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실과소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바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지역전력사업추진단 소관의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187억 52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120억원 되겠고, 분권교부세가 17억 4428만 9천원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보전이 50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 정보화사업비가 16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비가 292만 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 5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급량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681만 2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출장여비가 390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1781만 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182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인재육성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시책평가 및 지역교류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21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 제안제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에 1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과 사천IBT 시상금과 우수시책 시상금, 견문보고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08페이지, 주민만족도 여론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비로서 5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서 초·중·고등학교에 각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천 향토사랑 시범학교 지원이 1000만원으로 초등학교 2개교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1개교, 동지역에 1개교입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7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6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216억 8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50억 81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정액급식비가 13억 2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보조비가 12억 8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절휴가비가 21억 1600만원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35억 2800만원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이 5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8억 1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청원경찰의 각종 봉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전근수당가산금과 감독자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123만 6천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출산휴가 대체비와 통합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예산편성지침 등 책자유인과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통합관리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교육여비와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700만원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66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13억 8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4억 5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이 80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5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48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비와 일반수요 분권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 재료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시스템 S/W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1575만 5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1억 66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기타보상금이 235만원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이 150만원,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인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 292만 4천원 되겠습니다.
승소패소 배상금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496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1058만원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94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보 명예기자 선진지 견학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이 48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보 발간비와 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케이블선 등 재료 구입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700만원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실과소별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실과소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0억원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가 2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자는 청사정비기금 207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으로서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 14억 17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3000만원으로 축동면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5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3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 904만 1천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327만 9천원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이 6억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서 과오납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별책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서 설치근거는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사천시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우수한 학생과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4월9일날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5년 말 현재 2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26억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전년도 이월경비 20억 5400만원이고, 출연금이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적립금 이자가 70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이 2억 5000만원 지출되고, 예치는 26억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0억 54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학금은 2억 5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치금은 26억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7억 5000만원과 신규 58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장학금은 1억 91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적립액이 2004년까지 14억 3694만원 되겠고, 2005년도에 8억 849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액이 19억 1400만원 되고, 현재 20억 5403만 8천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08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조금이 5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엊그제 조례가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시에 요구하는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했거든요.
작년에는 돈을 집행한 결산에 보면 무엇을 한다고 했던가요?
그리고 사천초등학교는 강당을, 삼성초등학교는 배수로를 설치하고, 선진초등학교는 교육통신 및 기기를 교체했고, 용산초등학교는 부설주차장을 보수했고, 노산초등학교는 방송실 환경개선을 했고, 남양초등학교는 교문 진입로 정비 및 담장 조경사업을 했고, 서포중학교는 도서관 활성화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
향토사랑 시범학교는 500만원씩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원래 학교시설은 예산 자체가 도비예산이 배당되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근거도 만들고,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조례를 심의할 때 의회에서도 알아야 하니까 사후에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그렇게 갑니다마는 구태여 사천에 하나, 삼천포에 하나 이런 식으로 찍어서 하려는 발상을 ······.
돈이야 얼마가 들든지 구태여 그렇게 하나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7000만원 있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을 다 줄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해서 그 중에서 3억 8000만원 이쪽 저쪽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조금 감사를 하면 모양새가 안 좋다고요.
어쨌든 돈이라는 것은 단돈 10원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서 특이사항은 증빙서류도 확인해 보고, 영수증 붙여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5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까지 붙여서 하도록 해서 이번에는 필히 작년도 보조금을 확인해 보시고, 특히 확인할 때 올해부터는 5만원 이상은 간이영수증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세금계산서 붙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통보도 하고.
부가세 부분은 서로 의논을 하더라도 이 관계는 작년도 특이사항이 있는지 간단히 챙겨 주십시오.
너무 오래된 것도 있고, 심지어 김혁규 지사가 나오는 장면도 있기 때문에 ······.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것도 시정홍보 영상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10분 내지 15분 짜리를 만들어서 한번 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
그리고 또 108페이지에 주민만족도 여론조사 용역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요즘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서 능히 여론조사는 인터넷상으로 다 하고 그러는데 주민만족도 여론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용역 아이템도 낼 수 있고.
