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6분 개의)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오늘은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7페이지 도로교통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세입예산은 총 20억 9739만 3 천원으로 세외수입이 8억 9803만 2천원, 경상적세외수입 도로사용료와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2억 5000천만,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4803만 2천원으로써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고성군 부담금인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그리고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잡수입, 그리고 518페이지 기타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합해서 6억 480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1억 9936만 1천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7억 5000만원,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보조금 4억 49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189억 2824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3억 524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중교통 육성확립에 59억 9503만 2천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8억 9000만원, 8억 9000만원은 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3억 500만원,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5억 8500만원, 521페이지 공영버스 구입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대중교통 육성이 50억 8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21페이지 대중교통 육성은 공영버스 구입이 저희들 계획은 두 대 1억 58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체제 개선은 내년도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준공영제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400만원 등 1억 7400만원이 대중교통체제 개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시내 농어촌 버스재정지원이 3억 8624만 8천원, 벽지노선교통량 조사인부임 지원이 323만 7천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유류세액 인상보조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이 3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2억 6610만 8천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679만 4천원 등 대중교통 육성 업무지원비가 1억 91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교통문화 의식 함양에 9625만 4천원인데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리업무에 일반운영비 등 34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도로확·포장 및 정비사업비 125억 2106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5억 2106만 1천원 중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가 39억 44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는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마는 시설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단위사업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곤명 용산도로 확·포장 5억원, 대진도로확·포장 5억원, 본촌～고동포간 도로 확·포장 3억원, 서포 굴포도로 확·포장 2억원, 중탑～상탑간 도로 확·포장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시도9호선～국도33호선 연결도로 개설 5억원, 동강아뜨리에～화전마을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억원, 질구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 연호～선진간 도로 확·포장 5억 4400만원, 추천～조장간 도로 확·포장 2억원, 풍정마을～풍정저수지 상류간 도로정비 2억원, 농어촌도로 긴급정비 사업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비는 38억 7886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시설비 중에서 복상～감곡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 사천대교 휴게주차장 정비 사업비 2억원, 내구～서구간 도로 확·포장 2억원, 우티 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읍～수청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4억 2000만원, 고동포～중항간 도로 확·포장사업 1억 5000만원, 덕곡～용치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 선진～주문간 도로 확·포장 5억원, 월성～삼성초교간 통학로 정비사업 2억원, 가천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 사천대교 경관조명 사업비 8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우티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우티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사실상 부지가 모자라서 한국도로공사 부지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지 매입하는 잔여부지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가로수를 심어 놓은 가로수 이식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자기들이 필요한 지역에 이식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정비사업에 30억 9000만원인데 노점상 위탁 관리 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유지관리 실시설계비가 6000만원,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이것도 단위사업 도로관리부분사업인데 이 부분도 실시설계비와 부대시설비를 포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도로부분 요철 파손 보수에 1억원, 도로 긴급 보수에 1억원, 시도 교량 보수 5000만원, 보도블록 교체 및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도로 반사경 설치 및 정비 5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억원, 도로측구 시설 정비 1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가 1억 5000만원, 접도구역 및 운행 제한 차량 표지판 설치가 3000만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 2억원, 도로 배수시설 정비 2억원, 다음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유지보수비 5000만원, 사천읍 사주리 배수로 정비사업 5000만원, 사천교 주변 보도설치 9000만원, 경남자영고～대양펌프카간 보도설치 1억 4000만원, 사천여중 통학교 정비사업비 4000만원, 곤명 현대주유소 앞 배수로 정비사업 4000만원, 동금로타리～구청사간 보도정비 2억 8000만원, 벌리시외버스터미널～전국매일간 도로정비 3억 8000만원, 남양중학교 교차로 정비 1억 8000만원, 봉전～모정 도로 갓길 포장 사업비 8000만원, 구 도축장 앞 배수로 확장사업이 1억 7000만원, 다평도로 수해복구 공사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3개소에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행정지원사업비가 18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30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비 60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과 행정 운영비가 인력운영비 등 총 경상적경비가 4억 1215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보조 자료를 만든다고 고생이 많았고 잘 보았습니다.
먼저 5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즘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되어서 터미널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각종 운수업체에 다 보조를 해 주지만, 작년에 일부 수선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터미털 보수에 재정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연말이면 끝이 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지요?
밑에는 전 운수관련업체 종사자들 쉽게 말하면, 정비업을 비롯해서 택시, 버스, 여러 가지 인테리어 자동차와 관련되는 모든 업종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
작년에도 사주리 교차로 가각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불허하는 긴급사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해서 ……
포괄적으로 해 놓고 필요할 때 좀 쓰고 …….
그래서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승낙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도로가 되어 있더라도 개인소유가 되어 있는 것은 기증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기증을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로부지로 매입하는 방법밖에 길이 없습니다.
자기도 예사로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세금을 내 가면서 한 것이 도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조법 때 이전을 한 모양인데, 그런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
다른 위원님? 진삼성위원님 먼저 발언하시지요.
520페이지 세출예산하면서 예산요구액이 얼마입니까?
확정된 금액이지요?
이것은 사천시와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서 사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용버스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개인회사에서 나머지 부분은 부담하여 위탁 운행이 되고 있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매년 두 대 내지 세 대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이유는 버스 차량은 내구연수가 9년입니다.
차량연수가 도달되어서 도비지원을 받고 시비부담을 받아서 일부 자부담을 하여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내에 지원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안분을 해 가지고 대당 얼마 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행세를 받은 것 중에서 50%를 유류보조금적으로 전 시군에 안분을 시킵니다.
그 세액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내버스, 택시, 화물, 사업용자동차 기름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계획은 용현면 사무소를 지나가는데 옆 모퉁이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위치는 확장한 것이 아니고 시도 중에서 다시 위치를 정해서 할 것입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시지요.
530페이지 말미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 자료에는 풍정리로 되어 있는데 풍정리에 무슨 자전거 도로가 ……
설명 자료에 풍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풍정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위치가 없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고읍 수청간 끝나는 지점 ……
수정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사남면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짜증을 내어서 그런 지 …… .
이것은 사남면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이 보면 우리 동네에 사업비를 많이 퍼다 주는 것처럼 잘못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 분류를 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길게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짧게는 5년, 7년이 걸렸더라고요.
도로 확·포장 사업들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번 신규사업이 전부 3년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더라고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한 28억원 드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복상～감곡 28억원, 질부지 진입도로 14억원, 중탑에서 상탑까지 28억원이 들지 않습니까?
