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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19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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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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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계속)
    o 문화관광과 소관
    o 환경보호관 소관
    o 체육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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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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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무국 소관(계속)
  o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이삼수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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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주사 제정건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임이택입니다.
공연기획담당주사 황현숙입니다.
관광담당주사 김영주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이동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 사항으로써 2008년11월11일 이정희 의원께서 사천시의 각종 축제의 개편 및 그 발전 방안과 남양ㆍ광포만 요트사업과 실안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유사축제 통ㆍ폐합 추진계획을 2008년12월17일 수립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축제 통ㆍ폐합 시정조정위원회를 2009년1월5일 개최해서 2009년에는 유사 행사에 대해 시기 조정 후 동시에 개최하고, 2010년부터는 유사축제를 통ㆍ폐합해서 가급적 축제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 계획을 수립했고, 장기적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요자 중심의 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광포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2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요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해양수산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안관광지 보상 추진도 아울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써 문화유적지 관리입니다.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인근에 있는 사유재산은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고, 전문가가 보는 견해와 주민이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므로 당해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건의하여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문화재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실에 맞는 법률 개정을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계서원 대관대 복원과 관련한 건의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남명 조식 선생은 계파가 이어져서 현재까지 후손 및 학회에서 자발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구암 이정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등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연구 및 학회가 결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2008년12월24일 대관대 관련 지표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2009년3월12일 대관대 및 서재복원사업비 지원 건의를 한 바 있고, 금년에는 구암제 행사도 치를 계획입니다.
전 공무원의 관광안내 요원화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주요 관광지 6개소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 근무토록 해서 평일 및 토요일, 공휴일에도 우리 지역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주요 관광 명승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관광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 관광친절 만족도를 꽤하기 위해서 평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당직자가 외래 관광객이 묻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ㆍ친절ㆍ상세히 답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자료를 당직실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우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관광안내 도우미 24명의 자원신청을 받아 전문요원화 하고, 계속해서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서지 순찰요원 배치 운영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삼천포대교공원, 진널전망대, 초양도 주차장, 만남의 광장 이상 4개소에는 관광 주변정비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자연발생유원지에는 피서철에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시기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배치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 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도 사천읍성 성곽복원공사 부분에 대한 수감을 받았습니다.
수감결과 지난해에 축조한 사천읍성 성곽 쌓는 방법이 고증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 재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18개 사업으로써 93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추진사업은 비토지구 관광지 지정 용역사업으로써 2억 3800만원의 예산이 사고이월되어 금년 12월31일이면 준공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14개 사업으로써 22억 5100만원의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과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으로써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1400억원이 투자될 사업으로써 현재 민간투자자 선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도 23억 3000만원이 투자될 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으로써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에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지난 1회추경시 8억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2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2008사천세계타악축제 5억원 예산 중에 집행잔액 406만 8천원 중에 도비 122만원을 반납했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700만원 중에서 국비 474만 2천원, 도비 214만 1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반납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에 문화관광해설사 두 분이 사망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중단된 관계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임진란 해전지 관광화사업의 일환인 선진리성 주변정비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국비가 629만 9천원, 도비 629만 9천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으로써 구. 의회청사 리모델링 기본실시설계용역이 3000만원, 무대와이어로프 교체공사 실시설계비가 273만원, 무대음향시스템 교체공사 실시설계비가 455만원, 무대조명디머 교체 및 증설공사 실시설계비 405만 3천원, 공연장 출입문 교체공사 실시설계비가 220만원, 비토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억 2962만 3천원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설치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비 2615만 9천원, 만남의 광장내 휴게소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비 967만원, 광포지구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39만원, 늑도유적지 종합정비계획 기본설계용역이 8760만원으로써 총 10개 사업에 용역비가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사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가 당초 2억 3188만원이었는데 6300만원이 증액된 2억 9502만 4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유는 대성전 지붕을 철거하고 보니까 해체보의 수부재 양이 증가되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항공우주도시 이미지공원 조성공사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한 바 이상이 없었고, 일부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으로써 시유재산 임대료 외 1억 6228만 4천원을 부과하여 1억 5555만 8천원을 징수하였고, 672만 6천원은 미납입니다만 이 미납은 삼천포대교공원 특산물 전시장 2층 임대료로써 4회 분납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가수협회 사천시지부 외 12건에 대해서 849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천예술촌 외 19건에 1억 78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없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회 개최했고,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문화상심사위원회는 일반이 21명이며, 당연직 2명을 합해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문화상 추천자가 없어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도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고, 사천시관광21위원회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기금 설치 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투ㆍ융자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사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 후 미시행 사업에 대한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사로써 무대와이어로프 교체공사는 당초 사업비 7859만 9천원이었습니다만 약 1000만원이 증가된 8559만 9천원으로 사업비 변경되었고, 공사기간도 이에 따라서 약 4일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사유는 이 사업도 시행을 하고 보니까 활차지지대가 연약해서 구부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활차지지대 보강을 위해서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열린사랑음악회 외 28건에 2억 841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2009년도에는 전국 연날리기대회 개최경비 지원 외 35건에 3억 503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행사개최 현황으로써 2008년도에는 영화 우생순 상영 외 21건에 8억 3856만원이 집행되었고, 이 중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 15건에 2억 879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2009년도에는 2009신년음악회 외 4건에 3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4건에 1억 1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행사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8사천세계타악축제에 관한 문제점으로써 충분한 관람객 수용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주차장의 원거리 확보로 관람객 차량들이 행사장 인근으로 차량주차를 시도하여 교통 혼잡을 초래하였고, 행사기간 내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일자별 프로그램 편성으로 관람객들의 지속적인 관람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삼천포대교공원 인근에 약 1000평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기간 중 실안해안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하고, 일자별로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14회 와룡문화제 행사에 있어서는 특설무대 운용 프로그램이 주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 주변 관람객들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한 바 있고, 관람객 참여 규모에 비해 여자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관람객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많은 먼지로 인해서 체험행사장 진행요원과 관람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특설무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다음 행사 때부터는 주간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특설무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고, 이동실 화장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체험행사장 내에는 잔디를 식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 운영상황입니다.
박재삼문학관이 지난해 10월26일 개장했습니다.
그 이후 방문자 수가 1357명이고, 지난해에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608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5월말까지 6339명이 방문했고, 인건비를 비롯해 1243만 6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일평균 약 43명 정도가 박재삼문학관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향토역사관 운영상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243명이 방문해서 인건비를 비롯해서 928만 9천원이 집행되었고, 2009년도에는 5월말 현재 192명이 다녀가 391만 1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한국예총사천시지부 외 6개 단체에 9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한국예총사천시지부 등 10개 단체에 1억 1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등 총 6949만원이 지원되었고, 2009년도에도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등 1억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통업 관련 업소 지도ㆍ단속 및 처분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청소년게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 122개의 관련 업소가 산재해 있고, 연도별 신규ㆍ변경ㆍ폐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도ㆍ단속 및 처분 사항입니다.
건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영업주 교육을 1회 실시했고, 건전영업 실천 및 법규 준수 안내문 발송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에 있어서 지도ㆍ단속 124회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31개소에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6개소 있고, 도지정은 유형문화재 6건 등 34개소를 합해서 총 41개소의 국가지정ㆍ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제례비 지원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춘계 석전제 제례비 지원 등 8건에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춘계 석전제 등 8건에 1550만원의 제례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개보수사업별 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대방진굴항 정비공사 등 13건에 17억 1814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곤양향교 소화시설 설치공사 등 13건에 37억 931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 발굴현장은 없으며,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1일부터 금년 4월30일까지 사용허가 건수는 유료ㆍ무료 합해서 169건에 2944만 5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각종 공연 등 분야별 문화예술회관 활용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총 224회의 각종 공연ㆍ음악회ㆍ영화 등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으로써 추진실적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모래 보충과 개수대를 증설했고, 그 이후 남일대해수욕장은 2008년7월7일부터 8월22일까지 47일간 운영하면서 바다영화제와 MBC해변가요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약 216,000여 명의 피서객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는 2008년12월1일부터 이틀간 철도공사 관계자 및 주요 관광여행사 대표 39명을 초청해서 우리 시를 홍보한 바 있고, 철도관광 및 농촌체험관광도 실시했습니다.
