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오늘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3과의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007사천시 농업 한마당축제 시에 많은 예산지원과 성원으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3개과 당초예산 188억 5500여 만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 면에서는 금년보다 16.2%가 증가가 26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별로는 다소의 불균형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경우에는 금년도 상사업비 국비 5억원, 새기술 전시실 건립비 4억원, 농기계 임대은행사업비 5억원 등 국비 일회성 사업비가 줄어들어 금년보다 다소 감소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한미 FTA타결에 따른 중앙부처의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브랜드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등 5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지역 농어가에 임산부와 출생아로부터 고등학교까지 양육비를 포함한 자녀학자금 재해안전공제료 등을 편성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55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4억 5600만원을, 7500톤의 농가 희망 유기질 비료지원에 3억 6200만원, 3100톤의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6200만원, 3개소의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에 2억 4000만원, 2개소의 건강장수마을에 1억원, 전통테마마을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마무리하겠으며, 다목적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건립에 14억원, 『별 그리고』 통합상표지원에 1억 2000만원, 참다래 저온 저장고 건립에 8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1억 5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저질소 비료지원에 3억 600만원, 벼 인공 상토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 쌀 성분 분석기 등 품질관리실 설치에 2억원을 투자하여 쌀 산업육성에 기여하겠으며, 도 단위 지역특화사업인 사천 녹차단지의 제품생산시설 지원에 10억원, 향토 산업육성사업인 대단위 웰빙차 가공산업에 6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FTA 대응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에 8억 9600만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8000만원, 과원정비사업에 1억 6800만원을 지원 육성하는 등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지역에 비하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늦고 면적이 적어 품질인증 문제로 판로개척에 애로를 느끼고 있고, 농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개발투자가 쉽지 않고, 유가급등으로 인한 시설재배농가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가 하면 급속한 고령에 대비한 생력화지원사업이 미흡하고 시민정서 함양과 함께 우리 농업 친화력에도 부족함이 많은 등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매년 타부서보다 많이 신장하여도 필요 예산에는 따라 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연말연시 일정에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소관
과장님 나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세입부터 페이지 순대로 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만 쭉 읽지 마시고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며 특히, 저희 농축산과 소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에 의거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전년도보다 6467만 2천원이 감액된 16억 354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사업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정책사업을 꿈이 있는 농촌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단위사업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우량농지 보전, 농업전문인력 양성, 축산경쟁력 강화 등 4개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단위사업에는 쾌적한 근무환경개선 등 5개 세부사업, 우량농지 보전단위사업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 2개 세부사업, 농업전문인력 양성 단위사업에는 4-H육성 등 16개 세부사업, 축산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에는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 등 28개 세부사업으로 정하여 총 51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행정운영경비, 꿈이 있는 농촌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4063만 3천원이 증액된 40억 5521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쾌적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센터 내 일부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체가 필요하여 센터 내 정화조 증설 및 시설교체 2000만원, 청사 냉·난방기기 보수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자영고에 각종 축제행사 출품용 국화 전문 재배시설확충을 위해 전용 육묘장 설치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농촌 대책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9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 축제행사 지원을 위해 우리 시 우수 농축산물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개척,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으로 농업인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사천시 농업 한마당 축제행사 지원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인명피해 시 지원을 위해 1000만원과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우량농지보전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농지관리위원회를 위해 운영수당, 여비 등 1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시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정에 필요한 용역비1500만원과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등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4-H 육성을 위해 전년도보다 1400만원을 증액한 234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 청소년 지도력 배양 및 과제 교육 재료구입, 농촌 청소년 교육 참석 등 행사 실비보상금, 학교 4-H회원과 영농 4-H회원에게 과제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타지역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고자 행사나 교육참석 보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이를 대행 해 주는 사업으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교육참석 실비보상, 운영비 가족체육대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농민회 지원을 위해서도 영농발대식, 대학생 농촌활동, 가족한마당 행사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고읍과 상정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사무장 인건비조로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가의 0～6세까지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양육비로 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관내 농업경영인 및 농업인에게 한국농업인 신문을 보급하여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 3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은 농업인이 각종 신체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고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62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농촌의 미혼 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시비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320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농업인 교육 실습재료 구입, 행사비용 및 경남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현지 적응 교육 및, 선진농장 현지 견학과 정착 지원, 농경문화 유산인 전통농악 전수를 위한 곤명 풍물패 육성, 여성농업인회 운영비 및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을 지원하여 농촌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645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은 여성농업인이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고자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7562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요 5ha 미만 농가의 0～6세까지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하는 양육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선진농업인단체 육성은 농산물 개방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진농업기술과 정보 습득 등의 능력을 배양하고 단체회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농업인 국외여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는 창업농업인 후견인의 영농시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창업농 후견인 해당분야 후견인에게 소요 비용 및 서비스 대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제는 곤명 정곡과 서포 비토 일대 13ha에 유채꽃, 코스모스, 메밀 등 경관작물을 집단으로 재배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대상 농가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244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입니다.
