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9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사업소 소관
나. 총무국 소관(계속)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정보법무담당관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오늘은 환경사업소, 세무과, 회계과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박철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7억 5535만 7천 원으로 이 중 국비가 13억 7700만 원, 도비가 1억 100만 원, 시비가 92억 7735만 7천 원입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대충 3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ㆍ장비ㆍ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38억 9100만 원이며, 소각장 신규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약 35억 원 정도 되고, 환경미화원 보수 등이 32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먼저 폐기물 자원화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75억 1745만 1천 원입니다.
쓰레기 완벽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에 38억 9145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써 1억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청소원들의 청소도구를 구입하는 일반수용비가 약 2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검사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가 2억 원 해서 총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약 12년 된 청소차량이 노후화 되어 1대 교체코자 합니다. 6500만 원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구입비가 1대에 7000만 원이며, 청소용 삼륜오토바이 2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 6573만 원이며, 그 중 일반수용비로써 홍보물 제작, 고지서, 스티크 등의 발행을 위한 수용비가 1300만 원이며, 기타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계산해 오던 쓰레기봉투 판매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화 시키고자 전산개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한 민간위탁수수료가 5억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동광산업에서 수거하고 있는 노란색봉투 수거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경고 현수막 등의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650만 원이며, CCTV 운영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카메라 4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동지역과 읍지역, 서삼면 지역 해서 3개소의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유지관리비 및 대기실 소모품 구입비 등이 총 4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500만 원과 읍지역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옥상에서 일부 누수가 되고 있어 이에 따른 누수보수 및 방수 도색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총예산은 9억 8332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 쓰레기매립장 관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방역 등을 위해 수시 사역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7092만 1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침출수 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3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는 포크레인 등 10대 정도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9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침출수 등 정화를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인근 삽재마을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2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사업소에서 특화사업으로 제시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 시설사업입니다.
기존 매립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연소를 시키고, 마을주변과 연결된 부분에 방풍림을 조성해서 환경오염 저감 및 주변 조경을 위한 사업비가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침출수처리장이 노후되어 부분적으로 산화됨으로써 그에 따른 보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 이주대책 토지매입입니다.
매립장 입구에 들어서면 2007년도에 지상물은 보상을 주고, 2009년도에 대지보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보상을 못해 줘서 3필지 1328㎡에 따른 대지보상비가 3억 3318만 3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보상 후 매립장 주변 지장물 철거비가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은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써 44세대에 1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12억 8290만 원으로써 이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를 포함한 공공운영비가 2억 123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공공요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소각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등 제반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용으로써 액상소석회라든지 요소수 등의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1년 동안의 운영비 9억 3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장을 운영하다 보면 필터를 통해 걸리는 비산재 등의 먼지는 산업폐기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처리비 3000만 원과 기타 소각장 시설유지관리비 1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총 2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음식물 처리를 하다 보면 산도가 높기 때문에 산도조절을 위한 가성소다 구입비가 1500만 원,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구입비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수도사업소와 병행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간 인건비 1억 92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도 노후되어…….
산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장비들의 한계수명을 4～5년 정도로 보는데 우리는 약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선별기라든지 콘베어 등 수선비가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용기함 구입비가 1000만 원으로 도비 500만 원에 시비 5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액이 35억 6100만 원입니다.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5억 61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30억 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비보조를 받는 과목이 2개라서 예산편성할 때 2개 과목으로 나누어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1200만 원과 시비 53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이며,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농업용 폐비닐을 업자나 개인 등이 수거하면 그에 따라 보상해 주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1년간 행정운영경비가 32억 3790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내무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5059만 7천 원이며, 청원경찰 보수 등이 30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78명 등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보수가 31억 3866만 4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전체적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60만 원으로써 일반수용비 등 환경사업소의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사업소 내 직원들의 각종 관내출장여비가 3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326페이지, 농업용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농번기가 지나면 농업용폐비닐이 많이 있던데 이것 가지고 보상이 가능합니까?
그럴 경우 인근에 있는 진주시라든지 타시군의 업자들과 사전에 의논해서 그쪽에 가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청소차량은 아시다시피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잘 삭고, 10년 넘게 운행하다 보니까 1년동안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대는 7년 정도 됐는데 집게차가 있는 차를 교체 구입하면서 이번에…….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해서 1억 5400만 원이 있는데 전부 시비지요?
3%입니까?
보통 환경사업소장으로 오래 근무하지 않으시니까 민원이 생기면 건강진단 실시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마찰을 빚다가 보직을 옮기는데 어차피 소장님께서는 도시과에 계실 때부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던 분이니까 이번 임기 중에 도시과와 의논하셔서 기획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10년 나가면 15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1억 5400만 원이면 다른 것 좀 합하고 해서 1억 6～70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50억 원 정도 발행해서 이주를 시키고, 그 땅을 정리해서 매각하더라도 손익타산에서는 손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50억 원을 빌렸을 때 연리 2%면 1억 원이고, 3%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런 계산이 나오죠?
