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수도사업소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5분 개의)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21억 23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2여비는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관외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150만원, 잔류염소 측정시약 구입 DPT시약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5억 1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5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 3공이 되겠습니다.
곤양 갑사1·2, 목단 2지구, 곤명 용산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마을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8500만원인데 마을상수도 및 농업생활용수 유지관리 124개소 수선 보수가 5000만원이고 마을상수도 수원시설 정비 지하수 폐공 등 10공 정도에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및 주변정비 보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8개소 중에서 3～4개소를 할 수 있는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송암마을 상수도시설 개선 물탱크 설치 2500만원, 봉전마을 상수도시설개선 물탱크하는데 2500만원, 흥사2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노후 수도관 개량처리시설 2차 보전 6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4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부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112억 28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수입은 생략하고, 777페이지 수익적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중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유지관리 부담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곤명취수장에서 남강댐에 유지 관리하는데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정수 수질 검사 수수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곤명 취·정수장 관리하는 정수장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상수도 관리용차량 보험료 2대 88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2대, 자동차세 2대 해서 모두 1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288만원인데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 128만원, 수질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중 상수도관리용 차량유지비 2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정기 및 수시 수질검사 의뢰경비 386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신설 용수구 및 신설 공사용 정수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험하는 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중 정규직보수 8억 5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 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직무수행경비 5328만원중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2만원, 직급보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208만원 중에서 상수도기업종사공무원 특수활동비, 예산결산, 경영평가 업무담당 특수활동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1억 1645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5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결산서 등 37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 상하수도 관리자반 30만원과 공기업회계 실무자과정 45만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2만원인데 우편요금, 전기요금, 서부첨단배수지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근자 급량비 720만원입니다.
무인시스템 용역 임차료 180만원, 사무실 무인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중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공기업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200만원에서 국내 업무수행경비가 3600만원, 관외출경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920만원 중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이전 중 민간위탁사업 경비는 상수도위탁운영 대가가 되겠습니다.
7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가 수도요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사천권 관리센터에 계산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신설공사비 8200만원인데 국비가 4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수도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수급자 중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출되는 금액이 보통 50만원부터 60～70만원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요금업무담당 특수활동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상수도 사용료 납부 안내 홍보물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경비하고 수도사용료 체납자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이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비는 2400만원이고 관급자재구입 400만원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13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은 생략하고 795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796페이지 자본적지출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모두 1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천읍 장전1리～장전2리간 배수구역 확장공사 2억원, 정동 학촌～소곡간 배수구역 확장공사 1억원, 축동 길평～사다간 배수구역 확장공사 2억원, 사남 화전～구룡간 배수구역 확장공사 2억원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 1억 5000만원, 남부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 1억 5000만원, 서부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배수구역 확장공사는 마을입구까지 상수도 물을 끌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마을입구에서 집 앞을 지나가는 급수구역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한 집에 50만원～60만원 씩 부담해서 자기 집 앞에 계량기를 놓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 노트북과 프린터 구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트북은 체납세 징수하는데 이용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최인환위원님이 먼저 발언 하겠습니까?
731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원시설 정비 지하수 폐공이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이 폐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 가정에 까지 급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세출예산 730페이지를 보면 13억 7800만원이 더 적어졌는데 그렇게 적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상당히 사업을 마치고, 저번에도 보고 드린대로 명시이월이월이 5억 8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산출하는 기본적인 단가가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 계상방식은 ……
그다음 786페이지 민간경상이전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설명을 아까 했는데 급수 신청을 할 때에는 50만원부터 70만원을 주는데 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보통 가정집마다 마당에 연결하는 것은 개인이 별도 부담을 하셔야 되고, 계량기 달고 부담금, 재료비, 시설비가 최소 50만원부터 60만원, 7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싸게 되는 이유는 마을상수도관 사업을 한 것이 1년이나 2년 전에 해 가지고 우리가 전혀 누수가 없었다고 믿을 적에는 그 재료비 부분은 빼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급수 신청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50만원 내지 60만원, 7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과목에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이번 2007년도 제3회 추경 때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다시 이 부분만 더 넣었습니다.
급수신청이 많으므로 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집 안 마당까지 들어오는 것이고, 배수는 배수지에서 마을 입구까지 끌어가는 배수관이라고 하고 ……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저희들 예산이 급한 마을부터 조건이 좋은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인데 산골짜기나 수요가 적은 데는 늦게 올라갑니다.
○ 제갑생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1단계를 해 놓고 또 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집 앞에까지 수도관을 연결할 예산이 없습니다.
이 예산은 동부, 서부, 남부 갈라놓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기본 수도관은 깔려 있으니까 2단계로 하고 3단계는 마을 앞까지 4단계는 주민이 신청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 제갑생위원 전문가들이 판단을 잘해서 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중 삼중이 되어서 돈이 더 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124개소 마을상수도 입구까지 관을 다 깔아 놓지는 못합니다.
○ 제갑생위원 끝으로 산성공원 안에 배수장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공사 진입로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공사는 포크레인하고 장비가 오늘, 내일 안 들어가겠느냐고 ……
○ 제갑생위원 저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린이들의 교육장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넘겨주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나는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수돗물이 어떻게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붙여 놓든지? 돈이 모자라면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놓든지 그런 걸 꼭 해야 됩니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알겠습니다.
돈이 2억원이 와서 지금 남은 것이 약2000만원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경비 정산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
○ 제갑생위원 이번에 공사하는 데는 예측을 하고 장소를 비워 놓은 곳은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그것은 공사를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입간판처럼 만들어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
○ 제갑생위원 잘 연구를 해 가지고 딱 한 눈에 보면 ‘물이 이렇게 해서 오는 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진삼성위원님 추가 질의할 것하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삼성위원 786페이지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상수도 위탁운영 대가가 있는데 이것을 향후 수자원공사에 30년인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지불하는 돈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예.
○ 진삼성위원 매년 이 금액입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이것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년 30년 동안 계약을 체결한다 ……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매월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 이 경비는 지출을 합니다.
○ 진삼성위원 밑에 보면 부정급수 적발 포상 5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없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작년도 예산에는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었네요?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예.
○ 진삼성위원 올해 신설되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근래에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서 저희들이 형사고발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따라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 진삼성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797페이지 예비비 2억 7000만원이 있고, 788페이지 예비비 1억 1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급수구역 확장공사라고 예비비 남는 것이 사용이 안 되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예비비는 지금 당초 예산에 법적으로 4% 이내인가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1년 살림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
○ 진삼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는 없는데 수도사업소만 그렇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일반회계에서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 급수구역 마을 앞에까지 급수구역이 확장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소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곤양지구에 수도가 안 되면 마을입구까지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할 것인데 ……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2억원을 가지고 동부, 서부, 남부, 곤명하고 나누어 놓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몇 세대 해 가지고 집행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그다음에 연말 가까워지면 예산 집행액이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수도 900전을 신청했기 때문에 많은 마을에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먼 데라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때 되면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아직까지 물을 못 먹는 …….
수도사업소에 예산을 이야기할 때마다 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저희들도 연말 가까이 되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내년 연말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예, 올해는 안 되는 것이고, 솔직히 위원님 그렇습니다.
거리가 먼 구역은 저희들이 집행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다른 지역에서 포기하는 데가 있으면 조금 돌려주시고 또 여유분이 있으면 하고 싶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발언할 사항 없습니까?
○ 최인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마지막으로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이문상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가 올해 예산이 21억원입니다.
그다음에 731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해 갖고 4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마을상수도 가 포함된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예, 마을상수도 하고 여기에서 농업용하고 음용하고 겸용하여 면단위 20가구 이상 수질이 불량하고 수량이 적은 곳을 책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일반 농업용수개발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예.
○ 이문상위원 건설과에서 일반 농업용수개발하고 수도과에서도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저희들은 하나를 가지고 음용하고 농업용하고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 이문상위원 일반 농업용수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몰라서 물었고.
