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7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o 총무과 소관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오늘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계속)
o 총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액은 567억 2800만 원이고, 내년 예산액은 609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에는 42억 3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 지방선거에 18억 원, 인건비가 14억 원, 서포면사무소 청사 건립비에 5억 5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 18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9700만 원, 자치단체이전이 17억 21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선거관련 경비 중에서 준비 및 실시경비가 2억 3800만 원, 소청 소송 경비가 2700만 원, 보전비용이 14억 55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컬러프린터 구입비가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500만 원,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있어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써 지역예비군 육성에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용현면 중대본부 개보수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97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5900만 원, 행사운영비로써 시장 이ㆍ취임식 행사 운영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가 42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100만 원, 재료비로써 시장 당선자 취임 식수용 나무 구입비가 2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복사기 구입에 1100만 원, 의전용 차량구입비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800만 원,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로써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2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가 2억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자료관 메모리 증설을 위해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후생복지증진과 직원 사기진작에 22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위탁교육비로써 평생학습 직원연찬회 위탁교육이 3000만 원, 일ㆍ숙직수당이 7800만 원, 국제화 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 6000만 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에 1000만 원, 직원 자녀 영유아보육수당이 3억 4000만 원, 직장 선택적 복지사업이 13억 9300만 원으로 직장 단체보험에 2억 1500만 원, 자기계발, 취미생활, 건강관리 등에 10억 7800만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 테마견학에 8700만 원,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500만 원, 그 밑의 보험금에 있어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가 1200만 원, 동호회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직원동호회 각종 대회 개최 지원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위탁교육비가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평생학습 중앙 및 타기관 교육훈련 위탁부담금이 4500만 원, 직원능력개발비가 2000만 원, 위탁교육 국외훈련비가 3000만 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6000만 원,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출산휴가 대체에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4억 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써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가 9900만 원 계상되었고, 민간협력사업 지원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가 14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에 6800만 원, 사무관리비에 29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 행사운영비가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1800만 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2500만 원,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장비 구입비가 3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8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78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써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이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2500만 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해맞이 행사비 지원에 3000만 원,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 어울림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써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4400만 원, 서포면사무소 국유지 매입에 4300만 원, 서포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에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상세한 내역을 별도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노후집기 구입에 2000만 원, 읍면동 노후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 8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41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에 2100만 원, 사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강좌 수료생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시민자치대학(사천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사무기기 및 집기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평생학습센터 건립 인테리어에 2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1억 1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설치사업비가 7000만 원,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써 8억 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써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77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7억 2900만 원, 평생학습 원어민 교사 채용에 5억 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에 2000만 원,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500만 원,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전화 영어회화 사업 지원에 4300만 원, 종로학원 수강 지원에 1억 500만 원, 외국인 학교 지원에 500만 원, 항공과학영재 육성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에 2억 원, 마이스터고 지원에 1억 5000만 원, 기숙형 고교 지원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4900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써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사남초등학교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 총액은 전년에는 478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492억 6100만 원이 계상되어 전체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인건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19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든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성과상여금이 22억 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이 46억 7200만 원 계상되었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9억 38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1800만 원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8300만 원 계상되었고, 관내출장여비가 8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6800만 원으로써 체납자 재산압류 수수료가 200만 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2억 500만 원, 예비비로써 1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포면사무소 신축사업 계획안은 같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서포면사무소 신축사업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포면사무소의 건물 노후화와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청사를 이전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면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 청사는 1988년에 지어졌고, 전체 부지 면적은 1291㎡이고, 지상 2층으로써 건축면적은 874㎡입니다.
부대시설이 창고 1동과 주차시설 7면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615번지 외 1필지가 되겠는데 현재 시장 주차장 입구 맞은편 건물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대상지 위치도를 보시면…….