3년간 마치려면 2008년도에 10억원쯤 들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2억원씩 넣어 놓았거든요.
28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을 3년에 다 마칠 수 있느냐?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을 꼭 우선 주민건의 사항, 각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단위사업이 서너 가지가 됩니다.
일단 올해는 사업비를 일부 투자를 적게 한 것은, 다음에 사업비만 확보되면 공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설계하고 보상 위주로 하면서 준비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사업비가 조금 적습니다.
올해 계속공사가 끝나고 나면 올해 발주되는 신규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편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로는 시점부터 종점까지 다 되어야 100% 완공이 되는 때부터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간에 가다가 중도에 마무리 못하고 2차, 3차 연도계획을 할 바에야 한 사업장이라도 편입되는 부지를 한해에 다 보상을 해 놓아야 업무추진도 원활하게 되고 또 편입부지에 들어가는 토지 지주들도 예를 들어 건너서 한 필지 들어가고 건너서 한 필지가 들어간다면 보상금 자체가 푼돈이 됩니다.
푼돈이 되면 대체농지라든지 대체대지를 확보하는데 지장도 주게 됨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가 확장이 되어 가면 그것은 일반상식이 아닙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떤 사업장이든 간에 편입되는 부지는 한꺼번에에 1회 보상이 되어야 그 사업장이 원만하게 예산이 적게 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눈도 틀립니다.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용현면 덕곡리에 우치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2004년부터 2009년 5년간 해서 마친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 예산이 3억밖에 편성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22억원이 모자랍니다.
계획대로 하면 2009년도 이 사업장에 22억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이 사업장에 22억원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초 계획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우리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도를 통해서 이 구간의 사업비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교부세로 추진을 하거나 이 계획대로 안 되면 사업 공사기간을 재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 자료에 덕곡～용치간 도로사업에 내년에 22억원을 확보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규사업들은 전부 이것처럼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실 때 도로개설은 언제하든지 간에 일단 편입되는 부지는 어떻게 하든지 보상이 다 되어서 부지확보를 해 놓아야 방금 말씀처럼 교부세가 오든지 균특이 오든지, 국고보조금이 오든지 사업비만 되면 추진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준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수청 올라가는 도로가 작년에 12억원, 그것이지요?
이것도 5년간 걸린 것이 아니고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설명 자료에 5년을 해 놓았는데 사실 10년이 더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년 넘은 사업조서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해당이 없다고 해서 아마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 줄 것인가 싶었는데 이것은 10년이 더 걸린 것입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인정합니까?
520페이지 도로표지병 설치 및 보수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올라와 있는데 시설 설계비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다른 것은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설계비가 빠졌습니까?
도로표지병 설치는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지 경찰서에서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가 시도 1호선, 3호선 시도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527페이지 서포 굴포도로 도로 확·포장이 신규인데 실시설계비가 왜 빠졌습니까? 실시설계비가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시설부대비는 밑에 있는데, 계상이 잘못되면 틀립니다.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괄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가 계산만 적용하면 됩니다.
총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설계비를 제외하고 실제 남는 돈이 1억 5180만원입니다.
그 밑에 동강아뜨리에～화전마을간 도로 확·포장도 5400만원인데 1억원을 올려놓고 ……
전체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설계비하고 포함해서 그 단위사업에 2억원이 들었다 ……
이것은 단위사업이고 처음에는 전체 총괄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많이 나갑니다.
자료하고 다르니까 안 물어 볼 수 없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긴급정비 5억원도 명목적으로 올렸는데 항상 해마다 하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초과되니까 10분 정회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이문상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에 들어 갈 품목이 아닌데 왜 넣어 놓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9년도 할 사업을 2008년도 연말인 11월이나 12월에 합니다.
왜, 이제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올해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크로징10 사업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기 자체가 10월달에 끝나고, 미국처럼 회기가 11월달에 이행되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전체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우리가 이것을 소송도 하면 패소가 되고, 개인용 부지가 확실할 때 수시로 우리가 지불을 합니다.
이번에 사주로 주변에 담을 쌓아 가지고 있어서 안 내 놓으면 포장을 못 한다고 하여 보상을 주고 우리가 포장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면에 안길포장이 되어 가지고 기부채납한 것이 많고.
그리고 도로교통과에서 도로를 낼 때 필요하지 그 외에는 이것이 별로 없는데 ……
이번에도 제가 T.V인터뷰까지 했는데 수시로 자손들이 나타나서 도로부지가 할아버지 것이라고 안 준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새마을 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사실 그 도로부지에 우리 행정이 뒤따라 가 주어야 됩니다.
요즘은 채납을 받으면 이전 등기부터 다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의 하자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530페이지 덕곡～용치간은 최인환위원이 짚어서 넘기고, 그다음에 올해 사천대교 경관조명이 8억원이지요?
왜, 도비는 하나도 안 갖고 옵니까?
지금 도비 7억원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해서 12억원입니다.
지금 시비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다시 올렸더니 행자부에서 3억원 정도는 잔여사업비를 주겠다고 하여 3억원은 내시가 거의 확정된 걸로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사실상 한 2억원 정도 부족한데, 10억원 정도는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8억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 우티 도로 확·포장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받았는데 우티 도로 확·포장할 때 토지보상비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거기에 우티 도로를 내면서 ……
이것도 잘못된 설계 계상을 할 것 같고.
그다음 그 위에 보도블록 정비 교체를 지금 전읍·면·동에 해 놓았거든요, 실시설계비를 어디에 할 것이라고 되어야 될 것인데 ……
위원장님도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몇 군데 했습니다.
동지역에 수시로 도로, 보도블록이 침하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비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전부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포괄적으로 미력하나마 이 정도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보도블록 정비사업은 사실상 실 주무 과에서는 너무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현재로 이런 것을 어디에 할 지 모르니까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돈이 결론적으로 잘 쓰여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돈 하나도 안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신고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 집행사항을 결산할 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
53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유지보수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대방초등학교 앞은 과속방지 턱을 해 놓았는데 집이 울려서 피해가 있었다고 소송 제기를 하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새로 개선을 하고, 파손되는 부분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이것도 되어 있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도로유지관리 실시설계비 6000만원, 도로정비사업이나 과목만 틀리다는 것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에 것은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 중에서 다음 해 할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면 아까 최인환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8억원이 다 들어 와야 되거든요.