그 밑에 마을상수도 농업생활용수 유지관리가 있는데 원래하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인데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책정해야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124개소가 되면 만약, 죽계지역에 마을탱크 보수, 그런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 뒤페이지 732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사후관리가 또 1000만원이 있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사후관리요?
○ 이문상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상수도 농생활용수나 유지관리, 마을상수도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나 비슷한 것인데 말만 바꾸어 가지고 계정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 수도관리담당 김상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는 100톤 이상 허가시설 4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5년마다 관정 안에 모터라든지, 그런 것을 끄집어내어 관정을 청소해 가지고 끼워 주어야 되고, 앞에 유지관리비는 124개소에 마을상수도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관로 누수, 물탱크 누수가 있으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만약 교체를 해 주면 무료로 합니까?
그 마을에 부담을 합니까?
○ 수도관리담당 김상표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예, 그 외에는 마을상수도 내에 급수관이 깔린 곳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2008년도 사천시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이 나와 있는데 뒤에 예산총책에 보면 ……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몇 페이지입니까?
○ 이문상위원 760페이지 앞에 운영계획하고 연간 생산량하고 1일 평균 생산량이 운영계획에는 15,651톤이고 뒤에는 19,784톤인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총칙에서 쓰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저희들이 결산하는 분야하고 계수 차이 나는 경우가 나와서 예산설명할 적에는 당초예산 때를 대비합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도 인원수라든지 직원 수 16명에서 18명, 20명 차이가 나는 문제도 있고 생산량 연간 자료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간생산량이 차츰차츰 작아지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자꾸 계산을 대어서 바꾸니까 물을 많이 물을 안 퍼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정수장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생산량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하고 결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제가 보니까 차이가 나고 아까도 소장님께서 먼저 인원차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사업수익도 우리가 뒤에 자본적수익하고 차이가 다 납니다.
올해 예산총괄에 가보면 자본적예산, 사업예산, 자금운용이 지금 도표상으로는 단시 순이익에 적자거든요, 사업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적자 나는 사업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작년에 결산할 때에는 2억원 얼마가 사실상은 적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작년에도 10몇 억원을 받았고, 올해도 14억원 ……
○ 이문상위원 14억원이 또 넘어가는데 14억원이 넘어가도 운영자금은 줄어드는데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을 보면 적자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예.
○ 이문상위원 소장님 상수도사업에서 적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지금 상수도사업 원가가 수도 톤당의 원가는 1천원이 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도 요금 받는 것은 859원 정도 되는데 약 30% 인상 요인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용료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못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에 넘겨서 바로 수도요금부터 올린다는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
○ 이문상위원 그것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릴 기회가 있다고 ……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내용은 안 그런 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니까 약 2억원 정도 손해가 갔고, 지금 원가는 톤당 한 300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총괄예산 특별회계를 보면 약 5억 몇 천원 정도 적자가 나와 있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특별회계 796페이지 신설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약 1억원을 계상했거든요.
지금 신설지구는 확정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곤양면에 지방도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양쪽에다가 배수관하고 급수관을 연결해 놓았는데 다리공사가 급하니까 지금 당장 철거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 급수관, 배수관을 다리에서 철거해 가지고 지하매설을 해 주어야 되는 ……
○ 이문상위원 어디다가 쓸 것이라는 것은 아닌데, 급하면 쓰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수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 이문상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29페이지에 조직별 전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해 갖고 구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도사업에 133억 5200만원인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 돈이 안 나와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보태어도 12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설명 해 줄 수 있습니까?
2008년도 조직별 본 예산 전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합계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그것은 저희들이 ……
○ 이문상위원 특별회계 아무리 보태어도 121억원하고 ……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그것은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담당 실무자들이 ……
○ 이문상위원 조직별 일반회계는 다 맞아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보태니까 안 맞습니다.
어떤 수치를 보태었는지?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저희들도 이 계수를 보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맞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 이문상위원 29페이지, 수도사업소에 전년도 예산하고 다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요구액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맞추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답을 못 드리겠네요.
저도 이 서류를 보면서 무엇이 안 맞네 하면서 ……
○ 이문상위원 한번 수치를 맞추어 가지고, 다른 실과는 다 맞는데 수도사업소만 이상하게 안 맞더라고요.
그걸 맞추어 가지고 왜 틀렸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저희들 수도 분야가 있어서 ……
○ 이문상위원 일반회계는 맞아요.
제가 볼 때 특별회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저도 한번 보긴 보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일정으로 오전에 하수도사업소, 전에 저희들이 못한 지역경제과 두 과가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 현장방문하고 또 축조심사가 있습니다.
내일 일정이 결산추경 설명 받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도 오늘 설명이 다 끝나니까 책자를 가져가서 한 번 더 삭감할 부분이나 검토할 사항을 정리하여 내일 축조와 예비심사는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다 못 마칠 것 같은데…… 내일 축조심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설명도 있고 또 두 과가 남아 어서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심사는 내일 같이 모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이번 시간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나와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유인물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보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쭉 읽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 부언설명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 부탁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평소 존경하시는 최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공기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35페이지 하수도사업 세출사업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 되겠습니다.
735페이지부터 736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37페이지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곤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를 15억 882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지구 역시 11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 참고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곤양, 서포지구 11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곤명면 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738페이지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9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24억 698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1억 6360만원, 시설부대비 91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1억 681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7737만 5천원,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사업비 47억 303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3억 1296만 7천원, 시설부대비 1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44만 2천원, 공공요금시설 장비유지비가 4500만원, 재료비가 2051만원, 시설비는 수청마을 하수도 차집관로 공사 실시설계비 511만원, 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마을하수도 유량계 초량, 환덕, 벽동에 대한 유량계 설치비 800만원, 수청마을 하수도 차집관로공사 93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인건비, 일시사역 25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동동복개천 단면 검토 및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두량3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총 37건은 9-1부터 9-37번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긴급수선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설준설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 전처리시설 수선재료 900만원, 민간위탁금 삼천포분뇨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억 180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45페이지 축동분뇨처리장 정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류조 준설에 350만원, 스크린 및 회전분리기 수선 1000만원, 원심분리기 수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늑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8억 257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523만 6천원, 다음은 백운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5억 833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3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환덕마을 하수도정비 실시설계비 1115만 4천원, 초량마을 1115만 3천원, 벽동마을 872만 9천원, 다음은 74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환덕마을 하수도정비사업 7800만원, 벽동마을 6000만원, 초량마을 7700만원, 시설부대비 22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용두마을 실시설계비 816만원, 시설비 1억 9040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입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자본 전출금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75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수입이 58억 9720만원, 총 지출이 58억 972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등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비용 영업비용 중에서 관거비, 비정규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상용직보수 247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5페이지 일반운영비 1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억 36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자료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재료비 29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처리장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일용임 상용직보수 1억 768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보수 1억 718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 7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위탁교육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4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예취기 및 동력펌프 휘발유 구입, 연료비 19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사천하수처리장 처리시설 현황판 보수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1억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사천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천포하수처리장 운영비 산출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860만원 계상하고, 다음은 843페이지 약품비 2808만원, 동력비 9억 6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수선교체비 중에서 기타 교체비를 2억 1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민간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6억 12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 중에서 직무수행비가 1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보수비 154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등을 56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67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수당을 3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추진 특근자 급식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0페이지 연료비 4242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0만원, 국내 및 월액여비 880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86만원, 다음은 853페이지입니다.
급수개량기 교체비 150만원, 자체단체경상이전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800만원, 예비비 72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중에서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 시설비, 준설토 처리기 설치공사 2억 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지구 우·오수 분리사업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306만원을 계상하고,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사천, 삼천포하수처리장 수질원격 감시장치 TMS설치비 5억 9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계량대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시설부대비를 378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서포 곤양하수처리장 유지보수 차량 구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최갑현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최인환위원 최인환위원입니다.