축산분야는 전년도보다 5억 4800여 만원을 증액한 21억 4646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375만원 편성하였으며, 64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복원마을과 축산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미생물사료 첨가제와 탈취제 구입 재료비 2000만원과 축산박람회 등 행사참가 실비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조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톱밥 등 수분조절제,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원형 베일러, 랩핑기, 양질조사료 생산 종자대 등 1억 3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8페이지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00만원, 한우브랜드 종축통일 정액대 지원 등 재료비 5100만원,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한우협회교육 행사 지원 5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1500만원 등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코뚜레 사천한우 브랜드 거세우 지원, 감식초 사료 급여, 한우 자동목걸이, 원형베일 커팅기 지원 등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구조 개선사업을 위해서도 낙농회 교육 행사비 지원 3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젖소 참비솔, 세척제, 개량촉진 우량정액 지원 등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양돈·양봉 구조개선을 위해서도 민간자본보조로 자돈 인큐베이터 구입, 양돈장용 냉·난방기 구입, 꿀벌 육아용 화분지원 등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해 가축전염병 차단 긴급 방역 약품, 예방 백신, 송아지 설사약, 집단사육마을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원, 이동식 축사소독기와 방역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유기동물 치료용 약품, 급여 사료, 보호시설 재료구입 등 재료비 95만원과 사료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서도 축산물판매업소 위생분야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50만원과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향상을 위해 젖소 산유능력검정 수수료 1740여 만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 효율개선, 광합성 미생물배양 악취제거,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왕겨 운송장비 지원 등에 4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의 급식 식생활 개선과 낙농산업발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학교 우유 급식지원 1억 6564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방제단에 대한 가축방역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4706여 만원과 가축질병 예방 접종을 위해 시술비와 브루세라 채혈 보정비 등에 4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발생을 방지하고자 가축소독 약품구입을 위해 소 아까바네 등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주사·구제, 가축사육 중규모 이상 농가들에게 소독약품을 지원하고자 재료비 7123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복무를 대체 근무하고 있는 공익수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 1459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기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축산브랜드 컨설팅 지원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비 2190만원과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2336만원,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비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한우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코뚜레 사천한우 브랜드사업으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공수정 시설을 통한 한우개량사업을 위해 한우개량사업비 1440만원, 우량 한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우등록사업비 1024만원, 한우 수소를 품질 개선하고자 한우 거세사업비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낙농 농가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2400만원 편성과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소득작목 시범사업을 위해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와 종봉개량 꿀벌 생산성 향상지원 등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장 입구에서 차단방역을 하고자 소독시설 설치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에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돼지의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농축산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공수의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비는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전 직원들은 농축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십시오.
이 과도 질의내용이 많은 과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께서는 3건하고 교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분이 다 질의를 하면 뒤에 분은 할 내용이 없으니까 우선 3건씩 질의하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상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때 참석대상자들에게 ……
사천시 관내에서 FTA공청회를 주관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나 정부차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매년 하는데 전년도도 3억 9000만원 정도 했는데 다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합니까?
이것이 안 모자랍니까?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 올 때 농지관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0명 정도 가지고 1인당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운영비, 국내여비 빼면 770만원 가지고 204명이 1년 4/4분기를 나누어도 얼마나 나갑니까?
그러면 6개월 하다가 바뀌면 이것은 지급이 안 되잖아요.
시에 16개가 있는데 그 수당이 연말에 나갑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1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 수당을 받아 가지고 회의비, 견학으로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읍·면에 가면 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쓰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돈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조차도 모를 정도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지급을 하면 뒤에 사후 관리가 잘 되었는지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지의 진흥지역 해제 대상지역이 지금 있기 때문에 농지내의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대체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FTA에 대비하여 약간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승인을 해 줄 때는 뭔가 내용을 알고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을 삭감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모릅니다.
어떻게 예산이 쓰여 지는가 싶어서 묻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38페이지 야생동물 인명피해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인명피해는 아직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641페이지를 보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교육을 가는 것입니까?
우리 농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는 참석자 실비 보상입니까?
올해는 경남도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했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638페이지 보면 시책운영추진비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축산과장님 업무추진비도 있고 센터 소장님 업무추진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 가지고 금년에 해 보니까 업무추진이 되든가요?
많고, 우리 시 형편이 그래서인지 일일이 소장이 못 다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639페이지 진흥지역 지정이라고 했는데 금성지구만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관내 전역을 대상지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추가 해제를 할 수 있는 면적 전혀 없습니다.
지금 1ha라도 해제하려면 다른 지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하도개량지구입니다.
하도개량사업지구 중 항상 농사만 지을 위치 땅을 전체적으로 하면 그 면적만큼 우리가 다음에 다른 것을 해제할 때 써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해제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지정용역이지, 해제 용역은 아니다?
농업경영인에는 2300만원, 농민회 행사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 차액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 간의 지원차액이 사실상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심의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제가 이 업무를 맡을 때 지원육성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지원육성단체로 지정이 되었다면 같이 보조를 같이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농업경영인회는 2300만원, 농민회는 2000만원이라면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면 같이 지원해야 되고, 지원할 수 없는 단체면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형평에 안 맞으면 불화의 씨를 안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분들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많이 물었고, 세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654페이지 공익수의사 수당하고, 660페이지 공수의사 인건비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64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전에 소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전체 농민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외국연수를 갖다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를 보면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연수가 있고 또 선진농업 연수 해 가지고 또 다른 분야로 총 3건입니다.
똑같은 연수인데, 646페이지를 보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영농 4-H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에는 농촌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쪼개져 있는지? 쪼개어 있든지 갈라져 있든지 좋은데 다만, 농업인들의 사기앙양 책도 되고 외국연수로 해서 배워오고 또 화합 단결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진지 견학을 보낼 때 갈만한 자격이 되는데 안 보내주는 것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소별 예산 성립시에는 전체 농업인 해외연수가 농축산과에 일괄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회, 그때 가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가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단체가 되어 있었는데 과별 예산편성을 하면서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 4-H회의 해당금액은 농축산과에 편성하고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 편성 했습니다.
