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O 문화관광과 소관
(14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오늘은 총무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주일입니다.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인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 저희 총무국이 맡은 소임을 대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6년도 총무국 산하 예산은 통합 10년의 반석 위에 변화와 혁신을 동력원으로 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시민 복리 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화관광 진흥 등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별로 오늘 제안설명을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06년도 계획된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높으신 식견과 혜안으로 살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총무과 소관
(14시02분)
서무담당 최진수입니다.
시정담당 안기동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정태현입니다.
후생담당 김대균입니다.
인사담당 강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총 592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889만 4천원, 도비보조금이 3035만 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90억 48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12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 중 관외출장여비가 50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부임으로서 4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시비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로서 273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시비가 50%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국내여비가 1700만원으로서 도비, 시비가 각각 50%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일반운영비 금액은 797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545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1560만원, 임차료가 2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차량선박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비가 되겠습니다.
4억 1541만 6천원으로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4억 1541만 6천원으로 준비 및 실시경비에 4억 486만 2천원, 소청 소송경비에 105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선거업무용 칼라프린터 구입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7억 61211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과 일용인부 부상 치료비,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부속실 관리 인부가 3명으로서 1813만 4천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라서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와 주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영양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명에 258만 2천원, 주차수당,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일 가로기 게양 인부임이 502만 8천원, 산업재해보험료 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영양사는 신청사 이전 후에는 시에서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억 14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랫줄 위탁교육비에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48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1억 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과 직장보수교육 외래강사료와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비, 직원능력개발비, 혁신교육 외래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3594만원 되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와 각종훈련 참가자 급식비, 특근자 급식비, 노조관련 간담회 급식, 직장동호회 활성화 및 교류행사 급식, 퓨전미팅 참석자 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청사경보시설 설치 사용료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20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발간실 장비유지 보수비와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 자료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22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선박비는 시장, 부시장, 내빈용, 문서차량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3300만원으로서 직원체육대회 개최와 직원동호회 각종 대회 지원 개최비, 퓨전미팅 행사 운영비와 국제자매도시 방문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가 4446만원, 관외출장여비가 42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 6000만원, 위탁교육 국외훈련비가 3000만원, 외국어(일어·중국어) 전문인력 양성 어학연수가 6000만원, 또록이 대상 수상자 국외연수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5300만원, 그 다음에 국장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0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우호교류 민간인 활동여비 1000만원, 또록이 대상 수상자 국외연수가 400만원으로 이것은 공무원 가족 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외빈초청여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 교류 공식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총 26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퇴직공무원 사회적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직원자녀 지역순례 참석자 실비보상, 예비군창설기념식 및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인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혁신강화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3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퇴임교장선생님 시상 감사패 제작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3페이지 졸업생 시상품 구입에 1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60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10억 9455만 9천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지원에 5100만원,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600만원, 또록이 대상 시상금품 구입에 150만원, 직원 자녀 보육수당에 1억 7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세부터 1세, 2세, 3세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단체보험료에 1억 3200만원, 직원 테마 견학에 85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이 400만원, 지방행정혁신 우수부서 시상금이 150만원,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 우수 제안자 시상에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 우수사례 테마 견학자 지원에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총 25억 7861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9억 7378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5억 5530만 2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4953만 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총 7억 83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지급금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600만원과 시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총 3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비에 3억원,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입비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3억 7648만 6천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서 사남면 예비군 중대본부 대수선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 콘도회원권 구입비로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리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총 811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장소 청사관리에 782만 5천원, 여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에 6307만 2천원, 산업재해 보험료 195만 6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등 환경정비에 829만 4천원 되겠습니다. 인부임에 804만 4천원, 산업재해보험료가 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4000만원, 급량비에 530만원, 임차료가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400만원, 차량선박비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행사 홍보물 설치비, 읍면동 자매결연행사 지원비, 각종 시정 행사 참석자 수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외출장여비에 558만원이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3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리통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212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사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도정시책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해맞이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해맞이 행사 참석 풍물패 실비보상, 해맞이 행사 교통질서계도 참가자 실비보상, 리통장협의회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시책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품 구입비 300만원, 모범 리통장 표창 시상품 구입비 315만원, 행정서비스 시정 보상금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지원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2486만 5천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20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20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이 2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출연금 중에서 시군구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 해맞이 행사비 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사천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총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사무소 방수공사비에 3000만원, 정동면사무소 창고 보수비에 1000만원, 사남면사무소 급수공사 800만원, 용현면사무소 담장철거 및 조경설치비로서 3000만원, 곤양면사무소 대수선비 3000만원, 서포면사무소 보수비에 3000만원, 선구동사무소 문서고 누수공사에 2000만원, 벌용동 전기 승압공사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읍면동 행정차량 교체 및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10대인데 사천읍, 사남면, 곤양면, 서포면에는 교체 구입이고, 6개 동에는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대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그 다음에 201페이지, 제4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인데 내년에는 남해에서 하지요?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수준이거든요.