737페이지를 보면 곤명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민간대행사업하고 740페이지를 보면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로 예산 편성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장은 우리 시 자체하고 곤명면은 진양호 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사천·산청·함양·하동 이렇게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735페이지 세입에 보니까 74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작년에는 하수관거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현처리장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용현처리장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사업비가 되는데 거기서 약 5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 제갑생위원 국비가 적은 것이 아니고?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 제갑생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 제갑생위원 741페이지 재료비에 마을하수처리장 수선재료 구입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소독약품 50만 1천원, 마을하수도가 21개소가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밸브 고장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부품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 1년에 한 군데 100만원 정도수선비가 듭니다.
○ 제갑생위원 그 밑에 보면 수청마을하수도 차집관로 공사가 1억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어떤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지금 수청마을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를 폐쇄하고 수청마을을 사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차집공사비입니다.
○ 제갑생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돈 액수가 보통 보면 하수도정비, 무슨 정비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돈이 많은 데는 한 2억원 되는 곳이 있고 그냥 2000만원이 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유인물 9-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물량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
○ 제갑생위원 물량이라면 거리가 ……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사업물량이 다 틀립니다.
9-1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사업량이 거리는 80m, 구경은 800㎜입니다.
그다음에 ……
○ 제갑생위원 거리하고 관 구격하고 ……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그다음에 사주리는 거리는 100m지만 관구경이 500㎜ 이기 때문에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물량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립니다.
○ 제갑생위원 743페이지 소규모마을하수도 정비해 가지고 돈이 6억원인데 무엇이 그렇게 많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하수도 전체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정동면도 차집관로를 했는데 낮아서 유입을 못해서 민원이 생기고, 이것은 전부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숙원사업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이것은 정해 놓은 곳이 없고?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해결해 해 주고 ……
○ 제갑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건의를 하면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이렇게 쭉 다 해 놓았는데도 ……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지금 사업명이 나온 것은 읍·면·동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한 것이고, 실제로 읍·면·동에 보고가 안 된 것이 1년 동안 에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사업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해 준다는 기대가 있지만 …….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이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745페이지 축동 분뇨처리장 정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지금은 완전 비워 가지고 사장되어 있습니다.
축동분뇨처리장을 운영하다가 12페이지, 참고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천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여 분뇨처리장이 옮겨졌습니다.
옛날 분뇨처리장 기계, 건축물이 있어서 회계과에다가 재산 이관을 하려고 하니까 회계과에서 기존 건물하고 모든 기계를 철거해야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
○ 제갑생위원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시유지입니다.
○ 제갑생위원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한 1150평 정도 됩니다.
만약, 그것을 매각하더라도 분뇨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으면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
○ 제갑생위원 건물을 철거하고?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건물하고 안에 있는 못 쓰는 기계를 전부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 제갑생위원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 5000만원이다?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환경폐기물법」이 상당히 ……
○ 제갑생위원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옛날 분뇨처리장이 되어 놓으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고 건물도 오래 되어서 못 쓰고, 안에 기계가 없으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전부 기계를 뜯어내면 완전히 못 쓰게 됩니다.
○ 제갑생위원 완전히 흔적을 없애는 것이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했습니다.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이문상입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를 보면 곤양지구, 서포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비사업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 이문상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 중에서 하수도사업은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줄 아는데 곤양지구, 서포지구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740페이지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도 시비가 국비나 도비보다 배가 더 많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용현 것은 시비가 택지개발원인자 부담금이 ……
○ 이문상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용현처리장은 시비가 52%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원인자부담 때문에 국비 70%, 50% 해 주는 것이 있고 30%도 해 주는 것도 있고 …….
○ 이문상위원 유난히 용현, 서포 곤명지구만 시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그러니까 관거정비사업은 국비가 적고 처리장 건설비는 국비가 70%인데 특히 이번에 용현은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습니다.
○ 이문상위원 742페이지 일반회계에 용두마을 차집구 주변 하수도정비사업에 3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위원님이 물었는데 마지막에 동지역 하수도 긴급수선입니다.
읍지역 하수도 긴급수선, 동지역 하수도 준설, 읍면지역 하수도 준설해 갖고 약 2억원 있고,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6억원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나 읍·면·동 주민들이 신청할 때 쓴다고 했는데 이걸 그냥 소장님 권한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1억원씩 줄 수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필요할 데 주는 것이지……
○ 이문상위원 필요한 데 쓸 것이니까 ……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떡 갈라 먹듯이 갈라 먹는데 ……
○ 이문상위원 필요한 데 쓸 것이니까 줄 수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 이문상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꼭 필요한 것 같으면 ……
○ 이문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1억원짜리 사업을 전부 신청해서 가져가기로 합시다.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그런데 산업건설위원만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문상위원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알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긴급수선이 다 필요한 돈입니다.
이런 것이 잘 쓰여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이 눈먼 돈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저는 눈먼 돈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시민을 위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용두마을 차집구 주변하고 748페이지 용두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이 있는 것하고 용두마을 차집구 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구마을 차집구 3000만원하고 뒤에 용두마을하수도설치인데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용두마을 차집구 주변 하수도정비는 참고자료 9-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상위원 보나 안 보나 그냥 설명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이것은 기존 용두마을이 하수도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다시피.
(사진을 들어 보이며)
실제로 이것은 하수도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다.
○ 이문상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것을 했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안 했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
○ 이문상위원 하수도설치는 마을 안길 들어갈 것이고?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하수도설치는 전부 들어갈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지금 특별회계 운영계획에 보면 인구증가가 112,000명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집계가 틀리지요?
지금 사천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112,800명이 통계상으로 많습니다.
○ 이문상위원 현재 인구가 맞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통계상으로 맞습니다.
○ 이문상위원 통계상으로 맞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 이문상위원 상수도 인구는 이것보다 조금 많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114,600명이네요 ……
○ 이문상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총괄 824페이지를 보면 수익자본예산 자금운영에 2008년도 당초에 9억 8500만원이 적자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이것은 사업예산은 적자이고 자본예산도 적자인데,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켰기 때문에 ……
○ 이문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은 놔두고 일단 적자가 아닙니까? 자본예산이나 사업예산이나 적자가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 이문상위원 자금 운영은 어차피 맞추었으니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하면 상수도나 하수도는 전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맞습니다.
○ 이문상위원 물론 시민을 위해서 전부 하수도나 상수도가 서비스업인데 꼭 수익을 내라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를 보니까 적자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은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 가지고 자급자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90%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자본적예산이나 이런 걸 다 생략하고, 그다음에 864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보면 준설토 처리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성지구 우·오수분리사업은 준설토 설치공사를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준설토 처리기 설치공사는 유인물 21페이지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준설토 설치기는 지금 하수도 준설을 하면 산업폐기물이 되어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해양투기도 안 되고, 해양투기를 하면 1톤당 5만원씩 들기 때문에 준설비보다 처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설토를 세척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척을 해서 나머지 부유물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나머지는 ……
○ 이문상위원 사천전역에 ……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사천전역에 준설로 해 가지고 ……
○ 이문상위원 그러면 기계를 구입할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기계로 하고, 그리고 일부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삼천포 사등쓰레장에 산업폐기물이 묻혀 있는데 쓰레기장을 건설하면서 제거를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하고 ……
○ 이문상위원 그리고 이것은 소장님이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사업책자 일반 가지고 있습니까?
(노란 책자를 들어 보이며)
29페이지를 보면 총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일반회계 하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치가 258억 4600만원이거든요.
여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보태어도 이 수치가 안 나오는데 합산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상수도를 계산해 보니까 못 맞추어 보았다고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이 자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만든 모양인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됐고.
