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15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오늘부터 6일 간은 실과소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의 2008년도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2007년을 마무리하는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첫해 시작되는 크로징10 시책으로 총 315건 중 우리 국에 74건이 이월사업으로 분류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과별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우리 국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98억 7000만원이 줄여진 314억 1000만원이며, 세출 총 규모는 지난해 보다 91억 2000만원이 준 1027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등 6개 특별회계로 세입은 지난해보다 74억 5000만원이 증가한 1억 4508만원이며, 세출은 지난해보다 57억 2000만원이 증가한 128억 5000만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에 12억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 22억 4000만원, 삽재농공단지조성사업비 51억 1000만원, 노산공원에서 신수도간 해저케이블 설치 8억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지원 12억원, 일반산업단지 2단지 물양장 설치 29억원,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에 14억 2000만원, 근로자 복지사업에 15억원, 해양수산과는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에 10억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에 32억 3000만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긴축사업에 18억원, 어촌정주항 시설확충에 18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6억 6000만원, 사천수협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에 8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사천탑마트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 7억 9000만원, 사천공설운동장에서 배춘간 도시계획도로에 6억 3000만원, 수양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6억 5000만원, 한전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9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지원에 11억 2000만원, 삼천포대교 주변 도로정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한내천에서 새동네 골목길 도로확장 5억원, 용강지구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건설과에서는 도서개발사업비 12억 4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7억 1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9000만원, 풍수해 대비 소하천 정비 6억원, 하도준설사업비 25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3억 1000만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비 9억 30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8억 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재해위험지구 기본설계비 2억 5000만원, 어린이 안전체험장 2억 5000만원, 도로교통과에서는 유류세액 인상 보전분 운수업계보조금 38억 7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7억원, 용현도로 연호에서 선진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4000만원, 사천대교 경관조명 8억원, 어린이보호 구역개선사업비 6억원을 편성했으며, 녹지공원과에서는 생활주변 녹화사업 사후 관리 등 12억원, 반룡공원 부지매입비 5억원, 벌리지구 도시공원화사업 부지매입비 5억원, 삼천포천 친수공간조성사업비에 15억 4000만원, 숲다운 숲가꾸기사업 7억 4000만원, 공공산림 숲가꾸기사업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국의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궁금하신 부분이나 꾸지람을 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 보고 시 의견을 주시고, 우리 국 예산이 원활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빌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아까 부의장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 4시부터 물가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은 연석회의에 미리 와 있었기 때문에 바꾼 순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전부터 연석회의를 한다고 시간 지체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기 예산서가 배부되었으니까 오늘 지역경제과하고 두 과는 과장께서 페이지 순으로 설명하지 말고 중요한 사항만 위원들에게 드릴 말씀만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문상 위원님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부분에 중요사항 자체만 페이지 무시하고 보고하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해양수산업무를 챙겨 주시는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예산 요구액은 15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9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사항은 제외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에 10억원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 그 다음에 수산종묘 방류사업 그 외에 사천수협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사업 등 총 단위사업별로는 50여 개 사업에 15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과에서 내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내에 중앙부서 도와 협의를 거쳐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지역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419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사업은 3000만원 기본적인 설계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국민들의 소득 향상에 따른 레저욕구가 증대함에 따라서 저희 시 관내에 낚시터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함께 와서 낚시하고 즐기고 쉬고, 잘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도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조사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그러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 사천수협 어업인복지회관 건립관계 8억원은 2005년도에 해양수산부장관님이 우리 시에 태풍피해 현장 조사차 방문했을 적에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부 국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에서 4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을 건의했는데 안 되어서 도에서 4억원 부담하고 시가 4억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5억원 정도는 어업인, 수협 등 어업인 단체에서 부담해서 13억원으로 사천수협 어업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평상시 하던 업무와 별다른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착석하시지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전어축제행사 2000만원, 수산물축제 1억 3000만원,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말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병합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자리에 위원님들께서는 참석 협조 요청을 했는데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축제에 참여했던 추진위원, 수산관련 단체에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된 또는 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하신 다수 분들이 축제의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어축제는 전어축제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고, 수산물축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수산물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여 발전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해 5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욕심을 부려서 389만원이 더 지원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몇 년간 계속함으로 인해서 소품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면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산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한 3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2000만원 정도면 축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
그러니까 깨끗하게 언론 홍보비 정도는 별도로 차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저도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삽재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수산물가공업체가 20개 내지 30개 업체가 유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협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수협시설이나 냉동시설들은 거의 국․도비지원이 되어졌습니다.