내년에 시장이 바뀌고 나면 지방채 50억 원 발행해서 충분히 이주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일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나중에 회계과가 들어오면 지방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삼호조선 들어와서 가동되면 누가 보더라도 공장 옆이지 않습니까?
현재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아도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부 업체를 유치하면서 특혜를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1년에 1억 7000만 원 가량의 시비를 부담하는데 결국 60억 원의 돈을 가져온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도 챙길테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소장님이 계실 때 5개년 계획으로 하든지 3개년 계획으로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십시오.
저도 알아 보니까 그것은 공단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옆에 수산물가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공장으로 개별 입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산물가공단지가 가동되면 민원이 배로 발생할 것입니다.
시비가 1억 5400만 원이…….
이것이 국비나 도비면 이렇게 하기가 곤란한데 시비이기 때문에 1년에 60억 원 정도의 가용예산을 지출하는 것이거든요.
감정해서 일부 보상하고 해도 토지 개발해서 다시 분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시과하고 의논해서-강상민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임기 중에 계획을 해서 총무위원회와 의논해서 처리합시다.
그러다 보면 많게는 2억 원까지도 들어가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 사천시 지역에서 최고의 혐오지역 옆에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44가구니까 지가가 인상되기 전에 충분히 이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60억 원 가지고는 안 되고, 180～2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악취 관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토하라는 내용의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악취 발생량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저기압대가 형성된다든지 일시적인 어떤 변동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감시원이 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면 민간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22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450만 원씩 4대 해서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단속용 CCTV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1대에 2400만 원씩 6대 해서 1억 4400만 원 올라오고, 우리 환경사업소는 1대에 450만 원씩 4대 해서 18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총무과 예산을 봐 보십시오. 14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성능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고속으로 찍는다든지…….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스냅사진처럼 인물만 찍히는데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봐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환경사업소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 운영 기자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처리장 보수할 때 함께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장비 등 소모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그래서 거기에 약품을 투입하는데 약품을 투입하다 보면 그 약품을 투입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기자재라는 것은 침출수 자체를 펌프라든지 브로와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자재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번에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 소급분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우리가 졌죠?
금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방침을 받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축소됨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도저히 계상이 안 되고, 추경 때는 꼭 계상해 주기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소를 했습니까?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소급분 78명분을 확보해서…….
개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파악되어 있고?
그것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나. 총무국 소관(계속)
o 세무과 소관
먼저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배석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남근 재산세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주 과표담당을 소개합니다.
강옥태 징수담당을 소개합니다.
채봉석 세입관리담당을 소개합니다.
김법권 세정담당과 윤성표 세무조사담당은 출장 중이라 배석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중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너그럽게 봐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나눠 드리는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를 설명 드리기 전에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세제 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방소득세가 처음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 약 2조 3000억 원 정도가 지방소비세로 신설됩니다.
지방소비세는 도세입니다.
지방소비세를 시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쯤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서에 지방소비세를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당초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은 그대로 주민세로 두고,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징수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고, 지방소비세 신설되는 것도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납세 불편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현재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3.6%포인트에서 55.8%포인트로 약 2.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국세가 79% 지방세가 21% 정도 되는데 국세가 175조 원, 지방세가 전체 47조 원에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국세가 78%, 지방세가 22%로 1%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지방세제가 완전히 개편되면 다음 기회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액이 655억 8631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1억 6177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가 3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111억 1100만 원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로 95억 2000만 원이 새로 계상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가 53억 1000만 원, 자동차세가 58억 원, 담배소비세가 78억 원, 주행세가 42억 7000만 원, 지방소득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5억 2000만 원, 도시계획세가 26억 94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도세징수교부금이 9억 3081만 원으로 약 2억 86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올해 비해서 15억 90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금년 결산도 이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율도 낮아지고, 금년부터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시금고 보유자금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1200만 원, 기타이자수입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원으로 그대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7억 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원-금년 수준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과태료가 3억 6250만 원, 기타 잡수입이 7억 원, 지난연도 수입이 3200만 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 교부세가 42억 원으로 2억 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사업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133만 7천 원, 사무관리비가 4500만 원으로 200만 원 줄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0만 원, 관외출장여비에 3660만 8천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전산개발비가 금년도에 6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행안부에서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포상금에 150만 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가상계좌 주전산 유지관리비에 812만 2천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에 440만 원, ARS 유지보수에 380만 4천 원, 지방세 T-Save 일괄독려 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에 198만 원, 서버 암호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314만 6천 원,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93만 6천 원, 고속프린트기 봉합 유지관리비는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구입하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950만 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340만 원,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는 내년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400만 원, 세목 납기내 징수독려 읍면 시상금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준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고지서 봉합기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구입코자 합니다.