이걸 예산계에서 만들어도 소장님이나 관심이 있으면 확인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낼 때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차가 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마지막으로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진삼성위원 진삼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우리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농촌은 하수구, 가정화장실이나 또는 가정 생활용수가 나오면 실개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으로 서서히 오염이 되어가면서 심각하거든요.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하천을 하수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농촌지역에 한 다섯 호나 집단으로 있는 데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실제로 한 시장님 밑에서 같은 구거를 놓고 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관이라고 하고 또 지역개발국 건설과에서는 구거가 아니라고 미루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제 방침은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건천이든 도랑이든 하수도에서 처리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네에서 내려가는 물이 들 가운데로 흘러간다고 해서 들 가운데 있는 것까지 하수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삼성위원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될 수 있으면 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처리해 줄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설영식 계장입니다.
○ 진삼성위원 설계장님 안 오셨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왔습니다.
○ 진삼성위원 아, 오셨네요.
우리 소장님은 연말쯤 되면 졸업하실 것인데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를 보니까 환덕마을 하수도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2009년도에도 되어 있는데 위치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지금 「수질관리법」이 변경이 되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래돼서 수질처리가 제일 나쁜 부분에 대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 보고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덕, 초량, 벽동 3개 마을과 도비로 하는 용두마을은 별도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
○ 진삼성위원 그 지역 면장한테도 물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마을이장도 “어디에 하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환덕은 고도화시설하고 차집관로가 없는 데는 차집관로 시설을 해 주고 모든 것을 방류수에 맞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옛날에 수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지금 방류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고도화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 진삼성위원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리는 아닌데, 옛날에 조익래 도지사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이것이 아주 멋지게 되었는데 다시 부수고 ……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부수는 것이 아니고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하수도가 설치 안 된 곳이 많은데 올해부터 신규는 환경부에서 억제를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신규가 통영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 것도 운영을 못하는데 우리도 올해 두량하고 구포하고 두 군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련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역경제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세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1440만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는 257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재래시장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는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국외여비와 행사 실비보상으로 45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1680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청소비 2268만원, 재래시장 이벤트행사에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은 삼천포중앙시장하고 사천읍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서부시장 공중화장실 도색에 500만원, 도색은 노산공원 밑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국의 차량 교체 3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9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6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1632만원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수당에 1332만원, 가격 안전업소 수도요금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YWCA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650만원, 재래시장현대화 지원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는 1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포시장 방수 도색 등 환경정비를 위해서 511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는 9999만원, 시설부대비가 9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총 24억 32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76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382페이지입니다.
서부시장 노외주차장 설치비에 791만 6천원, 삼천포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에 612만원, 중앙시장 비가림 3406만 5천원, 읍시장 비가림 1695만원, 삼천포중앙시장 화장실 설치 1186만 5천원입니다.
시설비는 23억 4205만원으로 서부시장 노외주차장 설치에 1억 8468만 7천원, 삼천포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에 1억 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 설치 11억 9949만 8천원, 읍시장 비가림 설치 4억 7945만원, 삼천포중앙시장 화장실 설치에 3억 3561만 5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305만 4천원으로 서부시장 노외주차장 설치 1309만 7천원, 종합시장 주차장 설치 108만원, 중앙시장 비가림 설치 4045만 7천원입니다.
읍시장 비가림 부대비는 360만원, 중앙시장 화장실 설치는 25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으로 지역청소년 경제교육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회계 중 일반운영비는 340만원으로 중소기업심의위원수당과 기업 애로 해소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업무 협의 등 국내여비가 432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은 2.5%입니다.
적립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22억 4000만원, 예비비는 4790만 5천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인건비는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가로수 정비 인부임으로서 15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840만원으로 일반수영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720만원, 가로등 정비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4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970만 4천원, 재료비는 농공단지 가로등 자재구입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은 60만 8천원으로 교육 및 연수 참석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7925만 8천원으로 실시설계비는 3500만원입니다.
사남 폐수종말처리시설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두량농공단지 방음벽 설치 설계가 5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2억 4425만 8천원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및 가로등 정비 4000만원, 두량농공단지 방음벽 설치 2억 425만 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16억 5924만원입니다.
다음은 삽재농공단지 조성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52억 1600만원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삽재농공단지 조성 실시설계비에 1억 3196만 5천원, 시설비는 49억 9536만 3천원으로 삽재농공단지 조성비입니다.
감리비는 7563만 2천원, 부대비는 1304만원입니다.
삽재농공단지는 기채를 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관리 및 공예품개발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보수 70가구에 재료비 200만원, 노산공원에서 신수도 해저케이블 설치에 8억원을 한전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보조로 공예품개발장려금은 4개소에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입니다.
38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입니다.
서포 태양광발전소 부지 임차료 1000만원, 재료비 130만원, 선진공원 시계탑 관리에 50만원, 태양광 가로등이 8개소가 있습니다.
두량하고 실안이 있는데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기본 조사 설계비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써 3000만원 태양광주택 발전기 30세대에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316만 7천원으로 석유품질검사 유류구입에 216만 7천원, 시료채취 용기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31만원으로 일반수용비 331만원, 임차료 200만원입니다.
과학관 설치 연구개발비는 5000만원으로 BTL사업 제안요청서 하고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천지방산업단지 관리를 위해서 단지내 잡초라든지 환경관리 인부임 59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55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850만원, 급량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112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는 900만원입니다.
기업체 임원 및 교육참석행사 실비보상금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도 내년에 처음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천 진사지방산업2단지는 현재 해안도로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교통영향 평가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상보조는 FM테크에 교육 및 고용보조금 1억원, 항공우주산업특구조성 기본용역비 4억원을 기본조사 설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저소득층자녀 외국인 썸머스쿨 수강지원에 300만원이 수준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에서 민간지원에 경상보조로주식회사 율곡에 고용보조금 6900만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에 율곡, 현대, 연암테크 등에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5억원은 산업단지 상징 조형물 및 배치도 설치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도비 3억원은 아직 내시가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9억원입니다.
394페이지 사천2단지 물양장 설치지원비로 총 29억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14억 2270만원은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서 국비가 50% 인 7억 1105만원, 도비 4억 6218만 2천원, 시비 17.5%인 2억 49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시설비는 14억 9460만원이며 부대비는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은 1600만원입니다.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800만원, 노사정 등반대회 3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500만원입니다.
산업단지출자금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광포만 조성을 위한 SPC 출자금으로 5억원이고 출연금은 2억원으로 항공우주센터 건립비로 금회 지원이 마지막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판매추진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5700만원으로 국제품질인증 획득에 2500만원, 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에 200만원, 사천시특산품기획전 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부지매입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26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7769만원입니다.
두량농공단지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두량농공단지 조성비로써 14억 3900만원입니다.
이율은 3.5%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지역개발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으로 수용비 500만원, 급량비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외 관내출장여비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문상위원님 먼저 발언하시지요.
○ 이문상위원 381페이지에 가격안정업소상수도요금 지원 300만원이 있는데 가격안정업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것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께서 15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가격안정업소라는 것은 읍면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물가를 좀 싸게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50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상반기에 3만원, 하반기에 3만원 해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50개 업소 같으면 3만원 같으면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 선정기준은 심의 위원회들이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올라오면 저희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만약 물가가 오른다든지 타 업소에 비해서 비싸면 다시 취소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수도요금 영업소에서 3만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383페이지에 사천읍 비가림 설치가 있는데 사천읍시장에 비가림이 거의 완공이 안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안 되었습니다.
지금 비가림시설이 1차, 2차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했었는데 지금 남북으로 뻗은 지역에 문화농약사라고 있습니다.