밑에 있는 항공사진을 쭉 보시면 시장 주차장이 있는데 그 맞은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800평(2645㎡)으로 계획하고 있고, 건축면적은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으로 해서 250평(826㎡)가 되겠고, 사업비는 전체 17억 25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가 5억 5000만 원, 청사 신축비가 11억 2500만 원, 감리비 및 설계비가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청사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청사정비기금을 11억 2500만 원 기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과 2층은 100평(330㎡)씩 해서 사무실과 회의실 다목적실로 쓰고, 지하 1층은 문서고 및 창고로 50평(165㎡)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조성공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사천청사 중에서 신관은 방위사업청과 국가기술품질원에 임대해 주고, 구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면적은 전체 중에서 542㎡이고, 연면적은 1514㎡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인데 금년에 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하고 있고, 내년에 2억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12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6월24일 시작하여 내년 4월19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층별 시설규모에 있어서는 1층이 85석, 2층이 186석, 3층이 8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배움실과 나눔실, 학습실,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청소년 독서실과 성인 독서실, 휴게실로 꾸밀 계획이고, 3층은-청암대와 관ㆍ학협력이 체결되어 있는데-청암대 분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과 컴퓨터실, 사무실, 휴게실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주요 공사내역을 보면 전체 12억 1000만 원 중에 건물 연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화장실이 한 쪽에 밖에 없었는데 양쪽으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엘리베이트가 없어서 이용이 불편하여 엘리베이트를 설치하고, 건물안전진단 보수ㆍ보강을 하고, 전면의 창틀을 교체하여 전면 커텐&롤 및 외부 창호 전면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5일 현재 공정률이 80%입니다.
내년도에 2억 2000만 원으로 1, 2층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옥상 방수공사와 냉ㆍ난방시설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기를 승압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센터 운영 조례를 내년 1월에 제정하고, 청암대학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내년 4월에는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마무리하고, 집기와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5월에 개관식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님.
휴직을 할 때는 휴직으로 정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직원을 보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인사요인에 따라서 적이하게 배치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연고지를 생각해서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1년 휴직을 했다가 근무를 하고, 또 1년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1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지회에 85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참석자 여비, 지도자 대회 참석자 보상금,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 등이 따로 또 계상됩니까?
사실 전체적인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금씩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성 위원님.
그리고 의료비 지원은 1인당 80만 원씩 매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직원 한 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와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성적이 상위 50% 이내인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도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심사를 해서 한 사람만 줄 수도 있는데 예산이 있다면 다 줍니다.
이상입니다.
서포면사무소 신축 계획안에 부지 매입비가 5억 5000만 원인데 평당 약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확실한 금액입니까?
일단은 감정을 해 보고 감정결과에 따라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할 것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 놓으면 예산대로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평가가 되는 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3층까지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 1층도 사용은 안 되겠습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요.
올해 예산서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35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135쪽입니다.
의전용 차량 구입비 해서 6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장님 차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경남도 내에서는 주로 체어맨 정도의…….
지금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고, 관리도 기존의 자료관리시스템에서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바뀌도록…….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서를 보면 운영비 해서 군ㆍ경 장병 격려 및 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와 위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39쪽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해서 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증액되었네요?
내년도에는 284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 자매결연행사 지원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각종 시정행사 지원에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매결연행사 이런 것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00만 원인데 두 배로 증액되었거든요.
부속서류에 보면 6개소에 설치하는데 1개당 24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CCTV를 설치하면 강력범이나 흉악범, 범죄차량을 많이 적발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사정상 6개소만 설치코자 1억 4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CCTV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민원인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식으로 계상되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부분은 폐지시키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좀 더 증액시키고…….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예산을 계상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66억 원이라고 했나요?
시민들의 성금하고, 시에서 출연하는 것하고…….
매년 적립되는 것을 계산해 보면 일단 2014년까지는 100억 원이 되겠더라고요.
올해는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청에서 선정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서 전문위원 중에 기술직 전문위원이 한 분 오셨지 않습니까?
기술직 전문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잘 하게 서포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들어왔거든요.
의회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6월 인사 때 행정직으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기술직 전문위원이 오시면 우리 의원들이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탁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들, 또 의장님하고도 의논을 해 봤는데 행정직으로 해도 무난하겠다는 의사가 계셔서 그렇게 협의되어…….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다음 인사 때는 기술직이 한 분이라도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주위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가 거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포면지역발전협의회에서 여러 지역을 놓고 몇 번에 걸친 의논을 한 결과 투표에 의해서 이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2645㎡니까 800여평 정도 되는데 주차장 면적이 7면밖에 안 나옵니까?
