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3일(수)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석문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늘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52만 4천 원이 늘어난 34억 183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숫자상 늘어났습니다마는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개별주택 조사 관련 경비 예산 체계가 바뀌면서 새로운 목으로 생긴 데 대한 증액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이  1994만 6천 원, 일반운영비가 1억 53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여비가 3000만 원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203업무추진비는 은닉 탈루 세원 발굴, 업무추진 등 300만 원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성실납세자 및 재정확충 기여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감사패 제작비 등입니다.
포상금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1127만 8천 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전체 전년도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5686만 8천 원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텍스 유지관리, 과세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등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지서 출연 및 보관 일괄 처리 시스템 구입입니다.
장비가 노후화되어 교체해야 할 내용입니다.
6500만 원입니다.
징수 관리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등 9165만 4천 원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포상금입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 등 3개 분야에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포상금 징수조례에 의해 읍면동 평가가 연계 징수 촉탁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포상금입니다.
전년도보다 2461만 8천 원이 늘어난 1억 5507만 2천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5831만 8천 원이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9675만 4천 원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조사 새로운 목이 생긴 내용입니다.
1억 300만 원이 늘어난 1억 3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4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등 해서 7456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여비가 32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물품비는 100만 원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06만 원, 자치단체이전 등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34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일반운영비가 3714만 원, 포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관련 조례에 근거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 국고보조반환금이 전체 25억 원입니다.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는 대체적인 기본 요구 한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9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지선 위원  포상금은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이 100원인데 세금의 몇 %에 해당하는 것을 줍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몇% 정도입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보통 1.5% 정도입니다.
○ 정지선 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세금 은닉하고 탈세한 사람은 강제 징수하던데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그냥 금고를 깔고…… 침대 밑도 뒤지던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합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금고 개봉까지는 안 해도 필요하면 우리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끊임없이 주장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작년보다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5명 정도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담당했던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다시 5명을 차출해서 뽑을 것입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세외수입담당 팀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작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도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재배정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에 정식적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거의 국비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좋지 않은 일로 시장님 눈 밖에 난 5명을 증원하여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팀을 조성하여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한 번 더 건의 드릴게요.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0시14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위원회 윤형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8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라 회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은 2017년도 48억 3536만 원보다 8억 6294만 원이 줄어들어 39억 7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5505만 원, 국내여비 21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용역에 3000만 원,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험 보험료 1200만 원에 총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320만 원, 공공운영비 등에 1억 535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009년도에 구입하여 17만 1707㎞를 운행한 노후한 직원 출퇴근 대형버스 구입에 2억 1000만 원, 같은 해에 구입한 12만 5761㎞를 운행한 노후한 업무용 소형 승합차 스타렉스 구입에 3100만 원 해서 총 4억 4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유재산관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시유재산전수조사 인건비에 7600만 원, 일반운영비 7130만 원, 시설비 시유재산관리 효율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1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청사시설물 관리에 공공운영비 청사 자동제어 유지 보수에 2280만 원, 본청과 의회,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에 민간위탁금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청사 창문 개선사업에 5000만 원, 청사 창호 열 차단 코팅사업에 4000만 원, 의회동 냉·난방시설 교체 5000만 원, 민원동 난방시설 보강 2500만 원, 시청사 야간 경관조명 보수 보강 사업 5000만 원, 청사 위탁관리 기간 만료로 위탁관리용역 원가산출 용역 2000만 원, 시청사 특수차량차고지 출입문 설치 3500만 원, 시청사 대강당 무대 노후한 기계화 조명 수선에 6000만 원, 읍면동 청사 안전진단 용역 2500만 원, 시청사 승강기 손 끼임 방지 장치 설치 2000만 원, 시청사 민원동 흡연부스 설치 1500만 원, 시청사 지하 주차장 미끄럼방지 도장 공사 5000만 원, 동서동주민센터 노후 냉·난방기시설 교체 3500만 원, 시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장비수선 2500만 원, 시청사 화장실 및 지하 주차장 비상벨 설치 2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9000만 원 해서 총 시설비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사유지보수를 위해 청사 환경정비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노후 청사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9200만 원입니다.
