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군의회
1994년 9월 7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 명의로 단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본 안건은 94년 8월 24일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단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므로서 갈음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천영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4년 8월 31일 제29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4년 8월 24일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 9월 2일 동 수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4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걸쳐 위원장 본인과 이연식위원, 소용규위원, 신맹균위원, 김민조위원, 이원식위원, 김종수위원 이상 일곱위원이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한 결과 9월 3일 제3차회의에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어 제29호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주요내역은 세입분야 일반회계에서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에서 3억2천8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2억5천7백1십2만2천원과 재산매각수입에서 부담금 1억7천8백8십4만6천원을 감액한 임시적세외수입 17억6천2백2십1만4천원을 합한 세외수입은 20억1천9백3십3만6천원으로 증액편성과, 또한 지방교부세 5억9천3백9십만6천원, 가뭄대책지원등 산업경제보조 11억9천4백5십1만5천원에서 사회복지비보조 1천2백2십4만원 감액된 보조금 25억8천9백5십7만7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 6억8천9백1십6만3천원 증액되었으며, 융자금 수입 5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 39억1천1백7십1만원, 전입금 1천4백1십7만6천원, 잡수입 3억의 사업외수입 42억3천8십8만6천원과 국고보조금 1억3백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55억3천1백3십1만9천원, 특별회계 50억2천3백4만9천원으로 총 105억5천4백3십6만8천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전용이 2천2백3십5만1천원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추가부담으로 9억8천1백4십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전용은 7천5만4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부족분 및 추가소요 12억7천9백7십8만8천원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수질검사 수수료등 1천4백1십7만6천원, 의료보호사업비 1억3백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지원 융자금 5백만원, 농공지구조성 사업비 46억8십7만3천원과 철도이설사업 대체시설비 3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삭감내역으로 불요불급예산으로서 장기종합개발계획설명회 참석자 급량비 2백만원과 전원APT 경노당신축비 1천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예비비로 존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철도이설에 따른 토지매각수입은 정확한 판단후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할 것이며 생활개혁 민원해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장 건의사항 해결, 반상회 주민건의사항해결등에 대해서는 읍면별 우선순위사업을 선정하여 균형있는 사업비 배정을 바라는 소수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본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보고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생략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이규윤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재무과장박복순
문화공보실장한대식
사회과장김수생
내무과장김주일
지역경제과장백종철
사회진흥과장성재윤
건설과장박홍서
환경보호과장공영옥
보건소장임영범
도시과장정현태
산업과장권영근
민방위과장정일호
기술보급과장최진영
산림과장윤영수
가정복지과장임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