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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1일(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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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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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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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하시는 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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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임대료 8100만 원, 12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5000만 원, 대관료 3000만 원, 129페이지 만남의 광장 주차요금 2700만 원, 131페이지 음악, 게임산업 및 비디오물에 대한 과징금 400만 원, 133페이지 문화가족회원 및 수입 450만 원, 137페이지 국고보조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외 3건에 11억 980만 원, 146페이지 문화관광예술사업 육성 외 1건에 7600만 원, 153페이지 도비보조금 문화가족인프라 확대 지원 외 17건에 9억 5593만 원,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23억 8636만 4천 원이 증액된 136억 148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 9800만 원, 문화시설물관리 1억 3720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6억 6700만 원, 305페이지 사천문화재단 지원 15억 5878만 원,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 1000만 원, 문화인프라 활동 지원 1250만 원, 306페이지 문화사업 지원에 1억 600만 원, 경남민속예술 축제 1500만 원, 문학과 함께 하는 우리 고장 역사기행 300만 원, 전국 연날리기 대회 800만 원, 사천음악제 1000만 원, 307페이지 사천예술제 4000만 원, 사천시 삼천포 국제야외미술제 1000만 원, 박재삼문학제 및 박재삼문학상 지원에 3000만 원, 마루문학회 전국 문학인 사천8경 답사 200만 원, 사천사랑 “애” 음악회 1200만 원,  소리누리 국악단 공연에 500만 원, 우리 소리 우리 춤 한마당 행사 경비 400만 원, 삼천포아가씨가요제 8000만 원, 308페이지입니다.
고려현종 대왕제 지원 1200만 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5000만 원, 문화예술 공모사업 및 매칭비에 5000만 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17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6694만 9천 원, 문화유통사업 관리에 460만 원, 30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0억 4720만 원, 311페이지 공연단 활동 공연비에 3억 4000만 원,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프로그램 개최 1억 2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3780만 원, 312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220만 원,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11억 4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7억 원, 313페이지입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 보존에 6400만 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1억 3200만 원, 31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5억 4264만 원, 315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에 4억 486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2906만 원, 316페이지입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에 1억 3750만 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2000만 원, 지방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317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 3200만 원, 가야사 복원 용역 6900만 원, 사천관광 홍보에 10억 760만 원, 319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에 1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2억 9200만 원, 320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 3000만 원, 사천 종합관광 안내지도 정비에 2500만 원, 주요관광지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32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교류 협력사업 2000만 원, 관광 상품 개발 지원사업 3억 원, 관광시설물 관리에 2억 2483만 6천 원, 고려황제현종부자상봉길 조성사업 2억 원, 322페이지입니다.
사천시청 관광명소 사업에 6억 3000만 원, 비토 국민여가캠핑장 주변 산책로 조성 5억 원, 별주부전 테마파크산책로 보수 및 연결에 5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가로등 설치 80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CCTV 설치에 1억 원,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편의시설 정비 1억 원,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트러스 설치 5억 원,
비토 캠핑장 운영 관리에 1억 8184만 4천 원, 323페이지입니다.
해안변 경관정비 3억 원, 실안 관광지 조성에 5억 원, 문화관광과 기본경비 9898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303페이지, 문화산업시책 홍보비 5000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에는 개발업무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12차농악이나 문화사업에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실상 저희 욕심으로서는 5000만 원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 정지선 위원  어떤 부분에 홍보할 생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도 사투리대회나 웹툰 공모 등입니다.
○ 정지선 위원  모든 행사축제에 예산이 거의 증가되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행사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문화공연 활동을 위해 초청된 분들이 사실상 단가가……
○ 정지선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한마음 음악회 경비 지원 1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1년에 한 번씩 연예인협회가 동지역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 정지선 위원  백영호 음악제 지원 5000만 원은 신규사업이지요?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예.
○ 정지선 위원  이 분이 사천시와 관련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삼천포아가씨 작곡을 하신 분입니다.
○ 정지선 위원  삼천포아가씨 가요제가 있는데 또 백영호 음악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주에서 20주년이라고 하는 그 행사 아닙니까?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자기 아들이 개별적으로 개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의 묘소가 정동면에 있고, 자기가 작곡한 내용 중 사천시를 알리는 곡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를 알리는 입장에서 한번 해 보자고 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삼천포아가씨를 작사?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작곡입니다.