오래 돼서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체납고지서 출력과 함께 봉합해서 우편으로 발송시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비가 6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바뀐다 해서 행안부에서 새로 이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부임 주차수당, 4대 보험료에 2927만 3천 원, 일반수용비에 4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만 원, 그다음에 플로터 구입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800만 원, 과태료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관한 납부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621만 3천 원, 그다음에 금융복합단말기 구입에 5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단말기를 보급해 놓았습니다.
12월까지는 사용료를 주고, 내년부터는 구입해서…….
일단 구입하려고 예산은 계상했는데 현실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사용료를 주고 임차를 하는 것이 좋을지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개 읍면동에서 바로 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17억 원, 도비보조반환금에 3억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에 800만 원, 직원 관내출장여비에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갑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해마다 느끼거든요.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하니까 힘내서 우리 사천시를 위해 한 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o 회계과 소관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총세입은 전년도보다 9억 2800만 원이 줄어든 14억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13억 7930만 원이고, 보조금이 33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753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 시유행정재산 임대료가 6000만 원으로 시금고 임대료가 2400만 원, 구. 사천청사 방위사업청 임대료가 36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15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1억 원,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3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10억 원입니다.
잡수입 부분에서는 불용품 매각대금이 5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300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가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3300만 원인데 국유재산 관리업무 지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과 총세출액은 2009년도보다 2억 840만 2천 원이 줄어든 39억 6043만 3천 원입니다.
정책별로 보면 효율적인 회계처리와 재산관리에 17억 8066만 8천 원, 청사건립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 19억 6376만 5천 원, 읍면동 청사관리에 1억 5000만 원, 회계과 행정운영경비에 6600만 원 해서 총 39억 604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계처리와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2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61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2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관내출장여비가 2290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결산검사업무추진에 200만 원,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약관리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7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3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1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00만 원인데 시설비는 사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도색에 1500만 원, 도배ㆍ장판ㆍ싱크대 교체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갑생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시영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수리해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지원은 3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 여비가 900만 원,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 해서 3300만 원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도비로써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에 있어 청사 위탁관리 용역비가 6억 3845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7100만 원인데 고상가옥 보수에 5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3000만 원, 청사 조명등 교체에 1280만 원, 청사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에 2320만 원, 도어이탈방지장치 외 6종의 수리에 920만 원, 로프 블레이크 교체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유지보수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7억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억 7000만 원이고, 비상발전기 등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1억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4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자재 구입에 800만 원, 공조기 필터 구입에 1000만 원, 기타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관사 비품 구입에 300만 원, 청사 사무가구 구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청사건립기금 관리입니다.
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에 19억 6376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청사와 보건소 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은 161억 9500만 원으로 2009년까지 47억 1900만 원을 상환하고, 남은 것이 114억 7550만 원인데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읍면동 청사관리입니다.
전 읍면동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회계과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이 6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하자보수가 끝난 것도 있고, 추가로 시설을 붙여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국공유재산하고, 시ㆍ도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각할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각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5평(47.93㎡)으로 조금 차이가…….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3～4가구가 어려워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매각할지에 대해 검토하던 중 제갑생 위원님께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보수하여 임대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셔서…….
매각해 봤자 전체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4～15평 정도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진짜로 영세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영아파트를 매각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이지요?
보고사항입니까, 승인사항입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리모델링비가 3500만 원인데 도색에 1500만 원, 도배ㆍ장판ㆍ싱크대 교체에 2000만 원인데 도배ㆍ장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싱크대까지 넣어서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가구인데 싱크대까지 교체하면 돈이 좀 모자라지 않겠나 싶어서…….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o 정보법무담당관 소관(계속)
(11시28분)
정보법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내용을 보면 서면질문 답변자료하고, 정보화 부서 예산현황과 2009년도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탁석주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내용인데 윗부분에는 IPT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현황 외 8건에 대한 내용이고, 밑부분은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용역현황입니다.
윗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용역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양산시만 빼고 전부 용역사업으로써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사항을 보면 진해시와 김해시, 거제시가 각각 4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다른 시에는 시기가 미도래되었다든지 통합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면질문 내용 중에서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IPT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은 내년도에 창원시에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녹취시스템은 진해시와 김해시가 기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Save Toner시스템은 김해시에서 8100만 원으로 기 구축했는데 내년도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다시 보강할 계획이랍니다.
