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O 지역경제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도시과 소관
(10시04분 개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O 지역경제과 소관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0년도 종합적으로 각 과별로 앞서서 여러 가지 예산 한계성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우리 시민의 대화합을 위한 종합적인 숙원사업들이 제대로 숙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세부적인 사업과 내년도에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역경제개발비 28억 1,450만 4,000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중소기업관리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 28억 1,450만 4,000원, 그 중에서 지역경제관리가 1억 5,841만 8,000원, 기업지원관리에서 2억 7,899만원, 실업대책에서 23억 7,7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28억 1,450만 4,000원 중에서 경제관리에서 1억 5,841만 8,000원입니다.
다음 603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1억 212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3,405만 9,000원입니다.
산출기초 조서 일반수용비가 2,734만 9,000원, 복사기 구입 172만 8,000원, 토너구입 242만 4,000원, 프린터 드럼 구입 42만 9,000원, 기본사무용품비 144만원, 행정전산 장비 소규모 수선비 160만원, 604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80만원, 소비자 보호 유인물 제작 40만원, 위조상품 식별요령 유인물 제작 40만원, 에너지 소비절약시책 140만원, 가스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40만원,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행사 300만원, 경남추천 상품 홍보 리플렛 제작 100만원입니다.
605페이지, 수입품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 20만원, 고용촉진 훈련생 모집 현수막 제작 60만원, 고용촉진 훈련생 관련 홍보물 제작 80만원, 산업평화정착 현수막 제작 30만원, 구인, 구직 안내 홍보물 제작 40만원, 가스사고예방 홍보물 제작 250만원, 석유품질검사용 유류대 368만 8,000원, 석유품질검사용 용기구입 288만원입니다.
다음, 신문구독료 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13만원, 운영수당 358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경제살리기 교육강사 수당 68만원, 노사화학 협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고용촉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급량비 100만원은 물가안정 대책상황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2,564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440만원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 1,1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에 22만 4,000원, 경제활성화 정보수집 172만 8,000원, 경제살리기 보고회 참석 100만 8,000원, 물가시군 교체단속에 96만원, 소비자보호 교육참석 22만 4,000원, 계량기 시군 교체단속 48만원, 가스안전 교체 점검 76만 8,000원, 가스안전 워크샵 참석에 22만 4,000원, 석유품질 검사 의뢰 67만 2,000원, 승강기 안전관리 합동단속에 76만 8,000원, 에너지 관리 교육에 22만 4,000원, 불법공산품 시군교체 단속 96만원, 계량기 관리 교육 22만 4,000원, 유사 휘발유 지도 단속 96만원, 지역특산물 판매장 개설 업무추진 67만 2,000원, 수출진흥 시책교육 22만 4,000원, 수출입 물품 원산지 표시 교육에 22만 4,000원, 노동연수원 연수 교육 48만원, 기능대학 보상협의 및 정보수집 22만 4,000원입니다.
다음 60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52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 지역개발국 소관에 3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600만원으로써 경제활성화 시책에 200만원, 수출업체활성화 추진 200만원, 지역특산품 판매추진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에 부서운영이 되겠습니다.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계량기 검사 비품구입비 45만원, 지역특산품 전시 진열품 구입 240만원 해서 285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2명에 1,526만 6,000원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에 160만원입니다.
계량기 정기 보조인부임에 74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2년 마다 한번씩 하는 정기 검사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용인부임이 1,7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1,0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전체 8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500만원, 경제시책 세미나 참석보상 96만원, 공예금 경진대회 참석보상 96만원, 공에품 경진대회 참석보상 19만 2,000원, 무역실무자반 교육 참석자 보상 136만원, 지역특산물 판매장 행사 참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240만원입니다.
아이디어 뱅크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시상금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시상품 구입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사업예산 5,6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품으로써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전시운영 부담금 300만원, 이차보전금이 5,3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곤양시장현대화 사업추진과 서포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기업지원관리 2억 7,8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경비 1,9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운영비 650만원, 수용비 480만원, 수용비내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100만원, 중소기업 육성시책 홍보물 제작 100만원, 창업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 50만원,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육성 홍모물 제작 100만원, 중소기업정보화지원제도 홍보물 제작 100만원, 경남 벤처 신기술 박람회 현수막 제작 30만원입니다.
운영수당 170만원입니다.
