윤형근  윤덕주라면 고성에……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통영입니다.
그분들도 가까운 곳인 농구 도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합니다.
강원도에서 계속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윤덕주배 외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윤덕주배가 전국대회입니다.
문화관광배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일부 시민이 올해부터 하다 보면 윤덕주가 누구야, 농구의 유명인도 아니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저희도 잘 모르는데, 농구계에서는 윤덕주가 농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윤덕주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농구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선전이 되어야 합니다.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윤덕주배 하다 보니까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내년에 할 때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렇게 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체육지원담당 박창민  윤덕주 씨는 대구 출신입니다.
박찬숙씨도 전설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윤덕주 자손들은 통영마리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윤덕주배를 할 때 유족들이 너무 먼 도시에 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1500만 원 협찬합니다.
멀리까지 가서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인근 농구 도시에서 자기 모친을 그리는 것도 괜찮겠다고 저희에게 의뢰해 왔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347페이지에 체육시설 음향 설비 정비가 각 운동장에 되어 있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사천체육관이 형편없습니다.
보조구장하고.  
○ 위원장 윤형근  349페이지에 실내수영장 헬스 기구는 몇 개 정도 구입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2000만 원인데,  너댓 개 하고 나면……
○ 위원장 윤형근  모니터가 달린 좋은 걸 합니까?
○ 수영장담당 이한수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모니터가 달린 것입니까?
○ 수영장담당 이한수  예.
○ 위원장 윤형근  시민이 요구하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체육지원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에게 요구사항이 워낙 많으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욕구사항을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25분)

○ 위원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헌  민원지적과 2018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 총예산은 25억 217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267만 7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민원친절은 1억 5840만 8천 원으로 그중에 민원관리가 1억 2137만 6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237만 6천 원, 여비가 관외출장여비 1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포상금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200만 원,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9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여권사무 대행기관 기간제근로자 1명 보수 19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비 1298만 6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1146만 6천 원, 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자체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홍보에 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행정 총예산이 22억 7688만 7천 원으로 지적관리 인건비가 지적창구민원 보조요원 1명 19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22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주요 항목으로 사무관리비에 지적도면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은 지적공구 전산화 DB 구축비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예산은 11억 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495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0억 5000만 원으로 지적 재조사사업 면적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1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으로 측량수수료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1억 7703만 1천 원으로  인건비 개별공시지가관리 2명의 인건비가 409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105만 원으로 사무비가 1억 2435만 원입니다.
주요 항목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감정평가수수료가 9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의 과오납금 등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관리는 1억 2907만 5천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1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60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로명 시설물 설치에 2600만 원, 전통시장 상세주소 부여 및 안내판 설치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관리에 5억 7571만 5천 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 807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공간 정보 시스템 유지 용역에 707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프로그램 고도화 S/W 구축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시설물 자료 갱신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항목으로 최신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 75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H/W 구축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가 2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648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여비 7728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마지막 보고시죠?
○ 민원지적과장 김헌  예.
○ 위원장 윤형근  그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정지선 위원  368페이지에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헌  출산하면 읍면동이나 시에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신청을 받아 전산에 입력하면 부서별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지원하는 걸 전체 통합해서……
정지선 위원  통합해서, 알겠습니다.
사천시는 드론이 몇 대나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헌  우리 과에서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운영기술자가 있습니까?
직원이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헌  직원이 업체로부터 교육받고, 교육기관에 가서도 교육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직원이 해도 충분히 자료를 갱신할 수 있네요?
○ 민원지적과장 김헌  예,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헌  자격증은 크기에 따라서 25㎏ 이상 되는 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정지선 위원  사천시는 어떻게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헌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지적 재조사사업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언제까지 한다는 건 없고, 예산도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 민원지적과장 김헌  일본은 50년을 정비하고 있는데도 다 완료를 못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다시 한답니다.
이 경우는 국가에서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사천읍이나 중심지는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이 나에게 5평이 있으면 5000만 원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 돈을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엄청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주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돈도 적게 주고 물량도 적게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지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전통시장 상세주소가 있는데 원룸에도 주소가 부여되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헌  거의 부여가 되고, 전에는 신청해야만 했는데 지금은 신규로 생긴 곳은 다 해 줍니다.
옛날에 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시장은 사천시장 1길 16만 되어 있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도 1길 16-1, 16-2, 16-3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할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상세주소가 부여되어야 행정도 편리하고 상인들도 편리하고, 부작용이 많이 안 생길 것 같은데……
○ 민원지적과장 김헌  사천읍하고 곤양시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시장통 1길 16만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작년에는 인구증가시책이 없었는데, 물품구입이네요?
○ 민원지적과장 김헌  예.
○ 위원장 윤형근  인구정책에 대해 예산을 많이 쓰라고 분명히 했는데 연구 개발을 못 하신 모양이죠.
○ 민원지적과장 김헌  우리는 신청만 받아서 우대인증만 발급해 줍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항목을 맞추기 위해서 인구증가시책을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인구를 늘리려고 애를 쓰는데, 378페이지 인구증가시책 300만 원과 317페이지에 항공사진 전시회 운영 500만 원 하고, 작년에 항공사진 전시회 운영비도 없던 것을 잡아놓았는데……
○ 민원지적과장 김헌  인구업무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그 외 셋째 아이 복지보험료 및 출산기념품 지원은 건강증진진과, 우대인증 발급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 위원장 윤형근  일을 하는 게 구분되어 있단 말씀이죠?
○ 민원지적과장 김헌  차라리 거기에 위임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헌  2명 이상 전입신고를 해 오면 우대인증을 줘야 하거든요.
우대인증을 가지고 가면 혜택을 받거든요.
○ 위원장 윤형근  인구증가 추진 시책이라고 해 놓았는데 시민이 예산서를 본다면 항목보다 예산이 너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른 과에서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다른 과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인구증가시책이라는 항목을 정해서 나오니까, 저 역시도 그런데, 일반 시민이 보았을 때는 항공사진예산 500만 원 갖고 무슨 인구증가시책을 하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가져와도 깎지 않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팍팍 지원해 줄게요.
연구 좀 해서 가져오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임기가 끝나서 퇴직하시는데, 후임으로 오시는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 담당들도 잘 연구하십시오.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은 절대 이런 예산 안 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현철    윤형근    정지선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구은주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정보통신과장이종연
  체육지원과장신현경
  민원지적과장김  헌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