386페이지, 상단 아래 공공운영비에 영조물 시설물 화재 등을 대비하여 지방재정공제회비 6억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 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원 등으로 총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입니다.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기기부품구입에 7300만 원과 조직개편 시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용 비품구입에 2000만 원, 구입한지 10년이 되어 노후한 화장실 비데구입과 노후 정수기 구입에 각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읍면동청사 관리에서 읍면동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그 아래 시설비로 동서동주민센터 옥상방수 등 총 7건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 건립 기금에서 보건소 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금 이자 상환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청사 차입금은 2017년도에 모두 상환하였고, 보건소도 내년에는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383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용역은 몇 년마다 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2009년도에 5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방자치단체는 면제를 시켰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라도 부동산임대업이나 스포츠시설 하는데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5년간 환급한 게 한 10억 원 정도입니다.
○ 구정화 위원  용역을 해서……
○ 회계과장 강두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전문 세무사에게 부탁해서 한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384페이지, 시유재산전수조사 인건비도……
○ 회계과장 강두리  지방공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별지원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사천시에 있는 시유재산을 전수조사 하는데 기간제를 한 3개월 정도 운영해서 아주 자세하게 해서……
○ 구정화 위원  도비가 5000만 원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국비 지원입니다.
○ 구정화 위원  국비 전액?
○ 회계과장 강두리  시비가 5000만 원이고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7600만 원인데요?
○ 회계과장 강두리  인건비만 7600만 원입니다.
○ 구정화 위원  효율화 사업하고 합쳐서?
○ 회계과장 강두리  그것과는 다릅니다.
효율화 사업은 통창지구 분양하고 도시계획선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효율화 사업도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강두리  해마다 하는데 한 해에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앞에 계획 중간 부분에…… 완충 지역 선이 원래 30m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10m 남겨 놓고  그은 그 부분에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 구정화 위원  전년도에 5억 원을 들여서 시유재산 해소 사업을 했는데 또 시유재산 효율화 사업을 매년……
○ 회계과장 강두리  3분의 1 정도 샀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효율화 사업이 인상되었더라고요.
○ 회계과장 강두리  아마 측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구정화 위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올해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387페이지 보건소와 청사 신축이 궁금했었는데 ’17년도로 완전히……
○ 회계과장 강두리  신청사는 150억 원을 상환해서 끝났습니다.
보건소는 11억 9500만 원 빌렸는데 내년도 되면 상환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그래서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3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형버스 구입 2억 1000만 원이 있는데 버스를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2009년도입니다.
○ 정지선 위원  지금으로부터 8년……
○ 회계과장 강두리  버스는 8년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화장실 비데나 정수기는 대여입니까?
구입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10년 전에 구입한 게 기종 자체가 없어서 부속품을 못 깔아서 통째로 교체합니다.
○ 정지선 위원  대여하지 않습니까?
구입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워낙 많으니까 구입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10시25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9억 17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5013만 6천 원이 줄었습니다.
재원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7500만 원과 도비 14억 3300만 원, 시비 44억 9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총 2억 6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는 9372만 원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억 5600만 원은 사천아카데미 운영비와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료 등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2000만 원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에 총 44억 99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9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인재육성 추진에 23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장학재단출연금은 8억 원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은 총 18개 세부사업에 15억 500만 원입니다.
이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문대 배출학교 인센티브지원 1억 5000만 원, 원어민교사제 운영 지원 3억 1500만 원,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7000만 원과 중·고교 방과 후 지원이 6000만 원입니다.
논·구술 특정 지원에 1억 500만  원이며, 학교 교기 육성 및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입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이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에 4억 6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50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사천고등학교 기숙사가 어제 12월 12일 준공식을 함에 따라 50% 시 대응투자 금액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천학생아카데미 운영에 4000만 원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시비 1억 원이며,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은 도비 1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사운영 관리에 총 7억 4787만 원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1억 18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에 6869만 5천 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어린이영어도서관 BTL 사업비 1억 8800만 원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지원에는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등 2억 2400만 원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1억 4500만 원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수당과 도서 구입비, 시설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복지관 운영에 2억 6926만 6천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프로그램 강사료 등 1억 8726만 원이며, 서부사회복지관 운영에 820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사무소에 행정운영경비를 1억 30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발언 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하는데 강단이 좁아서 되겠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올해 상반기 5월 말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발표를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센터만 했었거든요.