투자유치 위원회 회원 참석수당 100만원, 기업애로 타개대책위원회 수당 35만원, 기업제품 판로개척위원회 수당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9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써는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192만원, 중소기업 육성시책 교육에 33만 6,000원, 중소기업청 시책 업무협의회 96만원, 창업민원협의 67만 2,000원,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시책 업무협의에 230만 4,000원,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지원 업무협의 153만 6,000원, 유망 중소기업체 공장집단화 업무협회 115만 2,000원, 경남 벤처 신기술 박람회 참석 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 공장집단화업무 및 유망 업체 유치추진에 100만원, 외국이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일반보상금 2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기업체위탁교육이 100ppm 품질혁신 과정 3박 4일 교육에 69만원, ISO9000품질시스템 구축실무 3박 4일 교육에 115만원, 기계기술과정 4박 5일 교육비 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중소 수출업체 카달로그 제작에 300만원입니다.
중소 수출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지원 300만원,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300만원,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촉진사업 5,000만원 해서 민간이전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에 융자 자금으로 사용된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부분입니다.
23억 7,7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경비가 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33만원, 그 중 수용비가 143만원, 현수막 제작 40만원, 공공근로사업 제작 50만원, 운영수당에 50만원, 급량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4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 460만 8,000원으로써 실업대책 관련 회의참석 및 업무회의에 전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으로써 23억 6,815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가 9,350만원입니다.
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 간판 및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 100만원, 임차료 공공근로사업 차량 및 정비 임차료 9,0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4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 현장감독여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20억 6,1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구입하는데 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억 9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153명으로서 2억 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지원에 9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971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 세입액은 23억 3,0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1,384만 3,000원이며 임시적 수입이 21억 1,6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2억 1,384만 3,000원 내역은 먼저 이자수입 2억 1,384만 3,000원에 대해서는 민간인 융자금 회수 수입이 2억 1,234만 3,000원이고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21억 1,686만 7,000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2억 139만 8,000원, 잡수입이 1억 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 분양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1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부분은 8억 4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지금 29억 3,000만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징수 가능 부분만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76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비에 2,403만 2,000원과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는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3억 6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 부분 지원 관리 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에 2,103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60만 8,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169만원, 특별회계 장부구입 16만원, 부지관리 측량수수료 30만원, 공탁 및 법원 위탁업무수수료 40만원, 법무사 대행수수료 50만원, 산업단지 입주계약 서식인쇄 33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379만 8,000원입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에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9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및 부실기업 협의 추진에 192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사업성 및 환경성검토 협의 172만 8,000원, 농공단지 소송 및 공탁 업무수행에 76만 8,000원, 농공단지 시책교육 참석 115만 2,000원, 농공단지 관리 운영 업무협의 및 선진지 견학에 3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로비는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책교육 참여 보상금 7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예산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 구입비로서 농공단지 컴퓨터 구입 132만원, 농공단지관리 프린터 구입비가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23억 6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상환이 20억 4,3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별로써는 차입금이자에 3억 2,918만 1,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차입금이자가 3억 702만원, 송포 농공단지 차입금이자 659만 9,000원, 사남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차입금이자 1,032만 9,000원, 송포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 5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원금입니다.
981페이지입니다.
17억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남농공단지 차입금이 15억 2,660만원, 송포농공단지 차입금 1억 5,400만원, 사남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차입금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는 2억 6,26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 1억 2,772만 2,000원과 반환금상환에서 과오납금이 1억 3,4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해지 부지대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억 1,6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 1,359만 5,000원 중에서 이자수입이 1억 1,359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2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 271만 8,000원, 진입금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전출금 2억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14억 4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04만 4,000원, 내역별로 일반운영비에 70만원, 여비 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이 1억 500만원입니다.
내역은 이차보전금으로써 중소기업채 시자체에서 35억 융자에 따른 0.3%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내부거래가 12억 9,7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기금적립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항입니다.
1,22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드르이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출장여비를 보면 기본급 23회라고 되어 있지요?
농공단지여비, 여비가 많이 계상된 것으로 느꼈습니다.