사실상 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 방범활동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잠바라도 하나 입힐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올해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올라와야 하는데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은 옷을 저렴하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구분해서 구입하면 가능성은 있거든요.
작년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한 벌에 최소한 5만원은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잠바라도 하나 따뜻하게 입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1인당 2500원씩 야식비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입니다.
내년 정도는, 하반기에는 검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실상 500명 정도가 안 나오거든요.
제가 금액은 250만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정예요원 300명 해서 1만원씩 50만원 정도 더 올려서 따뜻하게,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통상적인 것 5천원 올리고 이런 것은 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12페이지에 해맞이 행사 지원비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또 촛불행진도 넣었는데 작년보다 색다른 것이 좀 있습니다.
나도 해마다 거기에 가보지만 1500만원짜리 행사로는 안 보이던데요.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읍면동 행정차량 교체 및 구입비가 1억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몰고 다녀야 하는데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지 운영을 해 보고 하반기에 ······.
우선 임차료를 주고 ······.
자기들도 한번 해 보자, 해 보고 나중에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 ······.
같이 다 사주면 되지.
우리 동에는 필요하니까 차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폐차 시기가 다 됐단 말입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 했을 때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지금 동서동하고 벌용동은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차체만 바꾼다는 것인데 할 것이라면 내년 초부터 같이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 5억원 정도 더 있어야 마무리됩니다.
물론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참고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1억 1000만원인데 국제도시자매결연 업무추진,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증진 업무추진 해서 세목을 넣어 놓았는데 결산을 하면 여기 목적에 딱 부합되게 지출이 됩니까?
제가 지출영수증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여기에 딱 맞게 지출이 됩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지요?
목을 달지 않고 해도 되는데 목을 달아놓았는데 사실상 집행해 보면 이대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PL내용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나오겠지만 장부상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을 쭉 나열해서 ······.
여기 보면 내용이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재정법｣상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총계를 올리는 것이 깨끗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수 가지고 장난치는 느낌이 드니까 ······.
전체가 1억 1000만원으로 한달에 1000만원씩인데 여기에 보면 학교문제, 시설문제, 인사문제, 광역권 문제, 체육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관례적으로 해 오는 것이지만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예산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전체를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왕 세분화시키려면 차라리 좀더 세분화 시켜 버리든지.
어중간하게 세분화시켜 놓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시장님도 주는데 우리도 같이 포함해서 주면 더 많이 받을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호주머니 돈에서 내고, 시장님은 여기에서 주고 하면 형평상 안 맞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차라리 이런 항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조비나 이런 식으로 정해서 결혼에는 얼마, 상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공식 예산으로 계상을 하든지 ······.
길·흉사비, 생일, 결혼 등 전부다 ······.
인사관련 서식을 구입해야 하고,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까?
성재윤 부의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인데요?