2004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어촌종합개발사업에 5억 27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부담이 없고, 거의 5% 범위 내에서 자담을 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각종 소득사업입니다.
자산취득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공동창고라든지 작업장 이런 것들은 사실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어업인 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총 35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을 보면 서포, 곤양, 용현, 남양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사업은 저도물양장, 조도어장진입로, 각종 ……
아까 설명하던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중단을 시켰는데,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하셨는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예산제도에는 전부 총괄적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역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10억 9900만원이면 무엇을 한다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옛날에는 나와 있었는데 오히려 사업예산을 거꾸로 설명하는 감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인데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집행하실 때 재량으로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명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승인이 되고 나서 사업을 얼마든지 바꾸어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해양수산부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목록을 정해 준 겁니다.
우리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임의로 우리 시가 사업지나 사업량, 사업 명을 임의 로 변경해서 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서를 요구하면 조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민간자본이전 5억 2725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그냥 5억 2000만원을 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조서보고 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연수원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별조서를 요구하면 다 주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오늘 두 과는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도시과는 큰 항목은 단위사업장별 개별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있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장부로 치면 총계 원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문위원께서는 사업조서를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든지 그것이 귀찮으면 워드 내역을 가져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별로 조서를 가져오든지, 조서에 보면 전년이월금액, 당해금액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복사해 오든지 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배정액이라고 해야지, 예산요구는 187억원이라고 했지요?
제가 예산요구액 조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전국 규모의 바다의 날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VIP를 비롯해서 ……
VIP가 오시고 각 5천 여 명의 저명인사가 온다면 우리 사천시의 이미지도 부각될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건의했을 경우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는 이미 한 3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1억원 내지 2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챙겨서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제안 설명을 하시면 실과장님들이 전부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사천이 어디가 가려운 줄 모르거든요.
시장이 다 요구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 최인환위원 금년에 할 것만 10억원이 넘거든요.
연차사업을 하면 여러 예산이 많은데 국비를 요청할 때 의회에서 알고 넘어가야지 비단 해양수산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청해 가지고 국비를 가져왔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이 되어서 손을 못 된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500억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자체사업도 예산심의 해 가지고 예산이 다 편성된 것인데 의회 할 일이 없거든요. 이 제도를 좀 바꾸어야 됩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최위원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저희 시 자체 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하면 62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580억원 정도가 균특이라든지 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을 1년 내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공문이 시달되어 오면 마지막에 저희 시군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나 어느 관련단체 또 각종위원회 등에서 1차 심의를 거쳐 무조건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문과장이 해양수산과장 보직을 받으시고 나서 전 도내 타시군에 편성된 예산안을 공부합니다.
시에서는 과목도 없는 타 시군 부분을 반영을 많이 해서 실제로 해양수산과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할 단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하나하나 보조사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하는 논의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보조설명을 해서 반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겨우 해서 편성해 온 내역서를 지방비를 부담 못한다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보면 차기 예산편성 할 때 또 예산을 가져 와서 예산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큰 사업들이 보조사업이 되었다면 수시로 업무보고시나 필요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책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는 우리 시 예산편성 전에 대충 압니다.
○ 위원장 최갑현 국장님, 중요한 사항이 편성된다든지 올라갈 때 서로 공조하는 의미에서 전체 소관 위에 보고를 부탁합니다.
최위원님 되었습니까?