607페이지에 물가안정대책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물가안정대책상황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운영실태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판매소와 일반 음식점, 다중 집합업소에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어도 월1회 정도는 정기점검을 보건소와 저희들, 안전공사가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만 받으면 계량기 검사하고 가스안전관리 관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자체가 안전관리를 위주로 하고 기술적인 업무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만 받아 오면 누구라도 단속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지도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오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직접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
옛날 법에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검사가 2년마다 한번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 시가 정기검사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사를 하는데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정기검사일에만 이렇게 인부임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실무자에게 인부임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2년에 한번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부가 부족할 때 협회에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정기교육을 받아 오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두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 가정마다 계량기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전체 검사를 다 합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는 업소에서는 100% 해야 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가지고 저희 검사자와 또 편애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 공무원과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검사에 걸리면 매상값 한 가마니가 날아갑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아량을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곤양시장현대화 사업비 부담 융자금 이자차액 해서 3,432만원, 서포시장현대화 사업비 융자 1,897만 5,000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61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40만원이 있는데 기업체위탁교육 100ppm 품질 혁신과정 3박 4일 또 ISO9000품질시스템, 기계기술 프레스 금형 과정 4박 5일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곤양시장과 서포시장을 현대화 하면서 따른 농업에서 차입해 온 부분 20억 8,000만원 중에서 시가 부담해서 자금으로 나갈 부분들이 4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차액부분인 8.25%를 농협에다가 재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정책자금으로 나간 부분에 대한 차액 부분을 저희들이 변제해 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기업체위탁교육은 사실 기업체에서 품질혁신과정이나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전용업무에 별도로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출되어 가면 우리가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도단위 또는 중소기업청단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교육비를 일부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업체 자기들이 사유지를 담보로 해 갖고 돈을 차입해 갑니까?
내년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농협에서 빌려오는데 시에서 이차보전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차기에 시설개선 자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원대상이 될지 안될지는 검토중입니다.
별개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대해서인데 땅부지매입과 시공건축부분에 대해서 융자되는 20억 8,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그리고 61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기업체에서 유능한 분을 선출해 가지고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 사람이 가는데 실비보상 여비를 줘서 갔다 오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하단에 보면 프레스 금형은 3박 4일, 4박 5일 교육받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616쪽 셋째 줄입니다.
기술집약형 기계산업유치촉진사업 5,0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2억 5,000만원씩 5년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2억원을 증액 요구해 놓았습니다.
경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된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고용보증금이라든지 제반사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즘 신문보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에 지식집약형기계산업육성지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얼마 전에는 지정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업무가 대학교수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는데 저도 같이 기획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회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시책, 도에서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양상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만 실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거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5%정도에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비 35%, 국비지원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는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 지구 역시 15%, 지식집약형 기계사업도 시비 15%, 도비 35%, 국비 50%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유치촉진사업이 작성되면 의회에 제가 와서 제안설명을 드리느 srl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O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0치수 및 재해대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항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하천 및 폐천부지측량수수료 30필지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급 하천 백천천과 용전천 민원해소를 위한 분할 측량 비용이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장비구입, 하천기성제 정비 사진인화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648페이지도 경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 4개소 2km 9억 9,640만원은 내년에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양여금과 농특세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양여금 50% 부담, 시비 50% 부담해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 현재 계획으로는 곤명면에 옥동천, 곤양면 운동천, 농특세양여금사업으로써는 사천읍 구암천, 곤양면 포곡천, 포곡천은 금년도에 사업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해위험한 미개수 구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매년 수해피해가 반복 발생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다음 650페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요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하천정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원의 지원 받아서 시설비 9,910만원은 정동면 금곡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시설비에 3,500만원은 하천정비사업 춘·추계 기성제정비사업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이 있는 준용하천 27개소와 소하천 