복지관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하고 합해서 범위를 키웠더니 장소가 좀 복잡했습니다.
아주 대규모로 키우면 장소를 시청이나 문화회관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즐겁게 하셔서 우리가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 김영애 위원  협소한 장소에서 큰일을 치르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 김영애 위원  작은도서관에 25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어떤 점이요?
○ 김영애 위원  우리 시에서 25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관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25만 원은 정산이 필요 없는 자원봉사자에게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따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 김영애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같아서…… 글이 있어서……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어디에 글이……
○ 김영애 위원  따로 여쭈어보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자원봉사수당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 확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따로 정산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 김영애 위원  지금 잘 운영하는 곳만 지급하는 것이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15개 정도 계속 지급하고, 조건이 맞는 도서관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학생아카데미가 2017년 신규사업이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학생아카데미는 시가 직접 플랜학습이나 논술, 구술을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거쳐서 동지역 복지관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센터에서 실시했는데 초·중학생이다 보니까 처음 했을 때보다 출석률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참석한 학생들은 반응이 좋았습니다마는 사이사이에 빠지니까 안타까웠는데 나름대로 반응은 좋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영애 위원  대상자 모집은 학교 추천을 받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아카데미는  학교 추천을 받았는데 기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희망자 전부를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예산이 있어서 인원을 배정해서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학생아카데미는 거의 희망하는 학교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적게 되어서……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올해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고, 올해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는 예산만 했습니다.
굳이 삭감을 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올해 상반기 해 본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확보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392페이지,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올해 찾아가는 평생학습센터와 문외교실은 공모사업으로 당첨되었습니다.
국비 1000만 원짜리 사업해서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했었는데요.
혹시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주체하는 국가평생교육원하고 경상대평생교육원에서 그 사업을 조금 축소하고 없앤다는 말이 있어서 시비를 확보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공모사업에 대해 국도비를 확보한다면 이 사업은 추경이라든지 시비를 삭감하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이 반응이 좋아서 이 부분은 ……
○ 정지선 위원  지난번에 벌용동에 시비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 정지선 위원  지금 기다리고 있던데요.
만약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시비를 갖고 하겠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만약, 공모사업에 안 되면 시비로 보강하겠다는 예산입니다.
○ 정지선 위원  393페이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지원에 2억 3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옛날부터 해 오던 것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올해 9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1인당 3만 원씩 한 600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누리가정 학생에게 2만 8천 원에서 5만 5천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똑같은 사항인데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산하가 갈라지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전액 다 지원하는데, 유치원은 전액 다 지원하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평균 수준에 조금 밑도는 3만 원씩만 학부모 부담금을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 정지선 위원  사천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가 정책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국가정책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명문고 육성 및 특성화고 운영 지원 4억 5000만 원은 어느 학교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기숙형고등학교, 용남고등학교에 1억 원을 해마다 몇 년간 지원하고, 삼천포고등학교 교과교실제 지원 1억 원, 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1억 원, 이번에 사천고등학교 기숙사가 준공되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사천시에서는 1억 원을 학교에 지원해 주면 학교 재량으로 씁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학교 운영하는 내용이나 세부계획서는 받습니다.
○ 정지선 위원  로테이션으로 해 주는 건 전혀 없이 정해져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당초 이 부분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교과교실제나 기숙형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을 때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시비가 대응 투자된 부분이거든요.
대응투자를 하고 나서 실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2010년도부터 1억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다른 학교인 삼천포여고나 다른 고등학교도 일단 지정되면 지원되고?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현재 명문 고등학교 육성은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시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큰 목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명문이 돼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고 지역 학교로 오는 추세가 거의 가시화됩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 대해 국비를 받아 온다든가 설령 못 받아 오더라도 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게 부서의 입장입니다.
○ 정지선 위원  정해져 있는 학교는 매년 1억 원씩 나가는데 해당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지원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된 상태에서 계속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학교는 크게 불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해 달라고 구두로 말씀하시는 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교로 육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십사는 말씀을 구두로 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 학교가 받는 것에 따라 국도비를 가져오기 위한 사전 액션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해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구정화 위원  예.