10억원을 목표로 잡은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업별로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듯이 이 사업은 사천대교를 하고 나서 휴게소 정비가 안 되었는데 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시비를 올려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도비재정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일단 2억원을 올려놓고 내년에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이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잘 보여서 그런지 자체사업비를 많이 갖고 와서 사업을 합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도로개선을 하려면 1년에 한 200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우선 탑다운이라고 하는데 농어촌도로 및 시도에 탑다운 하는데 처음에 115억원을 주었습니다.
유지관리는 놔 놓고.
거기서 115억원에다가 도로유지관리를 하면 적어도 도로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약 5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도1호선이 더 급한데 왜 면단위에 도로가 급하다고 해서 …….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에 끝나는 사업을 챙겨보니까 약 50몇 건 중에서 한 10건은 끝납니다.
이렇게 자체사업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시도1호선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로교통과 자체사업에서 삭감을 해 갖고 시도1호선을 하도록 만듭시다.
무슨 도로가 급합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고 가 보십시오.
촌에 차량 한두 대 다니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입니까?
몇 억원씩 들여서 면과 면 연결하는 도로에 가 보십시오.
시도1호선은 포화상태가 아닙니까?
물론 도시과와 도로교통과 사업부서가 틀립니다마는 자체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시도1호선에 투자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
동금로타리 2억 8000만원, 벌리시외버스 3억 8000만원, 남양 중학교 8000만원, 봉전 8000만원, 동서지역 1억 7000만원해서 합계가 10억원입니다.
120억원 중에서 10억원 예산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제가 부인합니까?
이 앞에 건설과도 백 몇 십 억원 중에서 한 20억원만, 그것도 오지사업 빼고 나면 10몇 억원밖에 안돼요.
이렇게 쏟아 붓는데 어떻게 동의원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당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억울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위원님 질의 다 되었습니까?
사천대교 부분이 정확한 예산 예측부분이 28억원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이 금액 변동으로 적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28억원을 하면 완벽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단가 적용, 일부 설계변경해서 25억원 정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12일날 오후 3시 반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설명을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더 하실 것입니까?
특별교부세는 그대로 이월합니다.
그 예산 전체 사업요구할 때 내용이 나오겠지요.
그대로 쓰도 되고. 안 쓰고 전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
주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연 그 내용이 ……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균특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위험도로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이문상위원님이 많은 발언을 했지만 예산이 모자라는 판국에 아무리 중앙 정부에서 오는 예산이라도 다른 쪽 사업에 추진하면 그 금액이 오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면 되는데 적극성이 없는 상태인데 …….
도비 부분이나 시비를 적게 부담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이렇게 예산승인을 하면 1년이 가고, 혹시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갔지만, “기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내 놓아라.”라는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예측 예산을 정확하게 챙겨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좋긴 좋습니다마는 삼천포대교하고는 틀려서 시비 부담이 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 보십시오.
예산부서에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세 3억원만 받고 10억원이 올라가면 12억, 15억원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되겠지만, 지금 10억원이 올라갔는데 2억원이 삭감되고, 이런 교부세, 도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은 명물을 만들지 않을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긴급정비 5억원, 위험도로 7억원 이런 부분은 주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균특이 있고, 7억원이 내려오는데 7억원하고 6억원이 내려 왔는데 전용을 하면 도에서 좋다고 깎아서 다른 시에 줘 버립니다.
명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아까 벌용동 보도블록을 정비를 했다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다음에 보도블록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서 말고, 추가로 위원들이나 실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면이나 동에서 요구를 하면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서를 무시 하고 이것은 급히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사업을 빼 놓고 1억 5000만원이 긴급 부분입니다.
그 4개가 잘 되어야 도시미관이 정리가 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다른 것은 별로 표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는 활용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치는 부분이 나오는 때문에 촌길 포장 하나 안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로는 장기적인 것이 되고.
사실 읍쪽도 팽창이 되고 보도블록 부분에 관심을 쓰는 것이 큰 예산이 아니니까 배정을 더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경 때 참고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사항 있습니까?
최인환위원님.
경남자영고～대양펌프간 보도설치 사업에 1억 4000만원이 있었는데 대양펌프카가 정동쪽으로 올라가는 왼쪽이지요?
요행이 그 지역에 갓길이 없어서 차선을 물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
우리가 도로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옹벽을 쌓아서 갓길을 조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삼거리에서 조금 더 오면 화암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 생깁니까? 사천농고 정문 지나서부터 차선을 조금 틀면 앞에 도로변에 소공원이 있거든요, 전문위원도 아시다시피.
물론 재정만 넉넉하면 여기 있는 사업 뿐 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보도 설치는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
사천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을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주민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하기 힘듭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시내 쪽에 보도블록 보수 부분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필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녹지공원과 소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쭉 읽지 마시고 세입부분은 특정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도 페이지 순으로 하여 특정한 사업이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나 잔잔한 것은 빼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녹지담당 박영철, 공원담당 황성경, 산림경영담당 김덕만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황성구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담당 이정호입니다.
끝으로 녹지주사 김종주입니다.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1억 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42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 보조금이 51억 68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녹지공원과 총 세출 예산액은 120억 37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푸른 도시환경조성에 59억 18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부분에 19억 49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1200만원, 재료비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3억 5000만원, 벌리 구 필터공장 공원화사업 기본조성 계획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12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반룡공원, 모충공원, 벌리 지구 도시공원화 사업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9817만 2천원은 산성공원, 망산공원, 노산공원, 실안소공원, 선인 1·2,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부분에 39억 48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조경수 및 꽃길관리에 3억 4584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7847만 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200만원입니다.
548페이지 재료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설비 및 부대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사내 수목보식 및 전정, 소공원조성,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가로 화단 조성 관리입니다.
5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가지에 따른 가로수 전정, 가로수 식재, 가로수 지주 교체 및 보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입니다.
12억 7519만 9천원인데 여기에 인건비는 주변 녹화 조성지 사후 관리에 드는 비용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원은 생활주변녹화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도시 숲 조성입니다.
도시녹색공간 조성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지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녹지공간 쉼터조성입니다.
18억 2125만원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 2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삼천포천 친수공간, 은사마을 정자쉼터 조성, 두량1·2리, 금문마을, 용산마을, 사다마을, 완사마을, 은사마을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입니다.
밤나무 작업로 시설지원과 임산물 표준 출하 지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 증식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17억 53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지원은 인건비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일반운영비 2756만원입니다.
557페이지 재료비 2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 9767만 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1892만 8천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200ha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비용인데 4억 7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입니다.
3233만 9천원이고, 리기다소나무에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많이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간벌 88ha를 하는데 91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모두베기 15ha에 대해서 1억 3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약 26,000본을 계획하고 거기에 4억 72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를 할 계획입니다.