그것은 단체별로 소속되어 있는 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H회는 2년 전에 갔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어도 내년에는 가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5년 안에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다른 단체는 전부 가는데 농민회는 해외연수를 안 보내주느냐는 항의가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4-H회가 내년에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농민회가 희망을 하면 다같이 농업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판단 하에서 보내주려고 농민회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끝으로 649페이지 650페이지 코뚜레 사천한우브랜드 거세우, 감식초급여사료, 사천 한우브랜드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인데 해 주는 것도 좋은 데 따로 해 주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코뚜레 사천 한우의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 중 세부사업으로 명칭을 세분화해서 코뚜레 사천 한우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사업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도 어떤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읍에 가서 보니까 샘이 날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거기에 못 따라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년도라도 조그마한 지역을 하나 정해서 하다가 안 되면 전세라도 내어서 해 볼는지 싶었는데 안 올라오는데 …….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으뜸가는 음식이 하나라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술은 참다래와인 지역 술이 있으니까, 사천가면 진짜 한우를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는 시비이고, ‘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데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특정지역을 월등하게 육성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풍물패도 육성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는 지를 묻는 것이거든요.
많지도 않은 200만원이네요.
한 면에 하나씩 육성해 가지고 8개 풍물패가 나오면 더 어우러지겠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아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5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18개소에 3억 5100만원인데 어떤 시설입니까? 축산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18개소가 되어 있는데 내용은 퇴비사, 퇴비처리장비, 액비저장소,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일체 농림사업에 지침이 되어 있는데 ……
여기도 특이한 것이 개인농가에 지원되는 열 사람 분을 집단화시켜서 아주 조그마한 시·군에 분뇨처리시설 정도로 컸었습니다.
우리도 이걸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열여덟 사람을 한번 모아서 액비처리시설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게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 열여덟 사람이 다 액비저장시설을 다 합니까?
하동 북천에 가면 매년 코스모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갖다 왔습니다.
거기도 꽃을 재배하는데 1년 정도 대체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보상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든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녹지공원과는 유채 꽃을 심어서 도시 공간 조경을 한다는데 기찻길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시골 축제로서는 아주 성공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협조라고 할까, 꽃 거리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 녹지공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도내 하동에 가면 차 세울 때만 있으면 차를 세워서 쉬고 가고 싶을 정도로 꽃 거리조성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아마 하동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앞선 동네 같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지난번에 서면질문한 답변서를 가지고 예산하고 같이 곁들여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21명이 아니고 1일 21명인 것 같고.
지역문화 탐방사업이 있는데 행사는 지역문화탐방인데 장소는 부산 에이팩 하우스를 다녀왔거던요, 이것은 지역문화탐방이라는 개념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지역문화탐방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 소유하고 있는 버스 내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관내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을 지역문화탐방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에이팩 하우스에 문화탐방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좀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고.
행사내역을 보면 사천, 정동·사남·용현지역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지, 흔히 말씀을 드리면 서부지역은 항상 별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쪽에서는 참여가 안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몇 년차 사업에 들어갑니까?
도비와 시비를 충당하고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할 당시에는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천, 사남·용현지구를 했는데 지금은 사천시 전 관내를 이용을 해서 여성인들이 각종 교육이나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어려운 점을 해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사업하고는 별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데는 신청한 곳이 없고 사남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신청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왜 그 지역에만 특혜를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담당과장님도 얼마 전에 오셨고, 사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갔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도비라든지 전형적인 문제가 있어서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개 시·군입니다마는 6개 시·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가운데 저희들도 타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소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귀담아 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동참하는 분들 40명, 95명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귀담아 들으시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물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챙겨서 추진이 될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진행된 지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문상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흘러 들은 말로는, 결론적으로 이것이 보조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지금 정동이나 월성, 용현 끄트머리, 향촌, 동서동 오지라든지 서포면, 곤명면에 과연 영유아 지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여성농업인센터는 순수하게 자기들 운영만 하고 영유아 양육비와 ……
영유아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같이 영유아 양육비는 동에 살고 있어도 농업인이라고 인정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0～7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국공립, 사립원에 다니면 읍·면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유아 양육비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지금 국·도비를 더 요구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도 농업인이 있거든요. 있는데, 도시계획안에 있다든지 재산이 얼마 있다든지 하면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신청 방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면쪽에 살아야 되는데 동쪽에 사는 사람이 혜택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동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동에 한 둘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품목에다가 이렇게 몇 억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배정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1페이지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여태까지 약품보관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65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해 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천시에는 유기동물을 방치 해왔습니까?
이것이 처음 사업 시작인데 …….
그렇게 하고 나서 1개월 정도 공고를 해 가지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자체별로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지원 시급성에 따라서 올해 꼭 설치해야 될 지역, 유기동물 발생 비율에 따라서 대상지를 조정할 계획으로 도 실무진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에다가 합니까?
어디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국비를 가져올 때는 분명히 무슨 설명이 되어야 되고, 사천시 형편에 맞추어서 가져 와야 됩니다.
돈만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컨설팅하는데 국비 1억원을 가져와서 시비 한 3000만원, 4000만원을 보태어서 1억 4000만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655페이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도비, 시비가 있고, 647페이지를 보면 또 가축수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얼마 나갔습니까?