○ 위원장 윤형근  수고가 많으신데요.
8억 5000만 원 정도 사천 명문 고등학교 기숙사에 지원하고 남은 예산인데 지금 동지역에 기숙사학교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 위원장 윤형근  지금 국비, 도비 확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삼천포고등학교에서 50억 원 사업계획서에 시 대응투자 50%를 요구해서 대응투자 하겠다고 지원 확약서를 써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삼천포고등학교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도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상대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면 언제든지 대응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알겠습니다.
예산을 아직 안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지금은 국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윤형근  동지역 밀집지역인 벌용동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장난감 대여 부분에 대해 민원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사천읍면사무소 자리에 어린이장난감 대여 은행이 위치하고 남양에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지역은 젊은 세대가 많은 쪽에 공간 확보를 해 주지 못 하느냐는 것입니다.
벌리동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어린이장난감도서관 부서는 사회복지과이고……
지금 종합복지관에는 그런 공간이 어렵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도 더 요구하는데 기존 조리 실은 기본 공간을 다 확보해 있고, 서예나 기본적으로 몇 개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공간이  없습니다.
좁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공간 확보가 전혀 안 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 위원장 윤형근  1층에 사무실 옆에 있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건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본래 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료가 있어서 다른 복지관에서 그런 공간을 내는 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장난감 대여 정도면 기본적인 면적은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윤형근  남양도 한 10평 남짓밖에 안 돼 보이던데요.
물론 거기도 주민이 살지만,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사는 벌리동에 그런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시 복지관에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지금 문제로 대두할 염려가 보입니다.
10평 정도 할애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읍면지역에는 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복지관에서는 동지역 위주로 돌아가는데 강의실 자체가 작아서 프로그램 수가 더 적습니다.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강의실 전체 돌아가는 상황이……
○ 위원장 윤형근  거기에 일부 강의실을 여성회관 쪽으로 하나 돌릴 상황은 안 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프로그램 자체를 돌리는 부분은 가능한데요.……
○ 위원장 윤형근  여성회관 2층이 거의 다문화가족 쪽으로 편성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을 끼여 넣을 방법이 없을까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위치는 복지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장 윤형근  그렇지요, 동사무소는 공간이 없으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한번 보고 고민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여유가 있는 분은 차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고, 젊은 세대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까운데 가서 장난감을 수월하게 대여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좀 할 수 있게 다른 실과와 의 논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관련 부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주공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잘되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지금 주공에 있는 도서관은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거기는 활용할 공간이 없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지금은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시는 전혀 권한이 없고 LH관리사무소에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복지관 2층이 다 강당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 정지선 위원  강당 사용을 많이 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전체적으로 사용이나 대관도 이루어지고.
○ 정지선 위원  대관은 아주 가끔이지요, 아주 가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아주 가끔은 아니고, 대관 목적이 아니지만 시민이 필요하고 공공목적에 맞으면 해 주고 있는데……
○ 정지선 위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장난감도서관은 정말 필요합니다.
인구가 거기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물론 복지관 대강당이 365일 다 가동되는 건 아닙니다.
○ 정지선 위원  아마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환경사업소장 박종원입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21억 6600만 원이 늘어난 16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억 5100만 원, 도비가 4억 2000만 원, 시비가 14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 장비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3억 250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에 5억 300만 원은 생활쓰레기수거차량 구입 1억 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8600만 원, 노면청소차량 구입 2억 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이동형 CCTV 구입에 1억 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에 5400만 원, 40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2억 6900만 원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2억 1000만 원, 폐기물포대 제작 1800만 원, 재활용품수거함 제작 1500만 원, 폐건전지수거함 제작에 500만 원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비 2500만 원은 2019년도 지역도급제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를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서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 빈용기보증금 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40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이고, 환경공무직 대기실 보수공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2억 원이며,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서 인건비가 1억 61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1800만 원은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1200만 원,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800만 원, 404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 해수 수질 오염도 검사 수수료 500만 원, 매립장, 재활용품선별장 등 운영 소모품 구입에 800만 원, 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21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 2억 60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1000만 원, 대형폐기물처리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및 매입으로 인한  매립장 포화상태로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폐가구류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400만 원은 매립장 탈취약품 구입에  2400만 원, 방역약품 구입에 1000만 원입니다.