민ㆍ관 합동 사천관광 홍보는 2009년2월9일부터 2월11일까지 3일간 전국 주요여행사, 언론사, 잡지사 및 경상남도 해외사무소와 외국인 관광객 출입 안내소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전국을 돌면서 홍보를 한 바 있고, 부산국제관광전, 내나라여행박람회, 여행페스티벌 등 관광박람회도 참가를 해서 우리 시의 주요 행사인 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세계타악축제 및 관광지, 특산물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사천관광 이미지 광고 홍보를 위해서 서울 종각역과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사천공항 일반대합실에 이미지 관광 광고 홍보를 한 바 있고, 관광안내도, 관광안내책자, 관광봉투, 관광리플렛 등을 제작해서 전국 각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사천시 사계절 전국사진 공모전 입상작품도 와룡문화제 등 3회에 걸쳐서 홍보 전시한 바 있고, 관광안내도 2개소를 설치하고, 8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사천관광 현수막 거치용 광고탑을 2개소 설치하고, 사천항공 이미지공원 조경공사 등 사천관광 홍보시설물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지난 6월초에 실시했습니다만-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했고, 10월에는 세코 필경남특산물박람회에도 참가해서 우리 시 관광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은 7월 중에 개장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바다영화제, MBC해변가요제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천관광 홍보 시설물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시설물 설치사업으로써 임진란 해전지 관광화 사업으로써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은 10억원의 예산으로 삼천포대교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설치를 위한 전문성을 요구되기 때문에 이순신연구회와 협의해서 기본 구상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으로써 곤양객사 응취루도…….
이 사업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곧 경남개발공사에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천관광 포토존도 사천대교 용현 소공원에 조성하고, 초양도 유채단지 계단설치공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천휴게소 항공기 전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천시 사계절 사진 공모전 입선작품에 대한 관광홍보 전시도 다양한 행사 개최와 맞추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관광, 유원지 개발 및 관광객 유치성과,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서포 비토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으로 현재 본 사업은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고, 도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보상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라서 민간투자자 선정이 다소 애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금년 11월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준공되면 12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정 신청은 6월초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남일대 유원지 개발사업은 향촌동 일원에 56,027㎡를 조성해서 사업비 350억원을 들여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계획에 의한 호텔은 준공을 했습니다.
호텔은 준공했는데 콘도는 아직 착공을 못한 상황에 있고, 민간투자사업과 맞추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공기반시설 편입부지 보상 협의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남일대리조트 콘도를 착공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공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휴게건축물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사천시 축동면 만남의 광장 일원에 3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휴게소 건립과 주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만남의 광장 휴게소는 준공을 하고, 금년 7월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실안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실안동 일원 258,830㎡에 14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1년12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 제일 밑부분입니다.
2008년4월11일 2단지 우선사업자로 결정된 대경건설이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우선대상자 해지 통보를 한 바 있고, 2008년7월25일 동경개발에서 주관하는 호텔건립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단계 지구내 공공기반시설부지 11,701㎡를 매입했고, 2008년12월12일 관광숙박업 호텔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4월 2단계 지구내 공공기반시설부지 2466㎡도 매입을 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도 경기불황으로 민간업체가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 여기 투자할 의향을 갖고 있는 한화리조트에 저와 담당계장이 직접 방문해서 투자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현지방문을 해서 투자사항을 점검해 볼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온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금년 12월까지 계속 민자유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민자유치가 확정되면 2단계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 제갑생 위원  시간도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관광안내요원화 라고 했는데 바로 위에 있는 구계서원하고 연계를 지어서…….
물론 구계서원이 관광지는 아닙니다마는 해설사 정도는 있어서 사람들이 모일 때-저번에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누구라도 가서 알아듣기 쉽게 해설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도저히 이해도 안가고 모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이다.” 또는 “돈이 많은가 보네.” 별소리를 다합니다.
성곽 쌓던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데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재시공을 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난해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74m의 성곽 복원을 했습니다.
그 전에 1억원을 가지고 34m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쌓은 부분이 고증한 자료하고 맞지 않다, 감사 지적사항은 옛날에 쌓았던 성곽의 돌을 재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듬고 절삭을 해서 쌓았다는 것입니다.
성곽 쌓는 방법이 고증에 의한 방법이 아니다, 잘못됐다 해서…….
○ 제갑생 위원  그럼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시공사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설계대로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공사 감독을 잘못한 저희 공무원의…….
○ 제갑생 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시공사에서 재시공을 합니다.
○ 제갑생 위원  시공사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제갑생 위원  원래 설계한 것이 있을 것인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설계한 대로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100% 설계대로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재시공하는 것입니다.
○ 제갑생 위원  일반인이 볼 때는 그게 더 잘 쌓았거든요.
이가 딱 맞도록 잘 쌓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가 맞도록 한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 제갑생 위원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래서 시공사가 100% 재시공을 합니다.
○ 제갑생 위원  설계대로 시공하는 곳이 시공사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시공사가 100%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책임…….
○ 제갑생 위원  안 했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제갑생 위원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럼 하자는 시공사에서 다시 하자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다시 2억원이 들어갈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금년도분은 금년도 대로 하고, 지난해에 했던 부분을 설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100% 재시공합니다.
○ 제갑생 위원  시공사에서 재시공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제갑생 위원  언제 끝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날짜는 최대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는 재시공 부분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 제갑생 위원  시작 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던데 언제 마무리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일부 쌓아놓고 문화재위원들의 검사를 받아가면서 쌓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의 일정을…….
○ 제갑생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한마디씩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안 와 봐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매일 가다시피 가보거든요.
지나가는 분마다 무슨 말을 해도 한마디씩 하거든요.
다시 돈이 들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순조롭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제갑생 위원  읍성에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작년, 재작년까지 합해서 3억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읍성 성곽 복원 공사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그렇겠지요.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3억원밖에 안 들었고 금년에 또 2억원을 투입하면 5억원이다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제갑생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문화원에 지원된 돈이 15페이지에도 있고 19페이지에도 따로 있는데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지원된 금액하고, 2009년도에 지원된 것을 비교해 보면 배가 넘습니다.  예산이 대폭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보고 자료가 지난해 7월1일부터 금년 5월30일까지다 보니까 지난해 자료는 반년도분만 해당이 되고, 금년 것도 5월30일까지인데 금년에는 문화원에 예산을 일찍 줬습니다.
1년 예산을 일찍 주다 보니까 지난해 예산하고 비교할 때 자료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 제갑생 위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사업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문화원에 나갈 금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전부 다 지출하다 보니까…….
○ 제갑생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사업활동비 해서 있고, 뒤에 보면 또 무슨 추진비 해서 있고…….
이것들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원 지원 예산이 사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사업별로 자료를 발췌해서 그렇습니다.
○ 제갑생 위원  운영비가 있고, 운영비 안에 포함될 것 같은데 또 따로 있고 그렇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산 편성상 국도비 지원해 주는 비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산만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전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운영비는 무엇 무엇이 이래서 얼마이고, 사업도 교육사업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면…….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원에 지원해 준 전체 사업내역이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연중 문화원에 무슨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11페이지에 국도비 반납현황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반납했는데 문화해설사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해설사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함으로 해서 자격증을 받습니다.
○ 김유자 위원  그러니까 즉시 대체는 불가하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모집하면 7월 중에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25페이지입니다.
박재삼문학관하고 호연재 관계인데 문학관의 내용은 알 수 있겠는데 호연재 운영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난해 준공 후 호연재에서는 특별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곧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인선 작업은 마무리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 김유자 위원  29페이지입니다.
각 업소를 지도ㆍ단속 및 처분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히 3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주로 영업정지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제갑생 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그에 대한 위반사항이 많은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청소년 출입보다는 주로 적발되는 사항들이 노래방에서는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주류를 판매했다거나 접대부 알선 등이 되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문화재 지정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대상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김유자 위원  만남의 광장 휴게건축물과 관련해서 제128회 임시회 때하고, 129회 때 보고도 하셨고, 건축물 모형이 좀 세련되게…….
사실 제 생각에는 건축물이 없고, 차라리 큰 나무를 심고, 정자를 앉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진 곳도 있고, 만나는 모습들이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되었으면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꼭 건축물을 앉힌다고 하시니까 건축물 모형이 좀 세련돼서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촉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 탁석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제갑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천읍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증이 잘못됐다, 충분한 고증이 없이 공사를 했다, 그래서 재시공 한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잘 알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인데 사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에서 당초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사업비가 2억 9500만원이거든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무려 약 6500만원 정도의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사천향교 대성전을 보수하면서 기와를 걷어냈습니다.
서까래하고 기와를 걷어냈는데 당초에는 서까래 50개 정도만 갈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기와를 걷어내고 보하고 이런 상태를 보니까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실제 현장도 점검하고…….
당초 설계할 때는 보하고 서까래가 그렇게 썩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와를 걷어내고 흙을 싹 걷어내고 보니까 보가 완전히 상해서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 탁석주 위원  이유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설계할 때 전문가들이 그 정도도 판단을 못하고 설계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흙에 덮여 있고…….