주차장 면적은 현 청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청사에는 주차장 면적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서포복지관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또 복지관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하기는…….
건물은 낡았고, 예산이 자꾸 소요되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확실하게 매각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 다목적실을-다른 청사보다 좀 넓습니다-복지관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오늘 총무과 예산을 접하고 나서…….
총무과 세출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42억 3186만 8천 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산도 있고, 인건비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쭉 보면 안 붙어야 할 것도 많이 붙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일본 미요시시에는 자매결연을 맺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국제우호교류 민간인 활동여비 800만 원도 계상해 놓았는데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한번도 주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전액 삭감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온다고 하면…….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자료관 메모리 증설 해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메모리하고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록물관리시스템은 전체 자료를 기록 관리하는 사항이고, 자료관은 3층에…….
용역비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기록물을 국제표준화하여 온라인화 시켜 다른 시군하고 다 같이 맞춰야 되는데 우리 시만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자료관 시스템은 3층에 자료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메모리가 부족해서 2GB에서 8GB로 증설해야 제대로 운용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고, 대북관계가 강화되고 한 상황 때문에 활동이 예전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142쪽에 보면 읍면동 노후 집기 구입, 노후 장비 구입 해서 2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지요?
예를 들어서 장비 구입비와 집기 구입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장비는 다 구입해 줬는데 집기 구입비가 없다고 안 해 줄 것입니까?
집기 다 구입해 줬는데 장비 구입비 없다고 장비 구입 안 해 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포면에 장비를 구입해 줘야 되는데 장비 구입비가 없어서 집기 구입비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한꺼번에 편성해서 이렇게도 운용하고, 저렇게도 운용하고…….
구체적으로 내역을 내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5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좀 늘려서 10명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작한지 4년 정도 됐나요?
김경호 전문위원이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해 주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참고가 됐거든요.
그 참고사항들이 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공무원들을 위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 내는 역할을 했는데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섭섭하더라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기술직 전문위원을…….
의장님하고 협의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음 인사 때는 반영시켜 주셔서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낼모레면 의정활동 8년째인데 총무과 예산을 놓고 이대로 넘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위원 보직 관계는 1년 전보제한이 넘으면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52억 1271만 1천 원으로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12억 6132만 7천 원, 도비 보조금이 39억5138만 4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제안설명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액이 327억 1875만 2천 원으로 그 중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 11억 585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추모공원 조성에 5억 7634만 6천 원,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에 2억 원, 시설부대비로써 추모공원 조성에 365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사업에 10만 원,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에 3억 78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충혼탑 및 국군묘지 정비에 92만 4천 원,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에 800만 원,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보상에 4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2억 10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한국전쟁 60주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 원,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0만 원, 국가유공자 국가(도)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 원, 현충일 행사 관현악단ㆍ합창단 실비보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76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 1100만 원 등 해서 9개 단체에 7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반 조성에 63억 49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시민 위문에 4000만 원, 일반수용비에 1100만 원, 급량비 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여비가 2635만 7천 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추모공원조성 업무추진과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자원 육성에 2억 4516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협의체 운영에 741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가 1160만 원, 연구개발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문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기 때는 총 용역비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교육 및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에 150만 원,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중앙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에 48만 원, 사회복지협의체 도 복지사의 날 참가자 실비보상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서비스 연계단체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천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던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지원에 1억 14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부임에 1097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부임과 주차수당 등 각종 수당과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500만 원, 운영수당 2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9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에 500만 원, 전국 자원봉사 지도자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40만 원, 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75만 원,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에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협의회 활동 지원에 1400만 원, 이동목욕차량 유지 및 자원봉사자 참석자 실비 지원에 1000만 원, 사천시자원봉사협의회 지원에 600만 원,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음대회에 700만 원,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내년이 제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통장 시스템 유지관리에 4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총 2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연수에 12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ㆍ미용ㆍ도배, 각종 교육 이런 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83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약 900명에 1200원씩 해서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60억 1499만 5천 원입니다.