수분조절제가 도비 지원사업에 시비 부담분 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3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가도 갑니까?
일반 상인보다 싼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그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축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분들이 왕겨, 톱밥도 가져가는 이중성이 있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경영인이 거의 축산하는 사람이고, 축산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인인데 왕겨, 톱밥도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인 지도자가 아닌 일반 농민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축산 수분 조절을 받으려면 힘이 들고, 이중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왕겨도 톱밥도 가져가는 것이 있지요?
왕겨를 사도되고, 톱밥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43페이지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공제료를 가지고 해당 농민이 얼마나 됩니까?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646페이지 아까 제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금년도에 3500만원이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인정하는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 농민회, 4-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농축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축산예산을 다 아시다시피 많은데 축산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면 되겠는데, 아까 농업경영인회 속에 축산인이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농업경영인회에서 축산하는 사람이 아닌데 호주로 갖다 왔더라고요, 호주에는 우리 농업하고 접목시킬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갖다 왔습니다.
그 쪽에는 축산 쪽입니다.
국가 지정한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은 일본에 유리온실하는데 가서 배워 오도록 앞으로 참고를 꼭 해 주시고. 축산인들도 별도로 축산인들을 보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보낼 때 축산인들에게 연락 온 것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646페이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아까 최위원님 말씀 같이 북천처럼 시행한다는 말씀이지요?
647페이지를 보니까 축산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비이지요?
예산도 없이 했습니까?
아까 이문상위원님도 655페이지 지역한우개량 종합컨설팅 정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안 하면 국비, 시비가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 축협에서 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신청자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
658페이지 소독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 위치도 없고, 어떤 내용입니까?
구입하는 단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경영인은 축산인하고 조금 별개로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 톱밥이나 왕겨가 필요한 것은 축산인들입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회에서 속된 말로 하면 장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경영체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톱밥이나 왕겨가 축산농가에서 구입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 농업경영인들이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제대로 전달을 해 주겠는가? 그 만한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농업경영인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수분조절제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RPC에 있는 왕겨도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RPC는 사천 사람이 다 쓰려면 현대화된 차가 있어서 가져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공급하려고 합니다.
다른 여타 재정 건의사업으로 건의하여 도비를 받아서 한 번 시작하려고 예산 배정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이야기를 하면 축산인들을 같이 포함을 시키는데 실제로 농업경영인하고 축산인들은 아주 별개입니다.
예산도 전부 별개입니다.
축산인들이 주체가 되면 오히려 구입도 적극적으로 싸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생각하고 있는 원인은 좋습니다마는 일반 상인들하고는 나중에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당초에 농업경영인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오면 축산인들과 상의를 한번 해 가지고 해 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업경영인 몇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업무 보신 지가 조금 되었는데 다음 업무보고하거나 예산부분은 내용을 100% 숙지하고 들어오십시오.
설사 현장에 못가 보았다하더라도 페이지가 약 25페이지, 30페이지가 되는데 그 내용들은 주무계장과 의논해 가지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업무를 챙겨서 파악을 더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진행과정에서 과장이 일일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소장님, 계장님들이 일어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시간이 이렇게 어중간한데 어떻게 진행할까요?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하고, 한 과가 끝나면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친환경농업과 소관
과장님 이미 예산서가 나와 있으니까 설명하실 때 페이지 순으로 읽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간단하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0페이지 친환경시범단지 재료구입 1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비용 지원 1000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유기농 쌀 생산시범단지 1억원,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298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4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병해충 방제시범에 1000만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농업직불제 시범사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4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에 수정예산에 3억 2639만 6천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퇴비지원 지원사업에 3억 39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적재용 파렛트 구입 4500만원, 농기계임대은행 관리장비 구입 1000만원은 농기계임대은행에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구입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살포기 공급 2500만원, 다목적 관리기 공급 2400만원, 자동충전기 공급에 2300만원, 밑에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항공우주축제 등에 화분을 운송할 차량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대부분 꽃 양묘장에 쓰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대부분 군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시설에 필요한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하단에 새기술 전시실 건립 조경 비용에 2000만원,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7페이지 중간에 조직배양식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하단에 운반용 손수레 지원 1500만원, 690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생활개선회 등 여비, 수용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692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동 대산과 곤양 석문에 2년차, 3년차 사업에 들어 갈 사업비입니다.
1개 지역에 5000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5페이지 중간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4개소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직원들 각종수당, 인건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내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묻겠습니다.
670페이지 친환경시범단지 재료구입인데 재료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현미 식초라든지 목초액 등입니다.
오리농법에는 오리와 울타리 치는 재료 등입니다.
자료에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위에 있는 친환경농업시범단지는 100만원은 30ha를 할 것이고, 중간에 유기농쌀 생산시범단지 1억원은 3개소를 100ha 짜리를 3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도 하고 우렁이농법도 합니다.
이것은 현재 민간자본이전으로 약 1억원을 하는데 아까 3개소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곤명 외에 다른 것은 브랜드가 없네요?
브랜드가 많다고 …….
결론적으로 다 같이 농민이 죽는 것인데 탑라이스는 탑라이스, 친환경은 친환경 쪽으로 양 브랜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1억원이 자체사업으로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금성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언제까지 지원이 될 겁니까?