숨어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그것은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 탁석주 위원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도에서도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진주ㆍ삼천포12차농악 육성 지원 해 가지고 진주의 김선옥 씨와 송포의 박염 씨에게 공히 96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진주ㆍ삼천포12차농악의 전수자 주체는 누구입니까?
두 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우리 시 국가지정무형문화재가 진주ㆍ삼천포12차농악입니다.
거기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김선옥 씨와 박염 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국가 보조를 받아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전수교육 운영은 김선옥 씨가 주관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12차농악전승보존회가 있습니다.
보존회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탁석주 위원  40페이지입니다.
남일대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콘도가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당초에 기반시설에 우리 시비를 약 42억원 정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시설 중에서 신향마을 쪽에서 남일대리조트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탁석주 위원  당초 우리가 설계한 부분은 신향마을 뒷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이미 토지 보상을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그쪽보다는 매향각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호안 쪽으로 그러니까 현재 신향마을회관 쪽으로 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마을회의를 거쳐 결론이 났지요?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마을회의를 거쳐 결론이 났다는 사항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 탁석주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마을회의를 거쳐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를 낸다면 기존에 토지 보상한 부분이 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보상했던 부분은 리조트 뒤쪽으로 산을 넘어가는 곳, 풍력발전소 세워 놓은 뒤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일부 구간만 보상을 했고-그것도 보상을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신향 쪽으로 가는 개설 도로 부지는 보상을 안 했습니다.
○ 탁석주 위원  만약에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설계가 나면 새로운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할 수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금년 3월입니까, 실안관광 유원지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삼천포리조트관광호텔 기공식을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확인을 하니까 기공식한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지가 기공식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민간투자자의 향후 계획입니다만 지난해에 금년도 상반기 관광진흥자금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금년도 하반기 관광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100억원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업체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순수한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탁석주 위원  순수한 민간투자지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기공식을 아주 거창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공식을 한 그 다음날부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위원장 이삼수  탁위원님, 좀 있다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진삼성 위원님하고 제갑생 위원님부터 질문을 좀 하고…….
○ 탁석주 위원  내가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세요.
○ 위원장 이삼수  이 분들이 11시 되면 가셔야 되거든요.
○ 탁석주 위원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 진삼성 위원  미안합니다.
다른 행사에 제위원님하고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가려고…….
탁위원님한테 좀 죄송합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하단부에 보안암 석굴 법당 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당 복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것이 옆에 있는 요사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편의상 법당이라고 명칭을…….
○ 진삼성 위원  이것이 하나의 종교단체의 구조물인데 이것이 우리 지역이라 그 당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불이 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불이 났습니까?
혹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삼성 위원  예산이 물론 도비도 있지만 우리 시비가 약 8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유형문화재입니다, 보안암 석굴이.
그런데 석굴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에 탈 리도 없고, 옆에 있는-말하자면-숙소에 불이 난 것인데 돈을 약 2억 얼마 투자해서 “법당을 복원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일종의 숙소 내지 식당 건물 비슷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전부 복원시켜 줬단 말입니다.
법당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법당이 전소되었으니까, 거기다가 유형문화재니까 복원해 준다고 하겠지만 유형문화재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가보니까 그것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식당하고 숙소를 복원했던데 거기다가 옛날에 없던 법당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직접 확인해 보고…….
8500만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면 다른 큰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암자, 작은 암자에다가 돈을 2억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여기가 아시다시피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보안암 석굴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석굴에 부속되는 건물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원신청을 하고, 도에서도 와서 보고, 문화재관리위원들도 와서 현지확인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 진삼성 위원  물론 보안암 석굴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부속건물이 있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타이틀이 보안암 석굴 법당을 복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좀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것을 지원받을 때도…….
도지정문화재는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표기를 법당이라고 했고, 원래 지정된 문화재는 보안암 석굴이고, 이것은 석굴에 관련된 부속건물로 관리해 왔습니다.
○ 진삼성 위원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법당 복원이라고 하니까…….
법당은 석굴이 법당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맞습니다.
○ 진삼성 위원  석굴 그것이 법당인데 법당 건물을 새로 지어줬다는 내용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굴 그것이 법당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깊이 있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도지정이라고 하지만 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유 없이 같이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우스운 소리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37페이지 맨 하단에 백의종군로 곤양객사 응취루 복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했는데 지주가 6명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외국에 있거든요.
기부채납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6명으로 된 부지는 전체 부지의 일부만 그렇습니다.
○ 진삼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것은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삼성 위원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도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안 되면, 승낙서를 받든지 기부채납을 받든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진삼성 위원  사전에 그렇게 되어서 일을 해야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도 그런 관련된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기부채납 하겠다.” 해 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모르겠다.”고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 진삼성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38페이지에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상ㆍ하행선에 항공기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항공기 T-37 2대를 설치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오늘 보니까 약 3000만원 들여서 되는 모양인데 도로공사하고는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되었습니다.
○ 진삼성 위원  위치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도로공사에서 제공해 주는 부지 안에 설치할 것입니다.
○ 진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 제갑생 위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읍성 안에 수양루하고 관덕정이 있는데 저번에 서면질문을 했더니 답변서에 “상경남도 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건물로 상태는 양호하다.”고 했는데 안 양호합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곧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이 도비를 신청해 놓았다고 하시던데 그 당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뜯어 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관리하지도 않을 바에야 무엇 때문에 놔둘 것이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감님들이 10여 명 놀면서 그것을 마치 자기들 개인 것인 냥 생각하고 그 안에 캐비닛도 아니고 얄궂은 농짝을 갖다놓고 열쇠를 채워놓고는 자기들 공간처럼 쓰고 있어요.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시면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꼭 좀 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시 탁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성 위원, 제갑생 위원 퇴실함)
○ 탁석주 위원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악단 자유새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탁석주 위원  자유새가 우리 시의 주요한 행사마다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거든요.
악단 자유새가 어디에서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잘 압니다.
○ 탁석주 위원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향촌 쓰레기처리장 운영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물을 이용해서 악단 자유새가 피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음악이 좋아서 모인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악단을 조직해서 우리 시의 주요한 행사에 초청 또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오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와서 많은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연습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저번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악취로 인해서 정말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 임이택 계장님께서는 거기에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대단한 악취가 나는 지역인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탁석주 위원  거기에 연습장 좀 할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자유새에서 원한다면 연습공간은 제공하는데 전용공간 지원은 안 됩니다.
연습할 때만 와서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 탁석주 위원  과거 구. 의회청사 사회복지과 자리는 악단 자유새뿐만 아니라 풍물 하시는 분들도 연습장으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 아트센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이라든지 기초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위안거리를 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유감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탁석주 위원  가산오광대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탁석주 위원  가산오광대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주에 가면 광주 충장로축제가 있는데 작년에 제4회 축제를 했는데 대단한 축제입니다.
남도 제일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축제에 작년에 가산오광대가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고성에도 오광대가 있고, 오광대를 하는 곳은 많거든요.
그런데 왜 가산오광대를 그쪽에서 초청했느냐 하면, 특히 초청하기 위해서 그쪽 추진위원인 현직 시의원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가상오광대를 초청하고 싶으니까 사천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초청하게 된 동기는 광주 계림1동과 우리 사천시 향촌동이 주민자치학습위원회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어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이왕이면 사천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자매결연의 어떤 우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가산오광대를 충장로축제에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하고 갔거든요.
가서 공연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계림1동 주민자치학습위원회에서 저한테 약간의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가산오광대 쪽에서 사례를 요구했답니다.
사례를 요구하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불쾌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사천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초청을 했는데, 당초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안 되었거든요.
사례를 요청하기에 상당히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산오광대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요?
다른 지역에 가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원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우리 시에서는 전체 보상비 100% 지원은 안 되지만 실비,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갔는데 공연을 마치고 현지에서 보상을 요구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 탁석주 위원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하지요.
오광대 측에서도 이야기 안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쪽 추진위원인 현직 시의원 계림1동 주민자치학습위원장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했습니다.
○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갑현 위원님!
○ 최갑현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적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최갑현 위원  대표적인 것이 해전지 관광화 사업, 그다음에 백의종군로 객사 응취루 복원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과장님, 6월6일날 노산공원에 참배하러 가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최갑현 위원  참배하고 충무공 동상 보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최갑현 위원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최갑현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사업을 해도 그것 하나만 보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소감이 어떻던가요?