20ha 해서 87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속효성 항공방제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산림병해충 약제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약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기반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도구세트구입과 파쇄기 구입해서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재해예방 복구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30억 37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1억 5787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방사업 1억 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533만원입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보면 사방사업 부담금과 산림유역관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은 사방댐과 야계사방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9억 5619만 9천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 51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숲다운 숲 가꾸기 시설비 7억 1719만 8천원, 조림지 사후관리 1억 97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비가 6억 4989만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신설은 1.36㎞가 되어 있는데 2억 389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임도구조개량은 4.63㎞로 되어 있는데 2억 70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7㎞ 구간에 3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설 임도사후관리 87㎞에 대해서 3500만원, 기술 임도보수에 대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억 8950만 8천원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42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3500만원을 보면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비료주기,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큰나무조림, 백합나무조림, 상수리, 산림서비스 경관림 조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4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유휴토지 조림이 약 17ha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정비사업에 5238만 8천원인데, 568페이지에 시설비에 따른 노거수 외과수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521만 5천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1억 88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2857만 8천원입니다.
여기도 숲길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목 제거인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입니다.
4억 7826만원인데 인건비 부분에 4억 1329만 3천원입니다.
이것 역시 공공근로 산림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458만 7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제림단지 기본설계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72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여기에 경제림단지를 계획하는 수립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3056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종 홍보 또는 거리 이정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지대책입니다.
10억 9184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5억 4104만 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여기에는 2억 3289만 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 1억 979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산불방지 장비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산불방지 카메라 낙뢰 보호장치 하고, 576페이지 산불감시카메라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6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억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인데 녹지공원과에 소요되는 행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 3511만 5천원입니다.
읍·면·동에 산불방지 비상근무 하는데 수당이 1900만원,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58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78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경비 5300만원은 저희들 과 운영하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먼저 진삼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지공원과에는 종목이 많아서 해마다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밤나무 작업로 시설 2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천읍, 정동, 곤양농협에 신청을 해서 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은 표고작목반에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거기에는 융자 지원이 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경수를 관리하는 조경 생산 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은 아주 미비한 실정인데 지원금액이 적다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 발생이 약 5만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기에는 30,398본 정도 되는데 약70% 제거를 했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한 37% 정도 감소가 되었고, 2005년도 대비하여 한 43%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약 19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조금 적은 형편이어서 걱정스럽고, 앞으로 도하고 저희 시는 예방주사 쪽으로 확대를 해서 예방적인 측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너무 소형이다 보니까 이동을 한다든지 운용하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실제 파쇄기를 자주식으로 하려면 약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산림청에서 각 시·군별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심한 진주·사천·거제 이런 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파쇄기를 구입해서 ……
파쇄기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력방제단을 1일 인부사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작업단하고 같이 이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인력을 확보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느티나무도 경제 수종으로 가능합니다.
도시기본계획2020계획과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금년에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편성되지 아니하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만들어져서 도시기본계획2020계획과 같이 일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요구는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조금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원 전체하고 완충 녹지구간이 있습니다.
완충녹지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한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업무보고 시나 행정감사 시에 계속 질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사천시에 공원이나 녹지부분에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지적을 매번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
설명은 필요 없고.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공원이 타당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지할 것입니까?
반룡공원도 사실 뒤늦게 신규로 등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벌리지구 도시공원화사업 부지 매입이 5억원인데 만약 이런 것이 조사도 하기 전에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원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불필요한 공원도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늘어나서 …….
그러면 벌리지구 도시공원화사업은 타당성 조사나 주민설명회를 들어 보았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인지, 일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늑도, 초양에 유채를 뿌려서 금년에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천쪽 역시 조성을 하려고 공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대에서는 국방부하고 협의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는 바람에 늦게 사실 파종을 늦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천IC 가로경관을 조성해 놓고 봄이 되면 역시 많은 꽃들이 핍니다.
사천 동치마을 앞 하천 변에 유채가 노랗게 물들고, 공군부대 정문 앞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비행기를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사천쪽, 삼천포 늑도, 초양은 삼천포대교와 맞물려서 다소 외지인들을 조금 끌어 들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군부대 안이 아니고 공군부대 앞에 도로변이네요?
그렇게 해서 늑도, 초양까지 연계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주변녹화사업하고 같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또 실과소간 협조를 받아서 신청이 되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꽃길조성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 두 과목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0페이지 생활주변녹화조성 및 사후관리에 1억 2000만원인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체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 75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도로변에 나무, 꽃이 심어져 있었는데 금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인력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이 ……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 심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 도시녹지공원에 처음 지원되는 시범사업입니다.
여기 역시 저희들이 도심지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완전 녹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후보지는 저희들이 몇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선정 심의 대상지를 ……
물론, 건축하고 녹지공원과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돈이거든요.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겠지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보기로 할 테니까 사업 자체만 설명하세요.
두량1·2리, 구암, 금문 …… 은사마을 빼고 왜 도비만 전부 해 갖고, 이것은 시비가 안 붙어도 되는 사업입니까?
시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산림자원보호증식에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소나무재선충병 실시설계,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그 밑에 야간벌채, 소나무 모두베기,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인건비가 이 위에 인건비 갖고 다 해결이 됩니까?
이것이 2억 1098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효성 방제는 가로수에 약 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찰조사원은 저희들이 재선충이나 각종 병해충 해서 두 명을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직영 방제단은 아까 진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방제단을 편성해 가지고 1일 인부 사역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하고, 예찰조사원 1명이 있습니다.
560페이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이 있는데 항공을 하면서 민간인한테 약제값은 안 받습니까?
요즘은 거기에 대하여 신경을 안 쓰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약제가 2000만원이면 모자랄 것 같은데 다시 받는 것은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밑에 파쇄기 구입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파쇄기 한 대를 구입 안 했습니까?
숲 가꾸기 할 때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사남지구에 피서를 많이 오고해서 산록변쪽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산 임도변에 녹차나무를 심고…….
사남에 정주권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정주권도로에는 무궁화를 심어 놓았는데 보기가 너무 흉해서 거기에 걸맞은 교목성이 아닌 나무들을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궁화나 녹차도 별로 인기가 없는데 품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훑어보니까 녹지공원 예산성 사업보다 인건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 녹지공원과 인건비가 일반 공공근로자하고 계약직하고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금 많이 나가는 부분이 공공근로 숲 가꾸기 인부임은 물론 도 협조를 얻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선충병에는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많은 이유는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설계를 해 가지고 도급제를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예년보다는 많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 산불감시원보다 얼마나 더 나갑니까?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에 잘 안 올라가려고 해서 3천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조회를 해 보니까 저희 시가 평균 금액입니다.