물론 1년에 인사가 몇 번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 ······.
그리고 해맞이 행사 참석 풍물패 실비보상은 1회를 주고, 해맞이 행사 교통질서계도 참가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작년에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실비보상금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분들이 우리 사천을 위해서 밤잠 설쳐가면서 준비해서 뒷날 대접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도 먹지만 사실 객지에서 해맞이 온 사람들에게 떡국을 제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해가 뜨기 전에 와서 먹고 간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다리 위에서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떡국도 못 먹고 기다리다가 “밑에 떡국이 있으니까 떡국을 드시고 가십시오.” 하니까 줄을 서서 내려왔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떡국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일 때문에 정말 곤욕을 치렀는데 그분들이 오니까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와서 떡국을 달라고 하는데 떡국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그것은 운영의 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위에서 마칠 때 “떡국 드시고 가십시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밑에 떡국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해 주면 좋겠고, 또 사실상 1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정말로 힘들게 고생하는 분들에게 더 줄 수 있다면 충분하게 끓여서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 그릇씩 잡숫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1700만원의 행사비를 가지고 하는데 나는 혹시나 그것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왕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도 좀 해 주고, 떡국도 충분히 다 드시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셨다가 그냥 되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보기가 안타깝더라고요.
예, 김현철위원님!
다음 추경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확보하기로 집행부하고 약속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올해는 예산이 안 잡히겠나 싶어서 자율방범대원들하고의 간담회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신뢰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방범대원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 또 안 된다면 결국 의원들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집행부하고 말이 오가지 않았다면 그냥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 때 꼭 잡아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신뢰성이 없어서 앞으로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집행부에서도 좋고, 의회에서도 좋고 서로 신뢰성도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은 깊이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잡아 놓기만 해도 안 됩니까?
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 예산하고는 좀 ······.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유가 있다고 봐지는데 신청사를 옮기는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옮기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긴다고 봐지는데 사실상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일을 잘 마무리짓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2007년도 예산에 계상해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뭔가 마무리를 지어놓고 옮겨져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저 비워놓고 옮기고나면 몇 개월 사이에 여기는 죽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청사를 짓고 할 때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했는데 그때는 전부 100% 매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들이 전부 집행부의 거짓말 아닙니까?
책임지고 매각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저 일만 성사시켜 놓고 보자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뭔가 빨리 연구를 해서 이 예산도 같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깊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9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인구증가시책 추진 물품 구입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좀 많이 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중에서 벌용동 전기 승압공사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은 삭감조치를 해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CCTV 운영비라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방범용 CCTV 운영비를 200만원 잡아놓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고 있네요?
우리 용현이라고 제가 칭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도 자율방범대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고생하고 있는 곳에는 좀더 지원을 해서 사기를 돋워 주는 것도 자율방범대 운영에 크다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읍면동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용현면에서는 자체에서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저녁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녁마다 지나가면서 보면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번 지나다니시다가 보십시오.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본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O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제가 알기로 1년에 3,000포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포기입니까?
3,000포기지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동서동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서동은 김치통 자체를 35통 갖고 오더라고요. 그것이 많이 갖고 오는 것이랍니다.
다른 읍면지역에서는 20통을 갖고 간 곳도 있습니다.
사실상 20통을 갖고 나눠주어야 읍면동지역에는 4통 정도가 나가야 되고, 35통이 나간 지역은 적어도 60통은 나가야 하는데 예산을 조금 늘려서 5,000포기 이상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시는김에 조금 더 고생하실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면서 예산을 늘려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개보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개보수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김장을 담글 때나 비를 피해서 작업해야 할 때가 있는데 개보수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
그런데 저기에다가 손을 대보려고 하니까 돈이 1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견뎌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회관도 우리시에서 매입해 주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매일 부려먹기만 하고 ······.