부시장님도 그날 나하고 같이 보고 자기는 처음 봤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충무공을 기리고, 성웅으로 추대하면서 성역화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사업 잘 해도 그것 하나의 관리상태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어떤 소관부서의 차이, 또 노산공원이 개발 중이다 보니까 나중에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공원에 있는 그 동상은 못 쓰거든요.
쓸 수가 없습니다.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노산공원에 있는 그 동상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하시고-철거를 해야 됩니다-그것을 기부하신 지가 40년 되어 가는데 그 뜻을 이어가려면 다른 장소에 신축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표기해 주면 되니까…….
제가 왜 문화관광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닷가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충무공 유적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북선 원형모형 옆에 하든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널공원을 개발하면서 그 공원에 하든지 대방 쪽으로 하든지 장소를 잘 물색해서 좀 크게, 그리고 이왕 하는 것 동상만 덜렁 세울 것이 아니라 약간의 공원으로 조성해서-큰 돈은 안 들 것입니다, 위치가 좋기 때문에-신축하세요.
다들 그 말씀을 하시고, 요즘은 문학관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삼천포지역이 바닷가이고, 문학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그렇지만 새로이 문학관도 만들고 하는 판국에 충무공 동상이 그렇다 보니까 도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관계는 건의사항이니까 녹지공원과하고 의논해서 철거하시고 새로 해야 됩니다.
공원에 하지 않더라도 다른 장소에 설치하되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고, 특히 우리 탁석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행사가 27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행사를 하신다고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축제행사,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사가 타악축제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지역의 자체 예술인들, 문학인들, 소위 외부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외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타악축제입니다.
인근 고성이나 하동이나 진주에 보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축제든 문화예술행사든 기억이 나는 행사가 있습니다.
항공축제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막상 가서 보더라도 하고 나면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일 하는 사람만 고생하고, 예산은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잘못되면 폐지도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효과가 없다 싶으면 그 돈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 사천의 관광 홍보자료에 보면 우주항공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바다지 않습니까?
90%가 바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옷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자꾸 농구화 신고 농구하는 것 홍보하면 안 되거든요.
지역에 맞게끔…….
관광은 우리 구. 삼천포 동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해산물이나 유람선이나 바다 관광이나 낚시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옷에 안 맞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에 고쳐지기는 힘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타악축제 만큼이라도 신경을 써셔서 진짜 외지인이 와서 보고…….
내부적으로는 타악, 예술, 문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내부의 하나 자료상이고.
8월은 휴가철 아닙니까?
외지인이 휴가철에 와서 보고, 즐겁고,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뒷날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어렵게 예산도 배정받았는데-고생하셔서 우리 사천시에, 특히 삼천포지역의 남는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만약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판단 하에 잘못됐다 싶으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팸투어 할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위원장 이삼수  얼마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700만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700만원 가지고 팸투어를 하겠습니까?
김영주 계장님, 웃는 것 보니까 자신 있나보네요.
과장님, 7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6월초에 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 위원장 이삼수  1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인데?
내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알차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하도록…….
내년도에는 다른 예산도 좀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해마다 그렇더라고요.
팸투어 예산은 많이 확보해서 그만큼 운영하다가…….
700만원이라면 700만원 짜리 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많이 확보해 놓았다가 남으면 반납하면 될 것 아닙니까?  허투루 쓰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데다가 관광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염려가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운전자들 40～50명 불러서 관광요원화 한다고 그러던데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압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런 것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도로교통사과에서 했는데 택시운전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택시운전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교통과라서…….
우리 시에서 발행한 관광안내 길잡이라는 책자도 배부하고, 제가 직접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도로교통과에서 협조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사천관광21위원회가 있는데 2007년도에도 우리가 안했거든요.  2008년도에도 안하고.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월이나 11월에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금년에는 위원회를 정비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10월말경에 하면 될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리고 18쪽에 보면 해양사천 가족사랑 음악회가 있는데 석송민  씨가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에서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핀을 맞추고 하니까 나도 대답해 주기가 그렇고…….
과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제고를 하시든지 다른 쪽으로 하시든지, 진행을 잘 시키든지 결정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위원장 이삼수  기획공연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도 많고 하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또 7080세대들을 위한 기획공연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하셔서…….
좋은 사람들 많이 데려와서 이런 공연들은 자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속도로 옆에 야립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비행기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비행기만 세울 것입니까?
야립광고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야립광고탑은 지난 1회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고속도로 선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도로의 높낮이에 맞게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이 있어도 당장 설치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선형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도로 노면의 고도에 맞춰서 설치할 계획이고, 안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행기 설치는 무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비행기는 고속도로 상행선ㆍ하행선에 사천휴게소가 있습니다.
T-37 비행기를 휴게소 광장에 거치할 것입니다.
그것은 휴게소 측과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비행기는 휴게소 측에서 공군부대와 협의해서 가지고 오고, 설치비만 저희들이 투자해서 양쪽에 설치함으로 해서 “사천은 항공우주도시다” 하는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야립광고판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야립광고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야립광고판을 하나만 세울 것이 아니라-늘 주장하는 것이지만-요소요소에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곤양에 있는 경상남도 야립광고탑이 있는데 그것을 민간인이 설치해서 경상남도에 기부채납을 했던 것이거든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201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도와 협의해서 인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야립공광고판을…….
하동만 해도 야립광고판이 3개, 4개씩 있거든요.
명색이 사천시는 고속도로 주변에 야립광고판 하나가 없어요.  “사천으로 오세요” 하는 문안 하나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동만 봐도 4개, 5개는 될 것입니다.
산청도 한번 보세요.
야립광고판에 대한 검토를 잘 좀 해 주셔서…….
문구도 잘 잡아서 좋게 하면 되니까…….
나는 진주에서 내려오다 보면 보이는 논개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충절의 도시같이 보이고, 논개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소싸움도 그래요.  “소싸움의 고장 진주” 그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음에 들고.
사실은 소싸움의 고장은 의령인데 진주에서 뺏어간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의 야립광고판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발 야립광고탑을 유효적절하게 좋은 장소에다가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지 광고를 함에 있어 서울 종강역 입구나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 설치한 것은 참 좋은데 사천공항에 무엇 때문에 이미지 광고를 합니까?
사천에는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사천에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해야 될 곳은 제주공항입니다.
제주공항 국내선에 하나 하면 안 될까요?
물론 거기에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공항같은 곳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전부 다 이용합니다.  서울부터 대전, 광주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는데 거기다가 “사천으로 오세요” “항공우주의 도시” “해양의 도시” 이래 가지고 광고를 하면 안 될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주공항에 꼭 좀…….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데 예산은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데 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관광홍보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리플렛 좀 많이 제작하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금년에 많이 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뭘 많이 해요?
내가 고속도로하고, 관광터미널하고 이런 데서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다른 지역 리플렛은 다 있는데 왜 사천 것은 없느냐는 전화를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각 휴게소에는 계속 확인하고, 인쇄된 팜플렛을 보내주기도 하는데…….
○ 위원장 이삼수  휴게소에 가면 그런 팜플렛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차도 한 잔 대접하고, 인사도 극진히 드리고 해야 잘 꽂아주고 할 것인데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난 6월초에 우리 담당계장이 고속도로를 한번 쭉 돌았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돌았다는 것은 아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터미널같은 곳에서 나한테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왜 사천 것은 안 꽂혀 있느냐고.
사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전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잘 좀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실안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경남일보에 “실안관광지 조성 빨간불” 해 가지고 나온 기사 보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위원장 이삼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같이 생각 좀 해 봅시다.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용납이 안 돼서 떼 오라고 했는데 사천일반산업단지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현황에 대해서 아시지요?
비행기 조각물 5개 뜬 것.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위원장 이삼수  아시지요?
보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위원장 이삼수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내가 자료를 떼 왔어요.
모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도비 3억원에 시비 2억원 해서 5억원 짜리입니다.
내가 자료를 다 떼 왔는데 5억원 짜리 공사인데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준공금액이 4억 3267만 7870원입니다.
단지 내 안내 배치도가 3594만원이고, 406만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에 1억원 짜리입니다.  8000만원 짜리입니다.  5대 쫙 올라가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감사원에 감사를 붙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붙일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 달라, 만약에 감사원 감사를 못 붙인다면 나는 검찰에 고발까지 할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1개에 8000만원 짜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했지, 저것을 갖다가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4억 3000만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1개 8000만원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돼요.
내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하소연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의견도 개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사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이 생각하는, 관광계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도 참고해 줘야 되는데…….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썩었다, 썩었다 해도 시민의 혈세를 이렇듯 빼 가지고 1개 8000만원 짜리 조형물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저것 1개에 8000만원 짜리 가치가 있습니까?