○ 최인환위원 2006년도에 시에서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어촌종합개발계획이 2007년도에 14억원, 2008년도에 14억원이 되어 있는데, 맞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최인환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단위사업은 끝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이 앞주에 해양수산부 회의를 갖다 왔습니다.
해양수산부 단위차원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런데 2008년도 14억원인데 14억원이 더 되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 최인환위원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고 보고 …….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초 어촌종합개발 단위사업비가 25억원에서 35억원 사이에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제까지는 28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35억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국장님 아까 저하고 견해가 틀렸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국회예산 강의 내용을 들어 보면 자치단체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면 삭감하면 안 된다, 그 소릴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당연히 맞습니다.
국․도비가 와도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못하면 결국 미부담으로 국․도비를 반납해 버립니다.
반납을 한 이후에는 국도비 보조를 주었는데 내년도에 어느 시군에서는 시비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했으니까 차기에는 그만큼 중앙부처로부터 역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국·도비를 가져오면 반드시 시비부담을 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심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제갑생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물었는데 제 생각도 전어축제, 수산물축제는 반드시 꼭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건어물축제는 안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축제의 성격이 건어물축제는 ……
○ 제갑생위원 성격이 같은데 어떻게 해서 다르다고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건어물축제는 저희 과가 수산물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주관하는 축제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축제는 전어하고 수산물축제입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는데 이 축제는 이틀 할 것을 3일, 4일을 하든지 전어축제 할 때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좋습니다.
날짜를 더 늘려서 예산이 더 들어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또 바다의 날 축제도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그 시기하고 조금 조정을 해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좋겠고.
홍보를 할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연구해 가지고 뒤에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고.
419페이지 보면 해양낚시공원 조성 해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대충 위치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쯤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리 시를 찾는 낚시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 해양레저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는 소규모바다목장화, 소위 관광목장화가 되겠습니다.
관광목장화를 도서 주변을 해서 바다목장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 유․무인 도서를 묶어서 낚시군들이 오면 섬에 가서 가족끼리 휴식, 산책도 하면서 생태를 느끼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어촌체험마을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촌체험마을은 소위 말해서 각 테마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체험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낚시공원은 가족끼리 오면 낚시를 전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하면 집 사람은 미역을 뜯을 수 있고, 애들은 산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단위나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개소수가 많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저희 시 욕심은 2개 내지 3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이 20억원 내지 28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은 하나의 권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발적으로 소위 말해서 분산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 제갑생위원 그 다음에 사천수협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을 13억원을 가지고 한다는데 위치는 대충 어느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부지확보 관계는 지금 사천수협 건물이 있고 옆에는 주차장이 있고 일부는 도로 등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 일대의 땅들이 사천수협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 건물을 헐어 버리고 그 일대 정비를 해서 복지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 몇 층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규모는 3층 건물 자료를 가져 왔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이것 역시 어민이나 일반 주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판단을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내용을 하나 주시면 좋겠고.
처음에 말씀드린 수산물축제 관계는 두 가지를 묶어서 할 때 어떤 점이 좋고, 따로 할 때 어떤 점이 나쁘고 좋은지 분석 자료를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최인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하나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묶어 놓으니까 어디에 사업장이 있는지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406페이지 보면 대방항 부잔교 설치가 있는데 대방 굴항 안 쪽에 새로 만든 방파제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새로 만드는데 보면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소형선박들이 물이 났을 때 접안을 하면 상당히 어획물을 양육하기 어렵고 또 부녀자들이 오르내리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앞에는 실족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번에 건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제일제빙 앞에 외줄낚시 부잔교 설치 사업계획은 계상을 안 해 보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삼천포항 부잔교 설치 해 가지고 별도로 나옵니다.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광포 호안정비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서포 광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이 부분은 지적을 예상했습니다.
사실 이위원님께서 해 주신 대로 광포에서 모충공원 돌아가는 데 찻집이 있지 않습니까?
