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o 문화관광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오늘부터 실과소별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문화관광과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삼수 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입총계는 1529억 2767만 1천 원으로써 금년보다 114억 5783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96억 287만 1천 원으로써 금년보다 137억 4012만 9천 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368억 56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35억 8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27억 4687만 1천 원으로써 1억 5312만 9천 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32억 원으로써 2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억 2480만 원으로써 402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시간관계상 금년도를 기준으로 금액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세출예산은 75억 3654만 3천 원으로써 금년보다 20억 7142만 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시책개발 분야에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가 49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23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포상금은 117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0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 중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33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관외출장여비가 3245만 9천 원으로써 170만 8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는 일반운영비가 3억 421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50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행사기록사진 촬영 카메라 구입비가 1000만 원으로써 새로 증이 되었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2억 496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8058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과 대안 중심의 감사활동 분야의 연구용역비로써 청렴리콜서비스 학술용역비가 249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조사 및 감사활동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1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80만 원이 증액되었고, 111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서 인건비가 8848만 원으로써 17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3억 3500만 원으로써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국제화여비로써 공무원 국외여비가 1억 원으로 금년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5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통합관리 재료비가 10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유지관리비가 1684만 5천 원으로써 금년보다 1349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통합관리하고 있는 행정장비 구입 예산이 1억 원으로써 금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8억 3232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21억 980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906만 9천 원으로써 금년보다 4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계는 23억 48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억 44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세외수입은 11억 24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0억 79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융자금 이자수입이 1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원으로 금년보다 10억 79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 5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중에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원금수입이 3억 50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보조금이 12억 2400만 원으로써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금년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3억 4800만 원으로써 1억 4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금 수입이 6억 원으로써 올해와 같은데 전체 지원사업은 6억 원으로써 15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억 1450만 원으로써 예비비가 신설되어 증액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이 12억 2400만 원으로써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금년도보다 20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어 올라오다 보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할 마을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니까 7개 마을에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신청 들어온 7개 마을은 전부 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신청한 대로 다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안 된 곳 중에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파악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된 곳이 많이 남아 있지요?
일단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는 지역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제가 개편되면서 지방소득세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정리되는 부분인데 지방소득세는 나중에 세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삭감되는 부분하고, 재정교부금-이것은 증액되는데-도비 징수교부금인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것입니다.
보통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22.4%에서 21.8%로 무려 0.6% 정도 감이 되었거든요.
사실상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울산광역시나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의존재원인 국도비나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도비가 약간 줄어서 그렇지 국비 같은 경우 가내시 된 것을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중앙부처의 돈을 많이 가져오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청렴리콜서비스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민원을 처리한 약 2300명 정도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30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 분석해 내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정보법무담당관실에 편성되고, 나머지 책걸상이라든지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가 있을 때는…….
금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에 1억 원을 확보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매년 5월말까지 집행시한을 잡더라고요.
금년에도 5월말까지 완료를 하자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면동장들이 공히 요청한 사항이 제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만큼은 조기집행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5300만 원씩 14개 읍면동 해서 7억 원 정도 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까지 합하면 20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두르지 않아도 10월말까지는 다 집행됩니다.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너무 조기집행하라고, 특히 상반기에 완료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실제로 읍면동장님들을 보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도 동장 출신이고, 예산담당도 동에서 근무해 보셨지 않습니까?
100만 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크게는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장들이 관내 순시를 나가면 민원들을 접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도 사실은 해결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만큼은 어느 정도 여유를 주자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조기집행계획이 6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시행하는 Closing by oct는 사실상 10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과 12월에는 내년도 설계를 준비하고.
내년도에 중앙정부의 조기집행 목표가 금년처럼 6월말로 정해지지만 않는다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 부분은 Closing by oct 기간에 맞추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100만 원도 손을 안 대야 하는데 다른 실과소로 조금 조정해 준다고 우리 돈 100만 원을 다른 데 준 것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공고 및 고시료가 1억 4000만 원, 사천시보 발간에 7200만 원, 실시간 뉴스정보검색 서비스 가입비가 1800만 원, 시정홍보 수용비가 8040만 원, 거기다가 사업 잘 하라고 급량비까지 2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요즘은 광고료가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사업을 할 때 각 실과에서 공고를 하는데 법상 일간신문에 며칠 이상 게재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중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공고를 전부 수용해 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변동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고 및 고시료가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시보가 올해는 60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보 발간비가 늘어난 이유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출향인사들도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48,000부 발간하던 것을 50,0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뉴스정보검색 서비스 가입은 우리 시의 뉴스를 좀 더 빨리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한번 시도해 볼까 싶어서…….
