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4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민원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민원정보과 소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4억 4,484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3,04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004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3,78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209만원, 연료비에 43만 5천원, 임차료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631만 4천원,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관외출장여비가 43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및 보일러 수선 재료구입에 320만원, 상수도 긴급복구 재료비에 300만원, 하수도 긴급복구 재료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7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 3,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신·이설에 3,0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3,000만원, LCD 전광판 내장형 가로등 점멸기 설치에 1,600만원, 가로등 제어기 설치에 930만원, 가로등·보안등 수선에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2억 9,48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6,4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 5,51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4만 8천원, 운영수당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29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직원 관내출장여비에 3,084만원, 관외출장여비에 1,06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주민등록 DB통합에 따른 자료대사 인부임에 696만 7천원, 다음은 호적전산 추가·수정분 전산이기 인부임에 39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1억 4,356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말부터 내년에 걸쳐 제적부 전산화 구축에 1억 4,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948만원입니다. 주민등록 DB통합관리에 따른 PC 구입에 1,248만원, 인감업무전산화 프린트기 구입에 800만원, 팩스민원처리용 팩스 구입비에 20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14억 5,92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5억 73만 6천원, 일반수용비에 1,374만 2천원, 운영수당에 1,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540만원, 임차료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5,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96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에 3,193만 4천원,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와룡문화제 행사 기간에 컴퓨터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이 행사 지원비로써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관외출장여비에 88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총 9억 4,4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5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고속단일망 등 회선료 지원에 도비가 4,586만 4천원, 시비가 3,0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비에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전년도에 비해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등 실비보상에 도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150만원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 템 백업센터 구축에 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에 1억 2,8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6,240만원, 다음은 불법 S/W 사용금지를 위한 부족 S/W 구입에 3,371만 5천원, 다음은 지방재정정보화 통합 DB 구축에 2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 7,79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직원 1인 1전화번호 갖기를 위한 내선 PORT 증설에 4,000만원, 노후 정보통신환경 정비에 700만원, 전국 문서유통용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1억 9,596만원, 다음은 자료 취합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 다음은 지역정보이용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곤양지역에 센터를 구축하는데 2,000만원, 다음은 감리비로써 전국 문서유통용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4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4억 1,5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와 시간 팩스문서전송용 암호화장비 구입에 430만원, 다음은 직원 PC 구입에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용 프린트기 구입에 2,500만원, 문서전송용 노후 팩시밀리 교체에 500만원, 다음은 키폰전화기 교체에 1,400만원, 다음은 일반전화기 교체에 525만원, 농어촌 마을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에 1,250만원, 정보통신 업무추진 디지털복사기 구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기능 업그레이드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통합이 되어도 그 업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잘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보니까 시설비에 1억 3,4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로등 12개, 보안등 15개, 노후가로등 교체 15개 해서 있는데 이 정도는 한 면에 하는 사업으로 보기에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서포 같은 경우의 현황은 잘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가로등 같은 것이 거의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 1개 면을 보더라도 가로등을 신설해야 할 곳이 20곳이 넘습니다.
우선 꼭 해야 하는 곳이,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이 20곳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
한 면의 사업량으로도 해소를 못하는 것을, 물론 한꺼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에는 충분하게 많이 해 놓았는데 주민 편익사업 부문에는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 신설은 좀 억제를 하고 ·····.
지금 현재 저희 관내의 가로등이 총 4,639등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 태풍 때 많은 가로등이 파손되어 예산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제출된 후에 통합이 됨으로 해서 사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약 9,100만원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필요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약 70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전보다 더 활성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주민편익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바로는 못해 주더라도 추경에 할 수 있게끔 각 읍면의 사전 보고를 받아 얼마만큼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다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게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그 장치가 요즘 시중에 나오는 것을 보면 윗 부분의 전광판에 시정홍보용 글귀가 실시간으로 바로 나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최신형 점멸기가 되겠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내에 일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가로등이 많아서 시에서 부담하는 전기료 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설치되어야 할 가로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고, 꼭 파악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민원정보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노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가전제품하고 보일러 수선, 상수도 긴급복구 자료구입, 하수도 긴급복구 자료구입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민원정보과에서는 우리 시의 민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관외출장여비하고 176페이지의 관외출장여비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로 구분을 해 놓으니까 중복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들 쉬쉬하기는 하더라마는 용현에 정주권사업 해 놓은 곳에 보면 가로등이 너무 총총히 박혀 있어서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거기 사는 주민들 중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직원 PC구입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PC를 구입해서 교체를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는 어떤 식으로 시에서 처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PC사랑나누기 차원에서 각 단체나 이런 데서 필요하면 수선을 해서 그런 곳에다가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현재 곤양지역에 곤양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인들, 그 지역의 주민들을 교육도 시키고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쓰는 PC 10대를 거기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쓰던 PC가 교체되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수를 해서 필요한 관련단체에다가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포에는 복지관에 PC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곤명에도 10대가 있습니다.