○ 이문상위원 예, 노을이 아름다운 집.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호안정비가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서 그 부분 건의가 들어 왔는데 사실상 이번 추경에도 요구가 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요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보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에 2007년도 붕장어 경쟁력 향상은 작년에 우리가 얼마를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리 시에 수산물 수출업체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총 수출물량을 보면 5200톤 정도 수출했고, 달러로 하면 2260만불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수산물 수출은 10월말로약 317여 톤이 수출되어졌고, 2000만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붕장어만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21개 업소 중에서 4군데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환차손 엔화차이가 많아서 수출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부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 다음 412페이지 수산자원관리 보호수면표식 브이설치는 어디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신수도 어촌계 지선에 1개소하고 대구마을 지선에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원관리 보호수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별이 필요한데 현재 식별 브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 밑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증측이 18억원하고 공동작업장 건립, 패각분쇄기 지원 3개소가 있는데 사천시에 패각분쇄는 한 군데 뿐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여기서 예산요구한 패각분쇄기 지원사업은 곤양지역, 서포지역 특히, 두 지역에는 마을별로 보면 굴을 많이 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불법으로 공유수면에 투기됨으로써 여러 가지 불법매립,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쇄해 가지고 ……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패각분쇄를 그렇게 하면 면민사람들이 가져 갈 것이 아닙니까? 그냥 분쇄해 가지고 바다에 부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또 문제가 사천시에 패각공장이 있는데 패각을 바다에 버리는데 대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장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장에서는 패각을 분쇄해 가지고 농어민들한테 다시 나누어주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 시 관내에 굴은 간이수하식으로 보면 됩니다.
줄 위에다가 종패를 붙여서 합니다.
그런데 패각 분쇄를 하려면 잡물이 없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철사가 들어가 있고, 기계를 손상시키고, 굴 소석회를 하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이 제거하는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소석회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현재의 상태로는 가져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어업인들이 생산해 가지고 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코팅사를 분리해 주는 과정으로 분쇄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피도 줄여지고 이 물질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시범적으로 분쇄기를 공급 해 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것을 분쇄 해 가지고 패각공장에 다시 ……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게 되면 각 패각공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싣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421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하고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어업폐기물은 28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적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두 개가 구분이 됩니다.
위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사실상 어촌 현장에서 보면 각종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나 자재들을 마을단위로 모아서 집하장에 갑니다.
대포에 가면 집하장이 있는데 그 집하장에 처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실제로 저인망 어선들이나 통발어선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다보면 고기와 같이 다른 어구들이 딸려 올라옵니다.
지금 이것을 처리하기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대로 바다에 다시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업과정에서 인양된 쓰레기를 육지로 가져오면 우리가 사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이 업무를 우리시가 삼천포수협하고 계약을 해서 삼천포수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도 사천수협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천수협과 삼천포수협을 위탁 사업자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문상위원 과장님 이 예산 갖고 충분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올해는 당초에 5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나 도에서 우리 시 사례가 가장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시군 집행잔액을 전부 우리 시가 받았습니다.
올해 총 투자된 것은 한 8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집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두 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에 어촌관광단지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서면으로 드릴까요?
○ 이문상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지금 우리 연안정비사업 구간 특히 올해는 송포에서 미룡간 연안정비사업이 640m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해안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공한지가 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한지가 조성된 부분 5개소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용역을 해서 이미 소공원 3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연말에 1개소가 발주하고 1개소 남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연안정비사업으로 갯벌을 찾는 시민들이나 학생들, 가족위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위로 갯벌에 들어가면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접근해서 해양생태도 체험할 수 있는 부잔교 시설을 용현 일대에 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사업별 예산인데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200만원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쭉 훑어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물론 단위별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예산 2000만원 집행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비도 3000 얼마라고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목 정책사업에 여비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안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국내여비 2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두 여비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에 행정운영비 여비하고 해양수산과 전체 여비, 밑에 사업별 여비인데 어떤 식으로 3000만원을 계상 했는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여비는 직원들이 하루에 관내외근을 나가면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을 위해서 나갈 경우에는 단위사업별로 출장비가 계상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런데 밑에 전체 수산과업무운영비, 관내출장여비가 5000만원인데 여비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여비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내일 이문상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여비 산출근거는 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전체 직원 수에 대해서 계산하여 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408페이지에 수산 어민 소득 증대 해 갖고 관내출장여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품목별로 정책 단위사업별로 여비가 다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만 올라가고 …….