주민에게 공인된 검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원과 관련된 단체에서 하면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서 시민들에게 검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공신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천향토사랑 시범학교 지정에 대해서 최갑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지역에 하나, 동지역에 하나 준다고 했는데 동지역에도 초등학교가 많고, 읍면지역에도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보면 규모가 작은 초등학교 6개교는 각각 1000만원씩이고, 규모가 좀 큰 초등학교 13개교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
작년에 39개의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작년에 13개교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00만원을 주고, 초등학교에는 1000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다 같은 학교인데 어떻게 달리 지원을 하느냐 해서 작년에 1000만원 준 곳에는 이번에 1000만원을 더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000만원을 준 학교에 대해서 다시 1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38%가 증액되었는데 전체 8억 4878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6억 1255만원이었는데 작년도 일반행정비가 1억 49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7000만원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일반행정비가 이렇게 늘었는지, 사회개발비가 작년도에는 4억 294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7278만원, 경제개발비도 올해는 대폭 줄어서 작년에 33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는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몽땅 기획담당관실에다가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 연초에 가서 심의를 하게 되면 5억 7000만원 계상되어 있지만 그대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3억 8000만원 내외로 해서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심의를 못해서 상한액대로 계상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 일반행정비가 좀 초과된 부분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몽땅 계상을 해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향토사랑 시범학교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2개교로 끝날 것인지 ······.
작년에 39개 학교를 대상으로 3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에 3분의 1을 지원했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
내가 시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각 학교에서 서로 줄을 갖다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지원할 것이라면 1년 앞당겨서 다 해 주자 해서 공통성 있게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좋은데 향토시범학교 이것도 읍면지역하고 동하고 이런 식으로 갈라놓으면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청사 관계 때문에 자산취득비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품 구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입할 것입니까? 5000만원으로 어떤 예술품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올려놓았습니까?
우리가 구상하기로는 작품을 한다든지 조각전을 한다든지 해서 작품을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청사에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가서 활용할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술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관광안내 및 홍보관 설치(로비) 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사 안에 설치하겠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현지에 다녀 보면 산불감시원들 인건비가 몇 년째 동결되어 있다고 하던데 사실상 물가상승률도 있고 한데 ······.
물론 국비가 있어서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가능하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산불감시원들이 보면 거의다 오토바이나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따라서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사실상 산불감시 집중단속기간에는 몇 달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를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가능한 길이 있다면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생겼습니까?
그것이 불용 처리되니까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가 보조되어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100명으로 올렸는데 98명만 되어 2명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리 없이 2명분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몽땅 묶어서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인재육성심의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내가 수시로 이야기하는데 각 실과별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통합관리를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기금 이런 것은 관련부서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총괄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없고, 문제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방기금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령이 내려와서 시행이 되면 통합관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기금운영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이유도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그때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7억 5000만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계산하고 28억원이라는 것이지요?
아직 해당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입학하고 결과가 나타나야 심의가 됩니다.
본예산에 모든 재원이 계상되어 추경은 7월경이 되어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에서 통과되어 내려와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그마한 군에서도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월달이 되지 않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이 예산서는 1년치를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삭감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사료되거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재의요구가 오면 다시 의회에 재의를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든지 원안으로 하든지 하게 되는데 수정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원안대로 하면 ······.
그렇게 되면 7월, 8월 ······.
결국 추경까지 끌고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7월달이 되어야 재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미리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 8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육성 관련 기금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까지는 진주지역의 고등학교에 갔는데 사천지역이나 삼천포지역 고등학교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진주고등학교에서 50명, 60명 갔는데 요즘에 10명 안팎으로밖에 못 갑니다.