서부지역에는 컴퓨터 학원도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정보이용센터를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곤양면사무소에다, 교회에는 줄 수 없고 곤양지역에 지역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는데 면사무소에다가 PC 10대 정도로 해서 센터를 만드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 것은 곤양면민 교육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촌 같은 경우 구입을 한번 하려면 100만원이 넘고 하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렵거든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좋은 것도 필요 없고 하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1대라도 버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친절이 돈 안 들고 제일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인데 민원정보과에서 친절관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답답한 사람이 민원을 보러 오기 때문에 굳이 절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나 역시도 공직에 있어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면, 다른 지역에는 가면 그린카드, 녹색카드, 무슨 카드 해서 민원인이 적어서 시청이나 도 감사과로 보내면 처리가 되고 하는데 우리 사천시에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새로운 제도로써 활용을 하고, 주민들이 보고 느낀 것을 적색카드, 그린카드, 황색카드 등 3개 종류의 카드로 구분을 해서 ·····.
그리고 또 수시로 암행감시반 모니터를 좀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비밀 모니터를 몇 번정도 실시했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고 하니까 불친절하면 바로 시장님에게 불편신고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읍·면·동장, 실과소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해서 친절이 몸에 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니터 정도는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주부들을 이용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실시해도 직원들의 생각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모니터가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속에서 친절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에 120기동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이 제출되고 나서 오셨다고 했는데 ·····.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로 가로등하고 도로관계인데 도로는 민원정보과 소관이 아니고, 가로등에는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말씀하실 때 신설은 억제한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가로등 관계는 ·····.
저도 몇 군데 부탁을 받고 동사무소에다가 부탁을 해 봤거든요.
제가 부탁을 할 때는 밤에 직접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밤 중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뒷날 동사무장을 데리고 밤에 나가 봤습니다. 그 결과 역시 거기는 가로등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큰길이 아닌 골목 같은 곳에는 큰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체 우리 사천시 관내의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진짜로 가로등·보안등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있다면 밤중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밤에 나가봐야지 낮에 나가 보면 잘 모릅니다.
밤에 직원들이 나가서 진짜 여기는 가로등·보안등이 필요하겠다, 이것은 보수를 하면 되 겠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
대로변에 세우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골목 같은 곳에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증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땅히 설치해야 할 곳에 설치를 하면 시민이 편리합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밤에 직접 나가서, 통장이나 리장의 보고를 받아 밤에 직접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현지까지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증발급기가 2,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을 거의다 발급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2,8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그래서 연간 약 10,000매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1매를 발급하는데 2,807원을 한국조폐공사에다가 발급비로써 주고 있습니다.
일반 PC를 186대 구입하고, 전년도에 65대를 구입했는데 무려 240대, 약 250대 가까이 됩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구입한 양이 250대 가까이 되면 우리 전체 800여 공무원 2명 앞에 1대꼴로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합니까?
지금은 우리시 전체에 보유하고 있는 PC가 1,026대입니다.
지금 현재 특수업무용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이나 여러 가지 개인업무용 말고 특수업무용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직원 1인 1PC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98% 정도 직원들에게 PC가 보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PC가 1,026대인데 사실 금년도에도 100대를 못샀습니다.