도로변 옆에 있는데 안 해 놓은 것보다는 해 놓은 것이 좋다, 그러나 예산만큼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알면 저것 난리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싶어서 산업건설위원장하고 둘이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 부분만 감사를 해 주십시오.  시민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에다가 올려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냥은 안 넘어갈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일방적으로 제가 하소연 하는 것입니다.
명색이 관광을 주도하고, 우리 사천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까지,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잘 되게 하자고 이렇듯 목을 매달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팸투어 할 예산이 700만원밖에 없어서 그 700만원에 맞춰서 과장이 팸투어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다가 1개에 8000만원씩 들여서 4억 이상을 투자하니 우리 시 관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광이 바로 되겠습니까?
내가 하소연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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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보호과장 조영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관련 사항입니다.
2008년11월11일 최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룡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그간의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8년12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후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사남초전공원 주변 대기오염 측정판 설치와 관련 사항입니다.
대기오염 측정판 1대를 설치하는 데 1억 8000만원 정도 들고, 연간 관리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동측정장비를 가지고 와서 1년에 상ㆍ하반기 오염상태를 체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점검 정비입니다.
피서철 공중화장실 특별점검 실시는 작년도에는 7월8일부터 7월24일까지 했고, 금년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 교육도 지난 10월31일 250명을 시청 대회의실에 모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은 사천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관로공사와 곤명 생태학습ㆍ체육시설 조성 2가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로공사는 총예산이 2억 58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가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9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곤명생태학습ㆍ체육공원은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준공계가 접수되어 있고, 이번 주 중으로 준공검사를 마치고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곤명생태학습ㆍ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 10억원입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예산의 전용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사천시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외 3건입니다.
사천시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은 집행액이 2399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설계용역도 408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설계도 완료했고,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사남농공단지 폐수 연계 관거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도 현재 용역은 완료해서 사업 집행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3건입니다만 진정서입니다.
향촌동 에이스빌라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인근 공사장 크레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이 불편이 많다는 진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항상 감시ㆍ감독을 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수석장여관에서 주변에 있는 벰부노래궁의 에어컨 실외기와 환풍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이 많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금동 해변별장에서 인근 공사장의 악취와 청결문제로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이 부분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지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건수는 총 234건에 금액은 1억 8166만원입니다.
징수액은 154건에 1억 3178만 5천원, 미납액은 80건에 4987만 5천원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와 환경국민운동본부 사천지부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푸른사천21에는 매년 2000만원씩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경국민운동본부에는 196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사천시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는 12명입니다.
회의는 한번 개최하고, 수당은 1인당 8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기금 설치 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투ㆍ융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심사내역입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공사를 금년 4월3일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 후 미시행 사업이나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에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9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ㆍ징수ㆍ미납자 현황입니다.
합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는 총 245,620건으로 금액은 76억 8477만 4천원입니다.
213,989건에 65억 7589만 5천원을 징수하고, 31,631건에 11억 887만 9천원이 미납되어 있어 징수율은 건수 대비 87%, 금액 대비 86% 86%입니다.
본 업무는 직원 1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담당하고 있으며, 방대한 업무량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미납자 관리는 상ㆍ하반기 독촉하고 있으며, 차량 등 물건이 있는 경우엔 압류 조치하고, 물건이 없을 시에 독촉만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와 같은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14건에 32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압류물건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2001년 이후에는 다 압류를 했습니다.  와룡탕이나 오션나이트, 한일탕, 삼성장 이런 부분들은 압류물건이 없어 관리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압류를 하거나 할 때는 독촉도 해야 되고, 기타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 기간 안에 폐업도 하고, 세 들었던 사람들이 가 버리고 하면 남은 물건에 대표자가 변경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효가 지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미납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23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설입니다.
간이화장실 7개소와 수세식 화장실 1개소 해서 총 8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진분계 숲의 화장실을 작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도 노후화 되었거나 교체가 꼭 필요한 7개소에 대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은 70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인 백천, 용소, 두량, 능화, 진분계 화장실 주변에 편의시설 제공하는 것 해서 총 5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
점검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기목책기하고 철선 울타리 설치인데 2008년도에는 전기목책기 16기를 했고, 2009년도에는 철선 울타리를 시범적으로 1개소 설치하고, 전기목책기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지원기준입니다.
시설 설치 단가는 전기충격식 목책기는 기준단가가 150만 3천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조치사항입니다.
여기에 3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현에 있는 회사와 관련해서 신복리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진정한 것, 그다음에 향촌동에 있는 육군 제8962부대에서 악취 관련 민원을, 대방동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인근에 있는 선박블록공장에서 쇳가루가 날린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용현면 신복리는 저희들이 발파와 관련해서 수차 체크도 했고,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 회사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 제8962부대와 관련한 민원은 저번에 탁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악취를 발생하는 오염원인 각종 제조공장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권고해서 시설 개선을 하여 아주 많이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손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소에서 꾸준히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들도 그와 관련한 체크를 하면 그 자료를 송부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 악취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을 정도로 저감을 많이 시켜 놓았습니다.
대방동 수산물 가공공장 이 부분도 50m 간격으로 밖에 떨어져 있는 먼지를 전부 포집해서 조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못하게끔 만들어서 회사에도 통보하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현재도 관리를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 가공공장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곳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관련 사항으로 총 4건에 19만 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목적과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지원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사업건수가 25개소에 사업비가 7억 7000만원입니다.
집행액도 7억 7021만 4천원 해서 15만 9천원의 잔액을 남기고 전부 집행했습니다.
2009년도에 29개소에 대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5억 1100만원입니다.  여기도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사업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완전히 우리 관내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총가구가 2008년도에는 506가구, 2009년도에 515가구입니다마는 직접지원비를 2008년도에는 가구당 60만원을 지급했고,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4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체육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 둘러보셨고,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성토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마사를 깔아서 국제규격의 축구장 1면을 조성합니다.
어제 날짜로 준공계가 접수되었고, 이번 주 중으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중으로 현장에 나가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서 다음 주에는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축구장 외 1만평에 대해서는 메밀하고 코스모스를 각 5000평씩 파종해서 비산먼지 발생도 예방하고, 인근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으로 면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사천환경운동연합 외 4개소, 총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사업은 2008년도와 2009년도로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야생화 쌈지화단 조성사업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도비 200만원과 자부담 61만 5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현황입니다.
2008년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38,811대입니다.
그리고 단속계획 대수는 13,000대를 계획하고 비디오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12,359대를 단속해서 위반대수가 11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선명령을 내렸고, 점검방법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판독을 합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산먼지 관련 업소는 251개소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총 221개 업소를 점검하여 4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사용중지, 개선명령, 경고, 조치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1468만원을 징수했고, 4개소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 단속 관련입니다.
오폐수 무단 방류업체 단속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양돈, 양축농가 현황입니다.
총 312농가가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는 42개소, 신고가 270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종별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2608개소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천시에 환경직이 총 15명입니다.
총 15명인데 저희들 과에 11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소에 있고.
실제로 과장을 포함해서 7명의 행정요원이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내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11명이 뜁니다.
11명이 2600개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만 응급으로 나가서 처리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다소 민원이 많은 업무로써 위원님들께 전화가 가거나 불편사항이 신고 되더라도 이 점 좀 깊이 생각하시고, 관대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처분 조치내역과 위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관련입니다.
정화조에 대한 청소 통보 및 청소율은 저희들이 총 9490건을 통보해서 7972건이 청소를 하고, 미청소가 1518건입니다만 청소율은 84%입니다.
미실시 청소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 수도…….
사실상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부유해서 형편이 되는데도 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계속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행정적인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거량하고 처리시설에 의뢰한 양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화조 외에 재래식까지 같이 수거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거요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점검 관리실태 현황은 매월 2회, 1일과 15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독촉장을 발송해서 행정행위를 빠짐 없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마는 우리 과의 업무가…….
우리 과의 업무는 아침에 8시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퇴근시간까지 전화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직들이 몇 명 사무실을 지키고, 나머지 환경직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많이 도와 주십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이 도와 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폐기물 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 탁석주 위원  보고를 잘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제130회 제2차 정례회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 악취ㆍ오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시 환경보호과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발업체가 개선권고를 완료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생성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당초 경상남도환경보건연구원이 측정한 악취에 대한 오염치가 동원유지가 3000배가 나왔습니다만 개선 후에는 100배, 조은수산물이 3만배였습니다마는 300배-이것은 100분의 1이 감소됐습니다-동남사료가 1만배였는데 300배, 코리아상사가 1442배였는데 669배…….