문화농약사에서 주차장에 이르면 그 길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현재 사천읍시장 비가림 설치 사업에 현재까지는 들어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사천읍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총 14억 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이문상위원 이것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총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5억원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385페이지, 중소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 기금융자 이자보전금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것은 이자율이 보통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면 지금 금리로 하면 7%로 이 앞에는 한 6.5%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에서 저희들이 이자분을 보상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5%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기금 예치가 22억원이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그것은 적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기금 내에서 지출한다는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마지막으로 387페이지에 사남폐수종말처리장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변경이 있는데 왜 변경을 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 앞에까지 공단이 22개가 있었는데 지금 신성소재라는 공장이 있다가 부도가 나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많이 갈라서 주라고, 지금 배출하는 기준이 4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총 나가는 양이 460톤이 부하량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양으로 하는 것 같으면 360㎥정도 들어 와야 되는 것이 적정 수준인데 지금 공장 가동을 활발하게 하다보니까 지금 461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정보다 오버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사1단지 폐수처리장과 바로 연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사1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 BOD유입기준이 180BOD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에 3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고 그쪽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1단지가 아직 전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 와서 가동하면 부족할지 모른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에 찾아갔더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농공단지에서 자부담해서 용량을 늘리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결론이 나서 일단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계획 나온 것을 가지고 관을 연결하여 전처리를 해 갖고 1단지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사남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용량을 좀 늘릴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때 현재 사남농공단지가 진사일반단지 폐수처리장과 연계되어서는 물론, 진사농공단지에 배수처리장 물량이 남아돌아 갈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남농공단지를 만들 때 하루 톤 생산량과 처음 계획이 맞았을 텐데, 들어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한다면 처음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당초 업종들이 변경되는 것도 있었고 기존하는 업체가 있다가 당초 계획된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폐수가 조금 많이 발생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늘린 것입니다.
늘려서 이번에 또 새로 늘리느냐?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 이문상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처음에 1차 늘렸을 때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변경을 해 갖고 예산투입을 해야 되고 만약 타당성 조사에서 늘려야 된다면 또 우리 시에서 예산투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시에서 투입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용자부담으로 할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우리는 설계비만 부담해 주고?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그 밑에 두량농공단지 방음벽 설치가 두량농공단지를 입주하고 나서 민원이 있어서 지금 해 주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1인 시위도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쪽에는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참샘골에 영향을 주는 데 대해서는 청용열처리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했고, 그것 외에 주민 다수가 사는 두량지역민들이 사는 지역에 이렇게 공장들이 가동되었 때 공해나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저감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처음에 두량농공단지를 만들 생각하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처음에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것도 잘못되었거든요.
지금 민원제기로 완강하게 부딪히니까 해 주는 것인데 처음에 두량농공단지를 설계할 때 이웃마을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사실상 이것도 후 조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런데 위원님 조금 더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청용열처리만 예를 들면, 그 마을에 소음이 굉장히 심하게 들렸는데 공장들이 들어서니까 차음효과라든지,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영향분석을 해 가지고 설치 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시간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갑현 이어서 진삼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삼성위원 진삼성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저소득층 불량가스 시설교체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것은 여태까지 해 오던 사업입니다.
20만원씩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밸브라든지 퓨즈 콕을 갈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 진삼성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있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런데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어디입니까?
○ 진삼성위원 390페이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다고요?
○ 진삼성위원 이번에 예산 체제가 조금 바뀌면서 ……
과목을 바꾼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불량가스시설이 있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저소득층 14,000세대가 있어서 받아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해 줍니다.
○ 진삼성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진삼성위원 392페이지 기본조사 설계 비에 진사지방산업2단지 교통용역 평가 용역비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천2단지에 있는 해안도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도로로 봐집니다.
그 이유는 트랜스포터가 계속 다니고 뿐만 아니라 앞에 SPP도크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SPP도크게이트가 문을 한번 열어서 배가 한번 나가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 최소한 하루에 8시간 정도 소요가 됨으로써 사실상 앞에 있는 도로를 못 쓰게 됩니다.
현재 해안도로를 쓸 수 없도록 만든 것이 가로등이라든지 나무를 전부 트랜스포터가 옮길 때마다 나무를 빼고 가로등을 눕히고 난 다음에 새로 보식을 하는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진사일반산업2단지 물양장 설치지원 해 갖고 2900만원인데 이것도 물양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물양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
○ 진삼성위원 물양장 설치는 아직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 도로사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 진삼성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을 2000만원, 3000만원을 들여서 도로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시비 내지 도비가 낭비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진삼성위원 394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위치 결정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위치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위치는 돌로 가지고 사남농공단지 표식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수지가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 위에 벌판처럼 된 것이 3천평 정도 되어 있는데 시유지입니다.
그것이 한 3천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옛날에 저수지가 조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매립을 했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진삼성위원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시유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시유지입니다.
○ 진삼성위원 3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천특산품 기획전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판매 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금년도에 1억300만원이 되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작년도에 비해서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작년도에는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예산을 내놓은 게 되어서 이번에 시장님께 특판전 행사에 대해서 별도 분석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특판전 행사를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특판기획전을 안 할 계획입니다.
○ 진삼성위원 서울에서 하는 것이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안하고 이쇼핑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할 겁니다.
○ 진삼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에 10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려고 준비 했었습니다.
곤양시장 관계에 대해서 제갑생위원님도 곤양지역에 안 살고 계시지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먼저 진삼성위원님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책임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못 내 놓고, 자꾸딜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계획이 거의 다 되어간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여론수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만 지금 남아서 좁히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것이 지금 이야기가 나는데 곤양시장이 방치된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엊그제 제위원이 한번 가 보시고 도깨비가 나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그 지역에 상업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자꾸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경매는 다 끝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진삼성위원 만약 우리지역들과 의견수렴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시장번영회에서 상인들이 분양하는 것하고 임대, 두 가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채업자 또는 일반인이 경매에 참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어서 우리 시로서는 가뿐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걸 다시 사려는 상인들이 없었을 때 많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라고 했을 때는 그 시장이 다시 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가 참여했을 때는 문제는 그 전에 상인들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로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최근 결재 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좀더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나 버리면 오히려 기존 상인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가 곤양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시키고 말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민원여지가 남아 있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자고 지금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진삼성위원 글쎄요, 의견수렴을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연초에도 벌써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비추었지만 연말이 다 되었는데 또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사람 이야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지만 곤양에도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발전위원회에서 이 상인들이 전부 포기하고 발전위원회다가 의안을 넘기면 발전위원회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발전위원들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으니까 머리 아픈 것을 발전위원회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목이 발전위원회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발전위원이 14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서면 뭔가 해결책을 찾아 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견수렴만 좀 더 하지 말고, 물론 의견수렴도 중요합니다마는 의견수렴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으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최종 경매가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13억원 나와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 전에는 한 7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니만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앞에는 그 정도 되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제가 우리 주민들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임대를 줄 여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 가지고 또 분양을 하면 거기에서 또 이윤 차액을 남겨야 되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기채를 내든지 매입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분양을 하면 거기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이윤을 많이 안 남기겠다고 그렇게 제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곤양발전위원회에다가 자문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최인환위원 최인환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이 있는데 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5명입니다.
○ 최인환위원 1년 계약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 1년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최인환위원 일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일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22만 2천원 정도 됩니다.
○ 최인환위원 과장님 기대에 이분들의 활동이 만족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가관계라든지 타 시·군의 물가까지도 조사해서 ……
○ 최인환위원 과장님 기대에 만족하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87페이지에 사남폐수종말처리장 답변 중에 자부담하는 증설 문제를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것은 타당성 검토가 나오는 것 같으면 진사단지하고 연결하는 문제, 그다음에 폐수, 오수분리 문제, 증설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사남폐수처장을 증설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최인환위원 사남폐수처리장을 증설할 경우에는 자부담이고?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연결하는 것도 사용자 자부담이고 ……
○ 최인환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자부담인데 용역비는 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부담은 하지만 전체적인 공단 운영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최인환위원 사업비는 자부담을 하는데 용역비는 시비로 한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덜 되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다음 388페이지 노산공원에서 신수도간 해저케이블 설치를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것은 과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최인환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최인환위원 잘못된 것은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삭감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저도 이걸 보니까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과목을 조금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이렇게 승인을 해도 집행을 못하겠네요.
