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7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1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오늘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결과보고서에 채택된 주요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그동안 시정질문 한 사항이나 시정질문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등은 조치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속기록과 기타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경미하거나 단순 건의는 제외하고 시책적으로 꼭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우선 총평을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내용이 부실하거나 업무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 아직도 행정사무감사를 통과의례 쯤으로 생각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반면 위원들은 감사자료에 의한 문제점 적출에 그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하여 그 동안 의정활동 기간 중 질문한 사항이나 의회에서 반영 요구한 사항은 반영될 때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감사방향도 전 부서에 대한 개괄적 감사가 아닌 문제의 소지가 있는 특정업무에 치중하여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 해소에 주력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고자 하는 사항이 타상위 고관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회의에서 중점 감사업무를 미리 지정하고 타상임위원회위원의 관심사항을 우선 감사하는 등 의원간의 연대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감사방법은 개괄적이고 달관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문제소지가 있는 특정분야에 치중하여 심층접근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하겠으며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관철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므로서 집행부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의 및 시정 조치사항 총괄표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의가 4건, 시정이 5건입니다.
실과소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및 시정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실과소 대상이 되겠고, 총괄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조치구분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의회 요구사항 추진 미흡,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의원들이 질문 시 건의한 사항은 답변으로 끝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시정에 반영해야 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구분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예상공사의 명시이월 확대, 내용은 사업비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연말에 사업이 확정된 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무리하게 사고이월하므로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동절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 할 것,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반영 철저, 중기재정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조화가 유지되어야 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무리한 투자비 책정, 예산과의 연계성 부족 등 비현실적 요소가 많으니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것,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 전 시군의 수입증지 폐기, 현재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 첨부되는 수입증지는 통합 전 구삼천포시, 구사천군 수입증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인증기로 대체하고 증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통합 5년이 다되어 가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년간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재고가 있습니다.
시․군통합후 시민들의 일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보유 중인 증지는 폐기하여 인증기나 새 증지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의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절감대책 관계가 되겠습니다.
보유차량이나 기사가 너무 많아 이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가 우리 재정형편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차량운전은 특수직이 아니고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차량과 기사를 대폭 줄이고 필요한 경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회계과 소관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방법 개선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인의 견적만으로 계약시 공정한 경쟁이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견적서 제출방법 개선과 제출자수 확대 등 방안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지원기준 개선,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시 시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현지 여건이나 규모 등의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책정되거나 도로부터 지원되는 시설비 또한 기준 없이 무계획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으니 이 같은 사업비 지원시는 실질적인 소요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회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당, 납골묘 설치 및 지원확대, 매장을 선호하는 우리 장묘문화는 해마다 엄청난 면적의 국토를 묘지로 잠식하고 있어 불합리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그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가야 함은 물론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가족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준도 완화하여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에 따른 부지알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가족납골묘를 설치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시립 또는 민영 납골당 설치를 적극 검토(유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소각장에 반입되므로서 이를 소각하기 위하여는 유류의 소모가 많아지고 배출가스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소각장 관리 경비를 줄이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혹시 빠진 부분이나 꼭 삽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읽었던 대로 채택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