사실 대단한 수치로 나타났는데 거기는 각 사업장별로 많은 투자를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쓰레기매립장에 갔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 우리 주민들에게 묻기도 했는데 실제로 많은 개선되었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그 악취를 체감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개선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시설들을 몇 군데 현장방문을 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수준에 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 결과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러나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유발업체의 공장 자체가 아직도 열악한 상태거든요.
근원적으로 개선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공정, 시스템 차원에서 메커니즘을 조절해 가지고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시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쓰레기소각장의 침출수 부분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포집을 해서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증설하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의 소각장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쓰레기를 운반해서 이송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 하역하는 과정에서 근원적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증설할 때 반드시 환경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2006년 하반기일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아실 것인데 남동화력발전소에서 회처리장 증설사업을 한 것, 아시죠?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예.
○ 탁석주 위원   과장님도 아시죠?
그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하이면사무소에서 했는데 증설사업비가 26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사업공기를 2007년부터 2009년6월까지 사업공기로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가니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이것은 제 느낌입니다.  가서 확인을 못했으니까-받았습니다.
공사비가 무려 260억원 정도 되니까…….
제방을 약 5m 정도 숭상해서 처리장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사천시가 피해지역이 됩니다.  제방이 붕괴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 환경보호과 직원들도 그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 알아보십시오.
그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무리를 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은 분명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그리고 폐기물 해상배출 부분입니다.
해상투기에 관한 부분인데 2006년12월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신항만 암반 축조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인 2010년 정도 되면 더 이상 우리 시에서 해상투기 선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해상투기를 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필리핀하고 몇 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상투기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박종원 담당, 아십니까?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2011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 수질보전담당 박종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계획은 지시했습니다만 일제협약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환경부에서 세계적으로 하면서 뺀 것 같습니다.
계획은 2011년까지로 보고 있는데 아직 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작년에 조선일보 사설에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 슬며시 빠져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적재중량이 25톤이고, 총중량 약 50톤짜리 운반차량이 하루에 30대 정도 우리 시 신항만에서 선적해 가지고 공해상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선적과정에서 대단한 악취를 풍기고, 국도3호선을 경유하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줍니다.
물론 해운항만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선적과정에서 동부지역에 대단한 악취를 풍기고 있거든요.
교통부분에서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지금 공사하는 데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진행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조금 전에 환경직이 15명밖에 안 되고,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전공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점심식사 후 2시30분부터 할까요?
○ 탁석주 위원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지 말고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같이 올라와서 감사를 계속하면 될 것 같으니까…….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현장방문 후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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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체육지원과 소관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체육지원과장 최진기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이정희 의원님께서 실안관광지와 남양ㆍ광포만을 연결하는 관광레저스포츠사업을 활성화 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남해안은 천혜의 환경과 세계적인 해양경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써 최근 요트사업이 활성화되고, 국제ㆍ국내 요트경기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남해안시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 마리나 조성계획에 연계하여 지금 현재 주차장은 완료하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트인구 저변화와 요트 관광산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입니다.
이것은 실과 전체 공통사항으로써 「사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개정된 「사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 외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집행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용도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시 사업비 중심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 외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용 용도를 파악해서 정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개선ㆍ건의사항으로 사주체육관 시설 보완입니다.
사주체육관에 대해서는 지을 때부터 미비한 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 5000만원을 들여서 보호벽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증설공사 및 비가림시설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스포츠마케팅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나 인근 남해에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 고성 하일면에서는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 사계절 천연잔디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천과 삼천포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계훈련의 경우 전년도에 대비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76%가 증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써 각종 대회 우수선수 격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농구단의 전국대회 성적에 따라 1위는 100만원, 2위는 50만원, 3위는 30만원의 포상금을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우수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통해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전국대회나 도체 등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연말 시상을 통하여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사천ㆍ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조성, 그리고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 대덕정 이전, 신촌 체육공원 조성, 관덕정 사대 설치,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설치, 동강아뜨리에 주변에 체육시설 조성, 사천체육관 바닥교체, 삼천포체육관 리프트방식 조명시설 설치, 수영장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은 사실상 천연사계절잔디 식재를 마치고, 아까 보신 우레탄 부분은 8월말까지는 마쳐서 올해 시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은 지금 1단계ㆍ2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7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한 예산은 43억원을 확보해서 1차 구간은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예산은 23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신성아파트의 집단민원과 묘지 부분이 미해결되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은 잔디 부분은 마쳤고, 내부 우레탄 부분도 8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신촌 체육공원 조성은 당초에 매립한 부분을 국유화 조치해서 기획재정부 잡종재산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담당직원이 수차례 올라가서 유ㆍ무상을 가리지 않고 올해 안으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덕정 사대 증축공사는 3억원으로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밑에 축대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으로 사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우선 2차 구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는 아니지만 부지대금 20억원을 조속히 확보해서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궁도장 대덕정 조성사업 실시용역은 현재 마친 상태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 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은 6월18일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덕정 사대 증축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도 마친 상태입니다.
사천체육관 바닥교체공사와 사천공설게이트볼장 정비, 수영장 도시가스 실시설계용역도 전부 마치고 공사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부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잔디식재만 계획되어 있었는데 잔디식재에다가 배수시설이 불량해서 부분적으로 갈고 잔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는 부분을 추가로 변경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리고 올해 4월30일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체육관 3개소와 운동장 3개소에서 1년에 2656만 5천원을 부과 징수했고, 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5억 8684만원, 그리고 수영장 매점과 수영용품 대여료를 2888만 3천원 부과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천시체육회와 사천시낚시연합회, 사천시등산연합회에 10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사천시체육회에 1000만원, 사천시등산연합회 와룡산 비룡제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전체 조성액은 10억 64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투ㆍ융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70억원에 대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여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은 40억원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여기에는 3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31억원 받고, 시비를 29억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50억원이 초과하여 다시 도에서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2건이 있는데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은 동절기 잔디식재시 잔디 활착 불량으로 하자 발생이 우려되어 연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덕정 사대 증축공사도 동절기공사로 18일간 중단하였고, 감리 미지정에 따른 공사 미착공으로 21일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1억 7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 기금은 1억 1900만원, 시비는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큰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제48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1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에 8000만원, 2009 주말가족 스포츠캠프 운영에 1500만원, 제20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개최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제62회 전국씨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부분에 7000만원, 그다음에 노을마라톤대회에 7000만원, 제22회 사천시장기 전국바다낚시대회에 1000만원, 제19회 대한아마추어 복싱연맹회장배 전국복싱대회에 7000만원, 제46회 회장기 전국남여중고학생 탁구대회에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여자프로농구대회 및 동계 전국여중고 농구대회에 5000만원, 전국남여중고농구 사천대회에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촌지구 체육공원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수년 되었습니다만 공유수면매립 중단으로 방치된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종합경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촌지구 체육공원은 당초 71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경기장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와 재산공사를 계속 방문하여 우선 27,236평이 되는 잡종지 부분, 공공재산을 뺀 잡종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매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시설확충 및 추진현황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당초 70억원인데 1단계 40억원, 2단계 30억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지가격이 다소 올라서 75억원에서 8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천공설운동장 주변 시설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축구보조경기장 1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은 2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업 중에 신성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지금 현재 계획보다 3m를 낮춰 날라는 집단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묘지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민원에 따라서 3m나 2,5m를 낮출 경우 암(巖)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개략적인 검토를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해 볼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현황입니다.
총 47건에 11억 3925만 1천원을 투입해서 추진했습니다.
삼천포체육관에는 옥상 방수공사 등 3억 9515만 8천원을 집행했으며, 사천체육관은 체육관 주변 노후시설 등을 교체하여 2억 3828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공설운동장은 화장실 모터펌프 수리 등에 35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했으며, 사천공설운동장은 본부석 방수 및 도색 등에 389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주체육관은 보호벽 설치와 전기증설, 비가림, 창고 증축 등을 해서 1억 523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은 대방 군영숲 운동기구 등 해서 2억 5542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실내수영장에는 트렌치카바, 그러니까 수영장 물 넘어가는 카바(플라스틱) 교체 등에 1억 274만 2천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시설별 관리현황입니다.