다음에 PC통합보안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는 김해시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구축하여 내년도에 4700만 원으로 보완하고, 밀양시에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PC전력절감 솔루션 프로그램은 45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진해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PC다중시점 복구 솔루션은 창원시에서 내년도에 7500만 원, 거제시에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PC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검색솔루션은 밀양시에서 2007년도에 기 구축했습니다.
정보파일 및 문서유출방지 암호화 솔루션은 밀양시에서 34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시의 정보화 부서 예산현황입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마다 다릅니다.
들쭉날쭉해서 시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액수를 보면 우리 시가 시부에서는 거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2009년도 전산ㆍ통신장비 유지보수비 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전산실과 통신실에 있는 각종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급한 돈인데 2009년도에는 약 2억 6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약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 등을 감안하여 약 3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2억 6300만 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요구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유인물로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시군의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각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장비가 표준화 되어 있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데 당초 전산화와 정보화를 시작할 때 각각 다르게 시작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장비가 진주시에는 없고, 진주시에 있는 장비가 우리 시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예산이 다르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도 다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정보화라든지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사람의 몸과 똑같다고 합니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수술을 하는 사람,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 자연치유법을 선택하여 생식을 하는 사람, 물을 먹고 치유하는 사람이 있듯이 전산장비도 구입한 연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천시에는 있는데 왜 진주시에는 없느냐, 혹은 진주시에서는 하는데 왜 사천시에서는 안 하느냐고 말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왜 군단위를 뺐느냐 하면 군하고 시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차에 있는 부품이라든지 옵션하고 그랜져에 있는 부품과 옵션을 비교한다는 식이기 때문에 아예 군단위는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님.
우리가 구체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다시 서면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군부는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 자체를 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박운택 담당, 군부에도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IPT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2000만 원을 요구했지요?
그리고 IPT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1억 6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창원시나 진해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중 다른 시군에는 한 군데도 구축되지 않았고 창원시만 2010년도에 1억 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녹취시스템은 진해시에서 2007년에 2200만 원을 들여 구축했고, 김해시에서는 2005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Save Toner시스템은 다른 시에는 없는데 김해시에서만 2009년도에 8100만 원으로 구축하고, 2010년도에 5000만 원을 추가 요구했거든요.
창원시, 진해시, 거제시, 양산시에서는 PC통합보안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김해시에서만 작년에 1억 2500만 원, 금년도에 4700만 원을, 밀양시에는 금년도에 4000만 원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시부가-군부는 말할 것도 없고-얼마 없습니다.
시부 중에서도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에는 아예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10개 시부 중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시는 1군데 내지 2군데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정보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 병을 치료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들을 다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부별 예산 총액을 보면 우리 시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왜 다른 시의 예산이 많은가 하면 결국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경상남도 4대 시를 꼽는다면 진주시, 마산시, 창원시, 김해시인데 이런 곳은 시세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예산 또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스템이 8가지 정도인데 각 시군별로 살펴보면 구축되지 않은 시군이 많거든요. 마산시나 진주시, 통영시에는 아예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내용만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2011년도 예산은 다른 시의 예산을 베껴서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판단할 때는 불요불급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급하지 않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거든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방주사 안 맞아도 안 걸리는데 그걸 왜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것은 만의 하나를 위해서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프로그램 퇴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때문에 걸리지도 않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설치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100원 아끼려고 하다가 1000원을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전쟁도 치르지 않는 대한민국 예산 중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방부 예산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있을 한번을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요인 자체를 방지하는 역할을 위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보법무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이것은…….
사실상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타시군의 정보담당관실 전체 세출예산으로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못 구해서 안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타시군의 예산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물론 안 해온 것보다는 낫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김해는 그렇고, 밀양은 이렇고, 거제는 그렇다는 것이 대충 나오고, 마산이나 진주, 통영에서는 안 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나옵니다만 제가 말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려서 비교…….
물론 담당관 말씀도 맞습니다.
경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싸고, 그랜져나 에쿠스에 들어가는 부품은 비쌉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 상호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을 해서 조금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예산을 확정짓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그렇지 못한 예산은 부분적으로 좀 절약한다든지 해서 사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일 잘 하고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담당관이나 관계 직원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기에 왔네요.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밖에 안 되지 비교하기에는…….
왜냐 하면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진주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사천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도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의 직원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이냐?” 물어봐야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비교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에 있는 그런 것하고는 다르네요?
그래서 우리도 안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렇지요?
도에서 매년 비교해서 책자를 발간하여 시군에 내려 보내거든요.
제가 제일 창피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천시는 시부에서 두 번째로 정보화 예산을 적게 확보한 시다. 다른 이유 다 집어치우고 이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막말로 “이해”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러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14일 월요일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1인)
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세 무 과 장이호래
회 계 과 장원재구
환경사업소장박철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