○ 정지선 위원  삼천포아가씨 가요제 예산도 많이 증가되었더라고요.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전국 행사로 삼천포아가씨 가요제는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시상금을 좀 많이 올리고 자부담은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두어서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보충설명 드리면, 삼천포아가씨 가요제는 가수 지망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고, 백영호 음악제는 삼천포아가씨 노래를 작곡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계속 지원합니까?
일회성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올해 처음 시작해서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304페이지, 성황당 산성제 제례비 지원은 매년 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성황당이 지어진 장소가 사천인데 공식적으로 지어진 것입니까? 철거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철거는……
○ 정지선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교육청 땅인데 불법으로 지어졌다고 하던데, 거기서 제를 지냅니까?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전국에서 하늘에 제를 지내는 곳 여덟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 시가 명맥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해마다 한 번씩 하늘에 지내는 제입니다.
○ 정지선 위원  308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공모사업도 있고,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있고……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 메세나 사업을 신청하면, 예를 든다면 삼천포서울병원에서 사천 여성합창단에 7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 정지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단체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 정지선 위원  단체는 별도로 거의 지원을 받고 있잖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이것은 정해진 단체가 아니고 2018년도에 어느 단체가 신청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성악회가 사천시에 매칭비를 요구했으면 기업하고 연계하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조금 더 보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남 성악회가 1000만 원을 내면  사천시도 1000만 원 내는 식으로 모아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그전에도 있었는데  단체가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시비를 좀 줄이면서 행사를 좀 활성화 해 보려고 합니다.
○ 김영애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데 재단으로 가져간다는 것으로……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꼭 음악회가 아니고 재단에서는……
○ 김영애 위원  재단에서 5000만 원 가져 간 것이 성악 아닙니까?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예를 들면 음악회나 각종 공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확보해 놓은 건 다른 성격입니다.
자체 공모 받은 건 저쪽으로 다 넘겨줍니다.
이것은 각 단체가 경남예술진흥원이나 문체부에 가서 메세나 사업처럼 가져오면 기업하고 시, 단체 세 군데가 같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단체가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쉽게 말하면 공모사업에 우리가 하는 매칭비입니다.
○ 김영애 위원  재단에 5000만 원 간 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정지선 위원  317페이지에 가야사 복원 용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가 가야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지금 도에서 가야 사 TF팀을 구성해서 옛날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전 시군에 예산을……
○ 정지선 위원  전 시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정지선 위원  가야사에 속하는 부분만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아닙니다.
포괄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전 시군에 가야사 흔적이 있는지 복원하는 용역 관계입니다.
○ 정지선 위원  가야사에 포함이 안 되는데도……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쉽게 말하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면 인근 사업을……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어차피 도에서 내려오니까 시에서도 매칭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에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 3억 원도 신규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계속사업입니다.
○ 정지선 위원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보조책자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지는 않지만, 사천바다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해소도 하고 상품도 우리 시가 하는 것보다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면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 정지선 위원  이것은 신규라고 하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신규가 아닙니다.
금액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 정지선 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동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그것도 일부 포함됩니다.
○ 정지선 위원  322페이지 하단부에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트러스 설치도 작년도에 4억 원 잡아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가능해서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그때 당시는 토요음악회, 프러포즈 행사가 없었고……
○ 정지선 위원  시작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프러포즈 할 때는…… 죄송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와서 토요 프러포즈 해 보니까 무대를 계속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트러스를 해서 바다케이블카 지주탑과 인근 조형물을 모양 있게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하려고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애 위원  322페이지 음악분수대 편의시설 1억 원이 관람석 확충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지붕 있는 부분만 있고 양쪽으로는 없습니다.
○ 김영애 위원  장소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잔디밭으로 하면 됩니다.
2단 정도로 지금 현재 계단이 설치된 식으로 하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대가 고장이 잦아서 손을 보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공간 정비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공간이 부족한데……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공간은  됩니다.
계단이 많이 나가지 않고 스탠드 식으로 합니다.