8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토사가 많이 범람되어 있는데 준설사업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2재난관리분야에 일반수용비는 경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3페이지도 경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4페이지도 경상적경비 성질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655페이지 하단에 기타출연금에 한국방재협회 가입비를 1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인데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에 의해서 한국방재협회를 설립토록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비용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6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는 소방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율구조요원 피복비에 구조복, 구조모, 구조조끼, 구조화는 소방서에서 119출동 시에 필요한 지원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재난재해대책상황실 팩스를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구형이 되어서 사용상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데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난재해대책상황실 에어컨 구입 한 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건설과 말고 2층 재난재해대책상황근무실에는 사시실 여름철에 주야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평 사무실용 에어컨 한 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7페이지, 기타내부거래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기금을 확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난관리기금은 보통 수입액의 2/1000, 3,111만 8,000원,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 평균수입액의 8/1000 해서 1억 2,44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분야에 일상 경상적경비인데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관리원은 기본급, 노상적치물 단속원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65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로써 국유재산측량수수료 이하 경상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0페이지도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661페이지도 경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2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마도호 운항적자에 대한 운영비지원으로써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은 현재 수기로 작업을 하는데 전산으로 변경을 하고자 2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332도로건설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3페이지도 경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사업 양여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시도 정비사업은 읍·면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은 26억 4,6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군도정비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군도 6호선에 후전～중앙간 도로확포장사업, 군도 18호선에 구몰～목단도로확포장사업, 군도 2호선에 곤명 옥종은 확포장공사 계속 중입니다.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13억 2,182만 2,000원, 일반양여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추천, 조장, 곤명면에 농어촌도로 102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도～한계간, 검정～탑동간 신규로써는 용현면 덕곡 검문선, 용산～반룡간도로 해서 5개 노선에 계속 사업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일반양여금사업 농특세사업, 농특세는 4억 7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속해서 같이 마무리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부담을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수석 6리 농어촌도로 정비에 1억원, 사남면 곡성리 지구, 용현면 평송리, 축동면 용산리, 곤양면 우티, 곤양면 상평리, 곤양면 양월리, 곤명면 본천리, 곤명면 작팔리, 서포면 남구리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668페이지 하단에는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는 도로표지판신설 및 정비는 개소당 500만원정도인데 2개소 1,0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사경, 가드레일, 방호벽 등 신설지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 춘·추계 포함해서 2,967만 6,000원, 시가지 아스콘포장 도로 노후된 부분에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수에 3,000만원, 실안～모충공원간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서포 구평 도로개설 및 정비에 6억 5,600만원 전체 사업비 중에 잔여 미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1억 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군부대 스포츠센타 개방에 대한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4,492만원입니다.
그 다음 곤양주유소～화진그린맨션간 도로 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892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과 곤양간선도로 사업으로 변경하여 수정예산안에서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안전점검 및 교량진산화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70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한 계상을 했는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71페이지, 3333건설개발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2페이지 하단에 200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3개소 해서 5억 5,7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되는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사업에 넣어서 동서동 신수도 도로개설, 동서동 저도호안 도로개설, 서포면 비토도로 개설사업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안길 정비 7곳이 되겠습니다.
6억 2,829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 도비 50%, 시비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사남면 가천마을 안길정비, 축동면 길평, 축동면 용수, 곤양면 남문, 곤양면 급성, 서포면 통정, 서포면 금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 오타를 하시는데 몇 번 지적을 할려고 하다가 넘어갑니다.
곤명 것이 곤양에 넘어 옵니다.
상탑마을 진입로 포장 2,967만 6,000원은 과거 새마을 진입로 포장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요철이 심해서 새로 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675페이지, 향촌동 한마음병원～봉전마을 간 농로 확·포장 1억 9,856만원, 남양동 임내저수지 상류 교량가설인데 교량길이는 약 7m정도 되겠습니다.
1억 9,856만원입니다.
향촌동 용두마을～봉전간 도로 확·포장 4,946만원, 농로가 현재 3m로 되어 있는 것을 5m로 확장하는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동면 사다마을 농로 확·포장은 기존 3m를 5m로 확장해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56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76페이지 3334항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써 저소류지 안전표시판 설치 20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추계 한해대책 양수장비 정비에 674만원, 사남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 22만원, 오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 6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관리비 120만원입니다.
677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일반경지정리 봄 마무리 29ha에 4억 4,815만 2,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서포면 비토지구 18ha와 농조에서 시행하는 간이경지정리가 5개 지구에 15ha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으로써 40ha는 곤양면 한덕지구가 되겠습니다.