연간 100대를 교체할 경우 1,000대를 놓고, 지금 현재 1,0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주기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PC 수명을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4년 전의 것은 구형이 되어 속도도 느리고 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만도 6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업그레이드를 해서는 최신형 PC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다양화되고, 폭주가 되기 때문에 연간 300대 정도는 구입을 해야만이PC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연간 100대정도 구입을 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PC가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민원처리가, 정부에서 전자정부 구현이라고 해서 11월부터 인터넷에 들어가면 4,000여 종의 민원을 전부 처리하고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자서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118명의 직원에게 받았는데 PC가 노후되어 약 반 정도가 프로그램 자체가 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결산추경에 100여 대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전자정부가 구현되어 민원을 처리하는데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PC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PC 교체가 제일 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매년 90여 대, 100대를 못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C가 너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할애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156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예산상 부기를 하면서 수치를 계산한 것입니다마는 164만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14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 배부하기 위한 14대인데 이것도 1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237만원 해서 약 240만원을 줘야 됩니다. 거기도 약 1천 몇 백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폰전화기 교체가 50대라고 되어 있고, 구입비가 올해 28만원인데 전년도에 25대를 했는데 15만원짜리 구입한 것하고 28만원짜리 구입한 것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신품종이 되어 그렇습니까?
그것은 1대에 약 25만원정도 갑니다.
일반 키폰전화기하고 조금 가격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디지털키폰전화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기는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일반전화기 교체는 전부 읍·면·동 전화기입니다.
앞으로는 1인 1직원에게 전화번호를 부여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전화번호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전화기 1대씩으로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청 같은 곳에는 1인 1전화라고 해서 개인별로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도 1인 1전화번호 부여에 따른 전화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그렇게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인 1전화기를 가진다고 하니까 전화비나 PC 전기요금 등 세제로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10시40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안기동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박종원입니다.
자연보호담당 김대균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정국현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주사가 일이 있어서 연가 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이 출석을 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571만 4천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1,1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23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총6,000만원에 국비가 1,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총 금액은 2,360만 8천원으로 국비가 1,475만 5천원, 시비가 8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에 먼저 사등쓰레기매립장에 10억 3,800만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7억 1,900만원, 시비가 3억 1,900만원입니다. 축동쓰레기매립장은 총 3억 1,1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 5,500만원, 시비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번항에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매립장내 토취장 복구사업비가 6,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비가 1억 4,100만원, 그 다음에 소각장 대수선비가 1억원,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이용부담금이 1억 7,7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비가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9,000만원,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비가 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이 2억 8,14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5억 4,264만 7천원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억 5,969만 5천원, 일반운영비 4,747만 6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306만원, 이것은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나 자연보호업무추진 및 유원지 관리 용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12만원, 피복비가 63만 6천원, 운영수당이 100만원, 피복비가 63만 6천원, 급량비가 296만원, 임차료가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써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5,502만원은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30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478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환경관리 및 자연보호 업무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수선재료 구입에 100만원, 부상야생조수 우리구입에 100만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인부임이 3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240만원, 자연학습원 민간인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100만원, 다음에 야생조수 밀렵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야생조수 밀렵감시단 활동 보상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지원에 100만원, 다음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사업추진경비 지원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25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시협의회 지원에 700만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읍·면·동 협의회 지원이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571만 4천원, 다음은 시설비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3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에 초등학교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7,950만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축산폐수의 처리시설 연구사업비 1,5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 5개소에 3,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에 1,7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표주설치에 9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컨테이너박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물을 먹고 있는 8개 시·군에서 각각 부담을 해서 지난해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사천시에서 부담 이용금을 내는 대신 우리는 또 관리비를 그 기금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차량 구입에 2,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카메라 구입에 3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단속 망원경 구입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이용부담금이 저희 시에서는 1억 7,673만원을 내고, 그 대신 관리비용으로써 2억 8,148만 9천원을 저희들이 받아 앞서 보고드린대로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18억 8,183만 2천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12억 1,4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1억 5,270만 1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3,930만 2천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81만 8천원, 급량비가 1,084만 8천원, 임차료가 455만원, 연료비가 1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97만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8,04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가 833만 2천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환경미화원 격려금으로써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8,80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가족들 선진지 견학에 365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300만원,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 우수단체 보상금이 100만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써 4억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민간위탁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청소용 손수레 10대를 교체하는데 35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용기 2,800만원, 그 다음에 청소차 교체 1대에 4,000만원,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에 7,000만원, 이륜 자동차 