167페이지, 장애수당에 11억 47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058만 4천 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에 636만 4천 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1억 2324만 3천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능강화 부분에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에 400만 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300만 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입니다. 24명에 351만 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에 1436만 원, 전등 리모콘 구입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717만 7천 원, 중간부분의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에 2254만 2천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에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27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miss) 프린터입니다. 6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다 보셨거든요.
그렇다고 전부 생략할 수도 없고 해서 보고 드리는 것인데…….
대부분 매년 하는 사업이고,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17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대형버스가 1대 있고, 중형버스가 1대 있는데 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서 서부3개면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버스를 1대 더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제일 밑줄에 보시면 한시생계보호비 21억 9307만 6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되지 않아 우선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면 내년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6915만 원으로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예년 수준이고, 특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6억 3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 8827만 1천 원입니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10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이 2억 5386만 3천 원, 도비 보조금 등이 7946만 6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가 5244만 원으로 그 중 무기계약근로가 3867만 6천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376만 4천 원, 의료 및 구료비에 현금급여비가 2억 6488만 9천 원, 의료급여 행정비가 800만 원, 의료급여 국내여비가 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시비 부담금이 12억 8827만 1천 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공단으로 보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가 139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00만 원, 과오납금 등 해서 1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7억 9082만 9천 원입니다.
그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94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1168만 9천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3800만 원, 지난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이 25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근거는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기금 조성현황은 2009년말 현재 6억 5656만 8천 원이고,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7160만 원, 지출이 7160만 원, 증이 1억 원 해서 내년말 현재액은 7억 565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장학금, 장학보조금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 중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8억 2816만 8천 원입니다.
그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5060만 원, 예치금 회수가 6억 5656만 8천 원입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이 7160만 원으로 그 중 수학여행비가 5000만 원, 기타 학습비 지원에 5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16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지출에 예치금이 7억 5656만 8천 원입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6억 2240만 2천 원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011만 8천 원, 지출이 1억 2500만 원, 감이 1억 488만 2천 원으로 내년도말에는 5억 1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사업 수행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1만 8천 원, 예치금 회수가 6억 2240만 2천 원입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6억 4252만 원 중에서 이차보전금으로써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이차보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가 1억 2000만 원, 예치금이 5억 17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165쪽하고 166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지원은 봉사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인가 싶었는데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자원봉사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600만 원이 있고, 166쪽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도비ㆍ시비 해서 또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로 이ㆍ미용, 도배, 장판을 지원하거나 교육 등의 협의회 운영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ㆍ시비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읍면동 자원봉사협의회에 나가는 것인데 읍면동별로 자원봉사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공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별로 100만 원씩 도배나 장판 등 자체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50만 원이 다 계상되지 못하고 600만 원만 계상되어 450만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166쪽의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은 도비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자원봉사협의회에 내려온 2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2010년이 1기 완료되는 해입니다.
이것은 설문조사라든지 자원조사를 하는 용역비인데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기 때는 5000만 원을 들여서 진주에 있는 국제대학에 맡겼는데 2기 때는 자체 기획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떼서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시하고,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체험관하고 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엊그제 개원한 사회단체협의회를 말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당최 모르겠는데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단체에는 얼마가 지원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산 편제대로 되어 있어 거기에 맞춰서 나누어 넣다 보니까 설명하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보험료니 뭐니 해서 별게 다 있는데 단체별로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비가 각각 100명씩 해서 30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학생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활센터가 해당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개 사업단에 6000만 원씩…….
그러니까 1개 사업단에 6000만 원씩…….
이상입니다.
예산서 162쪽에 보면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보상 해서 예산이 4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부속서류에 보면 2만 원씩 2000명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유공자가 1년 사이에 1000명 정도 불었습니까?
국가유공자가 1년 사이에 1000명 정도가 불어난 것 같더라고요.