8억 5,458만 2,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시설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km에 5억 1,672만 4,000원은 사남면 초전지구에 2km, 사남면 방지 1km, 서포면 동부 1km, 선진에 1k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6개 지구에 6억 5,584만 2,000원은 서포면 비토지구, 곤양 한덕지구, 용현 장송지구, 서포면 자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79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에 9,910만원은 서포면 잔들이 소류지 농조시행으로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3개 공으로써 1억 1,220만원은 서포면 비토, 곤양 맥사 비단골, 축동면 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써 농업용수사업 두 건에 1억 8,113만 6,000원은 사남면 상죽리 농업용수로 정비하는데 9,513만 6,000원, 곤양면 목단리 농업용수로 정비 400m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시행에 따른 감리비 확정 측량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1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수리시설기동 영선비 1,000만원은 예산사정상 1억원 정도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영선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예산사정상 1,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추경에 재원이 가능할 시에 확보를 해서 어려운 농가에서 양수장이 고장난다든지 소류지가 고장이 나면 기동적인 보수가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평균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사정상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족하면 내년도 재해기간에 추경에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보면 금년도 우리가 마무리 사업 용산～반룡간 농어촌도로 사업을 했는데 거기 우측에 보면 묘지가 하나 있어요, 묘지 옆에 너무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과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의 소지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지역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묘지가 편입될 시에 앞에 석축은 불가피하게 다 싸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비, 도비를 투입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묘지부분이 조금 편입이 되었다고 해서 묘지 전체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사업을 크게 해주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업자가 해 주고 일부는 우리 시에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가 한 부분도 우리 시 공무원들 입김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 업자가 손해보고 공사를 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산길을 지나가거나 밭을 지나가도 전부 옹벽공사를 크게 안하고 지나갑니다.
그 묘지가 특수묘지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용산～반룡산 도로는 이 사업예산에 들어 있는데 이것이 본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된 대로 용산에서 하탑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내년도 시행단계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어촌도로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용산에서 하탑으로 넘어가는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우선 시행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이다 보니까 말 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뚜렷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도 해 주어야 될 때가 되어서 해 주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7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수지 준설사업을 하면서 다시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준설사업을 작년에도 하고 금년도 또 했습니다.
거기는 더 안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 분이 도의원 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사업비를 가져 온 것 같은데 이 흙을 파다가 저수지에 객토를 해야 되는데 특정 두사람 지정을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두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옛날 군도로 되어 있던 것을 그 당시 군의원 하시던 분이 그것을 취소시키고 자기 동네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에 차량 통행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 거기에 덤프트럭이 다니면 도로가 파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어느 면에 특별히 많이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면에서 계획 올라온 것을 다 받아가지고 총괄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시행연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조금 서운한 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잔들이 소류지 보수는 사실상 농조 관리저수지입니다.
작년도에도 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을 하고 잔여사업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나중 수정예산안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청시설비에 들었는데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객토 문제는 농조에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농어촌도로 확·포장문제는 양여금 사업이 조기에 반영되도록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하탑지구를 보면 재해위험지 상습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99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98년도에는 3세대가 세 번 침수되었고 금년에도 한 번 침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중기재정계획에 그 관계를 넣어서 앞으로 이주를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사실상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연차계획에 반영을 하지만 계획한 연도에 시행이 안됩니다.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기회에 한다든지 하여 불시에 재원이 마련되었을 적에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5억원 이하는 지방비를 가지고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하고 5억원 이상일 때는 행자부에서 중앙 국비를 지원하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계상 반영이 안되었다고 해서 소홀히 취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상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노려서 개보수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양여금 계획지구로써는 곤명면 옥동 소하천, 곤양면 원용천, 농특세양여금은 사천읍 구암천, 곤양면 포곡천 4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을 들먹여서 죄송한데 사실 봉남천에서 신항만으로 내려오는 하천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한달 전에 가 보았는데 별로 하천이 없어요, 비가 많이 와서 모래가 쌓여 있었는데 지거할 것은 거기라고 보는데 현장에 가 본일이 있습니까?
수해 때 교량 파손된 것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보고가 안 되어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에서 쭉 내려와서 해수욕장 입구 앞에 철도부지다 보니까 비만오면 침수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해 놓은 다리를 다시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현장에 한번 쭉 나가 보세요.
공무원들 출장 여비가 그런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656페이지, 민간또는 사회경상단체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청 전 읍·면·동에 재해대책용 디지털 가메라 구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각 읍·면·동에 다 사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165만원 가지고는 안되겠고 본청에 사주고 건설과에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663페이지, 시설장비에 건설과나 녹지과를 보면 해마다 삽, 낫, 곡갱이, 빗자루, 톱, 장갑, 피복비가 해마다 올라오는데 과적차량 단속 제복이 있고 청경 방한복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5페이지 상단에 한마음 병원 농로확·포장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데 1억 9,000만원이면 2억원이지요?