퇴비공장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그 농가들한테 인센티브를 국가에게 주는 사업인데 논에서 저농약은 헥타당 217,000원, 무농약은 307,000원, 밭에서 저농약은 524,000원 무농약은 674,000원을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70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00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도 100%이고 친환경농업직불제도 100%,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100%, 전부 국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74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했는데 금년도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일반 수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농가가 전표를 끊어서 읍·면을 경유해서 신청을 하면 돈은 우리 센터에서 지출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겨울에 푸른 들을 만들려고 자운영하고 호맥을 주는 것인데 674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고, 675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균특회계사업으로 갈라져 있는데 금년에 446ha 자운영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 내년에도 이와 같은 계획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차료는 꽃 양묘장이 부족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포장 하고 포함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증액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좋은 시내를 가꾸는 사업에 열중해 주시면 고맙겠고. 끝으로 695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4개소에 2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관내 창고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공동으로 마을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점검을 해 가지고 목적 외 사용하는 시설에는 계도처분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환수하도록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목적 외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 대여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목적외인데 활용이 제대로 되어 지는지를 감독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별도로 어디에 어느 규모로 몇 년도에 지었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진삼성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6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우스 농가에 천적사업을 하는데 농가 신청을 받아서 천적회사하고 상호 계약을 해서 천적공급을 해 주고, 해당하는 천적으로서는 이리 좀벌이나 칠레 이리 응애, 진딧벌이나 오리이리응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잡아 먹는 것은 진딧물하고 온실가루이, 응애를 잡아먹습니다.
67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단지가 있는데 아까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에 지원은 있었는데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새로운 천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천적들을 시범농가를 정해서 방지 효과를 측정, 전시하고 농민을 교육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50톤 공급을 했고, 내년에는 6047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3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시범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FTA극복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연구회 모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이미 조성한 연구회가 16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금년 다가오는 12월20일날 16개 연구회를 모아 가지고 우수 발표회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두 개를 해 가지고 4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해 줄 것입니다.
여기에 편성한 1250만원은 생활개선회 중심의 해외연수비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하고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 국비하고 도비사업이 가내시 때는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마는 예산확보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이 생활개선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농촌전통테마 마을조성 해 가지고 금년도6900만원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 1억원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남면 우천마을에 농촌테마마을을 금년도 1년 차로 9600만원을 지원했고, 이것은 2년차 사업비로 내려 온 것입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미확보로 삭제되는 것입니다.
당초 과장님이 위원님 질의에 오리농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리농법을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오리농법을 친환경농법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론에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671페이지 금성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금성녹차단지하고는 별개입니까?
왜냐하면 기술지원과에 녹차단지조성에 1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 때 이것은 8억 78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수익자 부담금 1억 76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10억원 미만으로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똑같은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분산을 해 가지고 10억원이 넣으면 신규사업은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해서 국고보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시켜서 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물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투·융자에서 제외된 사유가 합당한 가 안 한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는 ……
이 사업은 ……
민간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은 농림사업에 의거 신청서만 도에 진달 해 준 것인데 우리가 심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은 확실히 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까 같아서 물어 보는데 자꾸…… 그 정도만 하고.
67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퇴비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대행사업은 누가 할 것입니까?
수도작이고 특작 관계없이 들어갑니까?
685페이지 재료비에 배양마늘 종구 증식포 운영에 200만원, 배양딸기 공중육묘장 20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마늘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이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잡스럽게 농가수를 묻는 것은 녹차단지는 94농가가 맞지요?
그리고 딸기 재배농가도 농민들이 전부 희망하는 사업인데, 소장님은 누구보다도 농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농림들이 원하는 사업은 큰 데 있지 않고 작은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10분의 1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정도를 해 주어도…… 녹차단지에 한 9억원 정도 주고, 1억원을 떼어서 마을 재배농가하고 딸기 재배농가에 지원하면 안 됩니까?
94농가에 계속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소신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도 특화사업, 농림부 향토사업, 친환경사업비가 내년에 들어가면 대부분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향토사업은 2년, 3년차만 남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을 농림부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다른 농가가 혜택 받는 데는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많은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풋마늘 하는 데도 예산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걸 조금 해 가지고 대다수의 농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특정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혼자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경쟁농업육성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경쟁농업을육성해야 되지 우리 남양 풋마늘은 전국 시장에 가도 제일 비싼 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될 사항입니다.
설명을 부탁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작물을 발굴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맞는 형태로 시험하는 시험연구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딸기, 마늘과 같이 농민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나 묘종을 생산하는 목적이 있고 또 찾아오는 내방객한테 단감, 과수를 보여 주고 교육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시험하는데 시험을 하려면 묘종, 종자, 비료, 농약도 사는 그런 시험연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편성했습니다.
쪽물, 감물, 치자물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여성농업인이 선도 할 수 있는 농외소득사업장을 만들라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주, 미숫가루 등의 사업들을 개발해서 제품화 상품화해서 육성하라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내려오는 계획에 맞추어서 내년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할 능력이 있는 사람, 요건에 맞는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에 삭감될 것이 혹시 빠뜨린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정리해 가지고 전문위원께 전달을 부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들 식사도 하셔야 될 것인데 고생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 기술지원과 소관
읽지 마시고 특이사항만 보고하시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은 요구액하고 전년도보다 한 60% 증액된 내용이고 상세 세입분야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2억 1495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33% 증가 되었습니다.
자잘한 것은 놔두고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4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수출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은 해마다 결산추경위원들이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아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 해당하는 농산물 체험장 홍보용 배너형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를 25농가가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가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배너형 통합 쇼핑몰 홍보비도 인터넷 광고비입니다.