교체하는데 1대에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롤온박스 2대 교체비가 600만원, 다음에 노후 청소차량 교체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천읍과 용현면, 서포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4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547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65만원, 이 중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중기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72만원, 임차료가 720만원, 연료비가 224만 3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5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시설운영 유지비나 중기 장비유지와 유류대, 그 다음에 침출수 관리 등 유지관리비, 차량선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침출수처리 약품구입에 3,0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261만 3천원,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 방역 인부임 522만 5천원, 사등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리수거 인부임 391만 9천원, 그 다음에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 불법투기 및 환경감시 인부임 2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불법투기 및 환경감시 인부임이 522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에 10억 3,426만 3천원, 축동쓰레기매립장이 3억 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97만 7천원은 위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9,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000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내 토취장 복구비 5,946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하수구 개설(이것은 삽재마을이 되겠습니다.) 2,9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86만 4천원은 위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삽재마을) 환경개선사업비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 처리비가 3,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침출수 분석용 진공펌프기 구입비 150만원, 침출수 분석용 COD 중탕기 구입비 100만원, 그 다음에 침출수 분석용 PHmeter기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침출수 실험실 분석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소각로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2,272만원, 이것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도 측정 수수료와 기타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1,382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각장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2,322만 2천원으로 이것은 소각장 시설운영 유류비라든 지 소각장 처리시설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1,19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재료구입이 5,92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비 4억 7,618만 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각장 대수선비가 1억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소각로 내와 벽돌이 균열이 가 있어 상당한 폭발위험이 있고, 또 소각로 화격자가 열을 많이 받아 틀어져 있어서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공기압축기 증설에 3,000만원, 이것은 소석회와 활성탄을 분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 기능이 저하되어 증설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필터 여과포 교체는 매년 320개를 교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소각시 먼지나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 4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소각장 내에 에어컨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것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크레인 조정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박스로 밀폐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작업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꼭 구입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2억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건립부지 미확정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해서 이월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기대욕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첫째, 249페이지입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사업추진 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사천21」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사무국을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써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다가 전액 예산을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 실천사업들은 환경관련 행사 추진이나 「푸른사천21」실천공모라든지 또 환경프로그램을 공모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지요?
당초에는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사정상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와룡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와룡마을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 불법투기 및 환경감시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율이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
추경에 인부임이 올라올 때 금년만 하고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올라온 것입니까?
이 예산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내가 그 지역은 잘 압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광역쓰레기장주변 불법투기 환경감시원 2명이라고 해서 곤양면에 1명, 축동면에 1명 줘 가지고 면장이 ·····.
사업비를 내려줘서 면장이 감시원을 1명 둬서 감시를 시키고, 방역도 시키고 해서 관리를 하면 별 문제가 없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일개 단체의 억지 비슷하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단체에다가 돈을 그냥 주면서 ·····.
물론 그 사람들이 한번씩 나가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단체에다가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런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써야지 국가 돈이고, 시 돈이니까 아무나 써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곤양면에 1명, 축동면에 1명을 면장이 알아서 채용하도록 하시겠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를 깊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민간위탁비용 산정 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원가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비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을 설치하고 나면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 종량제 봉투제작에 8,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쓰레기봉투는 개인이 구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8,800만원을 투자해서 제조해서 시중에 팔면 수입은 어느정도 됩니까?
8,8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면 팔 때는 100원을 받던 200원을 받던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해도 되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환경관리청 출장소가 2003년부터 사천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남 공단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있는데 그런 것은, 도와 환경부 관련 기구는 우리 사천 관내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이신 서병태의원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가동이 되면 우리 시의 환경업무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절약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업무가 10월1일자로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사공단 내에 있는 모든 공장들을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는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환경감시인원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백천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관광지가 되면서 많은 차량도 오르내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방치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래, 위 저수지가 고치지 못할 정도로까지 오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봄이 되면 물이 흘러 마을에 상당한 악취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영구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는 쪽으로 대처를 해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저수지 쪽 골짜기에 보면 음식점이 몇 개 있지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노상에다가 그냥 버린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과 주택계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은 상하수도과 하수담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에다가 협조도 보내고, 심지어 사천농업기반공사에까지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양여금사업으로 사업계획 신청이 되는 것으로, 백운마을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끝까지 검토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문제는 1997년 이전에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법에 의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내려올 것입니까?