그다음 393페이지 진사일반산업2단지 물양장 설치지원도 민간자본보조거든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현장에도 가 보셨습니다.
사천2단지에 물양장이 A, B지구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연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천2단지 협의회에다가 지원을 주어서 기업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협의회에다가 지원해서 29억원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전체 사업비는 57억 3400만원입니다.
○ 최인환위원 57억원 중에서 우리가 29억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29억원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는 20억원입니다.
○ 최인환위원 도비가 10억원인데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도비가 20억원이고 시비가 9억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 최인환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비가 20억원이 왔었는데 10억원은 2007년도 분으로 재원 대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군에 10억원씩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사천에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20억원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 갖고 10억원은 작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아마 그 사업비가 2억원 내지 3억원씩은 다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을 금년도 재원 대체를 한 것이고 ……
○ 최인환위원 위원들한테 사업비가 2억원 내지 3억원씩 돌아갔다는 것은 1년 6개월만에 처음 듣는 말인데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다른 위원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때 보고도 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다 된 것입니다.
제가 재정건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룡 해안도로 연결도로사업, 송포농공단지 3억원, 사주마을 도시계획도로 시도1호선에 4억원, 그다음에 곤양 성내 도시계획도로 사업 2억원, 노산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1억원 해 갖고 10억원을 금년도에 우선 재원을 받고 이 10억원은 내년에 시비로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9억원은 사실상 도비가 10억원이 있는데도 시비가 10억원이 확보된 것이 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57억원 사업비 중에서 29억원을 보태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시비는 9억원이는 것입니다.
○ 최인환위원 위원들한테 2억원 내지 3억원씩 돌아 간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394페이지 근로자복지관 건립을 아까 설명하실 때 전에 조그마한 소류지 매입할 땅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최인환위원 거기에 철탑이 안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철탑이 2개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대로 있어도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아닙니다.
옮길 겁니다.
그것은 한전하고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철탑 이전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옮기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최인환위원 철탑 이전비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들 것인데 차라리 그 땅을 다른 데로 활용하고 철탑 이전경비를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침 거기에 LIG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LIG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같으면 철탑을 5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 건축업자가 옮기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들여도 철탑이 올겨질 수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런 식으로 지금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 자리에 있는 철탑을 2개만 옮겨서 방향이 틀어지면 여러 개 옮겨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최인환위원 철탑 옮기는 경비 가지고 좋은 장소에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들먹여 본 것입니다.
다음에 396페이지 특산품기획전은 다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최인환위원 이것은 진작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작년에 한번 가보니까…… 공무원 특사라고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홍보대사입니다.
○ 최인환위원 저는 홍보대사에 대해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작년에 가보면 특산물 전시해 놓은 것이 젊은층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대사는 너무 연세가 많아서…… 요즈음 뭐라고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비호감입니다.
○ 최인환위원 그런 사람들은 조금 대체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젊은 연령층인데, 홍보대사는 아주 특정인들을 들먹여서 말을 잘못하면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작년에 사천시민으로 보기에 썩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대체 하신다니까 퍽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392페이지에 제일 위에 민간행사보조,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체육대회개최 1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하고, 그다음 395페이지에 노사화합 근로자체육대회 행사지원이 800만원이 있는데 다른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다릅니다.
○ 제갑생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392페이지에 일반근로자 체육대회는 도체라든지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목적이 있고, 한번은 근로자 체육대회를 단지 중심으로…… 그러니까 1단지, 2단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행사를 민간 주도나 단지 주도로 하는데 도 상장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95페이지에 있는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는 서부경남민노총이 있습니다.
그 체육대회가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부경남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서부경남?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제갑생위원 사천은 아니고 진주하고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진주도 지원해 주고 옆 지역에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 노사정 등반대회도 그런 맥락입니다.
○ 제갑생위원 사천에서 진주까지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회장도 두원중공업에 계시는 분들이고 거의 사천 출신들이 다 합니다.
다만, 사천에 그런 행사장이 없어서 진주에서 하는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393페이지 도비 내시가 3억원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시비도 삭감을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아닙니다.
진사단지에서 사천단지로 바뀌었는데 일찍 되었으면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했을 것인데 사실상 도하고는 정책자금을 받도록, 이렇게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시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 최대한으로 3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명칭도 바뀌었기 때문에 제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천을 한번 보시면 사천산업단지라고 명칭이 조금많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도도 만들어야 되고 상징물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시비를 더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는 3억원이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정책자금을 따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노력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깎지 말고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갑생위원 387페이지 두량농공단지 방음벽 설치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문상위원님도 거론을 하셨는데 마을 전체를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이야기 했는데 옆에 계시는 정보영 씨에 대하여는 다른 계획이 전혀 없고 방음벽만 설치한다는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정보영 씨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건설업 공장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개해 주고 노력하여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다할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참 안타까운데 저는 한 주일에 한번 정도는 접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보고 한마디 하는 것이 “8층에서 뛰어 내리는 꼬라지를 볼란가” 하는 이런 소리를…….
예사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듣기가 참 거북한데…… 누구보고 원망할 형편도 아니고…….
가능하면 함께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건의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노력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다음에 382페이지에 중앙시장화장실 설치해서 3억 50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담당들도 아실 텐데 읍시장 안에도 유료주차장에서 금년도 행사를 두 번을 안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제갑생위원 유료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빙빙 돌다가, 시장 안에 있는 것은 남쪽으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농협 쪽으로 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간이화장실이나마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한번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377페이지에 일 밑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하고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377페이지 어떤 부분이요?
○ 제갑생위원 지방채 50억원하고 388페지 삽재농공단지 조성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맞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렇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얻지 않고 해도 괜찮은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얻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칙, 예규가 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안의 지방의결은 예산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전문위원님, 괜찮은 겁니까?
○ 전문위원 조영옥 농민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 행위는 반드시 시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보면 “얻어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예규는 상위법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차상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규정 순서는 특수시설 사업 설립계획이 되고 나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올라가기 전에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승인을 득한 다음에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고 내려오면 2008년도 예산안에 편성해서 시의회 의결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계장님!
이번에 한 건이 올라갔는데 행자부예규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중앙부처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의회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제갑생위원 삽재농공단지 조성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이것을 삭감을 했다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늦어서 안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기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사업이 자꾸 늦어진다고 새로운 장소를 모색하는 움직임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놓으니까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됐습니다.
제위원님 질의 이상입니까?
○ 제갑생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한 가지 추가해서 물어보고 이문상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지역개발국 소속에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사천시의회 의원이 열 두 분이 계십니다.
현재 지역개발국의 경제과하고 산업건설위는 약간 파트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산업건설위에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방금 지방채 발행부분은 제4대 의회에서 시청사 300억원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승인과정에서 의원끼리 표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를 했고 찬성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숫자상으로 하다보니까 통과가 된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최갑현 크게 확대를 하면 이의를 안 달면 법이라는 것은 예규에 따라서 할 수 있지요?
예산서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예규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승인이 되면 자연히 발행절차를 승인하는 개념으로 갖다보니까 절차를 밟았는데 과장님, 금액이 5억원, 50억원이든 이런 부분은 산업건설위를 존중하는 것 같으면 이런 절차가 없더라도 그 이야기는 서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섭섭하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업자체는 향촌동 부분은 제 구역구입니다마는 아주 급한 사항입니다.
위원들끼리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것보다 더한 일도 의논을 해 가는 절차를 밟도록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추가 발언 부탁합니다.
○ 이문상위원 기채사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제위원님도 하고,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우리 기채사업이 지금 두량농공단지 하고 삽재 농공단지하고 또 전체 얼마나 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지금은 더 할 것이 없습니다.
○ 이문상위원 두량농공단지 기채사업을 25억원을 받았나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79억원을 받았습니다.
○ 이문상위원 79억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이문상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기채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것은 예산서 제일 앞 페이지에 있는데 못 외웠습니다.