그 대신에 사천지역에서는 삼천포고등학교에서 작년에 3명이 갔고, 금년에 용남고등학교에서 벌써 2명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대학 진학이나 고등학교 진학 성적을 갖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할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정보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전자시정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있는 저희 정보담당관실 업무를 평소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인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정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 보조금은 17억 624만 5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1억 4656만 5천원, 도비보조금이 5억 5968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가 10억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가 2456만 5천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가 1억 2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비가 1000만원, 도민정보화교육사업비가 600만원, 초고속 단일망 회선료 지원비가 6168만원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가 4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가 8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5080만 7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 496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생략하고, 16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38억 3514만 1천원으로서 보조사업비가 25억 9314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162페이지 초고속단일망 회선료 지원이 도비보조 시비 부담해서 9172만 8천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가 3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가 6141만 3천원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가 19억 94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연구개발비가 1억 7740만원입니다.
내용을 전부 설명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총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가 1억 7740만원이라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2억 1000만원 중에서 노후 정보통신 환경정비공사 사업비가 5946만원인데 지금 5개의 면과 동이 노후 정보통신 환경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동, 사남, 축동, 서포, 남양 해서 5개 면과 동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비 시스템도 8개 면과 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었을 때 자료 유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화연결음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링고서비스라는 시스템인데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부스 제작설치비인데 이것은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삼천포청사에 있는 것은 벌용동사무소로, 사천청사에 있는 것은 사천읍사무소로 부스를 이전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고, 동서금동사무소에는 사무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으로 빼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4억 826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각종 사업비입니다.
네트워크 IP관리기 구입비 4000만원, 시니어 정보문화센터 냉·난방기 구입비 1000만원, 그 외 방화벽시스템 장비 교체 외 다수가 있는 사업이고,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CPU 중앙처리장치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토지종합정보망이라는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서버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PBLIS시스템으로 토지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KLIS라는 시스템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그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담당관실 소관으로 편성된 주요 예산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내년에 신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자체사업비가 총 38억 388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보담당관실 사업비가 6억 7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입니다.
시장·부시장 등 부재표시등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의회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 재실등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은 각 실과소마다 재실등이 시장·부시장 표시가 되어 시장님이 재실해 계실 때는 등이 켜지고 하는 시스템인데 신청사에는 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 PC에 프로그램이 깔려서 개인PC 밑에다가 재실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9400만원 중에서 우리 정보담당관실이 3억 4000만원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전화교환기 전용 디지털전화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에 있는 키폰전화기를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디지털전화기로 다 바꿔야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9910만원,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 설치비가 있는데 그것은 전산·통신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3000만원, 화론소화설치 이것은 특수 소화설비입니다. 전산통신실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전화 교환기 이전 설치비 6937만원,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키폰전화기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신청사가 되면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도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교환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말기(전화기·FAX) 이전 설치비 3000만원, 고속다중 화상장비 및 FAX서버 이전 설치비 200만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시·군간, 시·읍·면·동간 연결되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이전 설치비 이것은 각종 네트워크를 이전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치비 2000만원, 전산실 서버 이전 설치비 20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이전 설치비 2000만원, 그 다음에 보안장비·캐쉬서버 이전 설치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웹의 최신사용주소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각종 침입방지시스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비 40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설치 이전 설치비, 전관방송시스템 이전 설치 이것은 구내방송으로 의회방송하고 같이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139페이지 자산취득비 19억 3405만원 중에 저희 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3억 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39페이지 밑에서 5번째부터가 저희들 사업입니다.
부하분산용 라우트 구입입니다. 각종 통신경로 안내장치입니다. 4000만원, 그 다음에 웍그룹스위치, 각 건물별, 층별, 부서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필수장비입니다.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L4스위치 구입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선 분배장치입니다. 5800만원입니다.
백본 기가비트 이중화장비 구입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데이터 집합교환시스템입니다.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청사에 별도로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민원인 전용 인터넷 정보망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의 협조사항인데 신청사에 들어가면 민원실에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방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PC, 프린터, 기타 장비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신청사 이전사업비 관계로 우리 정보담당관실 사업비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 통신시설의 완벽한 이전구축, 우리로 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없는 만큼 각종 서버 시스템 관리와 시민 정보화교육을 확산시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설계를 마치고 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정보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추가부분을 시정계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신축건물에 정보통신 환경정비공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건물 입찰을 하고 나면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통신 부분의 설계누락분을 보완하자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정계에다가 설계변경분 15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곤양, 서포, 향촌동, 늑도동, 신수 ······.