한번씩 힘도 실어주고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목욕을 시켜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차를 이용하면 씻겨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목욕하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욕을 시켜주는 사람은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 없이 옛날에 목욕탕에 모셔가서 목욕시키는 것이 더 좋고, 차가 더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BAT에서 그런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한테 기사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차를 사준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분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고 목욕은 목욕탕에 가서 씻겨 주는 것이 편리하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곤양면 경로당 신축에 도비 5000만원이 있는데 곤양면은 서부3개면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서부 3개면에는 노인대학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도비만 5000만원을 가지고 조그마한 경로당을 지을 것이 아니라 서부3개면의 중심지에 노인대학이라도 설립할 수 있도록 시비를 좀더 보태서 좀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원이 많이 동원되어 상시 활용할 채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앞에도 있는 것 같던데?
또 읍면동에 배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가 별도 있고, 부식비가 또 별도로 있고 ······.
이것이 전부 자활후견기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런 말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는 마십시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천시 관내에 39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청소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굉장히 많이 논하더라고요.
사천시 관내에서 학교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사천에도 있고, 동지역에도 있는데 사실상 동지역에 학생들이 더 많은데 왜 사천 쪽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하느냐고 묻기에 내가 황망해서 답을 못했습니다.
옛날에 그것을 사천에 지으면 어떻고, 삼천포지역에 지으면 어떻느냐 해서 아무 데나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래도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다가 지어야지 사천읍에다가 지어 놓으면 곤명이나 곤양 등 저쪽 먼 곳에서는 이용을 많이 할 수가 없는데 왜 거기다 짓느냐고 이야기를 합디다.
동지역이 학생수도 많고, 지역이 좁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지어 주어야 하는데 ······.
사천은 땅은 넓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굳이 사천지역에다가 짓느냐 하는 말이 나오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245페이지에 10월 노인체육대회 도단위 참가선수 실비보상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180만원이 있거든요.
이 돈이 바로 노인회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통 노인회에서 인솔을 하거든요.
생체에 예산이 들어 있는데도 극히 적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꾸 50만원만 더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급될 때 생체에다가 지급된다고 공문이라도 한번 띄워 주든지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금액이 나갔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떼를 쓰니까 입장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연락을 좀 취해 주십시오.
그때 도로관계만 회선을 좀 바꿔 달라고 해서 절충을 하는 과정에 신촌기금운용계획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
우리가 납골당은 추진해야 하는 입장인데 동장님하고 서서히 접근하면서 추진해 가야 할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O 문화관광과 소관
(15시15분)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간단하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일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준용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에 보면 초·중·고교에서 우리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요구해서 협의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이 타당한지 검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 예산 중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5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도 얼추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같은 성격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기에 체육시설 설치사업비가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인지,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 돈 내용만 나오지 어느 학교에 어떤 시설이라는 것까지는 부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물어보면 알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어디에 쓸 것이라는 것을 제출하고 올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서포초등학교 축구부 창단 지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학교에 운동경기부를 창단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부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근래 3～4년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단이 되고나서 현재까지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때 몇 개 학교에서 출전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원된 것을 보면 서포초등학교는 본격적인 엘리트 축구를 할 것이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거든요.
과연 서포의 인구나 이런 것을 볼 때 가능한 것입니까?
차라리 사천읍이나 정동이면 이해가 가지만 서포나 곤양, 곤명이 어떻게 엘리트 축구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글자 그대로 축구부를 하나 만드니까 예산을 지원한다는 개념입니까?
그런데 서포초등학교 축구부 창단에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종별 태권도대회하고 유도대회에 2억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체육대회가 없었지요?
도에다가 일부 도비 지원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될 수 있을지는 ······.
일단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이 시합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다른 종목에서도 시에서 1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전국대회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를 해 옵니다.
