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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15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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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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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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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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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다삼당관 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총예산이 73억 5709만 9천원입니다.
이번에 8억 7926만 3천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 중 8억 7926만 3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예비비를 감액한 이유는 3회 추경을 정리하면서 다른 실과사업소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뒤에 실과사업소 부서장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것만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 탁석주 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각 실과소 예산을 정리하면서 예비비 증감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보다는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시비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문화관광과장님, 144쪽에 사천관광 QR코드 모바일 시스템 구축 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인데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천관광을 홍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으로도 우리 사천시 관광안내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휴대폰으로 어떻게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주로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본 관광객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일본 소형 크루즈가 삼천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수심이 낮아 계류할 데가 없어 작은 유람선으로 왔다갔다 했거든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선박이 바로 붙어서 계류하여 관광을 하게 하고, 다시 선박에 올라 숙박을 하고, 또 관광을 하고 떠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삼천포항이 국제항으로 2만톤급 크루즈의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수심이 낮다고 배가 못 들어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난번에 일본 관광객을 위한 여행업체에서 왔을 때 신항 주변을 점검하고 갔습니다.
항만 관계자 이야기는 일본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행사 대표도 접안이 가능하다 해서, 인근 통영이나 거제는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없지만 우리 삼천포항은 접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래요?
1만톤 넘어가는 화물선은 신항만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신항만 관계자하고 만나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에서도 휴대폰 단말기로…….
지금은 컴퓨터를 보고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휴대폰 단말기로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초양도 유채단지는 포기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유채단지에 계단 설치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59만원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계단은 설치했는데 유채꽃은 포기를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유채 식재는 녹지공원과에서 했는데 자연적으로 발아되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 발아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 탁석주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남일대해수욕장 시설 정비사업 해서 도비 1000만원을 받았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탁석주 위원  어떤 부분을 정비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2008년도에 우리 남일대해수욕장이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의 정화조하고 연결되는 관이 터져서 마당에 물이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그것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체육지원과장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카메라 설치 해서 19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이것은 곤명면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인보와 본촌에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고, 곤명취수장 주변에 2대, 금성녹차단지 입구 제방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코자 하는 2대는 국도2호선 완사교 주변과 장신마을 앞 진양로 주변에 각각 1대씩 설치해서 수달 서식지의 관리 및 보호,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인건비 남는 잔액을 과목 변경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이삼수  하나 물어봅시다.
감시카메라가 말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 총무과 추경예산안에는 없는데…….
○ 위원장 이삼수  예, 추경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1대에 2400만원 짜리이고, 환경보호과에 올라온 것은 2대에 1900만원이니까 1대에 950만원 정도 되는데 카메라가 차이가 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일반적으로 환경을 감시하는 것하고, 달리는 차량을 찍어서 식별하는 것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 탁석주 위원  환경사업소도 예산이 있던데?
○ 환경사업소장 박철우  환경사업소는 450만원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런 것은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 찍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 위원장 이삼수  상수원보호구역 카메라는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정이 됩니다.
○ 위원장 이삼수  환경사업소에서 설치하는 450만원짜리는 고정된 것이고?
○ 환경사업소장 박철우  예, 환경사업소에서 설치하는 것은 고정식입니다.
고정시켜 놓고 감시하는 것인데 연결동작을 찍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촬영을 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기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범죄자들의 차량 넘버를 식별하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보고 감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한 가운데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조정 등 2009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이므로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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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1인)
  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0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총 무 과 장고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정대성
  사회복지과장최진기
  문화관광과장김태주
  환경보호과장구종효
  민원지적과장조영옥
  세 무 과 장이호래
  회 계 과 장정대성
  환경사업소장박철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