시정홍보 수용비는 시정홍보를 하면서 소요되는 각종 수용비로써 작년과 동일합니다.
수용비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의 농수산물을 특별히 광고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경남매일? 경남신문?
그런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특집료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 특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광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시정홍보 수용비에 따른 집행사항을 위원장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및 고시료도 그렇고…….
실시간 뉴스정보검색 서비스 가입비 1800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작년에는 우리 담당관께서 의원들한테 일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를 2억 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이고, 이것은 14억 원을 삭감해 버렸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읍면동에 2억 원씩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도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아까 우리 탁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좀 더 편성해 놓으면 소규모 사업들을 두루 볼 수 있을 것인데 왜 14억 원만 계상했습니까?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할애하셔서 의원님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것이 5개동에 2억 4천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딱 맞추기는 힘들고 5개동에다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비로 할 숙원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신청을 받다 보면 단위사업비 자체가 금액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몇 백만 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로 5억 1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융자금 사업은 계속해서 5년간 융자를 해 오고 있었는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금을 받아들이고, 받은 금액을 다시 재융자 해 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융자를 해 주고 남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5억 1400만 원하고 일부 회수되는 것을 합해서 다시 융자해 줄 것입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109쪽에 급량비하고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급량비는 직원들의 급량비입니까?
해양수산과에도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는 선박이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하고 선박비용을 같이 묶어 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량만 해당되지요.
회계과에서 합동으로 관리할 것인데…….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10시35분)
정보법무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24억 원으로써 올해보다 약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4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1000만 원, 포상금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19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연구개발비가 4000만 원인데 5년마다 한번씩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가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도민정보화 교육에 900만 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에 6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400만 원, 기타보상금이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 원,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PC 다중시점 복구 솔루션에 2500만 원, PC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개정정보검색 솔루션에 1400만 원, 정보파일 및 문서유출방지 암호화 솔루션에 2700만 원, 통합콘솔관리시스템 S/W 구입에 7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억 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교환실 운영을 위해서 2194만 7천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4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스템 유지보수에 5000만 원, IPT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용 보안프로그램 구매에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정보통신시설 환경정비에 2500만 원, 무정전전원장비 설치 및 노후 축전지 교체공사에 2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IP텔레포니 관리시스템 보강에 800만 원, IPT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 IP교환기 및 전화 증설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Hub-Switch 교체에 700만 원, 행정전화기 교체에 1000만 원, IPT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용 서버 구입비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토너(Save Toner) 시스템 구매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너를 아끼기 위해서 이 장치를 설치하면 연간 25% 정도의 토너 구입비가 절감됩니다.
따라서 2년 정도 사용하면 투입비용이 전부 회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구축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가 2500만 원인데 현재 사천읍사무소의 무인민원발급기가 2003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천읍사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PC 및 S/W 구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가 5000만 원으로 이것은 S/W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입니다.
PC통합보안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 추가 라이센스 구입에 3500만 원, PC전력절감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에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일반업무용 PC 교체 구입비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중에서 개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에 1억 원,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커뮤니티 서버 구매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용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악성코드 차단 및 치료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에 3000만 원, 서버 접속권 라이센스 구매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 1900만 원, 전자정부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행정소송 및 송무관리에서 1억 3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3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소송에 패소했을 때에 대비한 배상금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 및 자료관리에 87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000만 원, 일반운영비가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50만 원,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가 464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비가 384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보법무담당관실의 전산실도 견학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잘하는 것인지, 알아서 삭감해야 잘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자존심만 안 상하는 것 같으면 정보법무담당관실 예산 자체를 의회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보고 싶어요.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예산들…….
예를 들어서 전산개발비 해서 정보파일 및 문서유출방지 암호화 솔루션 이런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1억 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해서 6300만 원, 또 뒤에도 있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국비까지 붙어서 1억 1943만 3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4쪽의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전산개발비에 IPT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용 보안프로그램 구매에 4600만 원…….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보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용역비 500만 원이라도 확보하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년도 예산만.