그러면 마지막에 해양수산과 전체 여비 5000만원을 갖고 갈라 쓴다는 말입니까?
다른 단위에는 왜 안 올라가느냐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거기에 넣고 여비 3000만원을 올려놓고 …….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408페이지는 관외, 우리 지역 외인 도나 해양수산 ……
○ 이문상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책사업도 있는데 왜 거기만 올려놓았습니까?
전체 다 쓰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문상위원 여기만 올려놓아도 다른 사업비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관외로 구분해서 전체 직원들이 다 쓰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마지막으로 진삼성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제가 물어 볼 것은 위원들이 다 물어 보아서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양낚시공원이 삼천포, 사천지역 바다에 낚시공원을 할 정도로 어자원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자원조성을 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로서는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물 속을 볼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큼 우리 시 관내에는 다양한 수산자원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낚시꾼들이 많습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실안에 유료낚시터를 하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진삼성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실안은 자원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거기에 낚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 진삼성위원 4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체험어장 1개소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지 견학을 갖다온 적이 있거든요.
금년에 체험어장을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대포에는 발주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사실상 수정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바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혹시 넣어 주신다면 도와 협의를 해서 도추경에서라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것을 송포만에 합니까?
대포 앞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대포는 어촌체험마을이고 그 다음에 신수도는 어촌체험어장입니다.
○ 진삼성위원 아니, 바다에 부잔교처럼 띄워서 ……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돔 하우스로 만든 것 말이지요?
○ 진삼성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돔 하우스는 체험마을입니다.
○ 진삼성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대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묻는 것은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송포만을 만약 개발했을 때 그 위치는 포함이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시가 한편으로는 첨단산업을 추구함과 아울러서 해양관광을 시정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송포만 매립관계도 저희 과와 긴밀히 조정해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개발하되, 보존이 절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축제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했고 제갑생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어축제하고 수산물축제를 합해 보라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전어축제는 8월이고 수산물축제는 10월로 기간이 틀립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수산물축제할 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많은 토의도 했고,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모자라니까 승인을 해 드렸고, 팔포전어축제할 때 홍보비 한 500만원, 600만원이 모자라니까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때 과장님께서 답답하니까 업체에 스폰서를 받을까도 생각한 적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수산물축제 때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어축제도 그런 소릴 많이 했지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3000만원, 4000만원 지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이왕 그런 홍보비를 주면서 진을 빼고 …….
또 시에서 하는 것은 말 한마디 그대로 올라가는 폐단은 없어야 되는 것은 ……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전어축제나 수산물축제나 같은 사업이니까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합하여 팔포축제를 먼저 하면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쓰고 뒤에 모자라면 추경에 받든지, 꼭 올해 분리하고 싶으면 수정해 가지고 모자란다고 3000만원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없애 버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예산 1억 5000만원을 팔포에 쓰고, 뒤에 쓰든지, 합하는 것도 검토 해 보고.
두 번째, 그렇게도 못할 것 같으면 적정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그렇게도 안 되면 나중에 이문상위원님께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500만원, 600만원을 집행부에 부탁하는 그런 기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1000만원, 2000만원을 거절 못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사업하고.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예산이 필요한대로 쓰고, 민간에게 챙겨 주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누가 물어 보더라고 삼천포수산물 축제한 것을 기억나는지 물어보아도 수협 앞에서 한 것은 까먹고 모릅니다.
팔포만 기억합니다.
그것이 관광브랜드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리를 한 번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편합니다.
나중에 그런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 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물가대책 관계로 참석이 어렵겠는데 위원님들 동의가 되면 12일 마지막 시간에 지역경제과 소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12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공무원(2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해양수산과장문정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