단, 문제가 내년도에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을 시키고 돈을 주어야지요.
산림녹지공원과에 산불감시원 숲 가꾸기에 계약되어 등록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가로수 관리원 3명, 공원관리원 6명해서 9명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추기 11월부터 익년도 4월말까지 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이 102명입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이 가까운 곳에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이라든지 등산로 정비를 곁들여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부사역을 해 가지고 도로변에 나무 심어 놓은 가로화단, 소공원, 꽃길 이런 데 제초 작업하는 인력은 고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선충병 강력방제단은 4개 반을 해 가지고 40명을 쓰고 있습니다.
공공 숲 가꾸기 공공근로자는 28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마쳤는데 내년도 2월달부터 재계를 할 것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조금 많다 보니까 28명하는데 신청 인원은 78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
인원을 말씀드리면 이문상위원님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이위원님 유인물로 받으면 안 됩니까?
진화대 요원들이 다른 곳에 진화하면서 투입한다고 했지요?
됐습니다.
인건비가 많아서 질의를 했고.
한 가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별로 각 읍·면·동에 인원등록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 산불감시, 공공 숲 가꾸기 등록된 인원을 서면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것은 하셔야 되고 ……
약속은 약속이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앞에 위원님들이 인건비 관계라든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다 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뒤에 계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산성공원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성공원 바로 밑에 사천초등학교 뒤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것도 공원이 되어서 위에 차광막도 못 씌우고 도저히 어려워서 꼭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을 옮기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즉, 절 밑에 대밭하고 도로 밑에 일부 구간이 공원부지로 묶여서 재산 형성 관계도 안 되고, 또 팔각정 밑에 보면 길다란 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게이트볼장도 옮기고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벌써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토지매입비에 쏙 빠져 있으니까 제가 하도 섭섭해서 물어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뺀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꼭 사야 될 것은 산다든지 중장기계획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도 읍에 살면서 그쪽으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러 올라가는데 만나는 사람 열이면 열 사람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부지로 꼭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섭섭함을 금치 못하겠는데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다른 것은 말을 안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지공원과장님 어려운 재정에 생활주변녹화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녹지공원과의 예산을 삭감하자고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짚어 주는 사업을 관심 있게 챙겨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고, 보충설명 첫 장에 보면 생활주변녹화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사천시 가로변에 꽃거리조성사업을 해 놓았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인건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사후 관리가 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거던요.
앞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꽃거리를 조성해 놓은 데는 사후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동 쪽으로 넘어가 보면 주차공간만 있으면 한번 쉬었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거든요.
그리고 진주 대곡에서 의령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봐도 산골짜기 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참 잘 해 놓았습니다.
공원을 다시 안 만들고 산만 봐도 될 법만한 데도 공원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산이 어렵더라도 좀 더 예산부서와 투쟁을 해서 가로변녹화사업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을 구하는 것보다 좀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파쇄기구입을 하는데 파쇄된 분산물은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숫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 일반 파쇄를 하면 100일 때 톱밥을 하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기존 더미를 없애기 위해서 훈증목을 파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잔류독성 관계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도신설은 은사하고 용현 용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관내에 임도가 가장 잘된 데가 곤명, 축동, 용현 세 군데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10년 전에 정동에 산불이 나서 임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집행잔액 해 가지고 학촌에서 능화 넘어 가는 쪽으로 잠깐 몇 미터가 있는데 그 때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대가 불 난 데를 찾아가느라고 사천읍에서 구암 쪽으로 올라가서 정동으로 넘어왔고, 또 한 팀은 정동면 소재지에서 대곡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풍정으로 들어오면서 전부 혼선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임도 설치 목적이 산림자원관리도 중요하지만 산불진화에도 한 몫을 하고 안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암에서 돌아오는 임도가 이미 개설되어 있으니까 크게 사업비를 투자 안 해도, 정토사 아시지요?○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최인환위원 정토사를 넘어 오는 길을 조그만 연결하면 상당히 임도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구암1동, 2동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돌아가다 보면 정동 대곡하고 맞닿는 산이 안 있습니까, 그 쪽하고도 조금 연결하면 정동 풍정골하고 대곡골은 산불진화 하는데 크게 돈이 안 들어요.
산불진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드리고.
565페이지 경제수조림은 사천읍, 정동, 곤양, 곤명, 서포에 114,000본을 한다고 했는데 삼천포지역 와룡골 입구에는 친수공간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
다른 지역에 가 보면 편백조림을 해 가지고 휴양림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친수공간사업이 15억 4100만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최인환위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그 위 와룡 수정골에 시유림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수종 갱신을 해서라도 친수공간하고 수정골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청룡사 뒤주변으로는 편백이 조금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도 편백휴양림을 하나 조성해 가지고 친수공간하고 연계를 해서 시민들이 와룡산 등반도 즐기면서 편백휴양림, 친수공간이 같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볼 의향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인환위원 예.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와룡 가는 곳에 하는 것은 1ha 정도 편백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숲 가꾸기를 일부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와룡친수 공간과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다가 매년 사업비를 들여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삼림욕장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와룡 수정골 밑에 돌 언덕이 많습니다.
산림유적 관리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 산림환경연구원이 주체가 되어서 시비부담을 조금 해 가지고 10억원짜리 유역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곁들여서 그 주변에 지금 12월달에 숲 가꾸기도 일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백림 조림 관계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최대한 참고해서 조사를 하여 접근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시유림이 있는 위치가 편백의 적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룡사 음지 쪽 주변에는 잘 크고 있거든요, 시유림을 보면 잣나무, 참나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최인환위원 적지로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가능하면 시유림에 나무를 심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566페이지 산림서비스 경관림 조성 설명 중에 각산 임도변에 녹차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녹차나무 수종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저희들은 녹차를 따먹기보다 농가에서 폐원을 한다든지 또는 도로공사로 인해서 녹차나무가 옮겨져야 될 그런 나무들은 뿌리 자체가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토사의 방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종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
○ 최인환위원 결정이 안 되었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산산성이라고 하면 역사성도 있는 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혹시 우리 시에서 즐겨 심는 일본 수입 종을 심어서 각산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진공원도 왜성이니, 무슨 성이니 논란이 있어서 명확하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성이 있는 각산에다가 일본 수입 종을 심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에 전통 야생차가 있으니까 그런 수종의 선정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리고 지금 임도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음 5개년 계획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5개년계획이 끝나는 시점에 그렇게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 최인환위원 질의가 하나 더 빠졌습니다.