기금 지원사업으로써 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사업으로써 21개소 148종 24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체육회, 생활체육 등 직장단체 지원현황 및 지도ㆍ감독 현황입니다.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5월1일부터 연말까지 3억 62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스포츠클럽에는 1억 7500만원, 경남농아인 사천지부에 1000만원, 경남농아인 사천지부 외 1개 단체에 540만원, 정동초등학교에 강당 신축비로 5000만원, 그리고 40개교에 체육육성 및 초ㆍ중ㆍ고 농구부 지원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초ㆍ중ㆍ고 농구부 지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 1000만원이 3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성적을 취합해서 균형 있게 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에 1억 9000만원, 삼성초등학교에 1억 2000만원을 인조잔디 조성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고등학교에 6000만원, 삼천포공업고등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지원한 내역입니다.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 2억 87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40개교에는 매년 1억원씩 초ㆍ중ㆍ고 농구부 육성 지원과 학교체육 육성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유치기간은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31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한 유치활동은 서한문 1000매를 유인했고, 그다음에 홍보물은 7종에 1000부를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
4회에 걸쳐 감독 등 선수까지 200명을 초청했으며, 팀 방문은 155회, 언론홍보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
유치실적은 155개 팀에 23,649명으로 전년도보다 176%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을마라톤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시청농구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3억 1132만 2천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 3억 2628만원, 2009년도에 3억 8000만원을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농구단의 출전성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스포츠 등 레저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트업무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회와 운영은 저희 과에서 맡고, 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맡도록 업무분장을 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천체육관은 5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9200만원, 삼천포체육관은 1억 1300만원, 사주체육관은 7100만원, 사주생활체육공원은 71만 4천원, 그리고 사천공설운동장은 1717만 8천원, 삼천포공설운동장은 1022만 4천원, 남일대 인조구장은 12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과 삼천포공설운동장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격년제도 도색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상황입니다.
총수입과 지출을 본다면 2007년도에는 수입은 4억 7873만 9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9억 2130만 7천원입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손익은 따질 수 없습니다마는 수지를 계산한다면 4억 4256만 8천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입은 4억 7767만 1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8억 93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1537만원이 적자가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 제갑생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두서너 가지만 묻고, 건의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삼천포지역의 보조구장 조성하는 곳에 가 보니까 정말 부럽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읍에는 면적이 작아서, 그것도 겨우 겨우 하고 있는 식인데, 그것도 더 낮춰서 해 주려고 하니까…….
사실상 규격이 나오는 그런 보조구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이라도 잘 좀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비좁아서, 터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13페이지에 보면 사천시등산연합회에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시 관내의 등산동호회가 다 참여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이것은 우리 시 지역의 명산인 와룡산 비룡제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제갑생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번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천시등산연합회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사천시등산연합회에서 주관합니다.
○ 제갑생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 관내 등산동호회 회원이, 임원이 다 참석하느냐 이 말입니다.
잘 모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아직도 구. 사천군하고 구. 삼천포시가 통합이 안 돼서…….
해병동우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다 있는데…….
○ 탁석주 위원  해병전우회입니다.
○ 제갑생 위원  동우회인지 전우회인지 있는데 아무튼 작년에 한쪽에만 줄 수 없기 때문에 통합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통합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통합을 해서 함께 하고 있고, 이발연합회인가 거기도 그렇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통합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조금을 줄 때,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 전체 등산동호회가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듣기로는 시장님의 결심도 받았고, 공유재산 심의도 필한 내용인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시장님 결심도 받았고, 공유재산심의도 다 끝났는데 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사실 전년도에 검토해야 하는데 올해 들어서 필요성을 느끼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경 시에 예산재원 부족으로 미뤄져 있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꼭 올려서…….
○ 제갑생 위원  내년도 본예산까지 가면 언제…….
내년까지 살아 있겠습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것, 돈 해 봐야 7～8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 몇 백 평 되는데 전부 다 사도 7～8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고…….
10여 일 전에 도내 행사를 하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합디다.
앞에 서 있는 차를 보니까 청소년 관련 행사인 모양이던데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 앞을 지나가니까…….
그 위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주변일대의 도로까지 다 막혀 있어서 정말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그 터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1200여 평 되는 모양인데 4명의 소유자가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줘도 7～8억원 정도입니다.
꼭 필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땅들이 운동장 주변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일반 개인이라도 체육시설을 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사지 않으면…….
제가 듣기로 말귀를 알아듣는 분들이고 해서 읍의 읍장이나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팔겠다 그래요.
그러나 무한정 두고 있지는 못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적당한 가격을 주려고 한다면 팔겠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의적으로 안 사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 정말 생각해 주십시오.
통탄할 일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알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귀 밖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시급하기 때문에 팔려고 할 때 빨리 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빗대서 이야기하지 않으렵니다.
그것보다 더 넓은 데도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해서 벌써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정말 읍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붉은 생각이 드는 일이고, 끝으로 총무과와 몇 개 해당되는 과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시설 지원관계, 학교당 5000만원씩 주는 것 있지요?
금년에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당초 3개 학교인줄 알았는데 4～5개 학교 되는 모양이에요.
종합체육관을 지으면 시민에게 개방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조건 하에서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꼭 명심했다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죽을 지경이랍니다.
꼭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알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 탁석주 위원  14쪽에 보면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 해 가지고 사업비가 기금이 30억원, 시비가 10억원 해서 40억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 탁석주 위원  뒤쪽에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탁석주 위원  잠깐만요.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사천국민체육센터를 시청 내에 짓는데 사업비가 전체 60억원으로 해서 기금이 31억원, 시비가 2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는 부담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앞에는 40억원 되어 있고, 뒤에는 60억원 되어 있는데…….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 탁석주 위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이것은 우리가 투ㆍ융자를 받아 놓은 것이고, 8페이지에 있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투ㆍ융자를 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억원이 초과했기 때문에 도심사를 받아야 되고, 국비는 31억원을 받는데-우리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30억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자립도가 낮은 데는 더 주고, 자립도가 높은 데는 30억원 보다 적게 줍니다.
우리는 31억원을 받고 시비는 29억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 탁석주 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이 45% 정도 하는가 보네요.  그 정도 되네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원래는 10% 이상만 넘으면 되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5개가 추진하고 있는데 군부에서도 제일 작은 것이 90억원 짜리인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타운지역에 체육관의 규모를 너무 키워도 안 좋고 해서 60억원 정도로 해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60억원 정도로 체육관을 건립한다면…….
일단 부지는 확보되어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청 내에 할 것입니다.
○ 탁석주 위원  시청 내에 그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주차장도 확보되어지고…….
그렇다면 순수한 사업비만 약 60억원 정도 든다면 상당히 규모가 크겠네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큽니다.
다목적으로 쓰기에는 아주…….
○ 탁석주 위원  다목적이라면 주로 어떤 종목을 할 수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체육관처럼 농구 정도는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장, 그리고 저희들은 문인협회나 시협회 이런 데서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복도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읍에 가니까 그렇게 해 놓았던데 정읍처럼 복도에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기금이 31억원 확보되었으면 시비는 반영되지 않았잖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 탁석주 위원  사업은 내년 정도에 하겠네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어차피 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되어야 하고, 설계는 그때까지 마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신촌지구 체육공원 추진현황인데 종합운동장은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계획할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사실은 신촌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71억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 탁석주 위원  공원계획 말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저희도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신촌종합운동장 계획이 동일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신촌 체육공원은 부지부터, 매립된 부지부터 우리 시 소유로 해 놓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으로써 일부 필요한 민간 소유 땅을 묶어서 그 부분까지 넣어야만 되고, 종합운동장이 완전히 조성되려면 최소한 1500억원, 진주같은 경우에는 1800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2006년도에 종합운동장을 위한 용역비를 2억원 정도 확보해서 실제로 용역비는 1억 2000ㆍ1억 3000만원 정도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 보고가 되기를 650억원 정도면 종합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의 3배 정도 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당초 체육공원에 관한 부분은 저도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계획은 사업계획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예산 사정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 저희들이 두 번이나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제가 두 번 올라갔습니다-“사천시에는 공설운동장이 두 군데나 있다.  진주를 봐라.  진주는 신안운동장을 팔고, 인구가 35만명인 곳도 한 군데인데 너희는 두 군데나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없다.” 이래서 부결된 것이거든요.
○ 탁석주 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두 개도 있고, 10개가 있으면 뭐 합니까?
사실은 단 하나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운동장이 없는데.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 두 곳은 생활체육공원이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없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도 질의를 했지만 금년도 도민체전이 48회였지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 탁석주 위원  48회를 했으니까 50회 정도에는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지금 우리 실무자들도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이 마쳐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육회하고 힘을 합쳐서 유치 노력을 해 봐야 할…….
○ 탁석주 위원  유치를 하셔야 할 것이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계획도로입니다-는 다음 주 정도면 보고가 이루어지고, 공람ㆍ공고를 통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선형조정이 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그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국제규격의 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은 분명히 조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외의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부지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공람ㆍ공고를 마무리하고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조정되면 그 전체를, 그 주변부지 전체를 계획을 세워서…….
세워진 계획, 있지요?
테니스장은 어디로 가고, 다음에 풋살 경기장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여기에 풋살 경기장을 해 달라, 여기에 테니스장을 해 달라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맞습니다.