사등매립장 사후관리종료 환경영향조사용역에  4500만 원, 4500만 원은 현재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용 종료 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여 관리 비용 절감과 지반 안전도 등에 대한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삽재마을 주민 지원 보상금에 1억 8300만 원, 삽재마을주민 건강검진비 2700만 원이며, 시설비 1억 4000만 원은 재활용선별장 보수공사 2000만 원,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재활용선별장 플라스틱 압축기 교체공사 1억 원, 재활용선별장 에어컨 교체 구입 300만 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은 소각장 상수도 요금 3000만 원, 소각장 바닥재 운반차량 유류비 300만 원, 소각장 바닥재 운반차량 수리비에 200만 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에 3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8200만 원입니다.
재료비 4800만 원은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약품구입에 3000만 원, 음식물 이송펌프 교체 800만 원, 탈취제 구입 1000만 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3억 7200만 원이며, 선별분쇄기 수선공사 1500만 원입니다.
녹색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은 폐열공급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폐열공급 시설장비유지비는 1500만 원이며, 폐열공급배관 보수공사가 3000만 원입니다.
유기성 폐자원바이오 가스화 사업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15억 4200만 원, 감리비에 1억 59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은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에 20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기자재 구입에 4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노후 수중 모터 교체에 600만 원입니다.
시설비 7000만 원은 침출수처리시설 내부시설물 도장 공사 20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반응조 울타리 설치공사 10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프로세서제어반 교체 공사가 4000만 원입니다.
사등 위생매립장 확장사업에서 시설비가 14억 94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 원은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 인건비 7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여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관리 6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40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에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1억 7500만 원은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입니다.
기본경비는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발언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작년에도 차량구입을 한 4대 정도 한 것 같은데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작년에도 4대 구입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종류별로 다 구입해야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28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보수해야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교체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매년 이렇게 교체할 전망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그렇습니다.
내년 지나고 2019년도에 지역도급제로 전환하면 구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402페이지 중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비도 매년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지역도급제 하기 전에 지역도급제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금액을 확정할 수 있어서 사전에 원가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필요 없어서 안 했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지금 현재 있는 구역보다 확대되면 재활용품도 위탁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500만 원 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403페이지, 환경공무직 대기실 보수공사가 지하 현관 밑에 있는 곳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두 군데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있는 곳에 있고, 옛날 동서동에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던 곳이 오래되어 천장에 비가 새어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 구정화 위원  어느 쪽에 할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동지역이 위험합니다.
천장에 비가 새어서 보수공사 할 예정입니다.
○ 구정화 위원  청사 내 대기실이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런 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대기해야 하겠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다는 언론기사가 나오던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해마다 상승하긴 하지만 내년도에도 너무 많이 인상되었네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내년이 돼 봐야 알겠지만, 입찰을 붙일 때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1년에 한 번씩 입찰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지금까지는 3년 했는데, 2019년도에 완료되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폐열보수공사는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라인이 오래되어 노후화되어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노후한 게 많은지……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업체에 공급하려면 보수해야 할 실정입니다.
○ 구정화 위원  406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는 건지?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잡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습니다.
법상으로 용도 이하는 내보내어야 합니다.
용도가 너무 높다든지 하면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침출수처리에 대한 공사가 많네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오래되다 보니까  도장 공사나 울타리, 기계 제어판 고장 등 비용이 많이 듭니다.
○ 구정화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2002년도에 준공되어 수리하긴 했는데 전체를 교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저희 지역에 민원이 하나 있는데, 신동레미콘 입구는 평상시에도 바퀴를 세척하고 나오는 물이 길로 흘러나오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세부시설로 물이 흘러나오는 건 법적으로 제재가 어렵습니다.
물로 뿌려 줘야만 바깥에 먼지가 날리지 않은데, 겨울에는 물을 많이 뿌려도 안 되고 적당한 양을 뿌려 달라고 환경위생과에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생활폐기물 쌓아 놓은 곳에서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지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 정지선 위원  바다로 유출되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바다로 나가면 안 되지요.