요즘은 체육행사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이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유치하려고만 하면 유치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한 해에 한 종목이면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두 건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2007년도에 유치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금을 안 줄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실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의 조직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체육이나 일반 행사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공엑스포를 할 때도 인력이 투입되어 도저히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전부 엑스포에 매달리고, 심지어는 다른 과에서도 매달리던데 이런 행사들이 가중화 되면 과연 인력의 패턴상 가능합니까?
내년에는 별도로 우주항공엑스포 기획단을 빼낼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일단 직제를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유도회나 태권도협회에서 중앙행사니까 본회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교통문제나 숙박 등의 문제에 관여해야 하는데 항공엑스포 있지요, 유도대회 있지요, 태권도대회 있지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예를 들여서 특별단체를 만들어도 공무원이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 숫자가 움직이는 것인데 과연 이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력이 충분한지 잘 의논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2007년이 되면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금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전국대회가 유치되어 오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시기도 내년이란 말입니다.
이미 유치는 되었고, 플랭카드도 붙어 있던데 이런 큰행사를 하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
물론 우리가 예산승인을 합니다마는 미리 서로 의논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2개가 동시에 유치되었거든요.
우리 경남도내에서도 김해하고 창원하고 우리 사천시가 유치전에 참가를 했는데 도내에서만 3개 시가 참가를 했고, 전국적으로는 유치하기 위해서 경합이 심해서 막판까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다는 것이 ······.
저번에 박재삼 문학관하고 호연제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같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다가 최종 경합에서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체육대회나 큰 행사를 하면 시에서 우리 의회에 이야기할 때 체육대회 본연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관광적인 측면, 지역 홍보 측면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 전국태권도대회나 유도대회를 할 때 그런 말씀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 홍보를 함에 있어 이런 행사로 홍보 안 됩니다.
TV에도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손님들이 7,000～8,000명 오지만 봄에 유람선 타러 오는 손님들이 더 많지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무료 생선회 시식을 시킨다든지 무료 유람선 관광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언론을 탄다든지 그렇지 태권도대회 이런 것은 9시 뉴스에서 스포츠 시간에 잠깐 나오고 뒤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 측에서는 대회 참석을 위해 오는 선수단을 말씀하시는데 3억원의 예산이라면 그 정도의 인력동원은 이것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체육행사로 돌려 주셔야지 그런 쪽으로 여론을 몰고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들은 1억원씩, 2억원 그렇는데 왜 이 협회장기는 전국대회인데도 1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그래서 협회와 협의를 해서 경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틀간 하기 때문에 협회와 충분히 의논을 해서 ······.
그 다음에 전국대회 6개 행사 운영경비 지원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일단 생체도 들어갑니다.
생활체육과도 관련이 있고, 각종 행사를 할 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협회에다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
경비 문제 때문에 애로가 많아서 생체도 도단위 행사를 할 때 ······.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제3회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10개 종목에 250만원씩 2500만원이거든요.
시장은 250만원을 주고, 생체회장은 150만원을 가지고 잘라서 쓰라고 하고 ······.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150만원씩 10개로 해서 1500만원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맞다고요.
그래서 체육인들이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331페이지, 공룡세계엑스포 관광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고성 엑스포까지 홍보를 해야 하는지,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동안 거기에다가 홍보관을 설치할 것입니다.
홍보관을 설치해서 그쪽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 사천시 쪽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사람을 50여 일동안 배치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334페이지 보면 광포유원지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 백천지구 관광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솔직히 용역비로 들어가는 이 돈이 참 아깝더라고요.
꼭 용역을 해야 합니까?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개발실시계획을 ······.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시세가 약한 시군에서도 야립광고판이 4개, 5개씩 있는데 우리 사천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용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1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가 좀 늘어나고, 그곳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이 있다면 1억원이 아니라 2억원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시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든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좀 시급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라가는 진입로에는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3분의 1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진입도로도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닦았고, 그 위에 있는 시설도 제가 현지에 가서 한 것인데 실제로 활용도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어디에 투자되든 괜찮습니다. 축동에 투자가 되든지 동에 투자되든지 그것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장님이 우리 사천시의 전체적인 균형개발을 생각해 볼 때 그곳은 좀 순위가 늦어져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더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화당산은 군인들이 숨어서 훈련을 하던 말 훈련장이었습니다.