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 과장께서는 톡톡히 해 놓으세요!
사실상 저수지 저 밑에 있는 사수까지 빼면 냄새는 납니다.
덕곡소류지나 백천소류지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단지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나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백운마을에 마을단위 오 수처리시설을 할 때 다 포함되어 저수지가 오염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읍·면·동에 가면 곳곳에 있습니다.
수집용기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읍·면·동당 20만원을 갖고 어떤 것을 사서 어떻게 보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읍·면·동에서 구입해서 해당마을에 주었을 때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얄궂은 보기 사나운 물통 사서 부녀회장 집 앞이나 어디 회관이나 앞에다가 갖다놓고 위에다가 물통을 하나 더 엎어놓고 하는 재활용품 수집용기가 되지 않도록 좀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구입할 때도 신경을 써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262페이지 민간위탁금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쓰레기장 침출수처리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관리원이 있었는데 그 관리원을 없애고 대신 가산하고 축동은 이송을 해 오고, 차가 분뇨수거차처럼 침출수처리이송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통해서 하루에 2번씩, 2번씩 해서 4회에 걸쳐서 이송을 해서 저희 사등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에 원수 넣는 곳에다가 같이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처리장이 기존 사등에 있는 쓰레기매립장하고, 새로 만든 쓰레기매립장에는 관로가 되어 있고, 그것은 이송을 해 가지고 침출수처리장에서 1차 화학처리를 하고, 2차 활성오니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에다가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 것을 갖다 모아서 침출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위탁 ·····.
사실상 이것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1차, 2차 정화를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수치 내가 되면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의 검사를 받아 20년이 되지 않아도 매립장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 내가 되면 신청을 해서 제외를 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두개를 같이 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갈라 놓았습니까?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수구개설사업비는 삽재마을 내에 하수구가 개설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그 지구에 하수구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을 계속해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립장 입구에 보면 47세대가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상당한 애를 태우고 있는 ·····.
마을을 이주를 시킨다든지 ·····.
그렇기 때문에 이주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주를 하는 데는 순수한 시비만 들기 때문에 저희 사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우리 사천시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좀 얻든지 국비를 얻든지 해서 이 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매년 그분들한테 돈을 얼마간 줘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비용 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에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위탁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도내의 양산, 김해, 함안 같은 곳을 둘러보고 자료도 좀 받고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용역을 주나 안 주나 다 아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를 위탁을 주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산 말고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 부분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입니다. 일부는 위탁을 주고, 일부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다 주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용역이 했을 때 실익이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용역보다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들입니다.
여기서 판단을 해야지 어떤 책임 회피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연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자체에서 비용을 산정해 보는 것이 낫지 용역회사에다가 하는 것은 ·····.
용역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100% 용역을 주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푸른사천21」을 공모해서 보상금이 나갔지요?
사업비가 나갔으니까 그것을 행정업무에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 밀렵감시단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11월30일자로 우리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지금 현재까지는 신고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유지비나 기사를 한 분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주시하고 산청군하고 저희 사천시 해서 3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재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용기하고 청소용 손수레 교체, 이륜 자동차가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사업예산이 올라와서 교체를 했는데 올해도 다시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손수레가 전부 오래된 것입니다.
아까 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만원짜리 용기라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도 20만원짜리를 만들 수 있겠는데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각장 백필터 교체가 324개인데 이것도 매년 교체를 합니까?
매년 갈아야 합니다.
올해 도로가 완공되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이고, 상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상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처리가 잘 되어야 오염이 안 되는데 그것은 빠른시일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한번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의 주된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과 주택담당하고 상하수도과 하수담당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환경에 대한 단속업무만 하고 있고 설치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여러번 협의를 하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백운마을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252페이지입니다.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이용부담금 1억 7,673만원을 부담하는데 우리 시에서 굳이 이것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협약을 해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상수원을 보호해야 하니까 협약된 데서 각 시·군마다 비용을 분담해서 내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1억 7,673만원을 부담하는 대신에 관리비용으로 2억 8,148만 9천원을 받아와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게 됩니다.