우리 시 정보법무담당관을 모르는 곳에다가 용역을 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어떻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고, 삭감하지 않고 승인해 주면 바보가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일리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고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든지 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듣는다면 알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올리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까지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 기계가 얼마짜리 기계구나. 이 기계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구나.’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해마다 올라오는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006년인가 2007년에 용역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녹취시스템 구매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검색해 보니까 2007년도에 소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축된 녹취시스템도 안 쓰고 폐기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말썽이 많이 생기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녹취시스템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년 신규사업도 있고, 솔루션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기계실에 가서 시스템을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겠고, 진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예산 부분은 담당관께서 숙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이겠지만 예산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몸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매년 감기 예방주사도 맞고, 독감 예방주사도 맞는데 “똑같은 감기 예방주사인데 왜 따로 맞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전산장비를 구입해 놓고 나면…….
차를 몇 키로 타면 엔진오일을 갈아야 하듯이 정비를 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 주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헛돈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면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교육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공개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예산을 파악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시군의 예산을 보시면-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 업무용 PC 교체 해서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4억 원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1억 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탁위원님께서도 기계의 성질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차를 5년 타는 사람이 있고, 6년 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차를 6년 타면 되지 왜 5년만에 바꾸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소송패소 배상금을 500만 원 증액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상해서 계상한 것이지요?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 안에 통계연보 발간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사업체 및 농업통계조사 수용비가 4000만 원인데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사업체 및 농업통계조사 수용비 4000만 원은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것도 해마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128쪽 제일 위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경남 관광통계 작성 부담금 해서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도에다가 또…….
20개 시군이면 엄청난 돈이 되는데…….
해마다 우리가 책을 받습니까?
두 군데 와서 관광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도 단위의 전체 관광패턴이 어떤 패턴이다 하는 것을 용역…….
전부 다 인건비고…….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 모르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줘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집행부 측과 우리를 봐서 각 부서의 전문인이 의회에 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계통의 전문인이 왔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정보통신 계통의 전문인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이 제일 전문가시죠?
당장 내가 묻고 싶은 것은 126쪽의 사무관리비에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입니다.
어떤 경우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임차하는지, 이것을 왜 임차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보다 더 설명을 잘 하실 분이 정보통신담당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우리 몸과 똑같다,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도 맞고 어떤 조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계가 백신을 안 맞을 때 언제 어떻게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 사후에 이 기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이만큼 절감된다 이런 것을 정보통신담당이 설명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제일 전문인입니다.
우리가 영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단위사업 자체가 돈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업은 얼마 안 됩니다.
사업별로 설명하면 됩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5000만 원, 125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일반업무용 S/W 구입비가 500만 원이거든요.
전산개발비 해서 PC통합보안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 추가 라이센스 구입비 3500만 원, PC전력절감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비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려면 이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 원은 포괄적으로 붙여 놓은 것인지…….
정보통신담당,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다시 해 주면 안 됩니까?
정보통신담당!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현재 5000만 원인데 그 5000만 원은…….
교환기 외에 4종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환기는 전부 다 시스템에 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전화처럼 1대가 고장 나면 그것만 고치면 되는 식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상 어떤 에러가 났는지, 에러가 났다면 교환기 자체에서 에러가 났는지 외부 선로에서 에러가 났는지, 읍면동에 있는 스위칭 장비에서 에러가 났는지, 전화국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파악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회로의 어떤 패턴을 전자적으로 감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모든 전화가 스톱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지보수계약을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하게 운용됩니다.
실제로 우리 청내의 어디에 있는 어떤 전화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에 통화했는지, 그에 따른 요금은 얼마인지 상세한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수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좀 아시고…….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 전체의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시설별로 많이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해서 1억 원씩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어떤 변칙이랄까, 이런 정도의 예산을 줘야 이 시스템들을 운용할 수 있다 해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서…….
우리 시스템에 네트워크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결재를 할 때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은 중앙까지 다 연결되고, 대한민국 전체 시ㆍ군ㆍ구 및 모든 관공서까지 연동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문을 보낼 때 해당 시ㆍ군ㆍ구ㆍ중앙의 수신처만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공문이 가게 됩니다.
엘답(LDAP)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전송되는데 만약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라인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부처에는 공문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사천시의 어떤 민원서류를 발급하고자 할 때 전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1분이라도 죽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124쪽 민간대행사업비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억 원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이야기지요?