이것이 무언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 이래 가지고 면에는 1억원씩 내려와서 해 주는데 읍·면보다 못한 남양이나 향촌동 이런 데는 정말 억울합니다.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요구합니까?
읍·면에 사업하는 것 만큼 시비를 가지고 농촌지역인 남양동, 향촌동, 사실 향촌지역의원으로서는 섭섭합니다.
다문 5,000만원자리 사업이라도 1년에 하나씩을 끼여주면 섭섭하지 않을 것인데 아까도 김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곤명에는 특정지역입니까?
공사하는데 3억원이 내려가지고 곤양면 2개, 축동면 1개인지 2개인지, 용현면은 무언가 눈살이 찌부려지게 합니다.
사실 표현은 못합니다만 면 출신 위원님께서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분 나쁘지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표가 안 나게끔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 책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 주었으면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670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노후교량안전점검 및 교량 전산화 용역비가 4개소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노후교량재가설 양여금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중앙부서 지시 내려오는 것을 거역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부득불 보조를 맞추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가설 할려면 1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대학교나 민간전문용역기관에 진단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이 관계는 현재 우리 직원이 나가서 교량에 이상이 있다든지 슬라브 균열이 간다든지 이렇게 노후화 되어 가는 상황을 전산입력을 시켜서 자료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가설 해야될 지역은 결과적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교량구조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시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 일반운영비 문화마을 오폐수시설관리비 12월 12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이것을 평생 줄 것입니까?
우리 시 전체 각 실과에 문화마을을 만들면서 또 종합하수종말처리장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하수관리체제가 일원화가 안되다보니까 각기 해당 실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한데는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민간이전을 하는 쪽인데 문화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형성해 놓고 뒤처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마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조금 해 놓고 시에서 전부 관리해라, 시에서 내놔라, 좋습니다.
정순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도로사업이 본 예산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는데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내년 3월달까지 준공일이 되어 있지요?
지금 용두마을 ～봉전간 도로확 ·포장은 이 공사가 아니고 벌용동에서 넘어가는 그 공사건입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산소류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방금 명칭만 이야기 한 것이고 화력발전소 지원금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지, 사업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본 예산에 든 것이면 상반기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차일피일 늦추고 신경도 안 쓰다가 지금 공사를 한다고 깃발 하나 꽃아놓고 있는데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요즘 건설과 본청 직원들 다 그래요. 각 읍·면·동 직원들한테만 압력을 가 해서, 도에서 시청에 와서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직원들을 다그치면서 이것 받아오라 저것 받아오라,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식으로 되어 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안되고 있어요.
동직원이나 면직원들은 겁이 나서 표현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당신 네들 소관 사업인데 왜 우리 동에 이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실제로 그 지역을 잘 모를 때 같이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아, 일을 하고 있구나, 동장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의원이 나가서 도장을 받는다든지 협조를 해 주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실제로 답변은 잘 하십니다.
앞으로 동절기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임성 있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내 일과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O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도시개발 도시행정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341만 3,000원입니다.
인건비는 불법광고물 관리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2,038만 1,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0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 용지구입이 45만원, 도시계획도로보상관련 용지구입 20만원, 물가 및 가격정보지 구입 24만원, 건설품셈구입 36만원, 복사용지 구입 309만원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지 프러스팬외 20종 50만원, 토너 외 4종 137만 5,000원, 복사기 부품구입 및 수선 180만원, 보상관련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72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장비구입 66만원, 옥외광고물전수조사 및 형질변경관리 사진대 40만 2,000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증 구입 2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필증 20만원, 옥외광고물허가 신청서 용지 및 옥외광고물 안전도 8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46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급량비 3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100만원, 보상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75만원, 도시개발업무 추진특근자 급식비 75만원, 건축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1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만원입니다.
이 200만원은 옥외광고물 노후게수대 보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관내여비 1,620만원, 관외여비 1,24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치지도 작성 추진여비 110만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업무추진여비 172만 8,000원, 광양권개발 세미나 참석여비 76만 8,000원, 옥외광고물 교육참석 여비 38만 4,000원, 우수광고물 박람회 참석여비 38만 4,000원, 남해안 개발계획 공청회 참석여비 57만 6,000원, 토지이용 규제교육 여비 57만 6,000원,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 여비 96만원, 시도 국·시도 결산평가여비 38만 4,000원, 행정심판 및 소송민원 업무여비 345만 4,000원, 서부경남개발위원회 참석 여비 57만 6,000원, 도시통계자금여비 19만 2,000원, 온천개발공청회 참석여비 57만 6,000원, 공공시설 입지 승인여비 115만 2,000원, 고충처리위원회 출석여비가 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8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옥외광고업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약 7억 240만원입니다.