○ 김영애 위원  거북선만 없으면 공간 활용이 잘될 것 같은데, LED 장미 있는 곳은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이번에 주차장 건물을 철거할 때 같이 검토할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나 마케팅 부족에 대해 읍지역에 사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케팅 홍보는 홍보물만 가지고 하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10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에 한다든지, 다음 주에 관련 회원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고, 얼마 전에 관광회사에서 작가를 초청해서 우리 관내 팸투어도 하고, 삼천포지역에 있는 실비집 체험도 할 수 있게 수시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많은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물가가 인상되어서 그렇다고 하셨지만,  이런 정책들을 통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정해 놓은 목표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계량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구정화 위원  홍보하고 초청해서 설명회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을 정하지는 못해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할 때 보안적인 제도를 해서……
○ 구정화 위원  그분들이 유치해서 올 수 있는 마무리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체육지원과에서 도행사, 전국행사 등 많이 늘었습니다.
체육행사를 하면서 관광하고 연계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체육지원과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와 함께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고민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체육 행사 유치할 때 관광지 한 곳을 코스로 넣는다든지 생각하시고, 농촌체험관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목장이나 식물랜드 부분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동지역은 거의 케이블카 주변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농촌체험관광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행사 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가나안목장 등 농산물 부스나 족욕체험도 하고 외부 관광객이 올 때 농촌체험 관광과 연계해서 운영합니다.
○ 구정화 위원  물을 끊여서 족욕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갔거든요.
지역 분이 아니라도 족욕체험은 무료라고 하면서도 전단지를 하나씩 주기도 했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프러포즈는 많이 알렸는데 농촌관광에 따른 부분도 함께 홍보되었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삼천포아가씨 가요제는 예산이 증액되어 회원 시상금으로 많이 나갔다고 했고, 그 시상금도 증액됐기 때문에 계속 나가야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올해 처음 시작한 사천강 가요제도 몇 분의 가수가 나왔거든요.
전국 예선에도……  그냥 멘트로 하는 줄 알았는데 60명 이상 쟁쟁한 가수가 경합을 붙고, 우리 지역 가수도 경합하려니까 항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천강 가요제 행사는 1회인데도 지원 하나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사천강 가요제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사천강 행사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시점에는 예산이 계상 안 되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 내년에 공모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삼천포에는 행사가 많은데 사천에 그런 것 하나 지원을 못 해 주냐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한 번 더 생각해서 내년에는 좀더……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조금 늦게 신청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읍면지역에서도 가수 인재를 발굴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정지선 위원  수양음악제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아까 구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천강 가요제와는 다릅니다.
사천강 가요제는 가수로 진출할 수 있는 축제이고, 수양문화제는 사천지역에 있는 음악제입니다.
○ 구정화 위원  백영호 음악제는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유족들을 접촉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빨리 간단하게 할게요.  
317페이지 전통사찰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데 백천사와 다솔사만 지원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사찰로 지정되어……
○ 위원장 윤형근  국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위원장 윤형근  321페이지에 관광 상품 개발 지원사업이 3억 원 갖고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제안설명 할 때 예산이 적지만……
○ 위원장 윤형근  배 1대 만들어 실안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운행하겠다는 것 같은데,  배 1대 정도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7명, 8명 이하 타는 보트 1대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3억 원을 용역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생색내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이 부분은 배를 건조하는 게 아니라 대포항에서……
○ 위원장 윤형근  제트보트 1대만 해도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대포항에서 실안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인원을 분산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위원장 윤형근  빨리 달리는 보트에  2명, 3명 태워서 무슨 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보트제작 예산이 아니고 유람선을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세월호사건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규제가 강해졌어요.  
이제 이런 사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안부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알고 있는데, 배하나  만드는데 10억 원, 20억 원…… 수상보트 탑승 인원이 13인 이상 되면 유도선법에 따라서 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13인 이상 배를 만들려면 20억 원 갖고 만들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하겠단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죄송합니다마는, 내년 추경 때 올리면 반영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형근  지금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배를 건조하는 예산이 아니고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업체에서 이 돈을 받아서 사업을 못 한다니까요.