같이 해서 18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농업인 전산교육장 PC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15대 PC가 있어서 농민들의 야간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되어 너무 구형이 되어서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300만원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6페이지 가운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농림부에서 지정한 전문업체 3농가에 토마토, 고추, 딸기 채소분야입니다.
경영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잘한 것은 놔두고 70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어 있는데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보조 요원을 확보하는데 9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저질소 비료는 작년에 저희들이 505억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6억 3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면적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료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인공상토지원도 1억 3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원적외선 건조시설은 10대 10농가에 4500만원으로 50%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괄 파종기 구입도 10농가인데 2000만원이 되어져 있고,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이 5150ha에 80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것이 없고, 밑에 시험연구비에 논콩 재배시범단지는 곤명하고 정동에 콩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흰찹쌀보리는 해마다 향촌지구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특수미 기능쌀 재배는 녹색미, 적색미, 흑미, 특수미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품질 고급화 생산단지는 총 1억원입니다.
탑라이스 쌀 생산단지에 홍보비라든지 행사용 경비에 1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탑라이스 쌀 생산단지 육성에 올해수준으로 84ha입니다.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비료, 농약, 기타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은 싸이로를 1개소에 지원하도록 하겠고,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시범도 1개소에 5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는 총 140ha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환호성 비료라든지 기타 자재,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앞에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을 2200만원을 더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1페이지 중간에 쌀 소득보전직불 보상금이 36억 1400만원이 전액 국비로서 쌀 보전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 내용이 없고, 713페이지 시험연구에 보면 쌀 품질 관리실 설치가 2000만원이 되어져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쌀 품질관리실 설치 운영하여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꼭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총 해서 2억원입니다.
이것은 쌀 품위 분석기, 쌀 성분 분석기 등 저희들 센터에다가 설치해 놓고 분석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논두렁 조성기 공급 10대가 되어 있는데 농가당 60% 10농가입니다.
그 다음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탑라이스단지 호퍼형 콤바인 구입은 올해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사남, 삼천포, 곤명에 했던 탑라이스 단지에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어져 있는데 금년도 엊그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여분 있게 확보 해 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도에다가 요구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줄에 다자연 페스티벌 행사 지원비 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컨설팅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과를 꼭 한 가지 드려야 될 것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비 민간행사보조비 제2회 다자연 페스티벌 행사에 2000만원이 되어져 있는 것은 저희들 실수입니다.
위에 행사비가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 2000만원은 상담소가 삼천포하고 서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담소에 특화작목 개발이라든지 시범사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해 놓고 저희들이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1차추경할 때 민자보로 내려서 두 군데 지역상담소에서 상담소장들이 자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풋마늘 브랜드 육성 15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풋마늘은 거의 남양, 미룡지구 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노령화·부녀화 생력화 사업은 하우스 30동입니다.
하우스 30동은 딸기수막이라든지 물받이시설, 약제사업 하는데 2000만원, 그 밑에 시설하우스 부직포 교체사업은 노후 부직포를 교체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녹차단지 제품생산 시설지원은 이 특화사업이 올해로써 마지막이 됩니다.
올해 해야 될 것이 스프링쿨러시설이라든지 자원관리기 등입니다.
예산은 도비, 시비 5억원씩입니다.
자부담 10억원이 있습니다.
20억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은 저희들이 곤명지구에서 한 10ha 정도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름으로 생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채를 생산해 가지고 기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또는 파종하는데 대한 종자, 비료 쪽으로 30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 8000만원은 버섯재배사 자동화 시설입니다.
에어컨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 717페이지 사항입니다.
대단위 웰빙녹차가공산업은 앞에 페이지 30만원 하고 총 7억원입니다.
이것은 향토 산업으로 내년에 첫 해입니다.
첫해 10억원 중에 70%입니다.
여기에는 제품가공, 소포장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수출농단 미생물농업 연작장애 대책시범은 3개소에 유용한 미생물 재배 및 심토파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8페이지 국제신품종 보호대응 수출딸기 모주 증식사업은 저희들이 국내산 신품종 중에 로얄티를 안 주기 위해서 매향, 설향 등 모주증식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미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수출 확대해 놓았는데 이것은 2개소에 제습기를 주면 병충해 방지라든지 제습기, 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위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조성사업도 시설하우스에 대한 공기 교관기 시설사업이고 그 밑에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도 1200만원 두 군데인데 양액재배에 대한 이온발생기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0페이지 두 번째, 고품질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천지역이 참다래 생산자조회에 여태껏 누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FTA대응해서 여태껏 참다래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부 행사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약 9억원 정도 되게끔 해 왔습니다.
이것은 참다래사업에 대한 관정, 점적시설, 모노레일, 방풍망, 노후 덮개 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다래 밑에 과수되어 있는 것은 참다래를 뺀 배, 복숭아, 단감 등에 대한 관정, 점적시설하는 것이 2억 8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과수원정비사업에 1억 879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방치되어 있는 과수원에 대하여 폐업하는 것을 대강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한 76농가 한 28ha 정도가 됩니다.
