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7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어제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총괄 제안설명을 토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 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계수 조정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내무행정, 총무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의 콘도 회원권 구입비 52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1건에 5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심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50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회 추경도 그렇고, 당초예산도 그렇고 틀린 부분이 인건비를 보면 3회 추경 때도 봉급, 상여금, 명예퇴직수당 해서 무려 4억원 가까이 삭감이 되었고, 1회 추경 때도 봉급이 얼마나 삭감되었나 하면 봉급이 7억원, 상여금이 2억 5000만원, 정액수당 4억 5000만원, 기타등등 해서 상당한 액수가 삭감이 되었는데 청원경찰도 2500만원 ······.
인건비라는 것은 거의 고정 아닙니까?
기존 우리 공무원 800여 명의 봉급은 고정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왜 항상 ······.
예산서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높게 책정을 했다가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쓰기 위해서 세웠다가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
게다가 인건비는 고정적입니다.
물론 명예퇴직은 다르지요. 갑자기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옷을 벗는다든지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삭감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계상해서 해야지 왜 종이까지 낭비하면서 고쳐야 하게 합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
인건비를 깎아 먹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된대로 계상했으면 되는데, 물론 더 이상 4회 추경은 없겠지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