지난번에도 학촌에서 능화 넘어가는 것이 임도가 빠져서 중앙 집행잔액을 받아서 하긴 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임도구조개량사업도 있고 임도 보수사업도 있든데 학촌에서 능화로 넘어가는 계곡 쪽적으로 도는 곳은 많이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정동 쪽보다는 사남 능화 쪽 주민들이 더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대충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쪽 정비도 되었으면 좋겠고.
용현 용치에서는 임도가 어느 쪽으로 들어 갈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용치에는 임도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 도내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산불진화임도 진화사업비가 국·도비가 붙는데 확보했습니다.
1차적으로 용치 들어가는 마을입구에 한 700～800m 정도 해 놓았습니다.
○ 최인환위원 용현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가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시청 뒤에 고개 넘어서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용치입구 저수지 조금 올라가서 ……
○ 최인환위원 음지입니까?
양지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쪽은 양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현 신복 뒤로 약수암 방향 있는 그 쪽으로 놓을 계획입니다.
○ 최인환위원 약수암 쪽으로 임도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최인환위원 용현 관동으로 넘어 오는 길이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최인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녹지공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예산부분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큰 사업은 아니지만 각산에 전망대시설을 하실 것이라는데 그 쪽에는 지금 외지인들도 많이 옵니다마는 선구동이나 벌용동 시민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쪽 현장은 매일 가는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또 예산의 규모에 따라, 규모보다는 시민들이 어느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지만, 각산에 가시는 분들은 연령적으로 오후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아마 인터넷 접속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에서 귀찮더라도 입구에 예쁘장하게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시청에 이런 뜻을 제안해 달라”고 하면 시민 참여도 될 것입니다.
저도 목욕탕에서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리를 못하겠어요.
전화가 오면 잘 받아서 사업을 하시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뜻도 성취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큰 사업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7～8명이 산에 가면 관심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지 말고 입구에 안내판을 간단하게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담당 누구한테 연락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홍보를 부탁드리고.
최인환위원님 발언도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저도 한달에 한두 번은 와룡산에 갑니다.
가면 와룡산 홍보가 외지에도 잘 되어 있는지 경북 쪽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산세나 경치는 아름다운데 봄에 철쭉 정도 외는 특징적인 수목은 없거든요.
여름에 와룡골로 올라가면 편백 정도인데, 와룡 수정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밑쪽으로 장기적으로 수목을 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특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소 과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시면 현안사업을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잘 하시는데 오늘은 예산이 있어서 그런지 답변이 옆으로 많이 새시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녹지공원과 업무는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
관 관련 업무 제안설명 시간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최갑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8년도 통합보건소 실익에 걸맞은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의료욕구 충족에 최대한 부흥코자 합니다.
2008년도 보건분야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총 71억 5143만원으로 시설개선에 27억 9139만원,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에 1억 8957만 1천원, 전염병관리에 9억 8159만 9천원, 취약계층 보건의료비 지원에 13억 3785만 2천원, 건강증진사업에 3억 7054만 9천원,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5억 7144만 6천원, 건강도시 정착사업 6798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로써 8억 3103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합보건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보건욕구 만족을 위하여 저희들이 가일층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편성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께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보건관리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페이지 순으로 중요한 사항만 짚어가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에 내년도 총세입은 33억 9840만 4천원, 약 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관리과 총세출은 69억 1200만원으로 순수하게 의료 활동 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5억 7000만원하고 국·도비를 보태어서 34억원이 됩니다마는 그 나머지 약 35억원은 우리 시의 일반재원에서 충당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총 34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세입 부분에 많이 잡힌 것이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 국·도비가 더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34억원 중에서 5억 7644만 6천원은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해 가지고 치료 받는 사람들한테 1천원, 500원씩 받은 수입이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6억원입니다.
총 보조금은 도비까지 28억원인데 국고보조금은 16억 3122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1억 8943만 4천원인데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정동보건지소하고 사남 가천, 서포 금진진료소 등 총 3개소에 사업비가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센환자관리비 지원에 3억 8000만원, 희귀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약 70%가 만성신부전증 환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 1억 2300만원 등 11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기금이 4억 4179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비 11억 9073만 4천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25% 부담분에 대해서 예산책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에 5억원이 잡혀 있는 것은 엊그제 저하고 사회복지과장이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보고 시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5억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도 사회복지계장이 우리 용현면 출신이고, 자기가 꼭 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지만 5억원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도 기획관리실장 백준기 씨가 용현사람입니다.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한테 가서도 도의원들의 도움도 요청하여 5억원은 내년 다음 추경 때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58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1275만원이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증진사업에 62억 5240만 7천원, 시설장비 개선 분야에서 27억 913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에 5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이전 100만원은 내년 3월달에 통합보건소 이사 비용으로 민간위탁금 1000만원, 자산취득비는 5억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새로 짓는 정동 소곡보건진료소 신축 물품구입비 1000만원, 서포면 보건지소 치과유니트가 아주 노후하기 때문에 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진료소가 12군데가 있는데 각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고장이 날 때 수리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소에 의료장비로 만성병 초음파 검사기라든기 치과유니트, 물리치료실 초음파 검사기 등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보건소는 행정장비는 복사기, 프린트, 컴퓨터 등 300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통합보건소에 집기인 책걸상, 스크린, 캐비넷, 서랍 등 5종이 되는데 본청 수준으로 1억 2000만원해서 총 5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4억 39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1억 4980만 5천원인데 정동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4300만원,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지로 한 장 별도로 내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건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동면 보건지소가 지금은 면사무소 건너편에 있는데 면사무소 옆에 있는 땅을 사서 신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 건평이 337㎡, 대지 661㎡입니다.
현 보건지소는 대지면적 미달로 면사무소 바로 옆으로 옮겨서 짓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5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천보건진료소는 가천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현재의 보건진료소 그 자리에 짓게 됩니다.