16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어려운 세대 무의탁노인 밑반찬 지원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서에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의 김장 나누기 예산이 없으니까…….
김장을 하는 시기가 내년 연말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추경에 확보하면…….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o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도 국도비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신규사업, 또는 민간경상보조사업만 짚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01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보다 66억 463만 9천 원이 증액된 601억 6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이며, 인건비 등 통상적인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1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세부사업별 조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장학금 및 학자금 중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에 1억 1000만 원, 관내 대학교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 4000만 원은 설명자료 5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에 적을 둔 셋째자녀 이상과 2인 이상 전입세대 170명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항공기능대학 학생 50% 이상 기숙사 거주 시 학교에 장학금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요구르트 지원사업으로써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757명을 대상으로 400원짜리 요구르트 1개를 300일 동안 배달하며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에 동원되는 도우미는 11명이 되겠습니다.
10개월 동안 유류비 5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20만 원을 받는 사람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장세대 지원입니다.
860명에 대해 5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동대책비로써 860명에 대해서 6만 원씩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무료경로식당 150명 5928만 원, 또 그 밑에 무료경로식당 50명 해서 2600만 원이 있습니다.
합해서 2개소에 각 100명을 기준으로 사천시노인회지회와 삼천포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합니다.
끼당 1520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하고, 삼천포지구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는 200세대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당 15만 원짜리를 20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2400만 원 또한 60명에 대해서 1520원짜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식사 배달서비스는 삼천포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동지역에 계신 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1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 주관으로 도로교통지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종사자 수당 지원은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있습니다.
4억 40만 원으로 남양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가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154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급하고, 효도휴가비는 설하고 추석 때 각각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설명자료 1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320개소 전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16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명절 위문은 2회에 걸쳐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붙어 있습니다.
무료경로당 운영비는 남양양로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원은 50명이고, 종사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4억 3655만 1천 원으로써 등급외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등급외자 A, B등급자에 대해서 4억 3655만 1천 원을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해서 25억 3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1, 2, 3등급 요양등급자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예탁을 해 놓으면 자기들이 지출합니다.
203페이지 맨 밑부분에 보면 사천노인복지센터 증축에 4억 원, 부모님의 집 냉ㆍ난방시설 설치에 5000만 원, 벌용동 12통 경로당 신축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각산 경로당 증축 6000만 원, 삼보신우타운 경로당 개보수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에 5억 59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5억 5945만 원,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5억 5945만 원은 370명에 대해서 월20만 원씩-1일 1만 원씩 20일-지원하는데 인건비하고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00만 원은 물품구입비 등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조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211명을 대상으로…….
바우처는 등급외자인 A, B등급자를 대상으로 월1만 8천 원부터 3만 6천 원까지 본인이 부담한다면 우리가 시비를 포함해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상당히 적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인력 중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211명이 증가됩니다.
중간부분에 기초노령연금 176억 7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그러니까 설명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 단독은 2만 원에서 8만 8천 원까지 지원하고, 부부의 경우 4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세대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내년에는 15,313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부모의 집 장비 보강 2억 원, 그다음에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증축 7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비보강은 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정액으로 소규모는 얼마, 대규모는 얼마 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사천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1등급, 2등급까지만 시설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급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운영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7명의 돌보미들이 1인당 23명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노인수는 총 598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운영 또한 그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각각 3000만 원,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0만 원으로 시 자체에서 행사를 하고, 어버이 날 행사는 읍면동당 20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85세 이상 장수노인수당이 있습니다. 월3만 원씩 해서 1000명 정도로 예상하여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1억 5000만 원, 경로당 신축비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30개소에 대해서 5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은 개소당 1억 원씩 해서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1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개보수 할 일이 발생할 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결정시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서 규모와 예상금액을 별도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용역에 들어가서 12월중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 1월까지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사남 용두마을회관 신축비 7000만 원과 남양 문화마을회관 신축비 1억 원이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 마을회관 개보수, 마을회관 신축비가 각각 1억 5000만 원과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항을 신청 받았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예산액의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마쳐서 순서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2억 74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자립금과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 자녀학습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학습ㆍ아동양육비 지원에 2억 2927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125명으로 20만 6542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8세 미만 아동 210명에 대해서 월5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에 1000만 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에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이 있습니다.