○ 이문상위원 전체적으로 부채가 기채하고 우리 시가 올해 50억원을 얻으면 약 250억원 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 정도내 될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참고를 하시고.
389페이지 태양광발전 설치 시 용역비 기본시설비가 올라오는데 우리 시 청사에 꼭해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 약 10%의 전기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옥상이라든지 주차장에 하면 여름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그늘도 되고, 참 좋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는 대체 에너지를 ……
○ 이문상위원 물을 것이 많은데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89페이지 석유제품 품질관리인데 이 예산이 재료비, 사무운영관리비 전체가 석유관리 하는데 이렇게 임차료나 일반수용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지? 석유품질검사 유류구입이 216만원이고 검사 유류를 구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지금도 구입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지금도 검사 구입비를 주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기름을 사고 돈을 주고 채취 해 갑니다.
○ 이문상위원 1년에 얼마나 하면 216만원어치나 됩니까?
샘플을 조금만 뜨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탱크가 1탱크, 2탱크, 보통 4개 정도 됩니다.
한 군데 가면 보통 탱크가 4개 정도 됩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90페이지 과학관 설치입니다.
전문과학관 건립용역을 5000만원을 올렸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전문과학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비트웰사업으로 거의 확정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12월에 되고 나면 비트웰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해야 되는데 300페이지 분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작성을 해 가지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협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건에 5000만원입니다.
○ 이문상위원 우리가 용역을 다 해서 안 마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 용역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용역이고, 지금 하는 것이 비트웰사업의 일반 협상 대상자를 또 선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래 걸리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과학관이 총 4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4개가 2005년도부터 출발한 것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비트웰사업의 제안요청서 용역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진삼성위원님이 아까 진사일반산업2단지 교통영향평가를 볼 때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해안도로를 낼 때 SPP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것은 진짜 그 전에 다리를 자르든지 도로를 자르든지 어제도 도로교통과에도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인수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SPP가 들어와서 그런지 안 그러면 그 전에 SPP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했는데 SPP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비단 SPP가 문제가 아니고 어제 도로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2단지에는 SPP부분만 도크게이트가 있고 해서 그것만 놓고 우리 시가 인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SPP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트랜스포터가 다니게 되는데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트랜스포터가 필수적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포터는 도로에 못 다니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가 못 다니든지 트랜스포터가 못 다니든지 2개 중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트랜스포터를 못 다니게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SPP가 들어왔을 때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SPP가 문제가 아니고 ……
○ 이문상위원 SPP나 거기에 전부 조선사업이 아닙니까?
조선사업이 아니면 그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아닙니다.
조선사업이 아니고 지금 풍력발전기 만드는 회사에도 다 필요하고 ……
○ 이문상위원 그러면 못 다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입주시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당초에 우리가 입주를 시킬 때 지형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조선소라든지 바다를 이용한 수송 체계를 갖추는 이런 업체들을 유치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항공우주클러스터 기본계획용역 특구도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항공우주특구는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0만평 정도를 항공특구를 카이1공장과 2공장 사이, 그러니까 용당 1·2마을하고 그다음에 유천마을 일부로 사남농공단지 뒤쪽까지 약 36만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항공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항공산업단지, 국가지정 임대산업단지, 항공대학 등을 넣어서 우리가 항공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공특구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기본용역비가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소 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9억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기본적으로 우선 4억원만 계상해 주었습니다.
9억원 정도만 소요되고, 이것을 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이번에 각 대통령후보들한테도 항공특구가 되도록 제안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진사일반산업에 대해서 진삼성위원이 물었습니다.
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만들는지 모르겠는데 답변 요구는 안합니다.
5억원인데 도비 3억원하고 시비 2억원인데 조형물을 어떻게 얼마만한 크기로 만들는지 모르겠지만 도비 3억원이면 조형물 쓰고 남습니다.
시비 2억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391페이지 진사일반산업단지 물양장 지원이 29억원입니다.
29억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2007년도에 해안도로에 다 썼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요구에 의해서 도비가 와서 쓰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고 오늘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9억원을 더 물어야 된다, 처음에 우리가 현지에 나갔을 때 과장님이 분명히 9억원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 10억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고, 거기에 가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문상위원 아닙니다.
그날 현장에 가서 물었을 때 “9억원 이상 안 듭니까?” 하니까 분명히 과장님은 “안 든다.” 고 했습니다.
재차 물었습니다.
“9억원 이상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비 9억원이 들어야 되지요?
도비 10억원은 왜 넣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인환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한테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됐습니다.
질의하세요.
○ 이문상위원 그리고 항공기 우주센터에 대해서 2억원은 주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이문상위원 현재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해 가지고 14억원 국·도비가 왔습니다.
현재 지방수도권에서 우리 사천시로 기업 이전 장소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금년 1월달에 이미 되어 있습니까?
○ 이문상위원 사천 전체 사천진사 1·2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 외에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것은 지금 들어오는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들어오는 기업을?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이문상위원 들어오는 기업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미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준 것은 없습니다.
기업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보조금 이런 것을 주었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올 때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회의시작 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인환위원님이 두 가지만 질의하십시오.
○ 최인환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95페이지를 보면 해외시장 개척 예산안이 200만원인데 참가 활동여비 200만원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어느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금년에도 갔습니다마는 ……
○ 최인환위원 금년에 몇 사람이 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번에는 한 사람이 갔습니다.
○ 최인환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일본 ……
○ 최인환위원 그분들이 일본 가는데 2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래도 자부담이 얼마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
○ 최인환위원 이것은 시 체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도에서 ……
○ 최인환위원 도에서 가든 시에서 가든 이왕에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여비를 해 드려야지 여기다가 시에서 200만원을 주면 서 당신도 보태서 가라는 것은 볼썽사납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참고하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조 자료를 보면 중앙시장 비가림 설치하고 사천읍시장 비가림 설치에 자부담이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없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최인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가번영회라고 알고 있는데 사천읍에는 5000만원, 삼천포중앙시장은 1억 2400만원을 자부담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부담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 최인환위원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우리가 통장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반하고…… 중앙시장의 경우는 1억 1200만원인데 ……
○ 최인환위원 그렇게 여유가 없을 것인데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중앙시장은 반 정도 와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하고?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나머지는 확약서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할 때까지 내겠다는 것입니다.
○ 최인환위원 왜냐하면 혹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업자들을 울려서 서류 만드는 사업을 하면 부실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작은 돈을 들이는 사업도 아닌데 자부담분이 부족해서 업자보고 부담하게끔 해 놓으면 나중에 부실한 사업이 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저도 지방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최인환위원 그런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그랬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최인환위원 작년에 행자부 승인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아까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최인환위원 제가 아까 그렇게 들었거든요, 행자부 승인을 얻었는데 작년에 중기지방계획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사천시 행정, 이것이 딱 표본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한 3, 4일 전에 결재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
과장님 탓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적어도 2～3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해 가지고 내시가 오면 가용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데 행자부 승인을 어떻게 벌써 받았습니까? 의회도 모르고 있는데 …….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는데 말씀 중에 그렇지 않아도 입주할 업체가 다른데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귀에 거슬러서 한번 짚어 봅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할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송포농공단지 부분은 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진행이 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위원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
○ 위원장 최갑현 그것을 떠나서 전에 용역보고 한 대로 철강산업을 해 가지고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퇴실하십시오.
이문상위원님, 모든 과의 예산제안 설명이 끝났습니다.
오늘 축조심사인데 아까 양해 말씀드린 대로 내일 추경하고 같이 하게 되었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예산계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기획담당관이 같이 와야 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물어 봐야 내용도 모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계장님 오셨으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일단 계장님이 주무 책임자이니까 취합해서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예산담당 허태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예산계에 처음 오셨는데 처음 하나 두 번째 하나 평소 능력 있는 분이니까 예산 짜는 것은 간단합니다.