폐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과수폐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년 전부터 폐업사업이 되어져서, 앞 페이지에 있는 폐업사업을 지원 해 주고 이것은 기금사업이 됩니다.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약 30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4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은 혹시 우리지역에서 폐업하는 농가가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5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배, 단감, 참다래, 복숭아 재해보험에 들 때 도에서 20%를 지원해 주고, 시에서 30%, 나머지 자부담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시 전체 364농가에 약 7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초생재배는 과수원에 들묵새 라는 품종이, 쉽게 말하면 독새풀 비슷한 것을 심어서 재배하는 내용입니다.
말미에 농산물 통합상표 「별 그리고」 활용지원은 저희들이 한 180만 개 정도의 박스가 1년에 제작되는데 박스 제작비를 저희들이 1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특히, 추석 후 해서 특수포장재 개발을 해서 제작 지원 해 주는 것이 약 1만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용역비 60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천단감하고 노례지구 풋마늘을 표시제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면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그럼으로써 품질 인지도라든지 제값을 받는데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꼭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저농산물 공동 선별기는 순수 도비를 해 가지고 선별기와 지게차를 했고, 굴포 공동작업장은 김주일 도의원님께서 도에 건의해서 참다래 선별장과 다목적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Feel경남 엑스포에 참가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148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얼마든지 삭제가 가능합니다.
파렛트라든지 컨테이너 상자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말미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담으로 3억원을 해 놓았는데 곤양 RPC싸이로 증설을 하고 가공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에 진달을 해 가지고 국비 8000만원과 도비, 시비가 확보가 되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사천읍 농협 물류센터가 축동 사다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속도로 확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14억원을 확보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참다래 저온저장고 건립과 참다래 간이선별기는 삼천포에 법인하고 작목반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현재 2개를 합하다보니까 저장고, 선별장도 모자라서 그 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이미 2개를 합한 데가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고품질 쌀 건조·저장시설은 박동식 도의원께서 탑라이스 싸이로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사업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으로 운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인환위원님 하시렵니까?
725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아까 사천농협 축동 IC 들어가는데 있다고 했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이나 수산업조합, 농협을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 조합의 재산 형성에 관한 사업인데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하다, 안 하면 안 한 답을 해 주십시오.
723페이지 이것은 조금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오저 농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저 농산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딸기가 서부지역에 좀 많으니까 …….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사업의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08년도는 어디에 얼마만한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이 서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까?
그 다음에 717페이지 웰빙녹차가공산업 육성이 있거든요.
금년에 가공공장 건립 지원을 했지요?
가공공장건립을 하는데 7억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위 행사비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작년에 30대 했어요?
그런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너무 숫자를 줄이는데 이런 것은 지금 2500만원이 아니라 2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공급을 좀 확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딸기, 마늘 사업들은 농가들이 아주 희망하는 사업인데 앞서 보고한 과를 2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농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30농가 밖에 안 했습니다.
쌀 재배농가가 5000농가입니까?
흔히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는 안약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분야는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큰 녹차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농약을 살포해서 먹지 못하는 녹차단지 조성하는데 자꾸 돈 쓰지 말고 이런데 좀 쓰면 안 됩니까?
70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금년에 한 60%가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액된 주요 요인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쌀 분야에 상사업비가 1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질소 비료도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작년에 5억 500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6억 300만원으로 늘어난 총괄적인 것입니다.
물론 내년도에 사천농협 축동 건물이 IC에 편입되므로 금년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특이한 사업이지만 우리 사천시 관내 축동이 없기 때문에 삼천포농협 해서 8개 농협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 축협이 있습니다.
삼천포수협, 사천수협 2개해서 10개가 있습니다.
수협 2개소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기로 하고, 10개 농업 관련 조합의 육성 우선 순위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어떤 조합에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 2009년도에 어떤 조합에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을 농업인들의 여론을 받든지 조사를 해야 되지 만약 이런 지원 사업들이 특정조합에 특별한 연도에 지원이 되면 예산의 증설 편성 가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융자 심의를 하는데 이런 것은 연도별, 사업별, 대상 조합별 지원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수립해서 지방재정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어려운 것이 자기들도 이걸 농협에서 1～2년 후에 할 사업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농림사업을 보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지원하자 말자는 것이 현실이고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는 농협장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서 안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으로 인하여 지원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홍보를 안 하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붙여서 그 중에서 아주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앞에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고품질 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사천시 브랜드화 해 가는데 개인적으로 10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브랜드화 하고 업무적으로 안 미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장소가 10개소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10농가가 아니고.
전체 브랜드를 가는 것은 브랜드로 가야 되고 단체로 가는 것은 단체로 가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매처를 가지고 있는 개별농가들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미를 보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에게 현대화 건조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시뿐만 아니라 쌀의 브랜드는 전국단위거든요.
그리고 사천시 RPC에서 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브랜드화 사업은 사천시 탑라이스라든지 곤명, 무슨 단체에서 하는데 실제 지금 사천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개인적인 브랜드는 앞으로 막아야 됩니다.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자기가 10ha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브랜드하는 것을 지원도 해야 되고 막을 수는 없지만 사천시 전체 쌀 브랜드를 볼 때에는 개인 브랜드화를 막기 위해서 공동브랜드화로 나가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친환경, 기술지원,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지원을 더 해야 되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그미쌀 증식사업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심는 것이 일미벼 위주로 심어져 있거든요.
일미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찾다보니까 말끄미쌀이라는 품종이 있어서 이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만약 우리지역에 잘 된다면 이 종자를 몽땅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 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안 될 때는 농협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일괄 수매를 하고 판매도 하고 우리 지역에 맞다면 종자로서 할 것입니다.