만 3개월 이상부터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 파견사업을 YWCA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4일 공고를 해서 12월7일부터 12월11일까지 서류를 접수받아 검토 후에 선정위원회에서 위탁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자녀 부교재를 2월과 8월에 지원하고, 고등학생 교과서 지원은 2월에 5만 원씩 130명에게 지원하고, 중고생 학습비도 2월에 2만 5천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돌보미 사업 지원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만 있는 경우 공모를 받아서 밑반찬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에 6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성폭력상담소에는 355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에는 2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에 4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92개소 중 정부 지원 18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종사자 191명에 대한 인건비 38억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종사자에 대해서 30%부터 8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취사부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모두 6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장과 취사부, 사무원, 기사는 170명, 교사는 430명 정도 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연2회 추석과 설에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해서 정부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120명에 대해서 매월 2만 원씩 주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310명에 대해서 매월 4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45개소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6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필요한 돈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지원하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차등보육료 지원 해서 83억 8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3201명에 대해서 월평균 38만 원 정도를 아이사랑카드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보육료 지원은 1369명을 대상으로 27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를 돌보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 1인당 21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세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세가 되면 11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적게 지원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5세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은 9억 6578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하위 70% 이내가 되겠습니다.
4인 기준으로 436만 원 이내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3명이 있습니다. 53명에 대해서는 월38만 3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전담시설이 생기는 내년에는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9억 15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2인 이상일 때 둘째 아이에게 혜택을 주게 되겠습니다. 나이별로 지원금액이 다른데 영아의 경우 38만 원 정도로 17만 2천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399명인데 이것은 소득이 낮은 가정의 만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1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6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원광어린이집 외 1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능보강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랑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방어린이집 1층과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대방어린이집의 경우 지금까지 소유자가 시설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설장이 바뀌기 때문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감정까지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당시설은 동부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이 새고, 시설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개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동 도시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동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있는 시설 30개소에 대해서 월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 부분과 연계해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는 데까지만 주고 남겨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휴가비 지원입니다.
종사원 600명에 대해서 5만 원의 하계휴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큰 것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연중ㆍ방학 중 중식 지원비 7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300일간 급식을 하고, 방학 중은 여름과 겨울, 단기방학을 포함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통보 받는 인원과 읍면동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급식비는 1인당 4천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3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3만 원을 부담하여 0세부터 17세까지 디딤돌씨앗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억 6880만 원인데 개소당 3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중앙에서 국비 내시된 것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가시면 탈락된 지역아동센터에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고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에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들은 선구동과 동서금동, 벌용동 3개 동에 대해서 0세부터 12세 아동 37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세 번째 칸까지는 드림스타트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에 대한 의사 소견서나 선생님의 확인이 있을 경우 월13만 4천 원을 지원해서 실시하는 바우처사업으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1만 원, 일반인의 경우 2만 6천 원만 자부담 하면 도단위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언어나 심리, 놀이 등의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해서 387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생긴 시설로 신애원과 같은 시설입니다. 정동 고읍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가 시설을 만들어 지원 받는 것입니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5명부터 7명이며, 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9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81명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역사순례,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지원, 청소년 야외음악제 행사 지원, 행복플러스 가족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조성입니다.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금액이 5억 6800만 원으로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8억 4000만 원으로 6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 투자된 금액은 집기 구입비까지 포함하여 총 3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물품구입비가 3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련관을 만들고 나면 각종 집기를 구입하여 개원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상담팀을 운영하는데 3명의 인건비와 활동비를 포함하여 9000만 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전문상담원 4명을 두어 1명이 2개 학교에 출장하여 상담을 해 주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활동팀 운영은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팀원은 2명이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문화센터 운영비 1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성문화센터로 전액 도비와 국비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1억 2449만 1천 원으로 12명의 운영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ㆍ중 2개 반을 구성하여 각 20명씩 해서 4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3명이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도 연계된 내용입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 해서 위에서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2억 4031만 2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양에 있는 삼천포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가 60%, 40%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사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경비와 전기, 수도, 제세공과금, 차량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자산취득비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공사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때 집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당초 조성목표는 6억 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비는 8억 8465만 2천 원입니다.