○ 김영애 위원  있는 배로……
○ 위원장 윤형근  우리 관내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장 한 사람 구하는데 월급이 얼만데요.
13인 이상 탑승하려면 선장, 기관장까지 2명, 3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 한 척에 13명을 실어 나를 것이라고 1년에 인건비를 몇 천만 원씩 주고…… 기름 값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 위원장 윤형근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든지…… 생각을 잘못하고 한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323페이지, 진널전망대 개보수 및 주변 정비를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올라가는 철제 계단이 녹이 많이 슬었고 건물 창문이나 옥상이 많이 퇴색되고 훼손되어 있습니다.
관광 안내판이 오래되어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러면 건물 수선비네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위원장 윤형근  2억 6000만 원 들여서 도색하고 화장실, 안내판 수리하고…… 코끼리 비스켓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 추경에 계상하면 반영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형근  써야 할 곳은 예산 편성은 안 하고, 무슨 축제, 가요제에 예산을 많이 씁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들일 곳에는 안 쓰고.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새로운 축제가 아니고 계속 몇 해 동안 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어떻게 보면 전부 선심성이고, 좀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문화 행사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시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진널전망대 개보수는 멀리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을 위시해서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개보수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관광객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삼천포실비 문화 활성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들 팸투어 할 때도……
○ 위원장 윤형근  실비에 관한 예산 편성은 하나도 안 해 놓았네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연차적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실비 문화 말이 나올 때도 과장님 계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책자를 구해서 하나 가져 왔습니다.
    (책자를 보이면서)
책자를 잘 만들었어요.
일반인이 볼 때 사천시 8경 부분이 들어간 게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8경에 대한 선전을 제대로 넣든지, 너무 졸속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왕 8경 선전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급조로 만들었는지 안 좋더라고요.
실비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요.
일회성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보완해서 내년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코끼리바위, 와룡산도 좀 넣고, 우리 시 8경이 다 없어요.
사천시민한테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 선진하는 것이면 사천시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효성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향교에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구정화 위원  서예교실이 안 보여서……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세부적으로 나열 못해서 그렇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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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43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윤형근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은 356억 6757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가보훈과 관련한 예산에 17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이 조례제정을 거친 후 2억 28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보훈 단체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예산은 기초수급자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교육, 교육급여와 224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 등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므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설·추석 어려운 시민 위문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복지기반 조성 지원 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욕구조사 및 자문 용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용역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228페이지의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시 직영자활근로와 위탁형 자활근로자 백여 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희망키움통장과 229페이지의 자활 활성화 촉진 사업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므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관련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3000만 원, 주민복지박람회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사항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촬영지원은 읍면 동 업무추진용의 국도비 지원을 포함하여 1억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 지급 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과 편의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사업 등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으므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은 공공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과 공공기관에서 복지행정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업들의 인건비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 시비 일정액을 부담하여 편성하였으므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지원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9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7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의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과 중증장애인들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들의 외출 활동, 가사 교육지원 등을 통한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 시비 부담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각종 행사 참가 등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휠체어 수리사업에 2000만 원, 지체장애인협의회 등 5개 장애인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지원에 8924만 3천 원과 장애인복지증진대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에 23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에 1억 40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5500만 원 등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으므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간제 일자리사업에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라 1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우리 시 부담분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과내 행정운영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지원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의료급여 행정비 등입니다.
하단 부분의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우리 시가 다시 경남도에 부담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세대당 1000만 원 규모로 10세대 융자 계획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별책 13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관내 수급자 또는 긴급 보호가 필요할 위기가정의 초·중·고·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장학금과 수학여행 경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운용계획 총괄 부분입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현재 금년 말까지 조성된 10억 5256만 8천 원과 이자수입 1446만 1천 원을 합하여 10억 670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장학금과 수학여행비 등에 64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302만 9천 원을 예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명세와 19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근로사업자 및 자활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업자금 등을 대여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운용계획 총괄 부분입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현재 금년 말까지 조성된 8억 9530만 9천 원과 이자, 기타수입 등 1716만 4천 원을 합쳐 9억 124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자활의 영농작업단 작업임대료 지원과 자활기업 창업 시 회계실무자 인건비,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융자 등으로 1억 50만 원을 편성하고, 8억 1197만 3천 원을 예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명세 2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마지막 보고 시간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 위원장 윤형근  그동안 공직생활에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222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순례가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새로운 사업처럼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 왔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산 부기할 때 총액만 민간이전에 9200만 원 해서 1억 3600만 원이 표시된 것은 8개 단체에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난번 엑스포 기간에 질의한 그 단체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전부 8개 단체가 교대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전적지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큰 행사할 때 일정을 조정했으면 좋겠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단체와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위원님?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김장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36페이지, 김장나누기 할 때 절인 배추를 사서 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산이 3000만 원되어 있는데 실제 순수한 양념재료비 구입 성격입니다.