이상입니다.
그 외에 150대 부분을 더 올린 것은 읍·면·동의 노후전화기 교체 요구가 오고, 또 외곽 사업소, 현장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다음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이나 국장실 이런 데 있는 집기는 그대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정보담당관실 소관은 서버 이전관계가 아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전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거기 가서 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해시청하고 몇 군데 견학을 갔다왔는데 진주시에서는 구. 집기를 쓰려고 이전을 하다가 현 사무실의 체제하고 안 맞아서 중단하고 모든 집기를 새로 사왔다는 예도 있고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통일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에서 같이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개 업무가 더 추가됩니다. 재정, 회계, 세입 등 5개 업무가 추가되는데 그 추가되는 라인을 또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못하고 시군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전 읍·면·동에 데이터 구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각 건물에다가 번호를 다 부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쉽게 말해서 새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마는 도로명을 600개 넘게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명판을 다 부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명판 부착하고, 건물 번호판 부착하는 사업을 내년에 하면 마무리가 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과라면 전화기가 몇 대나 됩니까?
그 스위치가 어떤 것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1개에 5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도 1대에 2000만원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스위치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집중되어 들어오면 그 경로를 분산해 주는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부화를 덜어주기 위해 분배기능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쪽에 데이터가 쏟아지면 ······.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보는 것이 서른 몇 개, 스물 몇 개, 많으면 마흔 몇 개 그렇다고요.
또 사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눈에 사천시의회를 바로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독립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든지 정보담당관께서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는 없애면 안 됩니다. 시장님이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올린다고 없애 버리고 “그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만큼은 검토를 하셔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위원님께서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있습니다.
열린 시장실이 있고, 그 바로 오른쪽에 시의회가 있는데 ······.
그리고 의회 독립 홈페이지는 의회로 바로 가도 되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내년 2월달에 구축할 것으로 시연회도 한번 할 계획인데 생활넷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세탁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세탁소를 찾으면 지도까지 다 표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할 것인데 그것을 하면서 인트롤 화면이라고 해서 주요 화면을 띄워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가 구축될 것입니다.
거기는 쉽게 말해서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의회는 별도로 그 화면에 올려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청 홈페이지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발언 끄트머리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우리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듭니까?
내용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
그런데 다른 시군에 들어가 보면 의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삼수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삼수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과 답변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의원 홈페이지가 있으면 이문상이가 무엇을 했는지 이문상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온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12명인데 1200만원을 올려서 한번 만들도록 합시다.
어차피 앞으로는 시민하고 의원들이 전부 연대되어야 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사로 이전이 되고 나면 ······.
현재 우리시에 교환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웬만한 곳에 가면 자동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
낮에는 교환원이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해요. 그런데 근무시간 외에는 퇴근을 해 버리고 당직자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이 당직을 하면서 받다보면 좀 무뚝뚝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설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직원이 1명 있는데 바쁩니다. 외근을 가는 겨우도 있고, 화장실 관계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자리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전화를 받으면 왜 남자가 전화를 받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 때도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체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보센터라고 마을회관처럼 사람이 모여서 활용하는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약 100여 세대에 개인별로 PC를 보급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행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달에 운영 경비가 약 70～80만원씩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자체 운영을 했습니다.