흑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봐서 아는데 말끄미쌀 종류는 …….
그 다음에 712페이지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계수 조정 중간에 있어서 다음 추경 때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앞전에 종자를 사오면 정부보조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놓았다가 뒤에 보조가 없어진다고 추가로 공문이 내려 왔었습니다.
창원컨벤션 센터에서 20개 시·군하고 농업도지회, 농업기술원하고 농업 관련 전체 최고 좋은 상품들을 가져 와서 해외 바이어까지 초청해 갖고 홍보하는 것이 보통 4박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 해 가지고 특수미를 포장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향우들한테 보내는 포장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 쪽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 싸이로 하고 자동화시설, 보관시설도 사실은 미비합니다.
725페이지 도의원 특별사업비입니까?
싸이로를 두 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순수 도비를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도의원님도 포괄사업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분이 안 좋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다른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많이 됩니다.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713페이지 아까 최인환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논두렁 조성기 공급에 예산지원이 확보된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축산과를 보면 지원되는 것을 30%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지원과는 60%를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같은 센터에서도 지원 %가 다른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일반농가에 도비나 위에서 내시가 올 때 농가 자부담을 몇% 하라는 것을 내시하는 대로 하고 여기 논두렁 조성기 10대 60%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분들은 트렉터가 40마력 이상이 되어야지 논두렁 조성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 농가 것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3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5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콘크리트를 가지고 논두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기 목책하는 사업이 환경보호과로 내려온 것이 집행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외우지는 모르겠는데 약 3600～3700만원이 되어져서 과수피해 농가에는 전기 목책까지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
불용액이 됩니까?
저희들이 수정할 때 잘못되어서 ……
저도 농민인데 농업 쪽으로 크게 활동하는 것을 못 보고 있어요.
남부상담소는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서부상담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금방 농민단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한테 질타가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을 보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마는 물론, 농민들이 낮에 농사짓고 밤에 상담을 하는데 밤에 와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데, 상담소장님이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볼 때 좀 그렇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담소 자체로 보낸다는 것은 돈이 잘못 흘러 들어가면 이상한 데 흘러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상담소 직원의 역할이 정말 눈에 안 뜨입니다.
서부상담소는 3개면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무슨 행사를 해도 행사를 하는 지도 모르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옛날에 박정식 계장일 때는 정말 활동을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소장이 있는가 상담소가 있는가 운영이 되는지 전혀 눈에 띄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사천녹차단지 제품생산 시설 지원이 10억원,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 7억원이 있는데 녹차단지 제품생산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티백으로 나오는 설탕식으로 차를 가공하고 다른 것 하고 섞여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 포장재 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우선 기술지원과에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 와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묻는대로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708페이지 논콩 재배시범 해 가지고 2개면에 하는데 종자를 사 주는 것입니까?
그 다음 713페이지 쌀 품질관리실 설치를 아까 설명을 하든데 무엇입니까?
알았습니다. 됐고.
721페이지 통합상표 『별 그리고』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180만 개를 10%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과종은 무엇입니까?
723페이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 5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탑라이스나 좋은 쌀을 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725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인환위원님이 물었는데 소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저도 프리핑을 통해서 들은 것은 아니고 주워들은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고속도로에 설치되어있던 창고라고 할까 이것이 철거가 되면서 연합마트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단위농협이 참여를 해서 농협지부 옆에서 장사하는 것마저도 비좁아서 위로 옮기고, 센터건립은 지금 사천읍에 가면 구암 쪽으로 장례예식장 바로 밑에 보면 좋은 야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듣건대 4천 평을 사서 전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즉,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인 고구마 뿌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 곳을 안 거치면 좀 곤란할 정도로 유명한 지점으로 앞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성, 거제로 가는 우회도로도 진주하고 바로 접해 있어서 농산물, 나중에 수산물도 해당이 되겠지요? 이 곳에 가면 없는 것이 없다는 정도로 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질소 비료, 육묘, 돌발 병해충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국비, 도비를 확보 해 가지고 자체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십시오.
710페이지 시범단지도 친환경 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 해 가지고 과만 틀리는데 내 과 업무라고 하지 말고 같은 친환경 쌀이나 고품질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중복으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센터라고 하는데 지금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농협 계통으로 파는데 지금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농산물을 다 팝니다.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하나로에서 팔 수 있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는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까 유통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전품목을 다 갖다가 파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보면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대한 지원이 좀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사업비를 보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기 전에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질의할 때 최인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하동 꽃 거리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서가 조금 틀린 것입니다마는 센터에서 주관 해 가지고 선구동 중앙로 도로확장을 해 놓으니까 아주 넓은 도로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내려가면 진짜 썰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엊그제 녹지공원과에서 연구 해 가지고 경남은행 앞에 화단은 특이하게 조성 해 놓았습니다.
아마 양쪽에 가로수를 식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꽃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큰 예산이 안 드니까 내년 추경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 수정예산이 없다고는 하지만 흐름을 보니까 있는 모양인데 수정을 좀 해 가지고 선구동 중앙로 양쪽에 쉬운 말로 꽃 거리라고 할게요. 꽃이 너무 많으면 밤에 시민들이 부셔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이 상가가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 띄엄띄엄 예쁘게 해 놓으면 아주 보기가 좋을 것입니다.
소장님 연구를 하셔서 바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도 빨간색이나 다른 색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색깔에 대한 것도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농축산과장구종효
친환경농업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이관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