일반 사회기업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자기들이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데 한 4000여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배추절임부터 씻는 것까지 3일 동안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양념하는 날에는 날씨가 추워서 절임 배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절임배추를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 추경 때 된다면 반영될 수 있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로 달아오기 때문에 풍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너무 고생하니까, 연구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절임배추를 하여 내년 추경 때 반영되면 김장할 때는 문제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행사하는데 너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우리 지역에 절임배추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야채를 취급하는 전문적인 상회에서 원하는 양대로 절여줍니다.
슈퍼마켓에서도 소량으로 해 줍니다.
○ 위원장 윤형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 구정화 위원  봉사자 연령이 높아지고 3일 동안 하니까 힘들어 합니다.
읍면동 자원봉사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어차피 김장해서 읍면동 자원봉사 쪽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각 읍면동과 협의해서 저소득층으로 배부됩니다.
○ 구정화 위원  한꺼번에 하면 일도 더 많아지고 번잡스러우니까 각 읍면동에서 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지금 읍면동 자원봉사회에서는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의 밑반찬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하는 자그마한 게 있습니다.
김장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1년 중 큰 사업으로 각 읍면동 회장님과 의논해 보았을 때, 전 읍면동에 그 사업비를 나누어 드린다면 읍면동 회장님들이 그 일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읍면동 봉사자가 15명 정도입니다.
그 인원이 계속 3일 동안 나와야만 김장을 해 줄 수 있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시의 것을 다 모아서 했을 때 전 읍면동 협의회 회원 4∼500명을 3일 동안 나누어서 하는데 하루 100명 이상 차출하고, 일반 회원은 하루에 한번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조정한 결과입니다.
○ 구정화 위원  시에서 하면 다른 봉사자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23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까?
도비가 1600만 원, 나머지는 전부 시비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이 시설은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도비만 일부분 10% 이내로 지원해 주는데 사실 약합니다.
시비 부담액이 많지만 우리 지역의 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대해서……
○ 위원장 윤형근  따지고 보면, 국가정책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올 수도 있어서 국가에서도 책임져 줘야 할 부분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건의하면 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복지부에서 전국 재활시설에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시만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국비 책정된 게 하나도 없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시설이 가끔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국가에서 간섭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업무 지침은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고, 지자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국도비를 편성해서 할 사업들이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김영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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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사회복지과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고, 251페이지 세출 예산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내년도 예산은 175억 5722만 1천 원이 증가한 1119억 922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에 있어서 2억 999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자립지원에 2억 6580만 원, 어르신 보청기 지원 3000만 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지원 3000만 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지원 자체사업에 165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29억 4299만 4천 원, 253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자체사업에 500만 원입니다.
노인취업지원사업 750만 원, 254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6억 2717만 9천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 1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45억 360만 2천 원, 255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10억 5416만 원이 되겠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단기가사 173만 7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5억 102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 지원에 5900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3219만 2천 원, 257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463억 1877만 5천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687만 원,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 9억 2000만 원, 25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6억 392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사업 75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억 4991만 원, 259페이지 효도수당지원 2000만 원, 노인복지회관운영 5700만 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860만 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체사업 4억 6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1610만 원, 노후생활지원 강화 1억 2368만 4천 원, 홀로 어르신 복지사업 1억 2413만 6천 원, 26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2억 8834만 4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억 3960만 원, 26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1170만 7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21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3억 5000만 원, 263페이지입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에 212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2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5억 262만 원, 26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5010만 원, 265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 양성평등주간 지원사업 550만 원, 양성평등주간 지원사업 자체사업 1500만 원, 여성기능취득 교육 지원 1000만 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8776만 원, 26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6783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1040만 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1억 2078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3013만 2천 원, 이중언어 환경조성 2422만 4천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지원 2222만 4천 원,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 5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1470만 원, 268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에 1260만 원,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 1939만 5천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지원 2000만 원, 한국어교육 운영 2216만 2천 원, 269페이지입니다.