이 7억 246만 4,000원은 오지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7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지정게시대 지정게시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보조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가 35억 3,073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벌리 3호 광장～공설운동장간 도로 개설이 26억 6,62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팔포주변 도로개설에 8억 6,4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02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7억 4,27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에 4억 8,640만원, 천주교～산성공원간 도로개설 4억 8,940만원, 삼여중～강청간 도로개설 3억 9,212만원, 동서동 소방도로 개설 9,410만원, 선구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 2억 9,111만원, 한주비치～신항만 도로개설 1억 4,392만원, 도시계획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비 3억원, 동동 4통～7통간 도로개설 2억 9,784만원, 국도 3호선～용호마을 간 도로개설 9,892만원, 홍아원주변 도로개설 1억 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의 시설부대비가 5,727만원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93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기획계획서 유인 50만원, 건축사 건축허가 대행수수료 120만원, 무허가 건축물단속기록 사진대 25만 4,000원, 농어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198만원, 공공요금 alsc 제세가 1,620만원입니다.
1,620만원은 농어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235만원인데 이 운영비는 건축위원회 건축 분쟁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12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철거 중기임차료가 20만원, 공사중단 아파트 안전관리차량 및 중기임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864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농어촌 간이오수처리시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316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316만 8,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여비가 115만 2,000원, 주거환경개선 자료수집 여비 38만 4,000원, 건축감리 실적 확인여비 57만 6,000원,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여비가 38만 4,000원, 건축관련 회의 세미나 참석 여비 38만 4,000원, 건축물 기본 통계 작업 여비 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7억 5,006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간이하수처리시설비가 약 5억 5,150만 3,000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사업비 약 1억 9,856만원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4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5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수납장부 및 서식용지구입과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84만원입니다.
84만원은 융자금업무협의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의 차입금이자입니다.
이자가 6,75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이 5,827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주택은행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 납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1억 1,0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행정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3만 6,000원입니다.
여비가 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환지정산 업무추진 관내, 관외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4억 6,880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24억 4,2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0억원입니다.
구획정리구간 도로개설 7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3억원, 토지매입비 14억 4,2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획정리구간 연결도로보상 10억원, 지장물 및 기타보상금이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교부가 3억 1,250만 6,000원입니다.
다음 968페이지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 9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3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1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8만 4,000원인데 이주대책사업 업무협의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49만 7,000원인데 곤명 정곡 오수처리시설 주변환경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98페이지, 시설비가 4,9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곤면 정곡이주단지 시설물 정비 시설부대비로써 3,79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연평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1,187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4만 3,000원이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7페이지입니다.
간이하수처리시설이 수청교, 와룡지구 시설비가 5억 4,9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기반시설 해 가지고 1억 8,900여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청, 와룡지구에 어느 정도 어느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99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남강 다목적댐 주변지원금 1,85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예산에 안 들어 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통창지구를 보면 2001년부터는 정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통창지구는 전부 다 돌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내서 주택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옆을 보면 한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만약 그 주변 돌을 깼을 때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택지사업을 했을 때 경영사업으로 맞는 것인지 과장님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동 수청마을 하고 벌용동 와룡마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마을별로 사업비가 얼마다 라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계를 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역이 나오면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주변지역지원금에 따른 1,850만원 관계도 사업집행을 못하고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창관계는 옛날 도시계획상 용역을 할 당시에는 통창을 완전히 드러내서 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그런 계획 수립을 했는데 지금은 항만관리청에서 매립을 하고 있고, 통창지역 공유수면을 매입하는 계획은 항만관리청에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통창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사업비가 약 4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가옥철거를 45동을 했는데 현재 꼭대기에는 57동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별도로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살림을 자기 개인 살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현재 이주사업은 그대로 하시되 돌을 깬다는 것은 그 주변에 인가도 많고 한주 아파트 민원이 있을 때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만약 깨다가 금이 가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그 곳에 공원화조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2000년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좀 심도있게 연구해서 우리 지역이 절대 민원을 해결 못해서 엉뚱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3인
지역경제과장조근도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박명돈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