○ 정지선 위원  바다로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유출된 적이 없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바닥 밑에 시트를 설치했지만, 일부 나갈 수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아직 유출된 건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비가 많이 내릴 때라든지 좀 있겠죠.
○ 정지선 위원  바다 가까이 있어서 그때 가서 보고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예가 없었다니까 안전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사천시가 몇 년 동안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당초 준공할 때는 50년, 55년을 보았는데 실제는 30년, 35년밖에 못 쓰는 것으로……
○ 정지선 위원  30년 정도 잡으면 언제까지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지금 우리가 15년 썼는데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책을 수립한 게 외부에서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제한을 다 했습니다.
일반 인테리어 쓰레기를 많이 가져오는데 가연성은 절대 들여오지 말고 불연성만 들여오라고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들어오는 걸 다 막았습니다.
○ 정지선 위원  사천시에서 막으면 어디로 갑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처리업체에 갑니다.
○ 정지선 위원  처리업체도 처리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있습니다.
수집운반 업체도 있고, 우리 관내는 1개밖에 없고요.
○ 정지선 위원  우리 관내는 어디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장산환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언제까지 매립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 정지선 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문제입니다.
매립장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매립장 승인을 내주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게  언제까지나 계속……
○ 정지선 위원  그러면 사천시는 15년 후 예정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 안에 야구연습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다시 매립장으로 활용할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두세 개만 물어볼게요.
404페이지, 삽재마을 주민지원 보상금입니다.
세대 수가 자꾸 줄어들지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아직까지 34대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시 유입하는 세대는 보상이 안 들어갑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 위원장 윤형근  시에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 민간위탁 되는 게 생활폐기물소각처리비와 음식물처리비, 사천시 인구가 증가하고 MRO 사업이나 항공산업이 거의 확정 전인 상황에서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봐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대비하셔야 할 것인데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소각비는 물가상승률이나 해마다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인구가 늘어나면 올려 달라고 항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작년보다 음식물 민간위탁비가 1500만 원, 9800만 원 올랐는데……
점차 인구가 유입되어 늘어나면 비율이 올라갈 사항이 대두할 것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지금 음식물처리장을 20톤짜리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약 40톤으로 용량이 증설되면 위탁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406페이지는 설명 중에 언급하셨는데, 매립장 확장 사업비가 도비가 한 푼도 안 내려옵니까?
국비만 4억 5000만 원 정도이고, 도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도의원이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지방비 부담이 70%이고,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게 매립장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경남도 전체가 매립장에 대해 지원받은 곳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도의원, 국회의원을 이용해야지요.
그 사람들 뽑아놓고 뭐할 것입니까?
시비를 거둬서 다 하려면…… 역할을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비율 부담이 문제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매칭 해야 하니까 우리 시도 예산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3대 7이 되다 보니까……
○ 위원장 윤형근  법률로 3대 7이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 환경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선 위원님.
○ 정지선 위원  음식물바이오 가스화 사업이 시작되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여기서 다 하지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일반식당 같은데 200㎡ 이상 되는 건 다량 배출자라고 해서 우리 음식물처리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반 이하 주택에서 버린다든지, 식당에서 200㎡ 이하 되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학교는 다량 배출로 저희가 처리를 못 합니다.
○ 정지선 위원  시설이 완공되면 위탁하지 않고 여기서 처리하느냐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처리는 합니다.
지금도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 정지선 위원  지금은 위탁하는데, 이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도 위탁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야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농촌에 폐비닐수거는 국비,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국비, 도비 지원은 자기들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야 할 의무이지만 국비, 도비를 조금 지원함으로써 시에서 많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수거 한도를 정해 놓고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A, B, C 등급이  정해져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나 마을 이장이 수거해 오면 그 비용을 그분들한테 수시로 줍니다.
○ 구정화 위원  예산액을 정해 놓았는데……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예산 범위 내에 줍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범위 내에서만 수거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비닐이 많아서 더 수거해야 하는데도 못하고 추경에도 예산이 안 된다면 더 줄 수가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비용에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비닐은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어서 지원해 줍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정지선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구은주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세무과장최석문
  회계과장강두리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환경사업소장박종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