○ 탁석주 위원  저희들에게 보고 못할 사항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은 이미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획대로 추진해 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금씩 조정해 가야지요.
지금 모든 단체들이 와 가지고 먼저 부탁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선형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또 앞으로 추가 부지매입을 한다는 전제 하에 계획을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알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그리고 내년도 제91회 전국체육대회가 진주시에서 개최되는데 진주시 외 19개 시군에서 동시에 개최될 것입니다.
우리 사천에는 농구 한 종목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그렇습니다.
○ 탁석주 위원  사천체육관 바닥공사도 3억원을 들여서 마무리했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천시가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 탁석주 위원  사실 그런 대회들이 유치되면 요식업도 그렇고, 숙박업소 등 많은 관련 업체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제 욕심입니다만 이번 체육대회에-진주와 사천은 불과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행정력을 조금만 더 경주했으면 한두 종목을 더 유치할 수 있었을텐데, 그랬다면 그만큼 우리가 득을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체육지원과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애를 쓰시지만 좀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자기들이 하라고 한 종목이 수영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 따른 비용을 전혀 안 주고…….
수영장도 깊이 때문에 사실 국제경기를 못하거든요.  1.8m가 나와야 되는데 1.2～1.5m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변경시키려면 일반 시민들도 불편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따져 보았습니다.
다른 종목도 다른 곳에서 하기 싫어하는 종목을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전국체전 본부가 진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천이나 삼천포, 남해 쪽으로는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맞이만 해도 되고…….
그리고 산악회나 그런 부분도 올해 수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 탁석주 위원  저는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고 특정종목을 개최하게 되면 그 종목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지원을 안 해주네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농구도 왜 우리 시에서 유치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시에 실업팀이 있고, 농구도시니까 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연결을 시켜서 했는데 작년 이맘때 종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갑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학교의 체육관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기능보강사업비로 5000만원씩 공히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그것이 지원되지 않아서 많은 관계 학교로부터 부탁의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2회 추경 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떳떳하게 “당신들에게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시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라.”고 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11페이지,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잔디 식재를 하는데 어느 업체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설계를…….
○ 김유자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잔디를 식재하는데 잔디 생육이나 활착도 생각하고, 맹암거 설치공사와 주변에 휀스도 설치도 당초에 고려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렇듯 기본적인 것도 안 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는지, 도대체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맹암거는 부분적으로 굴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괜찮았는데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뜯어보니까, 전면 교체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손을 봤고, 휀스는 나중에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줄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줄이 안 쳐졌는데 지주대를 올리면 줄이 쳐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나는 작은 것일수록 신경을 조금만 쓰면 이 정도의 설계변경은 안 해도 될 것인데 소홀히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싶어서…….
조금 전에도 제위원님하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ㆍ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업무시간이 상당히 쫓기는 것 같더라. 전에 우리가 공무원 할 때는 시간 외에도 근무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땡 하면 갈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것 같더라.  확인 같은 것, 또 사전에 조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소홀하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고 시작해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조사가 되지 않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자 위원  16페이지는 몰라서 묻는데 2009 주말가족 스포츠캠프 운영에 돈을 지원했는데 주말가족 스포츠캠프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이것은 생활체육 분야인데요, 우리가 주말가족캠프 요원을 공고를 해서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타지에 나가서 우리 가족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 캠프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몇 가족이나 참여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100가족 이상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비롯하여 부부까지 모든 가족이 참여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 김유자 위원  몰라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각종 전국대회 개최 현황과 예산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탁구대회 같은 데는 50개 팀이 출전하게 되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1개 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6명에서 8명 정도 됩니다.
○ 김유자 위원  이런 데도 7000만원을 지원하고, 다른 데도 7000만원씩 지원하는데 무엇 때문에 프로농구대회 및 동계 전국여중고 농구대회에는 5000만원만 지원되었습니까?
○ 체육지원담당 백동옥  이것은 동계훈련을 목적으로 프로연맹에서 각 학교마다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계훈련 목적으로 여자프로농구협회에서 농구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실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 김유자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시설별 관리현황이 있는데 기금 지원사업이라면 체육진흥기금을 갖고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설치할 때 기금이 내려와서 관리한 것이 있고, 시비로 만든 것이 있어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관리는 전부 우리 시비로 합니다.
○ 김유자 위원  수선이나 교체 등의 일체를 시비로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 김유자 위원  기금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왜 기금이라고 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당초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
○ 위원장 이삼수  체육기금이나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 김유자 위원  나는 체육진흥기금을 갖고 전부다 시설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이삼수  시비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사주체육관도 한번 지어주면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 김유자 위원  기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네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 김유자 위원  34페이지, 해양스포츠 등 레저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여기에는 홍보한 실적만 있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해양스포츠 등 레저사업 추진계획은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들어 있어서 넣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요트시설이 행사를 할 만큼 큰 장소는 없기 때문에 시설을 많이 해야…….
○ 김유자 위원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도 없고, 대회도 유치하지 않았고-시설이 없으니까 대회도 유치하지 않았고-해양스포츠를 하는 단체는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많이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단체만 있다는 것이지 시설물은 해양수산과에서 할 것이고, 대회가 있을 때 체육진흥과에서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도에 남해안지원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레저 요트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만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보완하고, 모든 보조를 맞춰 나갈 것입니다.
○ 김유자 위원  송포만이 요트장으로써는 최고로 좋은 장소라고 하던데 무슨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지금은 그와 관련된 시설 분야는 전부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갑현 위원님!
○ 최갑현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스포츠 등 레저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과 관련하여 시합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번에 우리 이정희 의원이 질문한 자료도 있고, 저도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총무국장께서 내년 정도에는 사업도 유치해 보고, 작은 시합도 유치해 보겠다고…….
그때는 내가 윈드서핑을 말했습니다.  요트하고 가능한데 저는 윈드서핑하고 요트를 안 해 봤지만 윈드서핑 정도의 작은 시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왜 김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는 체육지원과에서 양쪽 운동장이라든지 메인스타디움을 계획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금 부분에서 여력이 미치지 않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따른 보고 자료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4～5년만 지나면 인근 통영이나 고성이나 남해에 해양스포츠는 완전히 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얼굴에 안 맞는, 소위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마땅히 하는 것이거든요.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제 삼천포공설운동장에 하고 있는데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발 빠르게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소위 통상적인 것만 한다 이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장하고 의논해서-이것은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이 사업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업도 이렇게 나눠 버리면 책임성이 없어서 못합니다.  사업도 못하고 자꾸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건의 사항입니다-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부시장님 정도…….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발 빠르게 추진해야 됩니다.
돈을 크게 들여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윈드서핑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가 많거든요-윈드서핑 같은 것을 한번 시작해 보고, 발전되면 또 다른 것을 하면 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 사고이월ㆍ명시이월ㆍ예비비 이래서 넘어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 최갑현 위원  용어를 하나 붙인다면 사고부지거든요.  사고토지.
전에 과장께서 저한테 답변하실 때 법무담당관실에 이야기하니까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내 토지 알고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최갑현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저도 그렇습니다만-특히 회계부분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고가 난 것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계속 놔두면 우리 의원님들 임기 끝나고, 과장님 퇴직하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들춰지면 앞에 지나가신 분들-우리 의회나 집행부나-좋지 않은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있든 없든, 우리가 돈을 얼마 줬고-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재판과정을 거쳐서 추가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은 사람이 처리하지 않은 부분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할 것은 해서 명확하게 처리하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목년…….
○ 최갑현 위원  성함은 들먹이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돈이 간 것이 있으니까 추가로 간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안 갔으면 안 간대로 평가해서 자문변호사와 의논해서 지급할 돈은 지급하시고, 법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해 가지고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가 다른 일로 한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약 121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70%는 수령해 가고, 30%가 남아 있습니다.
평수가 약 36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부지 감정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6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300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 최갑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고.
우리 4대 때부터 거론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속기록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돈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시에서 땅을 매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일부만 갔단 말입니다.
그 후 십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 최갑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정리를 하자는 말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정리하겠습니다.
○ 최갑현 위원  서로 만나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법적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십시오.
왜냐 하면 금액이…….
물론, 과장님은 그쪽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 보시는 분인데-제가 성함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잘 압니다.  자꾸 남의 이름 들먹이지 말고-서로 협의해 보고, 안 되면 판결 받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손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꾸 그분 이름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직원들 책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알겠습니다.
○ 최갑현 위원  그것은 건의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나중에 의논하셔서 꼭 삽입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 최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은 민원지적과, 세무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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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                         김미옥
  속기사                       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이삼수