여성보호시설 상담소운영 지원 5000만 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7368만 8천 원,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500만 원,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 1560만 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수당 960만 원, 270페이지입니다.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 800만 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2540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172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117만 1천 원, 217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 활성화사업 지원 1100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 724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 244만 원, 272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지원 3000만 원, 여성회관 운영 2억 51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2억 334만 2천 원, 27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5억 947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5000만 원, 2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1200만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439만 5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24억 5000만 원, 3∼5세 누리가정 80억 5620만 원, 275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700만 원, 민간어린이집 지원 56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억 1000만 원,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2418만 6천 원, 27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3억 444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 9억 8310만 원, 277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12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12억 84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1억 1000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200만 원, 278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34억 5600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25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000만 원, 279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8640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2억 4240만 원, 미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부담금 지원 3억 9570만 원, 공공형·평가인증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 지원 642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억 4223만 2천 원, 280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2억 9196만 원, 장난감은행 운영 1억 2500만 원, 가난 대물림차단 지원 2756만 원, 281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9002만 8천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000만 원, 입양아동 가정 지원 4660만 원, 218페이지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200만 원, 만16세 이상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900만 원, 요보호아동 위문 59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1억 4286만 2천 원, 283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억 38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1억 1246만 6천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억 4400만 원, 284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원 1461만 6천 원, 토요운영지원 636만 8천 원, 우수 지역아동 지원 1682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4420만 원, 28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 냉·난방비 1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5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 6748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3640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34억 2674만 4천 원, 286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10억 3600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 자체사업 336만 원, 아동위원활동비 908만 원, 287페이지 아동복지증진 1억 150만 원, 어린이 날 행사지원에 630만 원, 288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억 7000만 원, 28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1억 950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에 1616만 원, 29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단속 지원사업에 310만 원, 청소년보호사업에 190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평등비 지원에 720만 원, 291페이지 청소년시설 관리에 9억 6148만 8천 원, 청소년 음악단 운영비 지원 300만 원, 청소년 댄스가요대회 700만 원, 292페이지 문화시설 운영에 241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9000만 원,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에 4375만 2천 원, 293페이지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9230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2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400만 원, 청소년 동반프로그램 운영에 7551만 6천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328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4806만 8천 원, 청소년지도 부모 교육 2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987만 6천 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에 2400만 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28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153만 2천 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900만 원, 296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5138만 4천 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에 2500만 원, 장사시설 운영 관리 8억 9096만 7천 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에 3억 6481만 9천 원, 사회복지과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18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322만 4천 원으로 2018년도 조성계획수입은 3억 7550만 4천 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3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자본운용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교실운영에 1억 913만 원이 되겠고, 노인회 지원 1억 5387만 4천 원,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 1억 1250만 원, 예치금이 7억 63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8009만 3천 원이 되겠으며, 2018년도 조성계획서 수입은 1594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으로 1406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60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41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민간이전에 30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 10억 660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18년도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285페이지, 신애원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지금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에서 증가된……
○ 구정화 위원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 구정화 위원  계속 건의하는데도 그런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앞에도 질의할 내용인데, 우리가 권고한 부분에 대해 우리 시 예산이나 운영 상태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한 부분입니다.
신애원을 운영하려는 의지와 개선책 부분도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신애원 측과 집행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입장이 있습니다.
계속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두 기관이 만나서 소통하고.
만약, 자기들도 안 되면 인정해야 하고, 들어줘야 할 요구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의 입장을 알리든지 해야지 자꾸 불만만 쌓이게 하니까 취약계층을 방치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만나는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시의 아이들인데 아동 보호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나 우리 시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관계자와 만나는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좀 감안해야 할 것은 부족한 인원과 열악한 인건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종사자 관리도 잘 돼야  그 아이들이 하고자……
○ 구정화 위원  그런 부분도 하게끔 지도 감독하셔야 합니다.