세출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연말이 되면 8억 8465만 2천 원이 됩니다마는 올해 들어올 정기예탁금이 1700만 원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9억 165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3070만 4천 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4698만 3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회 운영비는 사무국장의 인건비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활동비 지원에 840만 원이 계상되었고, 노인회 지회장 활동비는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건강관리기구 구입에 7000만 원, 경로당 냉장고 교체를 위해 1400만 원, 경로당 TV 교체를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현재액은 10억 9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올해 정기예탁금 이자를 3173만 6천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1억 311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교복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명을 대상으로 하복과 동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비 지원에 50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직업능력 개발비에 500만 원을 지원하되 학원 등록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여성권익증진사업 해서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사천여성회에 1000만 원, 사천건강가정상담소에 1000만 원, 그리고 사천 성ㆍ가족상담센터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천여성회와 다른 기관을 포함해서 공모하여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국도비가 붙은 사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지원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횡령사건이…….
다른 시군구에서 발생된 횡령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을 횡령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몇억 원에서 몇백억 원까지 이른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랬는데 대부분 담당계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차석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주무른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했는데 다들 잘 해주셔서 한 점 의혹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수혜자들에게 바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1원짜리 하나 아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지원을 해 주면 본인으로서는 더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호주머니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을 때 지원해 주면 그 고마움도 모르고…….
어려울 때 바로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관리감독을-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370명이라고 했습니까?
노인들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일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수입도 창출할 수 있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3쪽에 보면 사천노인복지센터 증축 해서 예산 4억 원이 계상되었고, 205쪽에 보면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증축 해서 7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사천노인복지센터는 백천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것이지요?
올해 개소했지요?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아무리 국가시책이 바뀌고 그래도 작년에 시설을 건축하고, 금년에 완공되었는데 증축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된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사업 아닙니까?
사천노인전문요양원은 16억 원인가 들여서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축비용이 7억 2300만 원이거든요.
건물 하나를 다시 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앞에 있는 사천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완공해서 시설을 개원했는데 또다시 증축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작년에 지어서 올해 개원했는데 또 짓는다고 하면…….
아무리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시비도 꽤 부담하거든요.
사천노인복지센터는 시비가 50% 부담되고, 사천노인전문요양원도 2억 원 정도 부담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예산서 203쪽입니다.
요양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현재 등급자가 1082명입니다.
물론 국가시책에 의해서 증축하려고 한다는 것은 압니다만…….
사실상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서비스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현재의 행복한 집이나 김원길 씨가 하는 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 이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부족시설을 메울 수 있다 해서 연초부터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부모님의 집 냉ㆍ난방시설 설치 해서 도비가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시비 요구는 없었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이 늦게 되어 결정되는 바람에…….
시비 반영을 먼저 할 것 아닙니까?
시비가 반영되지 않을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까?
도비가 5000만 원 반영되었는데 시비도 당연히 반영되어야지 시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삼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각 읍면동에 1명씩 있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최소한 공무원을 시작하면 1년 내지 2년은 복지업무를 맡아야 옳은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 보면 어딘지 모르게 좀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고생하고 계시지만 금전적인 내용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쳐다만 봐도 서러움을 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따듯이 대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212쪽에 보면 여성주간행사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1000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5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여성보육담당, 답변해 보세요.
어느 단체는 실비보상을 주고, 어느 단체는 실비보상을 안 준다는…….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씩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맞벌이 가구 보육료가 있는데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를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 이통장들에게 홍보가 되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218쪽에 보니까 차등보육료 지원, 기본보육료 지원 해서 있고, 뒤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되어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창원에서 나와 지원하다 보니까 불편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 이런 것이 생기면 여기에서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 프로그램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전부 신청자가 부담하는데 법인만 대상이 됩니다.