가천리 82-5번지이고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148㎡, 대지는 715㎡로 대지면적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땅을 별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비는 2억 45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진보건진료소 신축은 현재 서포금진리에 있는 275-5번지인데 면적이 미달하기 때문에 인근 면적을 조금 더 사 넣어서 하고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148㎡, 대지면적은 495㎡, 사업비는 2억 59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589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592페이지까지 금방 말씀드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고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92페이지 자산취득비 2억 8958만 5천원은 내년도에 구강보건 이동차량을 구입하는데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X-선 장비구입에 1억원, 방문보건 차량구입 하는데 145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8억원을 계상했는데 5억원은 도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1회 추경 때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공공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895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670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청사관리 일용인부 인건비인데 4개월 분만 670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계상이 안 된 이유는 내년 3월달에 이사를 가게 되면 보건소 청사관리도 본청처럼 용역을 줄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4개월분만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4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무관리비가 4900만원이고 보건관리과와 보건지소 연료비라든지 공공요금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에 9억 865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활동 중에서 인건비 2억 2000만원은 월동기 유충방제 방역소독 인건비가 477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165개소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하절기방역소독 인부임으로서 보건소 차량용 인부임 630만원하고 동지역 휴대용 인건비 12명 분에 대해서 7600만원, 사천읍·면지역 7개면해서 1억 22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 2059만 9천원이 됩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임차료 1800만원은 내년 3월에 이사 갈 때 고가사다리 임차라든지 의료장비 이설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억 5300만원인데 각종 약품을 사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300만원은 읍·면 노후차량용 연막기, 휴대용, 분무용 연막기를 교체하는데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자율방역기 소독기는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를 합니다.
14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비 및 사용관리는 ……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받았고, 아까 전제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만 짚어서 하라고 했는데 예전대로 하나하나 읽으시는데 그냥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제갑생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 제갑생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최인환위원 최인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인사말씀을 소장님이 먼저 한 것 같아서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엊그제 보고가 있었다시피 곤양보건지소하고 서포종합사회복지관건립 5억원에 대해서 박과장님이 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예산편성할 때 도비 5억원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가내시는 없었고 구두로 사회복지계장님이 사천사람이다 보니까 ……
○ 최인환위원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두 과가 유사성이 있어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가내시 문서 하나 없이 구두로 지원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조금 잘못인데, 잘못을 떠나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는 한이 있어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제갑생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하고 보건위생과가 각각 따로 예산을 짠 것 같은데 삼천포에 있는 사무소가 한꺼번에 보태어질 것이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분야가 많을 것인데 ……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보건관리과에서 필요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청사관리부터 시작하여 연료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관리는 본청처럼 용역을 주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 외에도 중복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주무과장님이 한번 쭉 빼 봤으면 좋겠는데 ……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중복되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직제 개편 관계도 있고,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기능을 전부 추려서 조직개편 준비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조직에 걸맞게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제갑생위원 하여튼 통합예산을 짜서 운영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619쪽에 6급이 17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보건진료소에 계약직 2명이 있고 별정6급들이 10명이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다음에 612페이지를 보면 금연클리닉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는데 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금연클리닉은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개인 차트별로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된 사람들이 작년도의 경우는 신규 등록자가 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부터 해 왔던 사람하고 보태면 한 1300명 정도가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금연하는데 약도 주고 프로그램 참여교육, 상담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6개월간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 제갑생위원 약도 주고 교육을 시키고 ……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수시로 체크를 하고 …….
○ 제갑생위원 700명 신청한 중에서 ……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총 관리하는 사람은 1300명입니다.
작년 한해에 700명이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 제갑생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담배를 6개월 동안 끊으면 금연에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 제갑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제갑생위원 그러면 금년 현재까지 자료라든지 있을 것인데 ……
○ 위원장 최갑현 소장님이 잘 아시는 모양인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금연클리닉사업은 200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담배세에서 일부 받아서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때 한국남자 흡연율이 61% 정도 되었는데 현재 통계 나오는 것이 42%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연 성공률은 한 5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제갑생위원 사천시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 평균에 못 미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를 끊으니까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진삼성위원 진삼성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곤양보건지소 짓는 것은 차질이 없지요?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차질이 없습니다.
저번 주에 토목·건축·전기는 업자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통신 분야하고 그다음에 감리분야,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업자가 입찰을 해 가지고 금주 중에 업자 선정이 되면 다음 주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착공이 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사업 공기가 1년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 진삼성위원 곤양보건지소 서부종합복지관 건립해 가지고 8억원인데 또 여기서 도비 5억원이 안 되니까 현재 확보되는 것은 3억원만 확보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금년에 3억원만 되고 만약, 시 예산계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원 여유가 있다면 시비로 돌려서 확보가 될 것이고 안 된다면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 도비를 얻어 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것이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현재 사회복지과 예산은 땅 매입비 3억원은 금년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땅 값 매입비가 5억원 정도 든다니까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건축분야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경리관으로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건축비는 한 군데로 합쳤습니다.
경리관이 두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건축 짓는 것은 보건소 예산으로 전부 돌렸습니다.
○ 진삼성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보건지소 신축비 밖에 없다고 했지요?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그렇습니다.
○ 진삼성위원 3층 건물을 짓는데 보건지소가 1층으로 들어가니까 2층, 3층으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시설이나 설계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이번 결산추경에 4억 6천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 진삼성위원 아직까지 토지매입도 확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토지 지주한테 사용승낙은 받아 놓았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597페이지를 보니까 국가예방접종사업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2억 4800만원인데 금년에는 6400만원, 약 1억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어느……
○ 진삼성위원 597페이지, 예방접종약품비인데 이렇게 되면 혹시 약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이 관계를 전년 대비가 안 맞느냐고 예산계에 항의도 했습니다.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산시스템이 바뀌면서 전년도 대비 총액은 맞는데 분야별로 안 맞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여비, 업무추진비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얼마 부족하고 남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예산 시스템이 변화되면서 그러 부분들이 ……
○ 진삼성위원 책자를 눈으로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약 3분의 2가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시스템으로 된 것은 모르겠는데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
예방접종약품비가 3분의 2는 완전히 줄어들므로 부족해서 조달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총액은 맞습니다.
우리가 작년 대비 해 가지고 물가상승을 조금 감안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시스템상 착오로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 예산 계에서 말하고 있는데 ……
○ 진삼성위원 예산이 투입된 데가 별로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발언 있습니까?
○ 제갑생위원 정동에 한센병 정착촌 이주를 한다는데 알고 계시지요?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그 관계를 저번에 진삼성 부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건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한센병 환자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신경을 쓰고 현황파악 중에 있습니다.
한 집에 1억원씩 주고 민간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별도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이주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꾸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하는데 그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하고 실안하고 두 군데에 있습니다.
59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으니까 이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각종기구라든지 약품, 자산취득비 재료비가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도 많이 떠드는데 구입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큰 것이야 조달청으로 구입할 것 같고…….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나머지도 조달요구로 할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약품구입은?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약품구입은 공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자산취득비는 조달 요청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죽자 살자 고생만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이렇게 떠드니까 어떤지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마지막으로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601페이지 맞춤평 방문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4억 6600만원인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근로자 등 보수해서 2억 33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2억 2700만원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이렇게 인건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비에 4억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곤양지역, 곤양지역, 서포지역 해서 각 지역 가정마다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내년에 방문보건계가 하나 별도로 생기거든요.