한푼의 지원도 없이 모든 부담을 마을에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도 상부기관에 건의가 되고 해서 금년에는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바랄게 없네요. 여하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농산물에 대한 그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용현 같은 경우에 보면 토마토법인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데도 이 시스템으로 해서 지원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성화 시켜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형식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정보이용센터라고 해서 토마토마을에 컴퓨터가 한 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판매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접 지원을 하고 ······.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보화마을 신청을 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공고를 해서 내려오면 최종 시단위 추진부서는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주제가 단감이더라도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이고, 정보화마을은 매년 희망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체운영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 단체나 마을에서 운영하기 위한 의지가 확고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마을 하나를 운영함에 있어 상당히 큰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될 확률은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마을까지 실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시간이 있으면 정보담당관실에 올라가서 이 기계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L4스위치는 이것이다, 이것이 웍그룹 스위치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런 용어를 알아야 설명이 머리에 들어오는데 사실 창피한 일이지만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견학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산 서버들을 한번 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구나!’ 하는 것도 느끼실 수 있고, 한번 보시고 나면 설명을 들으실 때 감도가 틀릴 것입니다.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11시36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항은 놔두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목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336만 2천원으로서 부기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는 7156만 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31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1000만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용비는 2000만원이며, 운영수당은 자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21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105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외를 포함한 국내여비는 28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5196만원이고, 그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3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과정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66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은 1억 1760만원으로서 부기 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1억 752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용관리 자원봉사료는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372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1122만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3556만원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588만원, 시비 588만원 해서 총 117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으로서 2380만원입니다. 여기는 각각 도비와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인데 마을회관 보수에 2억원, 민간자본보조에 7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에 4억원, 작은도서관 설치에 4000만원, 시새마을회관 매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890만원으로서 동서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42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스포츠시설 세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21억 3000만원으로서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시설비는 19억 9280만원이며, 균특예산이 4억 9820만원, 도비 4억 4838만원, 시비 10억 4622만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신촌2지구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손실보상비 3000만원,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용역비 5000만원, 사천 보조경기장 설치 기본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0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2억원 등 총 2억 9500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은 2억원이며, 185페이지의 예비비는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들이 진짜 깎이고 깎여서 얹힌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00권, 1,000권 해 놓았는데 도서를 구입할 때 우리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신청을 한 곳은 정동면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동면 삼성아파트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기에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다시 새마을회관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용역비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용역보다 설계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곁들인 용역을 하면 더 효율적이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 사업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할 것이라면 용역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용역하고 설계를 곁들여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용역을 하면 1차적으로 기본용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들어갈 것은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내년도 것은 12월달에 확정을 지어서 예산이 결정 되는대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
4억원을 잡았으면 대충 몇 군데를 할 것이라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총 90개소입니다. 90개소에 마을회관이 없는데 이번에는 주로 동지역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주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용역을 주는지 집행부의 복안이 서 있습니까?
왜 이 용역을 하느냐 하면 기본적인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설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용역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것은 다목적구장하고, 농구장하고, 주차장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천공설운동장을 잔디구장이라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방해서 보조경기장으로 하고, 주경기장은 청사 옆에다가 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 보조구장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예산낭비다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잔디구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니까 보조경기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사가 용현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주경기장이 지어져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보조경기장을 따로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잔디구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용현에 있는 스포츠센터가 빨리 들어서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인구가 사천하고 삼천포로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로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4㎞씩 차를 타고 이동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 보조구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시가 유일하게 도내 시군 중에서 도체를 유치하지 못한 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도체를 유치했을 때 그런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하계·동계훈련이라든지 그런 데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약 15억원 정도 내외로 투자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 운동장 주변에 하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할 운동장이 사실상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단위 보조구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조금 ······.
사실상 용현지구에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언제 만들 것인지 시기가 요원합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이것은 시급한 실정에 놓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읍의 보조경기장 필요성은 몇 년 전부터 기 느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것을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종포스포츠파크를 들먹이면서 거기에 보조경기장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구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보조구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중성을 띈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불쾌한 감이 있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조구장을 만들어 주시고, 김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주경기장도 용현에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스포츠시설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사천에도 보조경기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을 아무리 잘 해 놓았다더라도 어떤 경기가 있을 때나 오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우리 단장께서는 서포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사천대교 바로 옆에 대교를 만들기 위해서 산을 많이 파기 때문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도로를 개통했거든요.