불이익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종사자 관리는 원장 책임이 감안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교육과 지도 감독을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했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애 위원  2018년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와 진주시, 거창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급식센터요?  
○ 김영애 위원  예, 5분자유발언도 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 진주, 거창, 우리 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2018년도에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보육담당 전흥국  아동급식센터는 환경보호과에……
○ 김영애 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봉삼 과장님이 계실 때 업무보고를……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죄송한데, 처음 듣습니다.
○ 김영애 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므로 사회복지과가 맞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챙겨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애 위원  자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500만 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 김영애 위원  예산 소요가 다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지금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도 신청 가능한 데 일단 독려를 많이 해서…… 이것도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서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목표 달성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 김영애 위원  대상은 저소득층……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기초연금, 노인 수당을 받는 분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세부 추진계획이 나왔네요.
기술, 창업, 의류, 요리 쪽은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용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기초 메이크업은 기술, 창업 쪽으로 좀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렵고.
미용은 여성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학습센터에서 미용학을 전공하려고 하는데…… 피부, 헤어, 네일아트 쪽은 여성회관에 실습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하기가 수월하다면 수월한 피부 관리실은 별도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실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성회관에 실습실을 설치하는 게 취업하기가 빠릅니다.
기초 메이크업업이 기술, 창업 쪽에 들어가 있고, 헤어 미용은 가족친화 쪽으로 들어 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확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사해 본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과 의논해서……
○ 정지선 위원  제가 한 30년 동안 미용업을 했습니다.
실무에 밝습니다.
기초 메이크업업을 기술, 창업 쪽으로 넣을 것이 아니고 가족친화로 넣든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취업하기가 가장 수월한 게 헤어나 피부 관리입니다.
요즘은 사천시에서 네일아트를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자격증 취득이나 기술, 창업, 취업 쪽으로 취중 했으면 하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와 줌바댄스는 계속 중복됩니다.
구색을 갖추려고 여성회관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준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다 하는 건강체조, 줌바댄스는 좀 안 맞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덧붙여서 건의 드리자면, 여기에 어학 쪽은 아예 빠져 있네요.
어학을 배우도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다문화 여성을 활용하여 어학을 가르치는 건 어떨까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생활영어, 중국, 일본어 등 그분들을 강사로 채용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확정된 안이 아니고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해 보기 위해 작성한 부분이 있으니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들어가는데 언어 쪽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280페이지에 장난감은행 리모델링 500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사천읍에는 장난감은행을 새로 했는데 삼천포지역은 약간 소외될까 싶어서……
○ 정지선 위원  삼천포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 정지선 위원  복지관 리모델링, 물품구입 지원 2000만 원도?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 정지선 위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도 복지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추가로 해서 물품을 갖추려고 합니다.
○ 정지선 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사천읍, 삼천포에도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복지관 쪽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장소가 남양 쪽이 돼 놓으니까 삼천포지역 주민이 이용하기가……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삼천포보다 사천 사람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 정지선 위원  삼천포 시내 쪽으로 좀 갔으면 하고, 남양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리모델링하고 투자되는 게 1억 2000만 원이네요.
291페이지에 청소년육성재단,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예산이 3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7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이 부분이 있는데……
○ 정지선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민간위탁비는 인건비가 추가된 부분이고……
○ 정지선 위원  3000만 원, 7000만 원, 5000만 원…… 인건비 쪽으로 다 추가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인건비가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그렇게 많이 인건비가 인상됩니까?
다 인건비 쪽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몇 페이지입니까?
○ 정지선 위원  2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민간위탁금 6억 6815만 4천 원은 최저 인건비가 인상되어 그렇습니다.
○ 정지선 위원  장사시설에 8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수입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 장사시설담당 손홍재  3억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천읍 장난감은 언제 시행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내년 1월부터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공고하죠?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 위원장 윤형근  여성회관도 만들어지면 3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단체행사비 성격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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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정지선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구은주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문화관광과장강효정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정태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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