현재 건강증진담당계에 8명의 일용인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명이 늘어나서 12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 2억 3300만원입니다.
위원님이 잘 짚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
○ 이문상위원 계약직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조사기간 1년간만 근무하는 임시 직원입니다.
위원님이 잘 짚어 주었는데, 그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2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착오입니다.
예산계에도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수정예산 때 바로 잡을 것입니다.
600만원이 맞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들이 2억 27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
○ 이문상위원 그러면 4억 6000만원이 안 맞잖아요.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그러니까 2억 2700만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이문상위원 예.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그것은 예산계 착오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600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다가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수정예산에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문제가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60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있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비가 약 15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하고 맞춤보건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그것은 인건비이고 이것은 일반운영비 ……
○ 이문상위원 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돈은 얼마 안 되어도 ……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분야가 틀려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맞춤보건사업하고는 같은 것이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같은 것인데 ……
○ 이문상위원 왜 구분을 해 놓았는지?
○ 보건소장 유영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 자체담당사업으로 가는 것이 있고 앞에 맞춤형 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 일자리 차원에서 12명을 다시 1년 동안 계약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 방문보건담당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일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예산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608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8870만원인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용역비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기타 등 해 가지고 나열을 매우 많이 해 놓았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운동사업, 운동지도사, 영양사 등 수시로 강사 형태로 일용인부 처럼 쓰는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엑스포할 때 거기에 따른 건강증진관 운영이라든지 홍보 책자라든지 이런 데 드는 것입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연중 뱃살빼기 프로젝트, 아침 먹기 캠페인, 초등학생 튼튼이 교실, 영양캠퍼에 드는 돈이 46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500만원은 우리가 각산 등산로에 당신은 이 지점까지 몇 키로 걸어 왔는데 칼로리를 얼마만큼 소모했다는 그런 안내표지판을 전부 달 것입니다.
얼마만큼 걸어 와서 칼로리가 얼마 소모되어서 어느 정도 체지방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건강도우미 사업해 가지고 1인당 1인당 1만원꼴입니다.
건강도우미한테 실비조로 하는 예산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 앞에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그 앞에 인건비는 운동지도사라든지 영양사 등 인건비입니다.
○ 이문상위원 어떻게 하든지 서비스를 조금 잘 하셔서 사천시에는 각 읍·면 리단위로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병원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농촌에서는 병원에 빨리 가지 못하는 분들이 진료소를 많이 찾습니다.
서비스를 잘 하셔서 진료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최인환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594페이지 말미에 보면 예산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이 업무추진비이거든요.
전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 있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계에 물어 본 것인데 전년 대비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 최인환위원 전년도 얼마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전년도에 1716만원이었습니다.
○ 최인환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적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뒤에 부서별 기관운영비에 보태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가 ……
○ 최인환위원 얼마요?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1716만원이고, 나머지 뒤에 기관운영비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기관운영비가 아니고 시책추진운영추진비는 얼마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것이 전부네요.
○ 최인환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어차피 주어야 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사업비지요?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예.
○ 최인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한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이번 시간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6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과목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총 2억 4255만 7천원이었는데 여기에 감 3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청사관리 인부임 670만 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1600만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여비 국내여비가 1442만 8천원,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및 건전영업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이 1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가 수당 6891만 6천원,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물리치료기사 1명, X-선 기사 1명해서 2명하여 36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811만 2천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가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기금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제안 설명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5047만 2천원,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806만원, 지출이 7101만원, 2008년도말 현재 액은 17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처분 금액의 시 귀속 교부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시 귀속 교부금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3년도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에는 최하가 1일당 3만원이었습니다.
1일당 3만원일 경우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대신에 과징금을 90만원만 내면 가능했는데 법이 바뀌고 나서는 최하 금액이 8만원이 되어서 한 달이면 약 24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과징금을 내기보다는 영업정지를 하고 쉬는 것이 낫겠다는 바람에 식품진흥기금이 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모범음식점 지원 등에 관할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296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450만원, 여기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손 씻는 설치 사업비가 1950만원, 향토음식요리대회 참가 지원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서 세입 합계가 88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관리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재래시장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좋은식단추진 현수막 제작 해서 3645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6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 씻는 시설 설치지원비가 민간자본보조로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음식요리대회 참가 지원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요리대회 참가 지원비는 예년에는 도에서 교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여 내년에는 각 시·군별로 500만원씩 보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 합계 총 88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갑생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62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사관리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1138만 5천원이었는데 감을 468만 4천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내년에는 통합보건소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청사관리원으로 쓰고 있는 인부가 내년에는 아마 같이 ……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을 들으려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같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연료비, 이런 것은 차이가 안 나겠느냐 싶은데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이런 사항도 지금 기존 있는 건물에 비해서는 그대로 사용을 못할 것으로 보고 반으로 감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76페이지에 향토음식요리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참가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저희 시의 경우도 2004년도에 경진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 제갑생위원 우리 시에서 한 번 했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할 때에는 이동경비라든지 인건비, 경상경비 관계 때문에 참여를 잘 안 합니다.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
○ 제갑생위원 전국 단위 말입니까?
도 단위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도 단위입니다.
○ 제갑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참석하는 사람한테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통상 보면 한 5개 정도를 보고 한 업체에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우리 시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향토음식요리대회를 하면 지역홍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똑 부러지게 향토음식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제갑생위원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해서 우리지역의 대표음식을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 참다래 와인을 우리 지역의 술로 정착을 해 놓았는데 음식도 한두
가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신경을 기울여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환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 최인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이문상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발언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과장님 현재 위생과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총 19명입니다.
○ 이문상위원 위생과 사업이 사업인 만큼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전년도에도 2억 4000만원, 올해도 2억 3000만원, 기금운용을 전부하여 3억원입니다.
열다섯 분이면 어느 한 실과에 일용직 인부임도 안 되는데 2억 3000만원 갖고 열 다섯 명이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은 정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이니까 편성을 해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것도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을 것도 없고, 봐도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 통합청사가 들어오면 예산이 같이 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과별로는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담당을 조정하면 어느 정도 관리과하고 균형을 맞출 계획입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공무원(5인)
보건소장유영권
도로교통과장이종순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관리과장박상철
보건위생과장정현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