체육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문화유적을 발굴해 봐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조선시대 때 민간인들의 말 훈련장이었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참 넓고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지 이런 시설을 자꾸 ······.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그때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관계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예산에 그곳이 무엇을 하던 곳인지 물어보고 차후에, 검토한 연후에 이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화당산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까지는 생각을 ······.
전국적으로 말 훈련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말을 훈련시켰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그런 곳이 있다면 더 다듬고 가꾸어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만든다든지 어떻게 해 볼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검토한 후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꼭 문화유적 발굴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땅을 파서 유적을 발굴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발굴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전국대회에 참여도 하고, 좋은 성적도 내고 ······.
그런 분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도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
태권도라든지 유도는 예전에 개최한 전임지가 다 있습니다. 김해라든지 전주 등 전임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또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태권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등부가 지역에 제일 도움이 많이 된다 해서 ······.
그런데 중앙태권도협회에 내야 하는 유치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적년도까지만 해도 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1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으로 이렇게 했는데 1억 1000만원은 전국태권도 유치비로 들어가고, 9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경비를 치르고 ······.
태권도대회를 여기에서 개최해 주면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협회에서 받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씨름대회를 유치할 때도 보니까 ······.
아마도 유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앙협회에 들어가야 하는 예산은 아니지요.
지원경비가 많이 편성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다가 서로 유치경쟁이 붙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경쟁이 안 붙으면 자기들한테 줄 필요도 없는데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이익은 여기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그렇게 크지 않다 싶습니다.
따라서 2억원은 전부 우리 지역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함에 있어 1억원짜리 행사에다가 1억원을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 소요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받아 보세요.
그것을 받아 보면 예산안이 나오거든요.
5억원, 5억원, 3억원, 해당지부 부담액 얼마, 광고료 얼마, 시군 스폰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는 지급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일단 한다고는 했는데 예산법상 최소한 5억원이 든다면 우리시에서 2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
물론 그런 예산도 조작을 해서 올리는데 정확한 사전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이것을 하면 분명히 가을에 하나 더 들어옵니다. 2억원짜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삼천포특산물판매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
저희들이 25억원의 부지 확보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사업이 해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소리·우리춤도 중요하지만 사천시 삼천포 국제야외미술제입니다.
타이틀이 ‘국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0만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까지는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요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소리·우리춤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국제적으로 ······.
거기 가서 구경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에 따른 경비가 좀 미약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문화재 도난관리 시스템 설치비가 4300만원 있습니다.
문화재 명예감시관도 있는데 문화재도난관리 시스템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족구 전용구장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1년에 세수 얼마 받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수를 받았는데 지금부터는 보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된다면 과감하게 팔아야 합니다.
살림을 살아갈 때 적자운영이 되면 본전이 안 되더라도 팔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을 할 것입니까?
세수 한 푼 없는데 뭐 하려고 거기다가 돈을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팔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저것이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 상징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팔고, 안 팔고를 논의하는 자체가 ······.
그리고 저것을 판다고 해도 솔직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람선협회 측에서도 도색비하고 2000여 만원을 더 들여서 저것을 약간 개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33페이지, 친구콘서트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도 지원 요청액의 3분의 1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체육기금이 있는데 작년에 4000만원을 썼거든요.
이자부분이 3460만원 들어왔는데 약 537만 7천원이 모자라는데 앞으로도 이대로 계속 쓸 것입니까, 아니면 좀 줄여서 이자에 맞춰서 쓸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래는 토요휴무일과 공휴일로서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호과와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김현철 이삼수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 필 상
○ 출석공무원(4인)
총 무 국 장김주일
총 무 과 장최학림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엄정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