각 부서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고, 자체사업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7페이지, 서부사회복지관 운영에 6647만 4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서부3개면에 있는 그것이지요?
건물은 잘 지어놓았는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공공운영비는 운영비로 사용될 것이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 인건비겠지요?
서부사회복지관은 농촌지역이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운송수단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필요 인원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 파견을 나가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확보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여론조사를 해서 내년 3월경에…….
수강생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1월과 2월에 예비조사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파악해서…….
몇십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세웠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과 같은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을 발췌하여 행정에서 신청하라고 통보를 합니까?
거기에서 거의 누락되지 않습니다.
학원에 안 가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다문화가정이 참 많거든요.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찾을 수 없으면 나중에…….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친정 보내주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장님도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혼하지 못한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경우가 많이 있고, 도시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국제결혼을 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친정에 가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친정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몇십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을 한꺼번에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몇 명이라도 선발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방송국에서 가고, 홍보하는 그런 것은 엄청난 돈이 든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향에 가서 안 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어 이쪽에서 이탈해 버린다든지 이러면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모도 따라가야 되고, 남편도 따라가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장치를 안 하면…….
우리 시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비행기삯만 줘서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2박3일로 간다든지 3박4일로 갈 경우 그룹을 정해서 하루는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실무자도 따라가라, 가서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듣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친정에 가서 숨어 버리고 안 오면 괜히 우리 시만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한데 앞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주사는 어느 분이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에서는 1억원을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도비 5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시비5000만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확보를 했는데 시비를 부담하는데 난색을 표합니다.
계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부모님의 집이 건립되면 어쨌든 어떤 예산으로든 냉ㆍ난방시설은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반쪽짜리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냉ㆍ난방시설을 반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어떤 식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제대로 된 냉ㆍ난방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의 인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모님의 집 냉ㆍ난방비 설치비용 5000만 원은 도비만 끌어넣고 시비는 확보해 주지도 않고…….
진즉에 이쪽으로 붙어야 할 도비는 붙지도 않고, 이런 데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적했듯이 건물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증축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비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밑에 있는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증축 하는 것도 7억 3000만 원인데 국비가 3억 6000만 원 내려오고, 3등급으로까지 확대되고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애당초 이것은 사천노인전문요양원이 아니고-이것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줘야 하는데-사천실비노인전문요양원 아닙니까?
그렇게 표기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유자 위원님, 그렇게 표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천실비노인전문요양원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거기는 실비를 내고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앞에 “실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냥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하면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비”라는 말이 들어가면…….
분명히 “실비”가 들어갔어요.
돈을 주고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지금 있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지만 앞으로는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임귀자 과장님께서 재임시절 가장 괴로움을 당하셨던 부분이 이 시설 때문 아닙니까?
맞지요?
물론 좋은 시설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면 노인들을 두 번 못 살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켜 주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만나서 이야기해 주고…….
206페이지에 보면 노인체육대회(도단위)참가선수 실비보상 240만 원과 노인 게이트볼(중앙ㆍ도단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320만 원 해서 5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인 체육대회에는 그라운드골프도 있고, 궁도도 있거든요. 게이트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대회나 궁도, 게이트볼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비를 포괄적으로 확보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노인체육대회(도단위) 참가선수 실비보상에는 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게이트볼대회는 게이트볼(중앙ㆍ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경기종목을 확정하여 320만 원이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결국 그라운드골프나 궁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노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실비보상금 240만 원 내에서 집행하고, 게이트볼대회에는 320만 원을 다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뒤를 돌아보며 담당주사들을 향해)
종전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인가요?
저희는 노인게이트볼만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다 골라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2개 합하면 560만 원인데 포괄적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금은 3000만 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은 200만 원씩 14개 읍면동 해서 2800만 원이거든요.
노인의 날 행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안 해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것도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내려가는 어버이날 행사 지원금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돈을 백 몇십억 원을 들여서 장사시설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꼭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역사문화순례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어울마당은 신종 플루 때문에 못 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시30분부터 의원간담회를 하고, 10시부터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1인)
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총 무 국 장조근도
총 무 과 장고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정대성
사회복지과장최진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