도로를 개통하고 흙을 어디다 제적을 못해서 거기다가 흙을 제적하면서 공유수면을 14,000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지금 현재 완전 노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흙으로만 해도 되고, 잔디를 심어도 되고 돈을 안 들여도 운동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아주 적게 들이면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14,000평이면 큰 경기장을 하나 만들도 보조경기장까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사에서 멀면 안 되겠지만 용현에 신청사가 오면 다리만 건너면 바로 그 옆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꼭 하라는 말은 아니고, 한번 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왕 할 것이라면 그런 데도 한번 연구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양산이라든지 좀 큰 데 가서 보면 14,000평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하 5만평은 되어야 합니다.
거기는 동네 축구장을 하나 만들 생각을 하시고, 조금 넓은 곳을 찾아서 ······.
최하 5만평은 되어야 ······.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중심권역에, 또 시청 주변에 주경기장이 없는 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과정은 어렵겠지만 단장께서 노력을 하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해내시는데 이 정도는 ······.
그리고 보조경기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인구가 사천읍까지도 불어납니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요즘은 각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전부 운동장을 갖추어 나가는 체계로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마는 우리 사천 같은 곳에도 지금 현재 잔디구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운용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지요?
지금 현재의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중심부에 주경기장을 멋지게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공원에도 보면 조명군총이나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성역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앞에 바다도 우리 남해안의 최대 산란장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홍보를 하면 상당히 좋은 주경기장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포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종포스포츠파크는 약 4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 왔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3000만원을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얹어 놓은 것은 내년도에 이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임갑석씨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종포스포츠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앞에까지는 3가지 방향을 가지고 약 40년동안 저울질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는 신규매립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상매입을 하느냐 이 두 가지 관계를 가지고 계속 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유상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부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아직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수부와 재정경제부하고 의논을 해서 국유지 중에서 가장 값싸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르면 내년 추경에 되고, 아니면 내년도에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을 탈 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적은 돈일수록 큰 성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고, 지금 본연의 업무가 새마을업무하고 체육시설업무로 사업비가 이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라고 하면 진짜 모든 사천시의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볼 때 새마을하고 체육시설이 본연의 업무니까 물론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단,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종포스포츠파크나 그보다 더한 사천시 발전을 위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을 안 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기본은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안 맞다고 봐집니다.
새마을업무는 다른 데 줘도 되고, 체육업무 역시 다른 데 줘도 됩니다.
진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뭘 해야 합니까? 우리 사천시의 미래를 보고 2015 같은 데 뛰어들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어야 하는데 ······.
이 돈이 적다고요?
35억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장님, 제가 이 예산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장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늘 생각하면서 사실상 예산을 얹는 것이 우리 업무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체전이나 도체에 대비하는 업무도 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청사가 들어섰을 때 우리 마크인 또록이 파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원택지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수원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구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것은 구상에만 그치고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런 업무를 떠나서 그런 것을 구상하는 데만 매진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과연 이것이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의 성격과 구성에 맞는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구상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상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아쉽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관광문제면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 건설과면 건설과와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협조가 따를 것 아닙니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해야 할 업무는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좀 다른 방향으로 ······.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골프장을 만들겠다 해서 사업 용역비라도 올라왔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안 올라왔잖아요.
기본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때 위원님들도 참석하실테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서포에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시 발전이라든지 세수라든지 우리 서포면 발전을 위해서 사실 제가 의원으로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는데도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GS건설에서 하고 있지만, 뒤에서 보조를 해 주지만 실제로 우리 사천시에서 모든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첫해에 들어오는 세입이 100억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사천시 지방세의 3분의 1정도가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아까 이문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혀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마음만 가지고 신경만 좀 쓰고 있지 예산적으로 단돈 10원도 지원이 없다고요.
솔직히 내가 지금 그 사무실에서 알게 모르게 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어야 됩니다.
그런 큰돈을 가져오는데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GS건설에만 맡겨 놓았다가 GS건설에서도 시의 관심도가 적으면 뒤에 발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사시키는 것이 우리 사천시로서는 큰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총무국 소관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출석공무원(3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