이것은 유지보수금액하고 전부 다 책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6300만 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점은 같다는 말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하고, 통신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 안에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같은 경우 전자결재시스템 안에도 오라클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오라클은 미국에서 지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독점적인…….
작년도에도 1억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해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잘 해 놓으면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1억 원을 들여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잘 해 놓았는데 그 안에…….
됐고,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가까운 진주시에도 정보담당관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영시 것도 좋습니다.
통영시하고, 진주시, 하동군의 정보담당관실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줄 수 있습니까?
축조심사 하기 전까지 해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1대에 2500만 원입니다.
아까 언제 구입했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곤양에 있는 것은 발급건수가 적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천읍사무소에 있는 것은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다.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 저희 총무국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총무국 산하 부서별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총예산이 2.2% 증가된 가운데 우리 국에서도 사회복지증진과 서비스 강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도시 인프라 확충과 인재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장사시설의 착공,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센터 건립, 문화원 리모델링, 늑도유적지 토지매입,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과 사천공설운동장 임시주차장 설치,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o 문화관광과 소관
(11시22분)
우리 부서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은 27억 8339만 5천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7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6748만 4천 원, 사용료수입이 672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0만 원으로써 총 1억 376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억 6518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16억 8053만 1천 원 해서 총 26억 4571만 1천 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내년도 세출 총괄은 금년도 43억 4813만 8천 원이 줄어든 74억 368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43억 원이 적은 이유는 2009년까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일반운영비가 1494만 원, 여비 1753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음비법 교육강사료가 50만 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 1800만 원 중 조명군총 전물위령 제례비 등 민간경상보조가 800만 원, 우리소리ㆍ우리춤 한마당 행사 경비 지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781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원 및 박재삼문학관 관리 2명, 향토역사관 관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752만 원 중 사무관리비가 2492만 원, 공공운영비가 52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호연재 방충ㆍ방염공사 사업비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비 5억 2900만 원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 원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금 1억 6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9850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중 제15회 와룡문화제 경비 2억 5000만 원이 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6회 수궁가 경창대회 경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비 등 민간이전사업비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사업지원 분야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비 524만 원, 지방문화원 활동비 5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학교 운영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제 행사 지원사업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써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심사위원 실비보상비 등 365만 원이 계상되었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비 1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 문화예술행사 개최 경비로써 도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세계타악축제에 5억 원을 편성했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에 2000만 원, 제28회 경남연극제 개최 경비 지원에 1억 22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4회 경남 청소년 연극제 참가경비 지원비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3월초에 경남연극제를 개최하고, 청소년 연극제는 내년 9월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9억 원의 예산에 이어서 내년에는 국비를 포함한 6억 873만 3천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31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210만 원, 행사운영비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했고, 청사주변 환경관리 및 주변 조경수 약제 구입비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연자 대기실 및 무대기계실 냉ㆍ난방기 설치사업비 800만 원, 전시실 작품등 및 그림고리 교체 구입비 1500만 원, 대공연장 무대조명기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보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처럼 매월 1회 기준으로 각종 기획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2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분야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을 위해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늑도 유적지 토지매입도 금년에 이어서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사천읍성 보수 등 14억 5194만 6천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문화재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아직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지정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비는 구계서원에 소화시설을 설치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문화 전승 보전사업으로써 사천향교 유림회관 집기 구입 및 대성전 집기 교체비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4만 원, 일반운영비 1664만 8천 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400만 원, 재료비 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보수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각종 문화재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밀조사를 위해-비지정 문화재입니다-시설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사업비 8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관광 홍보사업비로써 삼천포대교공원ㆍ남양관광안내소 관리 인부임 171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관광 홍보 사무관리비로써 사천공항 관광홍보판 광고료 등 1억 56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1042만 8천 원, 행사운영비로써 관광객 유치 팸투어 임차료 등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천관광 홍보를 위한 관외출장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관광안내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비 400만 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2500만 원을 확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유람선협회 홍보물 제작 지원 등에 5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항공이미지 조성 공원 조경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사천휴게소 하행선에도 금년과 같은 항공기 거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해수욕장 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3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1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남일대해수욕장 유관기관 근무자 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여름해변축제 행사경비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남일대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등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써 관광안내도 정비 등에 6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6명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써 관광시설물 관리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1319만 8천 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소규모 관광시설물 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으로써 삼천포대교공원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써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을 위한 부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토 휴게쉼터 설치사업입니다.