취합해 가지고 집계 놓는 것이니까 사실은 어려운 업무도 아닙니다.
밑에 일이 많은데…….
예산 짜는 과정에 중기지방재정 반영 부분,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마는, 올해 예산서가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어서 사업을 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과는 비고란 옆에 산출근거에 어떤 사업을 품목별로 딱딱 내 놓은 데가 있고 어떤 과는 내용이 없는 과가 있습니다.
사업예산 같으면 없는 것이 맞지요, 사업예산 같으면 사업비 얼마라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의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 무슨 사업비, 일반운영비 5000만원하면 의회에서 5000만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추측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5000만원을 놓을 때 과별로 조서를 다 받아서 확정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장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획실에 1억 5000만원 같으면 어디에 쓸 것인지 내용이 쫙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예 예산서 전체를 순수한 사업별로 짜든지 간단히 만들면 책자도 작겠지요, 이만큼밖에 안 되겠지요.
과별로 지시를 해 가지고 보조 자료를 다 받아주든지 안 그러면 예산계에서 별첨을 만들어서 예산심의를 하지 전부 과별로 사업조서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등한시하게 만들어서 의회에 가져가서 심의를 하라, 중간에 물어봐라는 그것밖에 안돼요.
만약, 이것이 민간기업 서류 같으면 이 서류 심의 하겠습니까?
여기에 오타도 많고.
아예 숫자도 틀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인데 제 생각에 내년도에 하실 때에는 순수한 사업별로 바꾸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 허태중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년도 예산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품목 재정이 틀려졌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순수한 사업별로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내용을 제외하고.
○ 위원장 최갑현 품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비를 할 때 그대로 내용을 제외하고 산출근거를 쓸 필요 없지요, 깨끗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 한 사업에 15억원이라면 15억원에 대한 내역서는 나와야 되거든요.
표를 못하니까 별첨을 해 주든지 보완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심의를 할 수 없거든요.
답변은 크게 필요 없어요.
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위원님들 축산과 소관이었습니까?
오타인 것은 괜찮은데……
○ 예산담당 허태중 2억 2700만원은 제가 잘못한 부분 사과를 드려야 되고 ……
○ 최인환위원 본인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니까 ……
○ 예산담당 허태중 그것은 이 자료를 보면서 인건비 22억 700만원이 있는 것을 부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 올린 것입니다 .
○ 위원장 최갑현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도비 내시된 것이 6개인가 7개인가, 그런 부분은 너무 허무한 사항이든데 …….
○ 예산담당 허태중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전화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렸다가 또 가내시를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물론, 우리 시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무슨 사업이 생겨지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과의 예를 들면, 생계비도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라오는데 우리가 한 푼이라도 올려야 되고 배분을 안 하니까 자기들은 배분을 할 때 우리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의회에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맥 관계, 업무적으로 인맥 관계가 있으니까 이 만큼 해 가지고 이 만큼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지 않고 도로 보내어 줍니다마는 도에서는 우리한테 주는 시기가 안 맞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런데 너무 한 과에 집중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 ……
○ 예산담당 허태중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갑현 그다음에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책임인데 지방채 부분을 분명히 의회에 고해 갖고 승인을 받고, 설사 과에서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시 모든 조직을 총괄해야 되는데 지방채 승인도 없이 일언반구도 없이 예산까지 올려놓았고…….
그다음은 최인환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항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고 위원님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서 예산에 올라간 부분이 있지요? 연결이 안 되는 부분…….
○ 예산담당 허태중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지방채가 적은 돈도 아닌데 엊그제 결재가 난 이런 계획이 있어서 가지고 행자부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행자부 승인을 받을 때는 없었거든요.
적지도 않은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없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예산서에 살랑 삽입시키는 행정은 모양새가 아무리 봐도 예쁘게 안 나옵니다.
○ 예산담당 허태중 지방채 부분도 저희들은 행자부 예규로 의결사항으로 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
○ 위원장 최갑현 계장님, 올해 처음 하니까 그만 설명하시고, 지방채 관계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4대 의회 때 지방채 관계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예산담당 허태중 다 되었다고 승인을 하는 것이지 의회승인을 별도로 보고 드렸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해 보았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 제갑생위원 예산담당은 돈이 50억원인데 ……
○ 예산담당 허태중 그 정도는 의결사항이니까 보고가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더니만 예산담당이 오시니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 예산계장님, 균특회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 마음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 예산담당 허태중 균특은 정해져 내려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정해져 와도 전용을 할 수 있지요?
○ 예산담당 허태중 균특은 안 됩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내시 된 대로 딱 쓰는 것이네요.
○ 최인환위원 최민수가 쓴 책에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 볼까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순위에 따라 지방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부처별 총액 범위 내에서 전용, 이월액이 보다 폭넓게 허용되므로 예산전용뿐만 아니라 자율권이 크게 확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한 부서별 사업안에서는 이체가 가능할 것인데 …… .
○ 예산담당 허태중 균특은 저희들도 불만이 그렇습니다.
균특을 이전에 양여금사업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다 전달이 되어졌는데 지금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딱 정해져서 도에는 패키지로 바로 내려가는 시군이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도에서 시군에 사업 선정을 해 준다?
○ 예산담당 허태중 도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시군자치단체만이 그런데 20개 시군에 갈라야 될 돈을 도지사님이 거가대교에다가 그냥 투자하니까 각 시군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되었습니다.
최위원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만해도 되겠지요?
○ 최인환위원 도의원들은 뭐하는 것인지 ……
○ 예산담당 허태중 할 수 없는 것이 도지사님이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 위원장 최갑현 됐습니다.
예산담당을 오시라고 한 것은 이번 심의과정에서는 예년과 달리 하도 너무…… 책자가 유난히 많이 생기다보니까 예산담당이 고생을 했겠지만 내년 연말에도 반복이 되니까 잘 좀 챙겨 주시고.
특히, 예산서라는 것은 봐야 되거든요.
어느 기업 예산서나 어디든지 간에 세부사항이 나오든지 안 나오면 별첨을 해 주는 것이 맞지요?
별첨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잘 안 챙겨주면 챙겨줄 부서가 없지요.
○ 최인환위원 제가 당초 예산요구서 사본을 요구하였더니 다섯 박스나 된다고 했는데 한과에 2부를 붙여 놓았는데, 엊그제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공무원에게 이중 일을 시킨다고 고생을 한다고 했는데 다섯 박스를 채우려고 ……
○ 예산담당 허태중 다섯 박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 최인환위원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공적인 이야기입니다.
문서 목록을 붙여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왕 오신 김에 궁금증을 풀어야 하니까 탑다운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실과에 주어서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보니까 우리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사업을 뺀 것이 한두 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닌데 탑다운 예산제도를 실천 안 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예산담당 허태중 580억원 중에서 탑다운을 도시, 건설과에 313억원을 주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예를 들면 도시과에 137억원을 주면 30%로 부풀려서 150억원, 160억원 요구합니다.
○ 최인환위원 그 말씀을 듣고자 묻은 것이 아니고 탑다운 예산은 150억원이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
○ 예산담당 허태중 그렇습니다.
○ 최인환위원 20억원, 30억원 부풀어서 오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디가 잘못 되어도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싶은데…… 20%, 30%를 부풀려서 하면 눈에 썩 들면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
○ 예산담당 허태중 우선 순위를 정해 달라고 합니다.
○ 최인환위원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되었더라고요.
○ 위원장 최갑현 예산담당은 업무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예전 것을 답습 하지 말고 올해 2008년도부터는 조금 획기적으로 바뀌어 물론, 위에서 국장이나 시장이 모르는 결정이 있지만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담당이 봐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냥 집계표를 내 준 것입니다.
앞에 것은 모르겠고.
새로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퇴실하십시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12윌13일 오전 9시30분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고 이어서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이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공무원(4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수도사업소장장석기
하수도사업소장송순호
지역경제과장강의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