감시원들 인건비나 장비 구입비라든지 유지비 이런 것으로 소요됩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공무원을 시·군마다 배정을 받을 것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반입 처리비가 12톤에서 어떻게 150톤으로 갑자기 늘었습니까?
협약을 할 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내년에는 반입되는 톤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2002년 반입량은 총 1618.86톤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많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O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당초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총 예산은 9억 7,1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 3,400만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831만 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821만 5천원입니다. 수용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비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1,000만원으로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4,200만원으로 수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수용비 1,800만원, 급량비 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 임차료가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사회단체 행사가 있을 시에 우리 시에서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800만원인데 관내여비가 768만원, 관외여비가 1,050만원, 업무추진비가 440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166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액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중앙회나 도단위에서 교육이 참 많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1,200만원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대통령기 국민도서 경진대회 지원 500만원, 폐식용유 활용 비누공장 운영센터 지원이 200만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 그리고 경진대회 지원 이런 것은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2,98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가 6,9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이 3,98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이 2,04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1,713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지출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반, 시비 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4,000만원, 시설비로써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2억 4,000만원, 금년 중에 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2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5개소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자치센터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억 8,000만원 중에는 정동 대곡, 대산, 서포 통정, 동서동 실안, 향촌동 금암, 서포면 다맥마을 이래서 총 6개소에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억 5,55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억 5,550만원인데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2억 50만원,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5,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주민자치과가 있습니다.
동서동 대방마을회관 신축에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이것은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까?
들어오면 바로 나가야 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자 계산은 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인효위원님!
공립인데 그것이 땅과 건물 1층은 마을회로 되어 있고, 2층은 시 명의로 되어 있고 해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이한 장소가 물색이 안 되니까 일단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회관을 거기에 짓게 되면 공립으로써 하나로 축소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설하는데 3,000만원이 내려가고, 그 안에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도에 가서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됩니다.
8,000만원을 지원한다, 1억원을 지원한다 말이 많았는데 이왕 할 것이면, 동에 가 보니까 앞에 손을 보고 있던데 기존 건물에 손을 대기 때문에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좀 힘이 들더라도 이왕 하는 것, 예산이 모자라지 않게 기준을 잡아놔야 뒤에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실제로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좀 흡족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하니, 안 하니 말이 많았는데 이왕 하는 것 예산 가지고 말이 많으면 언밸런스가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에 다시 잡더라도 흡족하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그러고 있던데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거쳐 시행이 되는 것인만큼 이왕 하는 것 야무지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거론을 하고 지나간 것인데 한국자유총연맹 ·····.
물론 잘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새로 이·취임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읍·면·동에 6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
내가 서포에 있지만 누구 말처럼 누구 나이도 환하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
물론 예산은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 지급한 것이 연말에 결산보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결산보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다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
연말까지니까 아직 보고를 안 받았을 것인데 전년도인 2001년도 지출내역서라든가 어떤 활동내역서를 서면으로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시 단위에 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시에다가 통합을 시켜 결정이 되면 읍·면·동에 지원을 하더라도 이 관계는 우선 내역을 알고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를 마치고 나면 어떤 쪽으로 가름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여 우리가 너무 빨리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나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 주변의 눈치도 좀 보고 해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지만 대체적인 것은 지금 광역시라든지 서울특별시 같은 곳의 자치구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곳이 몇 개 안될 정도로 거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다시 환원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빨리 빨리 해서 다른 곳에는 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미리 시작을 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십시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새마을회는 읍·면·동에 보면 부녀회하고 남자지도자회가 있는데 부녀회하고 남자지도자회하고 같이 나갑니까?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개 읍·면·동당 170만원씩 나간다는 말이지요?
한국자유총연맹도 시지부에 1,200만원이 나가고 읍·면·동에 60만원씩 나가고?
물론 수거를 할 때 정확히 해야 하는데 빌려간 주민이 방송을 하고 해도 안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매년 도서를 교환해 주고 하다 보니까 문고 지도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거든요.
약 5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1,000만원 정도 줘도 시민들한테 책을 읽게 하는 운동이라고 볼 때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약 5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
그렇게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500만원 어치 사고, 책이 어느 정도 부족해지면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 공무원3인
민원정보과장엄정기
환경보호과장이양효
주민자치과장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