비토 별주부전 토끼섬, 거북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수변데크와 파고라 등의 시설을 위한 예산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건비 766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7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우리 시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 위원님.
내년부터는 행사 종류도 좀 줄이고…….
그래서 매년 해오던 야경축제와 뜨락음악제, 송년음악제 이런 것을 합해서 예총단체 주관으로 사천예술제로 통합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여름에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관리가 제대로 되겠다 해서…….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에서 만든 건축물인데 왜 방염공사가 안 됐는지…….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 해서 완벽하게 보호하려고…….
250페이지에 보니까 제28회 경남연극제 개최 경비 지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내에 20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마는 연극단체가 있는 지부가 11개 지부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지역이나 읍지역에는 그런 행사를 자주 합니다.
저쪽 서삼면 지역에는 문화행사가 없기 때문에 정말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문화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조금 세워졌습니까?
예, 김유자 위원님.
왜냐 하면 항상 광고가 부족한 것 같아요.
돈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사천공항에도 그렇고, 다른 곳에 가서 봐도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 시의 광고가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면 보통 수준은 됩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 시 광고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뛰어난 광고안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광고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이 정도의 광고료 가지고는 우리 시를 알리는 데 부족함이 있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휴게소를 찾는 외래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순천방면 휴게소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군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도 한 대 더 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다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편찬계획이 있어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되었다가 도비가 감액되었지요?
돈대로 하는 것입니까?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행사를 알차게 준비해서 해 보고 이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님께서 제28회 경남연극제 개최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 2270만 원인데 도비가 4200만 원, 시비가 8070만 원이거든요.
시비 부담이 무려 65% 정도 됩니다.
경남연극제라면 거꾸로 도비가 65%, 시비가 35%로 되어야지 어떻게 도비를 이렇게 적게 지원하면서 경남연극제라고 합니까?
252쪽에 보면 공연단 활동 공연비라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행사실비보상금이 2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하고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금년에는 무용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악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작년에 한 행사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은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호응도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줄인다든지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다 됩니까?
문화재 부분은 두 번, 세 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외지에 있는 여행사가 모객을 해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그 실적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데 회계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모래유실 예방대책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용역을 하겠다고 5000만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보고된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도 노력 부족입니다.
우리 김유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해수욕장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기존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의 시설이 노후 되어 있는 부분, 또…….
남일대해수욕장의 백미는 코끼리바위인데 코끼리 바위 위에 보면 군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군부대 시설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철거하여 우리 관광객들에게 그야말로 관광백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일대리조트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일대해수욕장을 다시 개발해야 하는데 이런 제반적인 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보고해 놓고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사항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읍성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액수에는 못 미친다는 말입니까?
세 번째로 문화재 정밀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용역 들어가기 전에 지표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함께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다면 잘 아는 분을 소개해 드리든지 연결을 시켜 드릴테니까…….
문화재가 아닌 것들을 찾아내는 일들…….
저도 현지에 가보고 왔는데 잘 모르고 있고, 묻혀 있는 문화재입니다.
작은 비석도 있고 그렇던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09년도 세계타악축제와 같이 행사를 안 한 것 있지요?
잡종재산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큰돈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보다 열악한 군부보다 홍보비가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 과장님하고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제주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에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는 쉼터만 되어 있는데 물이 나면 월등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월등도에 가면 토끼ㆍ거북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등도에 들어가서 토끼ㆍ거북섬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논둑을 타고 가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월등도에 가서 토끼ㆍ거북섬을 직접 볼 수 있는 탐방로를 수변데크처럼 설치하고, 인근에다가 쉼터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에는 35억 원인가 되어 있지요?
어렵더라도 부지 매입은…….
지금 10억 원 가지고 일부 확보하고 나서 저기에 도로가 난 다음에는 25억 원 가지고 마저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인데…….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할 때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로가 나고 나면 부지값이 오를텐데 이 많은 부지를 어떻게 매입할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 비교 증감표를 보면 8370여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주차장 부지 확보 같은 것도 도로가 다 확충되고 나서 하려면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 설명을 잘 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내일도 오실 것이죠?
바쁜 일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12월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1인)
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총 무 국 장조근도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문화관광과장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